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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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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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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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 말아야”… 종교지도자들 국민통합 노력 당부

종교 지도자들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며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원효 스님은 화쟁(和諍)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쟁의 중심은 지공(至公)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공은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라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부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화쟁 사상은 문 대통령이 7월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꺼낸 화두이기도 하다.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했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정치권은 현안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남북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남북의 평화적·자주적 공조가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도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는 역지사지를 못 해서 생겨난 것이다. 종교 간, 사회 간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갖는 신뢰가 상당하다. 검찰, 언론, 교육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7대 종단 중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정부가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통합된 국민들의 힘이 있다면 어느 쪽이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가진 차담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다녀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앞마당인데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하자 “한국은 부담 없는 나라이고 경제 성장 경험이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것이 한국 외교의 강점”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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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등 국민 공감”… 한국당 “국민 분열, 정치 탓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교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례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 언급하며 야당과의 정치적 전선(戰線)을 분명히 한 것. 특히 22일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작심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등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후 첫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언급하며 “‘국민 통합, 화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드렸다”며 “2년 가까이 통합이라는 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은 19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공수처 찬반 집회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면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을 6차례, ‘갈등’을 4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무엇보다 공수처 등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겠다는 메시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공수처 법안 우선 협상 및 처리를 공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2일 밝힐 시정연설의 방향을 어느 정도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시정연설에선 공정의 의미와 함께 공수처 등 검찰 개혁과 교육 개혁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선 “집권 후부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은)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국민 분열이 ‘조국’으로 촉발됐는데도 공수처 등 관심 사항만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정치 탓, 총선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국론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의 솔선수범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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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뒤 여권 핵심지지층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면서 ‘조국 사태’를 벗어나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 청와대에 경고등이 켜졌다. 임기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지던 40% 선이 깨진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8일 내놓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15∼17일 이뤄졌다.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 보수층은 물론이고 핵심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이 60%에서 46%로 한 주 만에 14%포인트 급락한 것뿐만 아니라 20대(―8%포인트), 40대(―4%포인트) 등 2040세대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호남 지지율이 67%로 전주보다 9%포인트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도 36%로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청와대는 ‘40% 지지율’을 1차 방어선으로 여겨 왔다. 취임 초 70, 80%대 고공행진을 벌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득주도성장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 50%대가 깨진 뒤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11개월간 40% 선을 지켜왔기 때문. 조 전 장관 사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일반적인 (정기적) 여론조사와 조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다만 청와대는 “국정 기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며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쇄신 계획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율 40% 붕괴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지층 일부가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경제 집중 행보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곧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4∼16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5%로 전주보다 4.1%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집중 행보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5%로 전주보다 9%포인트 올라 인사 문제(17%)를 제쳤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누군가는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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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정부도 수사개입 없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 끊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관련 사건을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18일 정부 여당에서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1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이 진행 중이니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관해 판단의 말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아무리 우리는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실 거다”라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형성됐던 청와대와의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두고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검은 18일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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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제협력 있어야 공정무역으로 경제 살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을 열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의 연속적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 등 202명을 차례로 접견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단 전체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날 리셉션에선 문 대통령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접견이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모노를 입은 부인과 함께 인사에 나선 나가미네 대사와 2분 20초 정도 대화를 나눴다. 해리스 대사와의 개별 접견이 50초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대사들과 1분 남짓 대화한 것을 비교하면 가장 긴 시간을 일본 대사에게 할애한 셈이다. 대화는 대부분 문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22일 부임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신임 대사와 교체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접견을 마친 뒤 환영사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세계 경기를 살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만큼 외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역사적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며 “남북미 간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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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쿨해’ 국감 답변 논란에…윤석열 “현 정부도 말하려는데 끊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관련 사건을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18일 정부 여당에서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1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이 진행 중이니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관해 판단의 말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아무리 우리는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실 거다”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형성됐던 청와대와의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둔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18일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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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지시에…靑 “판매금지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향(加香)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환자 발생으로 미국이 내년 5월까지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자 대통령 사회수석실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내 수입 규모 등 현황 파악과 규제 대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대한 허술한 규정 등을 손볼 예정”이라며 “판매금지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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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 취임후 첫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취임 후 첫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근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고용률이 발표되기도 해 최근 경제 및 고용동향, 향후 정책방향 등 경제 관련 여러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할 만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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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력한 檢감찰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감찰이 검찰 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감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48분간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찰 기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한 뒤 “대검의 감찰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준비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현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본부가 갖고 있던 감찰권을 박탈해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뒤 “(이와는 별도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추가 개혁 방안과 검찰 스스로 내놓는 개혁방안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지시를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날 면담 일정은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당분간 법무부를 장관 대행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차관께서 아주 (조 전 장관) 보좌를 잘해줬다고 들었다”며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오전 오후 두 차례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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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대차에 박수 보낸다… 규제완화에 더욱 속도 낼것”

“현대자동차에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닷새 전 삼성디스플레이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한 데 이어 “박수를 보낸다”며 대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이어 이날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중점산업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하루 만에 기업 현장방문에 나서면서 ‘조국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경제 다걸기(올인)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 이어 현대차 찾아 ‘경제 민생 드라이브’ 이날 오후 현대차 남양연구소 앞으로 문 대통령과 경호원 등이 탄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3대가 도착했다. 청와대는 8월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차량에 넥쏘를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울산 지역경제투어에서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만나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는 내가 홍보모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수석부회장의 만남은 올해만 7번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등 11번에 걸쳐 정 수석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15차례 ‘세계 최초’ ‘세계 1위’ ‘세계 선도’ 등의 표현을 쓰며 현대차와 미래차 산업 지원에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문 대통령님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전략이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대차그룹도 최선을 다해 미래차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부산에서 생산하니까”… PK 민심 달래기도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현대차가 스위스에 수출할 예정인 세계 첫 수소트럭과 수소청소차를 살펴보며 “국내에는 보급을 안 하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이어 전시장에 마련된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직접 시승한 문 대통령은 “전부 다 (트위지를) 가지고 싶어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더군다나 이게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조 전 장관 사태로 PK(부산경남) 지역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행사장 안팎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하루 만에 대기업을 찾은 것은 경제 총력전으로 국정 고삐를 당기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 사퇴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말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해온 조 장관 사퇴로 국정 정상화의 동력이 생긴 만큼 경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무조건 경제 이슈로 갈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가 민생·경제 입법에 협조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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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리스 ‘방위비 증액’ 언급에 촉각… “합리적 수준서 분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 특유의 돌직구를 던지면서 정부는 그 의미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미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거침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선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연내 타결’과 ‘중간 지점의 (인상액) 절충안’의 두 가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는 이달에 시작될 2차 협상을 앞둔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최대치와 한국 측 입장의)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10차 협정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올해 타결되지 못하면 ‘양측 합의하의 10차 협정 연장’이 가능한데 이런 ‘추가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내년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단 이번에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이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리스 대사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해리스 대사가 ‘중간 어디쯤의 절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만큼 대사가 벌써부터 절충안을 꺼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현재 (10억 달러가량을 내는)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해리스 대사가 인상 기조를 재확인한 것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50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단 더 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특히 ‘실수(mistake)’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청와대는 배경 파악에 분주하다. 22일 일왕 즉위식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수도 있는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지소미아에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는 것은 정부의 대일 레버리지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에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도 사뭇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협상 결렬 2주 내로 스웨덴에서 북-미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의 대북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인도태평양사령관까지 지낸 군인 출신 해리스 대사가 강경파 본색을 제대로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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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장관 뜨거운 의지, 큰 동력 됐다” 검찰개혁에 힘실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린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상념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는 등 회의 내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35일간의 짧은 조 전 장관 재임 기간이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로 시작해 국민 분열에 대한 사과로 마무리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서초동 집회에 대해 ‘갈등’ ‘진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서 7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평가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결정하는 데 악화된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검찰 개혁을 위한 승부수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의사를 수용해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만큼 이제 검찰 스스로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디딤돌을 만들어 놨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입법과제까지 해결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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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 발표로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 임명 후 35일간 국론 분열이 가속화된 데 대해 두 차례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에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대대적인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조 장관 사퇴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 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일부 보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광화문 및 서초동 집회를 언급하며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 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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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계경제 둔화…확장 재정은 정부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내년 1분기(1~3월)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513조 원의 ‘슈퍼예산’으로 평가받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시키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재정지출 확대를 지시한 것은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초 재정 확대로 경기를 반등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내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새로 구성되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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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재용 거명하며 “우리 삼성이 경제 이끌어줘 늘 감사”

“우리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 10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7월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 올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삼성에 대한 격려 수위는 앞선 두 차례의 방문 때보다 더 과감해졌다. 민생경제와 경제 극일(克日)은 물론 ‘조국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기(氣)살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부회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 부회장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의 화상통화에선 세 차례 “우리 삼성”이라고 지칭하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 아주 축하드린다.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기 희망하는 기업이라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통화에서 “부품·소재·장비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큰 목소리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후 주변에 화상통화 품질 등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경제 극일도 가능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동행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부지런히 투자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로 응원하고 국민은 박수치는 좋은 현장이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에 총 매진해 가보자”고 했다. 1시간가랑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뒤 가진 첫 경제현장 방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정국 전환 시도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에 이어 충남 지역경제투어에 나서면서 이날 하루 두 건의 경제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방향을 틀어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을 찾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닦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7월 12일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경제 극일 의지를 부각한 셈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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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6번 감사 표시한 文대통령…경제극일로 ‘조국 정국’ 넘기

“우리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 10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7월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 올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삼성에 대한 격려 수위는 앞선 두 차례의 방문 때보다 더 과감해졌다. 민생경제와 경제극일(克日)은 물론 ‘조국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기(氣)살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13조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한 삼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 삼성에 6번 감사 표시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부회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 부회장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의 화상통화에선 세 차례 “우리 삼성”이라고 지칭하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 아주 축하드린다.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기 희망하는 기업이라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통화에서 “부품·소재·장비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걱정 안해도 되느냐”고 묻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큰 목소리로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통화를 마치려는 문 대통령을 “잠시만요”라고 붙든 뒤 태블릿PC 6대를 연결해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초격차를 키워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목표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인용해 정부의 경제극일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석 달 만에 ‘이순신’ 언급…경제극일로 ‘조국 넘기’ 1시간 가랑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뒤 가진 첫 경제현장 방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정국 전환 시도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에 이어 충남 지역경제투어에 나서면서 이날 하루 두 건의 경제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를 설명하며 “충남에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방향을 틀어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을 찾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닦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7월 12일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경제극일 의지를 부각한 셈이다. 이날 행사에 동행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부지런히 투자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로 응원하고 국민은 박수치는 좋은 현장이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에 총 매진해 가보자”는 글을 올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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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어려움 주는 상황 지속… 기업 목소리 경청”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시위에 대해 전날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문 대통령이 3주 만에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국 정국’ 탈피 시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8일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4일 경제단체장 오찬에 이어 핵심 경제정책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조절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입법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전날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포용성 강화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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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언급없이 “국민 뜻은 檢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울 광화문, 서초동에서 잇따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집회에 대해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로 두 달이 되는 조 장관 지명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마비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양분된 국민 여론에도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 하지만 조 장관 거취나 국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구상을 내놓지 않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카오스’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서초동 집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조 장관)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 장관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 달라”고 말했다. 잇달아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검찰을 향해 법무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파면’보다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로 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분들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간악한 무책임함”이라며 “(우이독경을 연상케 하는) 문이독경(文耳讀經)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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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56)을,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50)를 내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비서관은 신지연 전 비서관이 8월 제1부속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한 달 반째 공석이었다. 남성 제2부속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신임 비서관은 부산 개성고와 부산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을 거쳐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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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企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4대 경제단체장과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 52시간 시행 보완책 발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이달 중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 부진과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한 위기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건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보완, 규제 개선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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