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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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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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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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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文대통령, 4일 경제단체장들과 ‘번개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4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1일 청와대, 재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을 4일 청와대로 초청한다. 최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상반기 대기업들의 실적 하락 등 악재 속에 수출 부진, 내수 급감, 물가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오찬은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급히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조국 사태’로 정국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강화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 이어 혁신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잇단 지역 경제행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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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DMZ 접경에 국제평화특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평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DMZ 지뢰 제거 구상에 이어 북한과의 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밝히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에 따라 북한에 상응 조치로 제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조치 요구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전면적인 DMZ 지뢰 제거를 제안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면 본격적으로 국제 경제특구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특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 지난해 9월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공동올림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구상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북한이 밝힌 9월 말 북-미 실무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10월 말 탄핵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 (북한이) 회담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적대를 야기시키고 긴장 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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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찰하라”→“지시한다”… 文대통령, 檢압박 수위 사흘새 더 세져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칼날을 겨눈 조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일각에선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날 메시지가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도 정부 기관”, 나흘 동안 두 번 경고한 文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욕을 방문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 비해 경고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시 거부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대체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성찰을 당부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하던 대로 하겠다’며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란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법무부 외청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지시에 거리를 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수사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검찰 역시 행정부 조직의 하나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으려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개혁 속도전으로 ‘조국 사태’ 반전 시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 동안 메시지를 자제해온 문 대통령이 나흘 동안 두 차례 직접 검찰에 경고를 보낸 것은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조국 사태’ 분기점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확인한 만큼 직접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서 정국 반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봐도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도 검찰 개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사 관행, 조직문화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낙마 가능성엔 일단 거리를 뒀다. 여권 관계자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과 특혜, 과도한 정보 수집 기능 등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총장 거취를 연계하면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만약 조 장관 부인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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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DMZ 인근 접경지역 국제 평화특구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평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DMZ 지뢰제거 구상에 이어 북한과의 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밝히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에 따라 북한에 상응조치로 제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조치 요구와 관련해 유엔총회에서 전면적인 DMZ 지뢰제거를 제안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면 본격적으로 국제 경제특구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특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 지난해 9월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공동올림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간 힘겨루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구상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북한이 밝힌 9월말 북-미 실무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10월 말 탄핵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 (북한이) 회담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며 대남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를 야기시키고 긴장 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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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檢에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검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여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검찰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예를 들면 피의사실 유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뒤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한 지지층 결집을 동력으로 조 장관 의혹에 맞춰져 있던 ‘조국 사태’의 초점을 검찰 개혁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의 다음 달 3일 개천절 장외집회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도 정부 조직의 하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평가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서초동 촛불집회’ 하루 뒤인 이날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압박은 대형 사건을 맡았을 때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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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일갈등 불개입’ 방침 세운듯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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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과감한 대북외교 추진중”… 적대관계 청산 의지 밝혀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북한 비핵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미가 이미 지난 주말 평양에서 사전 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new method)’과 북한에 대한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강조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과감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평화를 존중하는 어떤 국가도 우방으로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밝힌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평양에서 사전 접촉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이를 기점으로 북-미의 사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에서 북-미 관계를 놓고 ‘근본적 관계 전환(transfrom)’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백악관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빅딜에서 벗어나 종전선언과 수교협상 개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비핵화가 당장 큰 진전을 내기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불씨를 지피는 등 남북대화 복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기가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북-미 실무협상의 기대를 띄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근본적 관계 전환’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전인 올 1월 말 스탠퍼드대 연설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야당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앞장서서 낙관론을 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리는데, 정권 유지 수단이 북풍(北風)밖에 없냐”며 “결국 조국 (의혹) 덮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북-미 간에 북핵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되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느냐는 이야기로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했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최우열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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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접촉 결과를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 역시 물밑 채널을 통해 북-미 사전 접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평양에서의 사전 접촉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새로운 방법’에 북-미 관계의 ‘근본적 관계 전환(transform)’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김 위원장의 11월 방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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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 다뤄지지 않은 한미정상회담…美, 중립 입장 유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복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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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에 대해 과감한 외교 추진”…비핵화 프로세스 회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new method)’ 언급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 기조를 강조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회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과감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평화를 존중하는 어떤 국가도 우방으로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 북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한데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적대관계청산 의지를 밝힌 것. 청와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과 과감한 외교에 더해 기존의 ‘빅딜’에서 요구 수준을 낮추면서 종전선언과 수교협상 개시 등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transform)’ 방안을 북한에 상응조치로 제안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면 이 대가로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비핵화가 당장 큰 진전을 내기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확실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불씨를 지피는 등 남북대화 복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기가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를 띄우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 역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전인 올 1월말 스탠포드대 연설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야당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앞장서서 낙관론을 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리는데, 정권 유지수단이 북풍(北風) 밖에 없냐”며 “결국 조국 (의혹) 덮기 용이라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북미 간에 북핵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되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느냐는 이야기로 미션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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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협상 앞두고 “제재 완화할 이유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요구했지만 비핵화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고객(purchaser)” “무역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동맹 청구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관련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행동을 취할 아무런 이유(no reasons for actions)가 없다”며 “지금까지 제재가 완화된 것은 없고, 계속 강화돼 왔을 뿐”이라고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트럼프식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며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북한은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영원한 적을 찾고 있지 않다. 친구를 찾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은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수입을 추가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 관계의)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무역에 대해 추가적인 것을 논의하고 싶다. 무기 구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3년간의 미국 무기 구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회담 후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 대해 신속한 결론(quick conclusion)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두 정상 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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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 조치 우선’ 압박

    “(만나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굉장할 것이지만 할 수 없더라도 괜찮다(that’s fi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다”며 “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가져와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제재가 완화된 것은 없고, 계속 강화돼 왔을 뿐”이라며 먼저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네 차례나 “무슨 일이 이어날지 지켜보자(we will see)”고 말했다. “we will see”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곧 일어날 수 있다(it could happen soon)”며 사뭇 다른 톤으로 말했었다. 회담에서 기자들과 홀로 17번의 문답을 주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을 가로채며 “그에 대해 들여다보고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밝힌 ‘새로운 방법(new method)’과 관련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 뒤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이 요구해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워싱턴이 미국식 단계적 비핵화로 평양을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언급을 일절 피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북한에 실질적이면서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두 차례 했다. 뭔가 실질적인 성과(substance)가 나와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협상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할 경우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돼 버릴 수도 있다”며 “트럼프 협상팀이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재 완화 대신 종전선언 등 체제 안전 보장 카드를 중심으로 비핵화 테이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솔직히 김정은은 그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북-미가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후 종전선언을 핵심 카드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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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北에 무력행사 안 한다” 재확인했지만…비핵화 ‘새 방법론’ 언급 없어

    “(만나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굉장할 것이지만 할 수 없더라도 괜찮다(that‘s fi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다”며 “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가져와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제재가 완화된 것은 없고, 계속 강화돼 왔을 뿐”이라며 먼저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며 네 차례나 “무슨 일이 이어날지 지켜보자(we will see)”고 말했다. “we will see”는 트럼프가 비핵화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을 때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이다. 앞서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곧 일어날 수 있다(it could happen soon)”이라며 사뭇 다른 톤으로 말했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을 가로채며 “그에 대해 들여다보고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밝힌 ‘새로운 방법(new method)’과 관련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 뒤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이 요구해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워싱턴이 미국식 단계적 비핵화로 평양을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언급을 일절 피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북한에 실질적이면서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두 차례 했다. 뭔가 실질적인 성과(substance)가 나와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협상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할 경우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며 “트럼프 협상팀이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프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재완화 대신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보장 카드를 중심으로 비핵화 테이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솔직히 김정은은 그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북-미가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후 종전선언을 핵심 카드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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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김정은과 관계 매우 좋아”…대북 제재 완화는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미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를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회담 전)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만약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that‘s fine)”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회담이 성사되려면 실무협상에서 북한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체제안전보장 방안 등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에 대해 “지금까지 제재는 완화되지 않았다”며 “제재는 증가했고 우리의 인질은 돌아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향을 밝히며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전 제재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한다”며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문 중에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 추가 결정과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는데 모두 한미동맹을 더욱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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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관할인 DMZ서 지뢰 제거, 국제 공조로 北 안전보장 포석

    24일 새벽(현지 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커진 북-미 실무협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냉각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안전보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안전보장,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면서 (북-미)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어떤 경과를 통해 나갈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향을 밝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 해법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체제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등 유해 발굴지역에서 이뤄진 지뢰 제거를 DMZ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북-미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을 넘어선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카드를 내놓기 어려운 만큼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 유엔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DMZ 지뢰 제거에는 미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한 만큼 다자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데다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없다. 무엇보다 DMZ 지뢰 제거를 위해선 남북 대화 재개가 필수적인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향해 막말 비난을 퍼붓던 북한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민족 공조만이 유일한 출로’라는 글에서 “남조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사대적 근성과 외세 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이제 시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간극을 좁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데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는 등 기존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기조 대신 유연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를 하더라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동결’을 재차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협상 입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마냥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북한에 요구했던 핵심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였던 ‘WMD 동결’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은 또 이번 실무협상에서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실무협상에선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균열 우려 속에 문 대통령은 2조4000억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신규 자율주행차 투자 등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과 미국 셰일가스 도입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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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트럼프에 北 안전보장 구상 제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새벽(현지 시간 23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6월 말 판문점 북-미 회동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 15분(현지 시간 23일 오후 5시 15분) 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로 찾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들고나온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등을 통해 남북 재래식 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 성과가 있을 경우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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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한미 정상회담…“文대통령, DMZ 지뢰 제거 등 北 안전보장 구상 제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6월 말 판문점 북-미 회동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들고 나온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등을 통해 남북 재래식 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new method)’를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뿐만 아니라 체제안전보장에서도 한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유엔과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안전보장,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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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대화앞둔 美, 단계적 비핵화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이후 9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최근 북-미가 서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비핵화 합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 뒤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며 “비건 대표와 10일에 전화 통화를 한 뒤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 이후인)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 출국길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에게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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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는 볼턴 빼고 ‘팀플레이어’ 투입… 폼페이오 ‘대북 원톱’ 굳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가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더욱 북핵 이슈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은 이른바 ‘폼페이오 사단’의 일원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치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달리 ‘팀플레이’에 능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005년 유엔총회에 미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2012년 밋 롬니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고문을 맡은 적은 있으나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질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그의 지난해 5월 인질문제 특사 임명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세 명에 대한 석방이 이뤄진 뒤에 발표됐다. 그만큼 그가 이 사안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 외교당국도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게 없는 사람이다. (북한 문제를) 제대로 맡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국무부 라인의 대북정책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대북 협상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며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비건 대표가 일각의 관측대로 북핵수석대표 자리를 유지한 채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할 경우 국무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흐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005년 유엔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도 같이 일해보고, 2년 전 한 칼럼에선 볼턴을 “굉장한 내공을 갖춘 외교관이자 애국자다”라고 부를 정도로 우호적인 사이였다고 한다. 동시에 임명 과정에서 특사 시절 호흡이 잘 맞았던 폼페이오 장관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을 정도로 국무부 고위인사들과도 가까운 사이로 조정 역할에 더 맞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로키 행보’를 보일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슈퍼 매파’로 불린 볼턴 전 보좌관과는 정반대 성향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등장하자 청와대는 한미 안보사령탑 간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북핵 이슈뿐 아니라 곧 재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더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브라이언 보좌관 임명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에 카운터파트인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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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일정에 ‘한일정상회담’ 포함 안돼

    “비핵화 중재자를 떠나 직접 당사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동맹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한국의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균열 우려가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불협화음 해소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2017년 취임 후 3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 (동북아) 역내 현안 등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 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 등을 북한에 상응조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 약속을 끌어낸 만큼 북-미 간 담판에서 한국이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기보단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철 지난 문제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정상회담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이 두 정상 간 논의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역내 현안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갈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에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무기 구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논의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하는 ‘간디 탄생 150주년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한다.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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