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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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정당18%

대통령13%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건·범죄6%

사고5%

검찰-법원판결4%

국회3%

유럽/EU2%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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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계 거목’ 키신저 前국무장관 타계…향년 100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독일 태생의 유대계인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69년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됐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는 미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동서 진영 간 데탕트(긴장완화)를 설계한 인물로, 1972년 당시 닉슨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간 정상회담 성사를 이끄는 등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았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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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반면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변경과 관련해선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초 사무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3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해 최종 3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MB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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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최후통첩 D-1…당 일각 “김기현 동문서답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30일 공식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루 전인 29일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윤심(尹心)을 언급하는 등 동문서답 행보를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달 초인 3일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다. 인 위원장이 약 4주간 희생의 결단을 요구했음에도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혁신위는 공식 의결로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의 선배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위한, 대의를 위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당헌·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것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서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혁신위에서 낸 안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지난 27일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하루에 3~4번씩 전화도 하고 밤 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며 윤심을 강조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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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강남갑 불출마 시사 “험지 가라면 내려놓고 백의종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태 의원은 29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꼽히는 강남갑에서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당후사’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에서 험지에 가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할 결심이 서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에서 내려와서 정치도 못 해보고 당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저에게 21대 총선 때 (당에서) 전략 공천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당이 바란다면 어디든지 백의종군을 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지금은 자기의 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닥치고 총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총선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현역 의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총선에 임하는 모든 당원들과 현역 당협위원장의 모습과 자세는 ‘선당후사’ 원칙에 충실한다면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의 험지 출마와 관련된 발언은 자당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부산 3선인 하 의원은 지난달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돌연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태 의원은 하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을 두고 “험지의 기준은 민주당이 적어도 두 번, 세 번 내리 계속 이기는 것을 험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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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해상 좌초 中화물선에 선원 없어…밀입국 의심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신안 가거도 해상에 좌초해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화물선 안팎에서 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선박이 밀입국에 이용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29일 오전 7시 28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200m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200t급 선박 1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화물선 내부로 진입해 조타실과 기관실, 침실 등을 1차 수색했으나 선원은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화물선은 20도가량 기운 상태였다. 현재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화물선이 빈 배로 떠밀려왔거나 좌초된 후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을 가능성, 밀입국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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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식당서도 일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이 규모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12만 명)대비 37.5% 증가한 규모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 E-9 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린 이유는 ‘인력난’ 탓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인력을 해마다 늘려왔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E-9 인력 쿼터는 지난해 6만9000명, 올해는 12만 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등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분야별 E-9 도입 인력은 제조업(9만5000명)이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난이 더 심화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3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E-9 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서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서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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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직접 담근 김치 기부 “통합·나눔 위해 노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7일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직접 담근 김치를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 통합과 나눔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주황색 앞치마와 두건을 착용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화합·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대통령실은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경기 킨텍스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17개 시·도 행사에는 2500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약 4500명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킨텍스 2만5000㎏, 시·도 7만5000㎏)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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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필요하면 출석 요구”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를 필요할 경우 국내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트북을 초기화했느냐’는 물음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황 선수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포렌식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황 선수 측은 지난 6월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도중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구속 송치된 A 씨가 황 선수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의 신병 확보에 대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권 씨는 모발과 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 음성 결과에도 유죄를 판결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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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약 13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 등은 청탁 대가를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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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에 안병수 직무대리

27일 대검찰청은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되면서 비어있는 상태다. 2차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안 기획관은 사법연수원 32기로 대검 감찰2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임명됐다. 향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 차장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당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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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13명 석방…태국인 12명도 추가로 풀려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던 이스라엘인 인질 13명이 24일(현지시간) 풀려났다. 미국 CNN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계된 인질들이 간단한 건강검진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질들은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넘겨진 뒤 헬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예정이다.앞서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 240여 명 중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인질 13명이 석방된 것은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인질 50명 외에 추가로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된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의 ‘인질-수감자’ 맞교환 협상과 별개로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태국인 인질 12명도 이날 석방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달 초 태국 협상팀은 26명으로 알려진 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접촉했고, 교전이 중지될 시 태국인 인질들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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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6시간 40분 만에 복구

24일 발생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약 6시간 40분 만에 복구됐다. 한국조폐공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며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다.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장애를 보이며 접속 중단됐다. 조폐공사는 장애 원인인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를 해결하고 서버를 재가동했다. 이에 오후 2시 49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오후 3시 20분부터는 홈페이지 및 앱 기능 일부가 추가 복구됐다.조폐공사는 오후 8시 40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작동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장애 재발생 및 접속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일주일 사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이 마비돼 56시간 만에 복구됐다. 22일에는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20분간 접속되지 않았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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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공문 부담 못 느꼈나” 묻자…옛 직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국토부 공문에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 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며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재차 “국토부가 3번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을 못 느꼈느냐”고 물었으나, 전 씨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무렵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당시 비서실장이)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씨는 이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그에게 대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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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시 찾은 것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한·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장소인 엘리제궁 앞뜰 코트야드에는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프랑스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이 코트야드에 들어서자 대기하던 군악대는 음악을 연주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마크롱 대통령과 가볍게 포옹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마크롱 대통령에게 “Great to see you again(다시 만나서 반갑다)”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양국 정상은 중앙현관에서 사진 촬영을 한 후 엘리제궁 안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은 조찬을 겸해 보다 긴밀한 그리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 있어 양국 관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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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2차 체모 정밀감정도 음성… 지드래곤도 탈색·염색 정황無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1차 모발 정밀 감정에 이어 2차 체모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이 씨의 체모를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앞서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받은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 모발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의 다리털에 대한 정밀 감정도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 통보했었다.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서울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며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도 ‘모발 탈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 씨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씨는 국과수의 모발,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온 바 있다. 권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 씨에 대해 24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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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항소심 패소에 “극히 유감, 양국 합의 위배” 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사에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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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중진 불출마 권고안, 다음주 의결해 최고위 송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3일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내주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호 안건 중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에 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표현한 부분(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에 대해 오늘 혁신 안건으로 의결해 당 최고위에 송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주 송부할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며 “(지도부에) 한 주의 시간을 더 주고 다음주 의결해서 최고위에 송부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앞서 혁신위는 지난 3일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후 인 위원장은 친윤과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연일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의 결단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혁신위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김 혁신위원은 혁신 안건을 지도부가 거부할 경우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당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기획단 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도 포함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었다”며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주 목요일 회의에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혁신위는 이날 ‘5호 안건’으로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를 전략 공천할 것을 제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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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김석기…“똘똘 뭉쳐 총선 승리 매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됐다.김 신임 최고위원은 23일 전국위원회 선거인단 824명 중 576명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참여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찬성 560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에서 “저를 믿고 뽑아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속드린 대로 당의 단합과 화합,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954년생 경북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1979년 제27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관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김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20·21대)이다.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재외동포위원장,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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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한파특보…내일·모레 영하권 강추위 온다

23일 밤부터 한반도로 찬 공기가 유입돼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다.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유입되면서 모레(2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24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춥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동해안 등에 한파특보(23일 오후 9시 발효)를 발표했다.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10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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