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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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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2%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사고2%

  • 합참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80여개 南 낙하”

    북한이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 풍선 33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오물 풍선은 80여 개로 집계됐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파악됐다. 전단이나 거름 종류의 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은 오물 풍선이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동해에도 수 개의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에는 관측 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 풍선 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북한은 9일 새벽 이후 추가 부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도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8일 북풍(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9일) 늦은 오후에는 남서풍으로 바뀐다고 예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 중”이라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2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했다.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이 오물 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대북 확성기 설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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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용역 계약 문제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한편 정치권은 8일에도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석유공사는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까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이해 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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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적인 잠재력 크고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과 기대 성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독립기념탑 헌화, 국빈 만찬,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간담회, 대통령 초청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3~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하며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는 독립국가연합과 유럽 진출을 위한 다국적 교두보”라며 “새 물류 거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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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17일 휴진 결의에…정부 “유감” 의협 “경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과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7일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7일까지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한 뒤 9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7일 입장문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6일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반발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대해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기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의협은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에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이번 대표자 대회는 의료계 투쟁 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협은 그러면서 “이번 대표자 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후배들이 유급 및 수련 포기를 각오한 이상 의협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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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원내대표 회동 거부…이재명 “원구성 합의 안되면 다수결 타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께서 5일)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일단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월요일날(10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 앞으로 양당 간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을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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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7년 만에 JDAM 투하 훈련

    5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 2017년 이후 약 7년 만에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호위를 받으며 정밀 폭탄의 일종인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해 종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시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전략폭격기까지 전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F-15K·KF-16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국방부는 이날 훈련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운용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 그리고 수시로 전개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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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유 전 부총리의 남편 A 씨는 5일 오전 8시 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을 잘 부탁한다” 등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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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홍남기 ‘두자릿수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로 발표하면 국민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기재부에 두 자릿수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를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2020년 현재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하면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기재부는 정례 보고와 관련한 청와대의 코멘트를 홍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멘트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한 정례 보고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당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하는 전제를 적용해 전망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 전 부총리는 부당 전제를 적용해 산출한 전망치 81.1%를 보고받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고 했고, 기재부는 2020년 9월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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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北도발 즉각 조치”

    정부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9·19 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야외 기동훈련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적으로 선언했다.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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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요타, 자회사 이어 본사도 ‘인증 부정’…3개 모델 출하 정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자 ‘품질 경영’으로 손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에서 품질 인증과 관련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요타의 경·소형차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에 이어 도요타 본사도 품질 인증 문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 검사를 받게 됐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 차량 인증 비리와 관련해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 행위가 파악됐다. 국토교통성은 부정 행위가 파악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의 품질 인증 부정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외에 차량 인증과 관련해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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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대통령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2일 NSC 긴급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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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앞바다에 29년치 천연가스-4년치 석유 매장 가능성…올해말 탐사시추”

    정부가 경북 포항 인근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말부터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탐사시추를 추진할 예정이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66년부터 석유·가스 탐사를 진행한 우리나라는 1998년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 생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사에 그간 축적한 동해 탐사자료를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후 액트지오사는 포항 인근 심해 유망구조에서 35억~140억 배럴의 가스 및 석유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액트지오사 추정한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다.석유공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부터 탐사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비용은 △정부 재정 지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공 시추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실제 매장량을 파악하면 개발계획 수립, 생산시설 설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된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과거) 동해 4500만 배럴의 소규모 가스전에서 매출 2조6000억, 순이익 1조4000억을 달성했다”며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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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인도 방문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준비하면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31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이었다. 배현진 의원실은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찾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아 ‘단독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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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일 북풍 예보…北, 또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무더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토요일인 1일 북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한 건 아니라고 했다.합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 가능성과 관련해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보돼 있다”며 “바람 방향을 고려할 때 대남 오물 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차량이 준비되는 등 구체적 징후를 포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북한의 오물 테러에 대한 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의연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더 많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 태세는 하고 있다”고 했다. 독극물이 담긴 풍선이 국가주요시설에 떨어질 우려와 관련해선 “향후 주요 시설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토의 중”이라고 했다.북한은 최근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공격, 무더기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을 날려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GPS 교란 공격을 했다. 30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시간 반 뒤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31일 오전에도 GPS 교란 공격을 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 사회의 혼란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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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의료개혁…與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골자로 한다.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이 담겼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포함됐다.지역 균형 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이 각각 담겼다.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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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흘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 감행

    북한이 31일 오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29일과 30일에 이어 사흘 연속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이다.북한은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을 날려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GPS 교란 공격을 했다. 30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시간 반 뒤 GPS 교란 공격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GPS 교란으로 인해 접수된 선박 및 항공기의 전파 장애 건수는 740건이다. 일반 어선이나 여객기 외에 군함 및 군용기도 포함된 수치다.북한이 GPS 교란 공격, 오물 풍선 테러,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단기간에 릴레이식 집중 도발에 나선 건 한국 사회의 혼란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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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주지 않은 아빠 징역 3개월…“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장

    4년 넘게 양육비 7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 3월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했다.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유 씨의 전처는 “2019년 9월부터 매달 140만 원을 줘야 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준 게 전부”라며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 한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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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앞서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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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이르면 내일 檢송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적용 주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데, 그보다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김 씨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비밀번호를 확보한 일부 휴대전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경찰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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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법원은 30일 보증금 3000만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석방 후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오는 7월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올 3월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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