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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소속으로 4·29 재·보궐 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던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과 사실상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관악을 선거에서 패한 뒤 중국으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당분간 해외에 머무르며 향후 재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모임 내 DY를 대표로 한 세력은 이미 다 떠났다”며 “김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교수, 예술가 등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호 전 의원만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잔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모임은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은 4일 진보세력의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할 예정이다. 다만 큰 틀에서 통합을 선언일 뿐 구체적인 통합의 형식 등은 향후 논의할 예정. 5석 의석을 가진 정의당을 중심으로 합당이라는 분석.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하자더니 입을 막아버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수습을 위해 ‘끝장토론’을 내걸었던 워크숍은 ‘끝장’을 보지 못한 채 3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표가 전날 “‘계급장을 모두 뗀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되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가 되자”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3일 비공개 원탁토론에서는 계파 갈등을 두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쏟아졌다.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게 문제였다. 조별토론을 하던 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박지원 의원은 “미친 ×들, 이게 뭐하자는 거냐”며 “의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100분토론 연습하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워크숍 직후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 패배 후 의원들 모두가 무제한 끝장토론으로 처절한 반성, 치열한 논쟁, 멱살잡이 싸움이라도 해서 미래로 가도록 해야 했다”며 “그러나 원탁회의라는 미명으로 토론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이라는 워크숍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노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비노 측에서 계파 논란의 핵심으로 언급한 ‘친노 패권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더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합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공갈 막말’로 최고위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은 3일 오후 워크숍에 뒤늦게 참석했다. 정 의원은 “주승용 의원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정 의원과 악수했다. 안민석 의원은 퇴소식에서 주, 정 의원에게 한 번 더 악수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의원 대다수가 “뭐하러 또 악수를 하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워크숍 프로그램 중 강연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호남, 세대, 이념의 ‘3각 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신당과 인구의 고령화, 유권자들의 진보 이념성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평=배혜림 beh@donga.com / 황형준 기자}

“어려운 곳에서 고생이 많다. 멀리서나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일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 한 얘기다. 야당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에게 덕담을 건넨 것. 두 사람은 이날 대구 수성구 ‘한국서화평생교육원’ 개원식에서 만났다. 손 전 고문이 대구에 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묵게 해준 오랜 지지자인 사공홍주 원장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김 전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찾아온 것이다. 김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축사에서 ‘(정계 은퇴 이후) 바깥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는데 (사공 원장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한다’고 말했다”며 “정치적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고문의 단순한 대학 후배가 아니다. 그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 전 고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핵심 측근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손 전 고문의 거취 등에 대해 상의하고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3일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대응 실패로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기구 구성 △중앙 및 시·도 권역별로 보건소와 국공립종합병원 포함한 광역별 메르스 대책기구 마련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다만 문형표 복지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 장관 등 정부 무능에 대해 책임 묻는 건 나중의 일”이라며 “지금은 함께 협력해 위기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문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지만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문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 첫 날을 보는 것 같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보건당국은 초동대처에 실패했고 사후대책에도 더 큰 실패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태스크포스(TF)팀을 대책위 수준으로 격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좀 더 격상해서 교육문화, 법사위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며 “어젯밤에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대책 최고위원으로 나가셨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S병원이다. N병원이다.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로 인해 손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은 2일 한 라디오 공개 방송에 출연해 2017년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할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정대철 상임고문과 만나 “제대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럼요”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씩 뚜벅뚜벅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가며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양보라는 게 정말 치열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며 “(서울시장과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에 걸쳐 양보했지만 오히려 양보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주위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당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한 이유를 두고 그는 “혁신은 (문재인) 대표의 몫”이라며 “조직의 리더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끄는 게 혁신이다. 다른 전문가를 불러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의 실패가 대표의 실패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야 혁신이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여야가 ‘6월 국회’를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과 7월 1일 이틀간 열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 중이어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구두로 합의했고 3일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나 현안 질의를 몇 명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일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2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문 장관이 사태 대응을 이유로 국회에 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연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형 사고가 난 건 경고를 계속 받고도 사실상 무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일 당 워크숍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을 찾은 새정치연합 의원 110여 명은 당의 대표 색인 파란색 점퍼로 갈아입고 인근 농장으로 향했다. 첫 번째 교육 일정인 배나무 열매 솎아 내기 작업을 하며 땀을 흘렸다. 농사 체험 도중 한 의원이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배 솎아 내기는 ‘공천 물갈이’의 암시다. 여기 (솎아 낼 열매가) 많네. 여기는 호남, 여기는 수도권.”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선 “미리 솎아 내야 나머지 열매가 튼실하게 자란다”, “뻣뻣하게 고개 치켜든 열매를 놔두면 안 된다”, “머리 쳐든다고 다 잘라야 하나. 그러면 누가 할 말을 하겠나” 등의 대화가 오갔다. 한 당직자는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스스로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교훈으로 내걸고 입교생들에게 빡빡한 수련을 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워크숍 식당에 ‘혁신하기 싫으면 말하지도 말라’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나안농군학교를 워크숍 장소로 선택한 건 ‘위기에 놓인 당의 분위기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3월 성추행 파문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도덕성을 재무장하자”며 워크숍을 연 곳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김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보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논의했다. 선거에서 패한 이유로 당의 고질인 계파 싸움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꼽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정치철학 확립 △아래서부터 위로의 리더십 △당원과 국민 중심의 당 △야당다운 투쟁성 회복 등 4대 쇄신책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위는 인사와 공천을 중심으로 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혁신위 활동이 끝난 다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계급장을 모두 뗀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일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가 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노 진영의 수장이자 지난해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몸이 좋지 않다”고, 안 의원 측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생방송 출연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사퇴론’을 강력 주장했던 박주선 의원과 “문 대표가 반칙으로 대표가 됐다”고 주장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도 불참했다. 막말 파문으로 최고위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정청래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당직자는 “‘친노 패권주의’와 ‘문재인 책임론’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피한 셈”이라며 “당의 단결을 도모하려던 워크숍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양평=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는 2일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노선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 소요가 비교적 작아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괜찮지만 무상보육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춤형 복지 체제를 강조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보가 주장한 분배는 ‘단순 재분배’만 언급해 온 바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복지 논쟁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제안적 성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니즈(needs)에 맞는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양평=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기자}
여야가 ‘6월 국회’를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과 7월 1일 이틀간 열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경기 양평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 중이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구두로 합의했고 3일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나 현안질의를 몇 명으로 할 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일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2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문 장관이 사태 대응을 이유로 국회에 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연기됐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 직권상정하는 건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조항을 지적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12월 1일)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시한에 걸려 야당이 예산 심의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구하도록 못을 박은 조항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야는 2012년 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여당은 ‘예산안 처리’, 야당은 ‘법안 처리’ 관련 협상에서 각각 유리한 조항을 주고받았다. 예산 자동 부의 조항은 여당에, 쟁점 법안의 ‘5분의 3’ 룰은 야당에 유리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의 두 조항을 다 손보자고 주장했는데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불리한 것만 문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 국회 일정이 파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보이콧’이라는 전면전은 피했다. 자칫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 문제 시행령 11건 공개로 맞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맞춰 손봐야 할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은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 보상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의 활동 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추진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 의장은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고 있다”며 “시행령과 법안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선 상위법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 야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냐”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한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계파를 초월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하는)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아비 없는 시행령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의 아들’ 같은 시행령은 아버지의 뜻을 잘 존중하리라 본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이콧’은 안 한다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8∼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민생 법안 논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6월 국회를 8일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을 뭐 하러 하느냐”며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31일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근 선진화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개정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야당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선진화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폐해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야당이 이득만 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같은 인사문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면 의원 130명이 (본회의장 점거 등)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다수당이 일방통행해도 속수무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예산안 자동 부의’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며 버티면 야당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감청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통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감청의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말기에 녹음·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감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통신감청기록의 수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이통사를 감청 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쳤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합의문이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 본회의 개최가 벽에 부닥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뻔했던 5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11시 57분 여야가 회기 연장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하루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여야는 29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오후 4시경 시작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볼모로 삼았고 여당은 청와대를 의식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2 회동’에서 접점 찾은 여야 여야 원내 지도부는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해 새벽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명시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실제 구성된 시점(3월)부터 1년으로 하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법률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상임위원회가 내리는 시정조치에 강제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조건으로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현행 검사 서기관 대신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최종 결정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며 중재를 약속했다고 한다. ○ 국회법 개정 놓고 與 반발 잠정 합의안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오후 7시 15분경 시작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진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합의안 조항 중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지체 없이 처리’라는 문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끼리 아무리 합의해서 가져와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법사위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정치연합 “재논의 거부” 반면 새정치연합 의총은 큰 이견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 최고위원은 “농해수위에서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부분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당이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서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건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에) 이것을 핑계로 내세우는 건 결국 (합의)하기 싫다는 말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우리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한 자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못 연다”고 엄포를 놓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이현수 기자}

“국민과 당원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사진)은 28일 기초단체장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혁신위 구성원에 대한 요건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혁신안을 묵묵히 만들어 갈 사람이 혁신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혁신위 구성원은 내년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공천권 포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파 갈등을 해소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당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모든 당원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누가 혁신위에 들어가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혁신위에 원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정청래 의원의 ‘공갈 막말’ 이후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을 만나 최고위원직 복귀를 요청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 의원에게 최고위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조치를 취한 만큼 돌아올 명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와 30분간 만났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 9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혁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당직자의 면면을 일신하는 모습으로 호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의 수습과 쇄신을 위해 정무직 당직자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더 쇄신하고 더 탕평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주요 당직에 비노계 의원들이 전진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좌우할 사무총장에는 박지원계인 박기춘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김한길 전 대표는 문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표는 문 대표가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활동 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4·29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이 지금의 혁신일 것”이라며 “일부에서 ‘반성, 성찰, 책임이 갑자기 혁신위라는 이름 아래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이겨야 하는 선거를 진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고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공개 성명서와 페이스북 등으로 설전을 주고받은 뒤 처음 만난 문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어색한 악수만 나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내 첫 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환자 수가 5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번째 감염자인 A 씨(68)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의 의사 E 씨(50)가 26일 발열 증세를 보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E 씨는 17일 병원을 찾아왔던 A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자 세계 6위…안이한 대응 지적 잇따라 중동 외 국가 중 메르스 환자가 5명 이상 나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메르스 감염자가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요르단(19명), 카타르(12명), 이란(6명) 등 5개국. 이에 따라 ‘전염성이 약하다’고 강조했던 보건 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단 11일부터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인 A 씨가 메르스 발병 지역을 다녀왔다는 것을 19일에서야 파악한 게 문제다. 이는 증세가 심한 호흡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위험 지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초기부터 파악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씨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도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E 씨가 자가 격리 과정에서 부인, 딸과 같이 지낸 것을 고려할 때 가족 중 추가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가능성이 낮지만 A 씨와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지역사회로 메르스가 퍼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부실한 초기 대응을 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내 환자 발생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복지부가) 앉아서 뭉개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발열 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일부 격리 대상자는 음성으로 나타나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가 격리 중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F 씨(46·간호사), G 씨(34·세 번째 감염자인 C 씨의 병실 접촉자), H 씨(31·의사), I 씨(29·의사) 등 4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정읍에서는 알제리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23일 귀국한 J 씨(25·여)가 가벼운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알제리에서 중동지역(카타르)을 경유해 들어왔다’고 신고해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J 씨가 발열 증세가 없어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J 씨가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후에야 J 씨를 격리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와 신고를 한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세형 turtle@donga.com·황형준·이설 기자}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직 활동은 정지되지만 당원 자격은 살아 있어 내년 총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징계회의에서 두 차례 비밀투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위원 9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선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처분에 찬성했다.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5가지다. 징계 수위로는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해당되지만 당직 자격정지는 당직만 일시 배제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지역위원장직이 정지된 정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의 공갈 막말을 들었던 주승용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선처해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센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너무 과한 징계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비노(비노무현)계 의원은 “정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인한 당의 손실에 비춰 보면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던 김동철 의원은 “(출당 조치가 없으면 결단하겠다는) 제 입장은 이미 전달했다”며 “(결단에 대해) 계속 고심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주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당직이 정지되면서 새정치연합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었다. 5월 2일 여야 지도부가 한 차례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4개 법안을 문 장관의 거취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겠다는 것.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이 잘못된 통계 수치를 언급해서 여야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사퇴는 별개 사안”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수석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난번에도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이) 하루 종일 문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지만 국민들 보기에 문 장관의 잘못이 없었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오늘 상황으로는 솔직히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50%도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받을 만한 절충안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도 “(문 장관의 사퇴에 대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뜻이 강경하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26일 오후 다시 만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관련 절충안 등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주 전부터 노무현 재단 측과 6차례 넘게 일정을 협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23일 추도식에서 김 대표를 향해 “불쑥 참석했다”고 포문을 연 뒤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일제히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새누리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노무현재단 측은 12일 김 대표의 일정 추진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경남도당 측으로부터 김 대표의 추도식 참석을 통보받고 세부 시간 계획 등을 조율했다. 앞서 재단 측은 김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 요청 공문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8일 사전 답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문을 요청했고 19일 재단 측 인솔자와 함께 묘역을 찾아 행사장 좌석 배치를 비롯해 동선 등을 확인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도식 참석 소식을 알린 뒤 사전 답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이미 12일부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추도식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관련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며 “(추도식 관련) 이야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 오상호 사무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언론을 보고 (김무성 대표가 오는지) 알았다”며 “서거일 2, 3일 전까지 언론에만 (추도식에) 간다고 얘기하고 (참석할) 확률이 높다고 했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여성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추도식 당일 행사 직전 여성 의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연락도 없이 온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