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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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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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737 전수점검 완료…13대 외 동체 균열 발견된 항공기 없어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운행 중인 ‘보잉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항공기 150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미 균열이 발견된 13대 외에 추가로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는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보잉 737NG는 최근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연달아 나타났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3일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보잉 737NG를 대상으로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 지시를 내린 상태다. 국내에서는 국토부가 10일까지 항공기 1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대한항공 5기 △진에어 3기 △제주항공 3기 △이스타항공 2기 등 총 13대에서 동일한 증상이 확인돼 즉시 운항이 중지됐다.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 13대 가운데 2대는 수리를 끝내고 19일과 22일 각각 운항을 재개했고 나머지 11대도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에서 737NG 항공기를 새로 도입할 때 균열 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이 14일 도입한 B737-800 항공기 한 대도 사전 균열 점검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균열 항공기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 때 문제가 없던 보잉 737NG 항공기도 점검 부위를 비행횟수 3500회 이내마다 반복 점검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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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5일 만에 극적 철회…열차 운행 정상화는 1~2일 걸릴 듯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철도 파업이 5일 만인 25일 극적으로 철회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후부터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25일 오전 6시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5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인력 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되고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도 업무에 순차적으로 복귀한다.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1, 2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왔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노조가 파업으로 얻어낸 게 많지 않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내용 중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인력 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부가 협의한다’는 부분이다.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1.8%) 수준에서 결정됐다. 고속철도 통합 운영과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은 코레일 측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정도로 합의됐다. 철도노조는 23일 사측에 먼저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대학 입시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겹치며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면서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조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찬성률이 절반을 약간 넘긴 53%(노조원 재적 대비)대였던 점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근무체계와 관련된 인력 충원 문제를 철도노사와 국토부가 협의하기로 한 만큼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관련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지부터 결정한 후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된 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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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협상 타결…파업 5일 만에 극적 철회, 정상화 최대 2일 걸릴듯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철도 파업이 5일 만인 25일 오전 6시 극적으로 철회됐다. 23일 오후 7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하지만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2일이 걸릴 전망이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노조의 요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것은 ‘인력 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부가 협의한다’는 정도이다. 임금인상률은 사측 입장을 노조가 받아들였고, 나머지 두 가지 요구사항은 코레일 측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수준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가 대학 입시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겹치며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요구 중 하나인 한국철도와 SR 통합에 대해 국토부가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종료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인력충원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는 총 파업 4일째인 23일 사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해 23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본 교섭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실무 집중 교섭을 벌였다. 이후 잠시 휴식을 갖다 24일 오후 4시 협상을 재개해 25일 오전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내세운 요구사항은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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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먼저 출발하고… 기차 대신 비행기… 철도파업에 마음 졸인 수험생-학부모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후 처음 맞이한 주말 동안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 일정이 진행되면서 수험생들의 불편이 컸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 5일째인 이날 평시 대비 전체 열차의 80.9%가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 76.9% △일반열차 66.7% △화물열차 34.2% △수도권 전철 89.3% 수준이다. 파업 참가율은 31.0%(출근 대상자 2만8273명 중 8777명)로 조사됐다. 철도노조 파업이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주말부터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 면접과 논술시험이 본격 진행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컸다. 수험생들은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열차 대신 고속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대학으로 이동했다. 시험 전날 와서 대학과 가까운 숙박업소에 머문 수험생도 많았다. 23일 서울역에서 만난 학부모 이자영 씨(45·여)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고속열차(KTX)로 30분이면 오는데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 전날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근처 숙소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대전에 사는 권기범 군(18)은 “22일 서울대 면접이 있었는데 파업으로 열차 표를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 21일 저녁에 서울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묵었다”며 “대학 주변 숙소들은 이미 거의 다 차서 서울에 사는 누나가 겨우 남은 방 하나를 잡아 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상경한 정모 양(18)은 “KTX를 타면 2시간 반이면 오는데 표가 없어 버스를 타고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다”고 말했다. 기차 대신 비행기 등을 타고 가야 하는 경우는 교통비 부담도 크다. 울산에서 한국외국어대 논술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한 박모 양(19)은 “비행기는 왕복 20만 원 정도여서 10만 원가량인 KTX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도 속출했다. 나모 씨(56)는 “딸을 보려고 논산에 자주 가는데 2시간 뒤의 KTX까지 매진돼 새마을호 입석을 알아보고 있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의중앙선 등 지하철 감축 운행에 따른 불편도 컸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4일째인 23일 사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본교섭에 들어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실무 집중 교섭을 벌였다. 24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된 협상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순구 soon9@donga.com·김재희·신아형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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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MICE 개발 사업자에 롯데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3조5000억 원 규모의 ‘마곡 MICE(마이스·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복합개발’ 사업자로 결정됐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마이스 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화건설,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 600억 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 비용을 책정하고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자사를 많이 참여시킨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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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MICE 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 컨소시엄 선정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조5000억 원 규모의 ‘마곡 MICE(마이스,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개발’ 사업자로 결정됐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마이스 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토지매각 입찰 기준가(최저가)가 약 1조 원에 육박하고 총 사업비용은 3조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지 규모는 8만2724㎡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고 연면적은 약 50만㎡로 삼성동 코엑스(46만㎡)와 비슷하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화건설,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롯데건설을 위주로 건설사로는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등이 합류했고 디자인회사인 다원디자인과 태양광 에너지 업체 탑솔라, 코람코 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SH공사는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평가(800점)와 입찰 가격평가(200점)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개발 방향과 세부 내용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공기여 측면에서 컨벤션 및 활성화를 위해 600억 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 비용을 책정했다”며 “시설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자사가 많이 참여한 점도 좋은 점수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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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분양단지 당첨가점 평균 52점

올해 서울에 공급된 단지의 당첨 가점 평균은 52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권은 60점대로 당첨 가점 평균이 높았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당첨 가점이 급등하는 추세다. 2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20일 기준)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5개 단지 8426채(일반분양)의 1순위 평균 당첨 가점은 52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 11년 미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8년 이상 9년 미만일 때 얻는 점수다. 강남권 공급단지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청약점수가 필요했다. 서울 구별 1순위 평균 당첨가점을 살펴보면 송파구가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성북구 65점 △강남구 63점 △서초구 63점 △종로구 58점 등의 순이었다. 당첨 가점의 구별 최고·최저점에도 편차가 컸다. 송파구가 최고 82점, 최저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은평구 최고 80점, 최저 42점 △강남구 최고 79점, 최저 25점 △서초구 최고 79점, 최저 36점 △성북구 최고 79점, 최저 54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인기 지역의 당첨 가점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 단지의 청약 당첨 최저가점과 평균가점은 각각 67점, 68.5점이었다.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르엘신반포센트럴’과 ‘르엘대치’의 당첨 마지노선도 각각 4인 가구 기준 만점인 69점과 3인 가구 기준 만점인 64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50점대의 청약 가점으로는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라면 특별공급 대상을 노리거나 상한제 비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청약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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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엘 대치’ 커트라인 64점… 3인가구 청약 만점수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2지구를 재건축한 ‘르엘 대치’의 당첨가점 마지노선이 3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청약가점인 64점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르엘 대치의 당첨 최저점은 전용 55m²T와 전용 77m²B의 64점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부양가족 점수 15점)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만 15년을 넘겨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평균 당첨가점은 67.3점, 최고 당첨가점은 69점으로 조사됐다. 전날 당첨자가 발표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당첨가점 최저점(69점)과 비교하면 마지노선은 5점, 평균 당첨가점은 3점 낮은 수치지만 분양된 주택 면적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전용 84m² 위주라 4인 가구 수요가 많았고, 르엘 대치는 총 273채 규모로 전용 77m² 이하의 주택 면적으로만 구성됐기에 3인 가구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강남권 인기 단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 동원력은 물론이고 만점에 육박한 청약 점수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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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고가아파트 의심거래 1600건 들여다보고 있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20일 “보유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8월 이후 석 달 정도에 걸친 의심거래는 1500∼1600건 정도를 다시 뽑아서 보고 있다”며 “결과를 (이달 말) 1차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주택, 다주택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지금도 공시가격이 매년 조금씩 현실화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서 2022년에 100%까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로 인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이미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금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잘라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규제지역의 경우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게 힘들어지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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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집값과열지역 직접 정밀조사

내년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 지역 위주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나 허위 해제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화했다.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 자료를 구체화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 신고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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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당첨가점… ‘르엘 신반포’ 69점이상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 처음 분양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모든 주택형에서 69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높은 점수다. 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을 재건축해 공급되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4개 주택형(전용 59.9m², 84.3m²A, 84m²B, 84.9m²C) 135채 일반분양 물량 당첨 최저점이 모두 69점이었다. 평균 당첨가점은 70점을 넘겼고 최고 가점은 전용 84m²C(76점)를 제외하면 모두 79점으로 만점(84점)에 육박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가점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강남권 인기 단지의 당첨가점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첨 안정권이 되려면 청약가점 70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인 가구(부양가족 점수 20점)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만 15년을 넘겨 만점을 받아도 청약가점이 69점”이라며 “부양가족을 늘리지 않는 한 점수를 올릴 수 없는데 다자녀 가구나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무주택자만 강남권 청약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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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는 서울집값… 정부 또 경고카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편법 거래를 색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심리 확산, 특목고 폐지로 인한 학원 수요 증가 등 집값을 부추길 재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카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지만 위법 사례를 먼저 발표해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약 7개월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7월 1일 상승세로 반전한 뒤 시간이 갈수록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이달 6일 서울 27개 동(洞)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8개 구 가운데 5개 구는 상한제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 14개 동 가운데 8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3%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0.14%), 용산구(0.09%), 마포구(0.10%), 강동구(0.11%)도 한 주 전보다 더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규제지역에서 풀린 부산 등 일부 지방까지 덩달아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탓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에 새 집이 부족해질 것이란 불안 심리를 부추겨 신축 아파트 등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2025년 폐지, 대입 정시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등 기존 ‘교육특구’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는 엇박자를 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건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시장이 웬만한 규제에는 내성이 생겼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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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할곳 찍어준 셈” 분상제 지역 집값 상승폭 더 컸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지만 분상제 적용 지역 8개 구 가운데 5곳은 지정 전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대비 0.13% 올랐다. 분상제 지정 전 상승률(0.12%)보다 0.01%포인트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13%에서 0.14%로, △용산구 0.08%→0.09% △마포구 0.09%→0.10% △강동구 0.10%→0.11%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등 3곳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체 상승률은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0.09%로 11월 첫째 주(4일 기준)와 같았다. 감정원은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분상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나온 첫 통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는 않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 한 게 오히려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동네를 찍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 분상제 적용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지정된 강동구 길동에서는 지정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마저 있다. 강동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동은 그동안 시장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않은 곳인데, 정부가 (향후 투자 대상으로) 홍보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다”며 “실제로 분상제 지정 이후 매물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들의 판단이 다르다 보니 분상제 적용을 피한 지역은 규제를 피했다는 이유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 학군 등 인프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11월 둘째 주 과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97%로 첫째 주(0.51%)의 1.9배 수준으로 뛰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집값도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이달 6일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역,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대비 0.42%, 0.38% 오르면서 부산 전체 아파트 가격은 2017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을 늘리거나 서울에 집중된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낮은 금리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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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방글라 정수사업장’ 세계가 인정

최근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태영건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4위인 태영건설은 창원 유니시티와 전주 에코시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정수시설인 강북 정수장을 성공적으로 시공했고 국내 최초로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이 적용된 수원 하수처리장도 시공한 경험이 있다. 그 덕분에 이달 초 환경부가 주관한 ‘2019 환경 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에서 ‘물’ 분야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2019년 시공 VE(Value Engineering) 경진대회’에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이 기능향상·가치혁신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단지비용절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해외에서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상하수청이 발주해 태영건설이 수주한 모두나갓 정수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모두나갓 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치타공 상수도 개선사업이 완성도를 인정 받아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동남아시아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의 비전인 ‘고객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최우량 기업’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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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원-쇼핑-교통 ‘4박자 아파트’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 114-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공급한다. 지상 최고 21층 8개동, 666채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475채다. 전용면적별로 △36m² 60채 △59m² 68채 △71m² 56채 △84m² 291채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위치한 장안구는 입주 16년 차 이상의 노후 단지 비율이 71%에 달한다. 수원시 전체 평균(약 59%)과 비교해도 10%포인트가량 높아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노후 주거지인 만큼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는 구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바로 옆에 영화초등학교가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불린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수성중학교 등도 걸어서 10분 내에 갈 수 있다. 장안구청과 홈플러스, 조원시장, CGV영화관,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는 영산공원, 광교산 등산로 등이 위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통 여건도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경수대로(국도 1호선)와 창룡대로(국도 43호선),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교통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으로 2021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수원선)이 착공될 예정이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외곽순환도로(2020년 개통 예정)로 진입할 수 있는 조원 나들목(공사 중)도 단지에서 차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규제의 문턱이 낮다. 당첨자 발표 6개월 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의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교신도시에 공급된 ‘광교 더샵’과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1차’, 용인에 공급한 ‘기흥 더샵’ 등 인근 지역에서 앞서 분양된 더샵 브랜드 단지는 지역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원 원도심에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로서 광교 동탄에서 보여준 브랜드 파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호재를 품은 비규제지역 단지로서 투자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7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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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개발”

정부가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 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IoT) 기반 항만 대기 질 측정망 1000곳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해운·항만과 수산, 해양 공간(환경·재해·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9대 핵심과제 및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시점에 맞춰 스마트 항만, 고정밀 위치정보 등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항만과 연안 선박에 IoT 기반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양수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략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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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명에도… 분양가상한제 논란 더 커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7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해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적용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받은 지역에 대해 일일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현동은 일반분양 물량이 48채에 불과해 사업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아현동에 인접한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 계획 물량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방이동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구 흑석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주, 철거 등 분양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실패한 뒤 후분양을 검토한 적이 있고, 흑석9구역도 후분양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일 오전 브리핑 당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물량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이 기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8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는 경기 과천이 제외된 이유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력 정치인 관여 등의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며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있으면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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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500채 공덕1구역은 빠지고 48채 아현2구역은 포함 이해가 안돼”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 500채 일반분양을 하고, 아현2구역은 48채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니 누가 받아들이겠나.”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700m로 근접해 있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이끈 자치구를 우선 추리고,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과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 중앙동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목동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방이동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3구역이 일반분양 378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제외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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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 모호” 재개발 지역 주민들 불만 토로

“바로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에 일반분양을 500채를 진행하고, 아현2구역은 48채입니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라니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한 곳만 포함됐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마주보고 직선거리가 700m에 불과할 정도로 근접하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뿐 아니라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며 “고작 40여 채 일반분양을 타깃으로 규제를 가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추리고, 이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천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과천시 중앙동의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목동의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위치한 방이동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흑석3구역이 378채의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 됐다. 이 곳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인근 성수동2가의 2·3·4구역과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성수동2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일 발표된 지역은 1차 지정이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나름의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곳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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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땐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이외의 정책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상한제와는 별도의 ‘추가대책’을 언급했고, 지난달 30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저항이 심한 대책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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