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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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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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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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5억 아파트면 욕 안 먹었을텐데” 기름 부은 이미선 남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거액 주식투자와 관련해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 시세 35억 원 기준 ‘괜찮은 강남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60m²),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69m²) 등 초고가 중대형 아파트가 해당한다.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직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가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과 토론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악연을 맺게 돼 유감”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맞짱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주 의원이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변호사와의 토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조 수석은 후보자 배우자의 이런저런 해명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냈다”며 “후보자 배우자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게 아니라 토론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가운데 OCI 주식의 주가 변동 사항과 삼광글라스의 영업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보받았다. 15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 변호사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부의 소명을 보면 야당의 공세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거취와 관련한)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정치 공세, 고발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기승전 ‘조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인가. 국회에서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여당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에 이어 주식까지 문제가 된 것은 아프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보고서가 미채택된 헌법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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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남편 “35억 짜리 아파트나 한 채 살 걸…후회 막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이들 부부의 거액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들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직 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가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과 토론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주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올려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이다. 11일 MBC로부터 주 의원과 맞짱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 흔쾌히 수락했다.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했는데 (이런 토론은) 적절하지않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린 뒤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15일 고발키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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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 분노”… 부정적 여론 靑에 전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다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임명 강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3·8 개각’에 이어 또다시 부실검증 논란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났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기류를 강 수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량이 너무 많다. 고위공직자 가족이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내부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는 다르다”며 “검증과정에서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확인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후보자 사퇴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여당 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당청 지도부가 임명 강행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2일까지인 만큼 일단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와 가족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관련돼 있다”며 “(입맛에 맞는)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해 3월 29일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로 삼광글라스 주가가 6만 원대에서 4만 원 선으로 폭락하기 직전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중요 공시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적발 직전 주식을 집중 거래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 연봉은 세전 5.3억 원으로 15년간 소득을 합치면 (현재)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짧은 생각이 후보자에게 폐를 끼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후보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앱)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내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신속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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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촉구 결의서 靑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촉구 등을 담은 결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총장은 사실상 청와대 성토장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은 믿을 사람이 없고 인사 검증은 부실하다 못해 포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이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쟁 제조기’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엄호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후보자 26명 중 17명에 대해 부적격 또는 반대를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는지, 그러한 지적에 국민이 공감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국정의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 대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느 정치인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응하는 대신 민생 행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강원 산불 진화와 관련해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5·18 폄훼 논란에 이어 강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촛불정부가 아닌 산불정부”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단 야당은 강원 산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 국회 보이콧보다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 정부 실정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관 임명 논란 외에도 추경,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마다 의견 차가 커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 추경’ 우려가 있는 만큼 재해 부문 추경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총선용’은 싹 검증해 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10일 열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공직자가 주식을 과다 보유한 데다 관련 회사 재판을 했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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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토장관이라는 각오”

“임기가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부 직원 대상 월례 조회에서 갑자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시즌 2’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최정호 후보자 낙마 이후 뒤숭숭한 국토부 분위기를 다잡고 나선 것이다. 그는 “저는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했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전임 장관보다 순조롭게 직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올해 말까지 그의 장관직 유임을 결정해 통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임기가 연장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 역시 당분간 자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장관의 경우 김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예상되는 유 장관의 경우 현직 3선 의원인 김 장관과 비교할 때 지역 표밭을 다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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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이어 탁현민도 黨입성?… 與내부 ‘총선전략’ 시끌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려는 여권 일각의 구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탁 자문위원은 올해 1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에서 물러난 뒤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탁 자문위원 기용 가능성은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구상과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 전 비서관의 ‘인재 영입 및 총선전략 수립’ 미션 수행을 지원할 홍보 전문가로 탁 자문위원만 한 사람이 없다는 논리다.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각에서 제안된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당 인재영입위원장 기용 구상과도 맞물려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수많은 구상 중 하나인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양 전 비서관의 민주연구원장 선임은 현실화됐지만, 백 전 비서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다른 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당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기보다는 일각의 구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구상 단계의 ‘안(案)’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최근 여권의 한 인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탁 자문위원 기용을 제안하면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한 인사가 당 홍보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탁 자문위원을 추천했다. 이 대표는 ‘알았다’고만 답했는데, 대표는 일단 무슨 말이든 들으면 ‘알았다’고 답한다. 수락의 의미가 담긴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는 7일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대표가 이후 가타부타 말을 한 적 없다.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도 주변에 “당에서 제안받은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 3인방의 ‘당 입성’이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하는 총선에서 능력이 입증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선거 승리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양정철, 백원우에 이어 탁현민까지 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공천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이철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장직을 수행할 양 전 비서관이 직접 백 전 비서관과 이 의원을 부원장직에 기용할 수 있도록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의 요청을 최고위원회가 수락하면 즉각 당제 개편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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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임명 강행, 역대정권 다 그랬다”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나?”(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재인 정부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인사 참사 책임론’ 공세를 일축했다. 보고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운영위에 출석한 그는 각종 비판에 시종일관 강경하게 맞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될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인상을 쓰기도 했다.○ “창원성산서 대선 때보다 4%포인트 더 얻어” 노 실장은 이날 4·3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겠구나’라고 자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창원성산 지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를 얻었는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4%포인트 지지도가 높아졌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인사 검증 실패’ 비판에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를 활용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 추천은 청와대 추천과 언론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까지가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말해 부실 검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7대 원천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살펴볼 것이다. ‘7대 원칙+α’로 직무 특성 관련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사 검증 보완책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정파를 떠나 야당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하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는 강하게 맞섰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인사 책임자인 민정·인사수석을 (유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다.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질문을 이어가려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말을 끊고 인상을 쓰며 재차 “단 한 번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며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文 대통령 딸 의혹 제기 쑥스러워질 것”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은 피해 갔다. 불법 대출 의혹 제기에는 “은행 측이 특혜를 준 적 없고 대출 서류 조작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필요하다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 관사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관사를) 나갔다”고 했다. 관사 퇴거를 늦추며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엔 “배려가 아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생활 관련이고 언젠가 밝혀질 텐데 밝혀지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쑥스러워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은폐·축소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노 실장은 “오랜 기간 진실이 묻혔다고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다. 반드시 진상과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상 규명에 어떤 성역이나 예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의 결과 및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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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오류’ 아니라는 노영민

4·3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반 조짐에 청와대는 4일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겠다”고 일단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 각론에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취임 후 처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경질 요구엔 “검증 과정의 오류보다는 검증의 한계라는 측면이 크다”고 피해 갔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실장은 특히 야당 의원들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역대 정권에서도 다 임명을 했다”면서 “(보고서 미채택은) 국회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보선에서 여당이 진보진영 텃밭(경남 창원성산)에서 504표 차로 이긴 소감을 묻자 노 실장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얻었는데 이번에 (범여권 단일 후보가) 45%를 얻어 4%포인트 높아졌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3·8개각 대상자 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운영위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해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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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뒤지다 504표차 극적 역전승… 창원성산 정의당 여영국 당선자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정의당 여영국 당선자(55)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벌였다. 개표 초기부터 열세를 보였던 여 당선자 캠프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득표율 차가 벌어지자 몇몇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사색이 됐다. 개표 막판 점차 득표율을 줄이던 여 당선자는 결국 개표율 99.98%의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궜다. 옆에 있던 이정미 대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권영길, 노회찬이 이어온 진보정치의 자부심에 여영국의 이름을 아로새겼다”며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생 개혁, 국회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재선 경남도의원(9, 10대) 출신인 여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였던 시절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 당선자가 도의원 시절 당시 홍 지사가 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 중이던 그를 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말한 일화는 지역 내에서 유명하다. 경남 사천시에서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여 당선자는 국립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창원공단의 방산업체 동양기계에 입사했다. 그는 1985년 회사가 통일중공업에 인수되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이듬해 구속됐다. 이후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던 그는 1987년 민주화 바람과 함께 태동한 경남노동자협의회 설립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는 ‘홍준표와 맞짱 뜬 도의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도의원 3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돌풍에 낙선했다.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를 여의도로 이끌었다. 그는 ‘노회찬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단숨에 정치적 스타로 떠오르게 됐다.박성진 psjin@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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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석’ 넘어선 PK민심 가늠자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지도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 집결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번 보선은 두 군데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은 편이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로도 평가된다. 여권으로선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통영-고성 지역의 승리가 절실하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뚜렷한 국정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비다. 정치 입문 40여 일 만에 당권을 쥔 황교안 대표의 선거 데뷔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상대적 열세로 분류되던 창원성산을 포함한 2곳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국회의원 ‘2석’ 이상의 의미가 담긴 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돈 선거’ 논란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매수 시도자가) 정 후보의 회계책임자라면 (정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법원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제심판론’과 원전 관련 기업 밀집 지역인 창원성산의 ‘탈원전 반대’ 정서를 앞세워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는 ‘탈원전이냐, 원전 지킴이냐’, ‘정치꾼의 이념이냐, 내 삶이냐’ 물음에 답을 요구하는 선거다. 고집불통 정부를 고쳐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경제 실정과 안보 실패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막판까지 터지는 돌발 변수가 어디로 튈지도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장 유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한국당의 축구 경기장 유세 논란과 관련해 이날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황 대표는 “송구스럽다. 제재가 재고되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일 안방 팀 창원 LG의 농구 경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5 여영국’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하고 응원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창원성산의 5당 후보가 지난달 16일 내셔널리그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 간 창원 경기에서 정당, 후보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경기가 무료 입장이었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 “돈 받고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한 것도 막판 변수다. 이정미 대표는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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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 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통영-고성 후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주말 동안 경남에 머무르며 집중 지원유세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영-고성은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인데 조만간 (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돼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에서 연기가 안 되면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창원 현장최고위에서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보선은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창원과 통영-고성 경제를 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특히 창원성산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황 대표는 “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울진에 천막당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기필코 재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 막판 연이어 터지는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기장 유세 논란’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 대표를 향해 ‘민폐 교안’, ‘반칙’ 등의 용어로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 등 한국당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돈 선거’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를 겨냥해 “정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유력 인사가 지역신문 기자를 매수하려다 지역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해당 기사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상대 후보를 겨냥한 격한 발언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원성산 지원유세에 나선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노회찬 정신이 솔직히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느냐.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자명예훼손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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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영선-김연철도 지명 철회해야”… 靑 “추가사퇴 없다”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 낙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야의 인사청문 대치 상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낙마 0순위로 지목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31일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의 낙마도 큰 상처”라며 야권의 공세가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지만 야권은 “정작 지명을 철회해야 할 거악(巨惡) 후보자는 놔두고 엉뚱한 소악(小惡) 카드만 버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조동호, 최정호는 준비된 제물일 뿐” 한국당은 이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포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며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말 인사 폭망이라고 할까, 인사 참사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명백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더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부담이 적은 공무원, 교수 출신 2명으로 때우려 하지 말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결국 가장 흠결이 큰 박, 김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달 21일 모 과학계 인사에게 장관직이 제의됐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알아보니 조동호 후보자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미리 준비된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를 거친 뒤 2일 남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청 “추가 철회, 사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지명 철회 및 사퇴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박, 김 후보자에 대한 조치는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도 청와대의 결심을 부각하면서 “다른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진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것을 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논란이어서 청와대에 임명 강행 부정적 기류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도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간판 중진이라는 상징성과 남북 경협 등 비핵화 이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결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내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영선, 김연철 둘 중 하나만 물러나도 정권에 대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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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인사추천·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화살을 겨누고 있다.○ 野 “전원 지명 철회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8일 7명의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원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 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사과 풍년’으로 시작해 기고만장으로 끝난 청문회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 ‘어차피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것도 모자라 파행 유도까지 했다. 청와대 검증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 발언도 상당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떠나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촉구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 靑 인사·민정 책임론 확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전원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상태로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거의 없어 청와대는 난감한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제로’라는 초유의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야당은 지명 철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지명 철회 대상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지명 철회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여권 내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석 자리를 지켜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인사수석 교체를 검토하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두 무산되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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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혹 해소안돼”… 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청문회를 치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8일로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청문회를 마치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꼼수 증여 및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자 청와대도 초조한 기색이다. 청와대는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낙마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1,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진행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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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어뢰에 폭침” 말 바꾼 김연철… 野 “입각용 쇼”

천안함 폭침 9주년이었던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시간이 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고개를 푹 숙여 묵념에 동참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앞서 밝혔던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과거 대북 문제성 발언을 뒤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장관 입성을 눈앞에 둔 학자가 오랜 학자적 소신을 잠시 접어둔 듯해 안타깝다”고 했다. ○ 金 연신 “죄송”… 野 “北 통전부장 후보인가”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답변이 과거 입장과 다른데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해 학자적 입장과 양심을 바꾸는 ‘쇼’ 아닌가”라며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감은 아니다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는 극명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이라는 언급과 천안함 폭침설 부정 발언에 대해 그는 “진의가 왜곡됐다. ‘우발적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 남북관계 상황 (설명) 취지였다”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했다. ‘박왕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렇게 발언한 사실은 있지만 (박왕자 씨 사건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피해갔다. 앞서 김 후보자가 ‘감염된 좀비’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질의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 못하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통일부 장관 자리는 갈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도 새로 내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9년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20일 만에 전매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한 달 만에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해 2003년 7500만 원에 되팔았다. 막대한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라며 “김 후보자가 8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이전엔 꼼꼼히 못 챙겼다”며 이를 시인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거짓말과 실정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든지, 김연철 장관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공통적으로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비핵화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강조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결렬된 뒤 ‘빅딜 압박’을 이어가는 현 시점에서 김 후보자는 “영변 핵 폐기만으로도 충분한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라고 설명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보다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가까운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대상국에 단계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며 위협을 줄여나가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제시하며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을 산업으로 대체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큰 틀에선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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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수만큼 다양한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여야간 협상 산물”

선거제도는 다양하다. 특정 선거제가 절대 ‘선(善)’일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선거제를 발전시켜왔다. 또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의 장점을 들여오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근간이 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제도는 크게 선출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뽑는 다수제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영미권 국가에 속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남미 동유럽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지역구 의석 없이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선자 계산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는 대표적인 병립형이다.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 또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1지역구 1당선자), 기초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표 발생률이 높아 민의(民意)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선거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낮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데 사표 발생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4%였으나 실제 의석은 민주당 41%, 새누리당 40.67%, 국민의당 12.7%를 차지했다. 비례성을 강조한 선거제를 채택한 국가의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수는 1 대 1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총의석 598+α 중 지역구 299석, 비례 의석 299+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 대 1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총의석 120+α 중 지역구 65석, 비례대표 55+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2 대 1 수준이다. 스코틀랜드는 130석 중 지역구 73석, 비례 56석으로 1.3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비례성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결국 여야 간 끊임없는 경쟁과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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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핫이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뜯어보니…

정치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 하지만 정작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 ‘논쟁적’이지는 못한 주제가 바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제인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여야 4당이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기도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컴퓨터를 칠 때 내부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비유했을 정도로 복잡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핵심인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낱낱이 뜯어봤다.○ 비례대표 ‘산식(算式)’ 뜯어보기 이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75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두 단계 계산을 거쳐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2단계에서는 권역별 단위로 계산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썼던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도는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단순하게 나눴다. 이번에는 전국을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강원·광주호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눴다. 1단계는 우선 비례대표 의석 총 75석을 각 정당별로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40%를 얻었다면 A정당이 300석의 40%인 120석을 가져야 국민에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이럴 경우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10석 건졌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동비율을 50%로 낮췄다. 즉, 10석의 절반인 5석만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차원의 연동의석으로 가져가는 것.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75석에서 각 정당들의 ‘연동의석’ 총합을 빼고 남는 의석수는 현행처럼 정당득표율로 단순계산해서 나눠가진다. 2단계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나누는 단계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한 A정당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1권역인 서울에서의 정당득표율이 30%일 경우, A정당은 총 확보한 129석 중 적어도 30%인 38.7석, 반올림해서 39석을 이 권역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1권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보다 많은 40명일 경우 이미 정당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1권역의 연동의석은 0이 된다. 다른 권역의 연동의석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다.○ 비례의석,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수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나눌 지다. 정당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만든 비례대표 명부에서 1번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당선자를 자른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자체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국당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은 대의원·당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거일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석패율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문자 그대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자를 최대 두 명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대상이 되는 지역의 반발을 “2등도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석패율제로 당선되는 의원이 생기는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정당이 다른 두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셈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한다면 21대 총선에서의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는 6개 권역별로 한 개씩, 총 6개 명단이 만들어진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자체가 현행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번을 포함해 홀수 번째 순위 후보자는 지금처럼 여성 후보자에게 할당한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정당은 짝수 번째 순위에서 최대 두 개를 골라 석패율제를 적용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름을 올린다. ○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는 남는다. 가장 논쟁적인 점 중 하나는 ‘표의 등가(等價)성’ 문제다. 유권자가 정당에 던지는 표는 똑같이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당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전국에서 300만 표를 받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20석을 확보한 어떤 정당을 예로 들어보자. 1권역과 2권역에서 얻은 표가 똑같이 전체득표수의 20%인 60만 표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권역에서 4석이 당선됐고 2권역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탈락했다면 두 지역의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1권역에서는 20석에 권역득표율 20%를 곱하면 4석이므로 추가로 배정할 연동의석이 없지만, 2권역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4석에 연동비율 50%를 곱한 2석을 연동의석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세자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등가성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공정한 룰에 의해 이뤄질지도 문제다. 정개특위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이 상세한 공천 절차를 정해 중앙선관위에 1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21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까지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은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린 것이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변(可變)명부식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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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합의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3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22일 합의했다. 양측은 24, 25일 안심번호를 통한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25일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25일은 창원성산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 하루 전이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정.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창원성산은 과거 총선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다. 민중당까지 참여하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범진보 진영 3자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중당은 정의당과 양자 단일화 이후 선출된 단일 후보가 민주당과 다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단일화가 불가능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단일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치러지는 이번 창원성산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민중당 손석형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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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회의원 배지 유지보다 선거제 개혁이 먼저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더라도 선거제 개혁은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 감소·비례대표 증가’가 골자인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초선·인천 연수갑)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면 제 지역구인 연수갑 지역 또한 인구 하한선 제한에 걸려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겠지만 괜찮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정치인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28석이 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한·하한선 기준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기준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565명에서 15만3560으로 높아진다.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서울 종로·서대문갑,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울산 남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광명갑·동두천시연천군·안산 단원을·군포갑·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전남 여수갑·여수을, 경북 김천·영천시청도군·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6곳이다. 인구 하한 기준이 절대적인 지역구 통폐합의 기준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 뿐 아니라 선거게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도 박 의원의 소신 행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 추진의 가장 큰 적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역구 감소를 감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주는 의원들이 돋보이는 이유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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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비판연설에 한국당 의원들 집단퇴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가 20일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합의 내용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며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대화를 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과거를 드리우려 하는데 미국 강경 매파와 일본 정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야유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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