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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심사가 시작되기 약 20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것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위로 올리기 위해 주식을 단기간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블로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유튜버 A 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상 유포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접수한 고소·진정은 총 469건으로, 이 가운데 192명이 경찰 수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1명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1일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뒤 일부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현재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 주목 받았다. 이후 다른 유튜버들도 해당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제기된 지 나흘 만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청문회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탄핵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18일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임 요구 이유로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되레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청원은 게재된 지 나흘 만인 22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5만1751명이 동의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19일 열었고, 26일에도 한 차례 더 진행한다.정 위원장은 해임을 요구한 자신의 청원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올렸다. 다만 그는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군 당국이 9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서부와 중부, 동부 등 전체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이 8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방송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13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 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북한은 21일 오전 또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지난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한 이후 9번째이자 이달 18일 이후 사흘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8차 오물풍선을 띄운 직후인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19일과 20일에도 각각 6시간, 10시간 추가 가동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매일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8·18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에도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선 첫 주부터 이 후보가 독주에 나서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굳히는 모습이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가장 앞섰다.민주당 임오경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강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가 득표율 9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에서 득표율 90.7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압승을 이어간 것. 경쟁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1.08%, 김두관 후보는 8.90%에 그쳤다.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기계를 이용한 높은 생산력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극도의 초과 이윤을 만들어낸다”며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높은 생산력이 경제 체제 존속을 위협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정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들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생각한다. 부자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정책 검토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것. 김지수 후보는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유일한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득표율 20.33%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후보가 2~5위로 당선권에 들었다.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민주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5월 첫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한 이후 9번째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지난 18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오물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차례에 걸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띄웠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2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집계됐다.군 당국은 북한이 8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서부, 중부, 동부 등 지역만 바꿔가며 매일 방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물풍선이 살포된 이날도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겠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7월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반부패수사2부가, 디올백 수수 의혹은 형사1부가 조사했다.대면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가 진행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가 끝난 후인 21일 오전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짤막한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었다. 대면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마쳤고, 최근 대통령실에 가방 임의 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구장에 관중이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는 잠시 중단됐지만 감독과 선수 등은 해프닝에 웃음을 터뜨렸다.19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는 2024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간 9차전이 열렸다. LG가 앞서가던 5회말 2사 후 오지환이 타석에 서는 순간 심판이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우측 외야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이 우산을 펼쳐든 채 그라운드로 난입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두 팔을 위로 번쩍 들고 내야 쪽으로 내달렸다.남성은 재빠르게 달려온 볼보이와 안전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약 1분 간 경기가 중단됐다. 중계 화면에는 더그아웃에 있던 염경엽 LG 감독과 선수 등이 흔치 않은 광경에 황당하다는 듯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이 남성은 가지고 있던 우산이 그라운드로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외야석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19일(현지시간) 전 세계 항공과 통신, 금융 등이 마비되는 ‘IT 대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이 자사 업데이트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조지 커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윈도(Windows)의 단일 콘텐츠 업데이트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문제를 확인한 후 수정 사항이 배포됐다”고 올렸다. 이어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다”라며 “고객의 보안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팀(직원들)은 총동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앞서 BBC에 따르면 이번 전산 장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해 항공편이 지연됐다.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은행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고, 영국 스카이뉴스는 생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호주의 보안 전문가인 트로이 헌트는 엑스에 글을 올려 “역사상 가장 큰 IT 서비스 중단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첫째날 투표율이 29.98%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전당대회 투표율을 보인 지난해 3·8전당대회 첫째날 투표율(34.72%)과 비교했을 때 약 4.7%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낮은 투표율에 투표 독려에 나섰고,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19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23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첫날 전체 당원 84만1614명 중 25만2308명이 투표를 완료해 투표율은 29.98%로 집계됐다. 연일 후보 간 공방으로 과열된 전당대회 분위기에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상이 빗나간 것.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당대회는 첫날 투표가 주말(토요일)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평일에 시작됐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대비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당원들에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1분경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시작됐는데 12시 현재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 때보다 1%포인트 낮은 17.36%에 불과하다”며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바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주변 당원들에게도 독려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두고 “한 후보가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던 것처럼 폄훼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 커녕 당원 자격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 의식도 없다”며 “한 후보의 실체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원 후보는 별다른 멘트 없이 나 후보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반영해 선출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9~20일 모바일, 21~22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되며, 21~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된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투표 결과 과반 1위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달 28일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막판에 나온 한동훈 후보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두고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잘못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이나 한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자세로 당 대표는 커녕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나”(나 후보)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캐비닛 파일에서 꺼내 약점 공격에 재료로 쓸 것인가”(원 후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한 후보는 당시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면서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 후보는 18일 오후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어제 한 후보께서 공소 취소 부탁을 사적 청탁처럼 이야기해 상당히 놀랐다”며 “상당히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라는 인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누가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나가서 싸우겠나”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야당 탄압용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원 후보도 뒤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일장연설 등 자신이 독보일 기회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 할 일, 책임으로 왔을 때는 남 탓, 시스템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동지 의식, 책임감을 느낄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부탁도) 부당한 부탁을 한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꺼내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후보는 ‘(당시) 기소가 여전히 맞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나 후보의 질문에 같은날 오전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고 기소된 여부와 내용에 대해 상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당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가 “(당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자는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나 후보는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다”며 “아직도 검사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이에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법집행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당과 동지 관계로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논란의 발언은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왔다.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책임 느끼냐, 안 느끼냐”고 묻자, 한 후보는 장관이 관여할 수 없는 개별사건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한 것. 2019년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후보는 논란이 거세지자 발언 하루 만인 18일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표심을 가를 변수로 한 후보의 폭로가 급부상한 가운데 당원투표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차기 당 대표는 약 84만 명인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반영해 선출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9∼20일 모바일, 21∼22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되며, 21∼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된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투표 결과 과반 1위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달 28일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전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절반이 넘는 7648명에 대해 사직 처리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수련병원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으로 7707명을 신청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전날까지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 처리됐다. 인턴은 임용 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각각 사직했다.5대 대형병원의 사직률은 90% 내외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91.8% △서울대병원 91.7% △연대세브란스병원 93.6% △서울아산병원 89.8% △삼성서울병원 94.0%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전공의 추가 채용 규모를 확정하고, 수련병원들은 이달 22일부터 모집 공고를 낸다.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부터 각 병원에서 수련에 들어간다.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으로 총 7707명을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대병원 191명 △연대세브란스병원 729명 △서울아산병원 423명 △삼성서울병원 521명을 신청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초반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그저 이재명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총사업비가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터뜨린 한국형 원전 수출 ‘잭폿’이다. 정부는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정부 회의를 개최해 한수원을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코는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1·2호기) 지역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해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를 결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그간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합을 벌여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 마무리되며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성 실장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팀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응원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성 실장이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전국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일괄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가 병원장들을 향해 권력에 굴복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17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파악해 이날까지 하반기(7~12월) 결원 규모를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종 결원 현황을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대형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사직 합의서를 보내며 “응답이 없으면 15일 자로 사직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역시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전날 자정까지 복귀·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고 공지했다.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1302명(12.4%)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특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체 레지던트 1922명 중 732명(38.1%)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6일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보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각광 받는다면 누구라도 (내년) 9월에 (당 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16일 오후 채널A가 주관한 3차 TV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에 나선 나경원 후보로부터 “내년 9월에 (당 대표를) 그만두시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내년 9월에 물러나야 한다.나 후보는 한 후보가 즉답을 피하자 “대권 이야기를 늘 하시고 지지율도 좋다”라며 “대선에 꿈이 있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에 나갈 당 대표는 내년 9월 이전에 그만둬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나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받은 원희룡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특검과 탄핵을 막고 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성과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진정)를 받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자신을 24세 만삭 임신부라고 주장한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올렸다. 이 유튜버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튜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께서 이러한 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총장은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그는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낸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팀에서 자율성을 갖고 수사하되 다른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오는 9월 퇴임한 이후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사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 없고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퇴임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언제 어떤 자리에 있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 처한 후배 검사들에게도 그런 뜻을 전달해 용기를 불어 넣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5일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을 두고 두 후보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고 의자를 들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후보는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타 후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천안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한 후보는 “이견은 국민을 위해 좋은 답을 찾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오늘처럼 동료시민을 다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자 장내에선 “배신자” “꺼져라” 등의 말과 함께 야유가 나왔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시도한 이도 있었다.한 후보는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간 뒤 “그냥 두시라”며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준비한 연설을 중단하고 배신자든 뭐든 이견을 내도 좋다는 말씀과 이견을 내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 뿐 아니라 오늘 연설을 방해하신 그분들과도 함께 가고 함께 이기겠다”고 전했다.원 후보도 뒤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는 서로 달라도 우리는 동지”라며 “지금은 특검과 탄핵공세를 막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뭉쳐 싸울 때”라고 호소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타 후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 후보가 지지자 간 몸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 원 후보 지지자의 탓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국민의힘은 19~20일 이틀 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21~22일에는 ARS 투표 및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투표 결과 과반 1위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달 28일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전당대회까지 합동 연설회는 한 차례(서울·인천·경기·강원)만 남았다. TV토론회는 4차례(16·17·18·19일) 더 진행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27)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영리적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며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으로 미성년자들이 투약할 경우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중독 증상 및 착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규정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조직원 모집, 부모 상대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됐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씨는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그는 같은 12월 국내로 송환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 10~1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 계정을 제공한 방조범 2명은 1심에서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천 개의 (메신저)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일을 해오던 이들이 본인들이 제공한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춰도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