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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 방안(제3지대 경선)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선출한 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화 방식의 윤곽이 잡혔다. ○ 安 “제3지대 A조-국민의힘 B조로 단일화”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B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네거티브 없는 경선,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공개 지지 등을 내걸었다. 금 전 의원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며 “설 연휴 전에 서울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했다. 두 사람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선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상팀 구성과 토론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진영을 위한 ‘지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노선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안철수-금태섭’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간 제3지대 경선이 성사되면서 2012년 대선에 도전했던 안 대표의 ‘진심캠프’ 인사들이 둘로 쪼개져 한판 승부를 벌이는 형국이 됐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대선 후보였던 안 대표의 핵심 참모로 호흡을 맞췄다.○ 나경원·오세훈 “예상된 수순…성공의 서막”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나 ‘2단계 경선’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정 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본경선에 오를 후보 4명을 발표한 뒤 일대일 토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당 서울시장 후보 1인을 최종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2단계 경선’을 환영하면서 당내, 당외 두 차례 빅매치가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각자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 성공의 서막이 보이는 듯하다”면서 “단일화 자체가 정치적 축제가 돼야 한다”고 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원래 예상했던 형태의 단일화”라며 “한 명의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고 인지도의 정치인이 바로 나경원과 오세훈”이라며 “1차 경선의 시너지를 몰아 2차 경선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 경선이 야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 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금 전 의원 역시 안 대표의 출마로 제3지대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상황이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복잡했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명확한 구도로 갈래가 쳐져 국민 관심도를 높이게 됐다”면서 “제3지대 후보들도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 방안(제3지대 경선)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선출한 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방식의 윤곽이 잡혔다. ● 安-琴-국민의힘 이해맞은 ‘2단계 경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네거티브 없는 경선,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공개지지 등을 내걸었다. 금 전 의원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며 “설 연휴 전에 서울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했다. 두 사람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선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상팀 구성과 토론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진영을 위한 ‘지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노선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안철수-금태섭’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만나 ‘2단계 경선’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정 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선출된 단일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후보 단일화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본 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를 발표한 뒤 1대1 토론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당 서울시장 후보 1인을 최종 선출할 방침이다. ● 두개로 쪼개진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간 제3지대 경선이 성사되면서 2012년 대선에 도전했던 안 대표의 ‘진심캠프’ 인사들이 둘로 쪼개져 한반 승부를 벌이는 형국이 됐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대선후보였던 안 대표의 핵심참모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당시 캠프에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이 현재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안 대표 측의 경선 협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진심캠프 시절 비서실 팀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 캠프에도 진심캠프 민원실장을 지낸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공보 총괄을 맡고 있다. 안 대표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태형 보좌관도 금 전 의원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 경선이 야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금 전 의원 역시 안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인해 제3지대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자체 후보 선출 과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회를 확보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복잡했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명확한 구도로 갈래가 쳐쳐 국민 관심도를 높이게 됐다”면서 “제3지대 후보들도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포함된 ‘v’를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해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대통령을 ‘vip’로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제목인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의 ‘v’가 대통령을 뜻하고, 청와대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직장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며 “저건 ‘version(버전)’의 v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북풍 공작을 향한 국민의힘의 무리수, 이제 제발 좀 멈추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 전 시장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버전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은 변함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공동으로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공개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판단 아래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부의 문건 작성 이유,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정황 등 의혹 전반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만나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다. 안 대표는 이에 앞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안 대표는 금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만나면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아니냐”며 안부 인사를 한 뒤 회동 일정을 잡았다.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안 대표는 대선 후보로, 금 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다. 지난달 31일 금 전 의원은 출마선언을 하며 안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대표가 호응하며 국민의힘 경선과 별개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4일 회동에 대해 “우선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제3지대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안에 대해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금 전 의원 역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3지대 단일화’ 논의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최종경선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하면서 독자 후보 선출을 강행한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더 이상 안 대표와 단일화 문제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 때문에 3일 김 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당내 안 대표와의 단일화 기류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일 당장 전격 입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당 안팎의 최종 후보끼리 한 번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은 2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향후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이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과속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었겠냐”며 “산업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민주당 말을 국민이 믿지 않기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야당의 의혹제기를 ‘색깔론’ ‘낡은 북풍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확실히 의혹 해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과민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분명히 컨트롤타워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며 “왜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었냐는 배경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 지시도 없는데 공무원이 알아서 ‘탈원전’ 정부 시책을 어겨가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원전폐기의 오류와 대북퍼주기 정책을 한꺼번에 엮어 비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당 차원의 다걸기(올인)를 할 수밖다”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USB메모리 안에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공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면서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메모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해 달라”며 USB메모리 속 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딴 얘기를 하는 게 정쟁 유발이고 변명”이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논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공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면서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 건설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은 자력으로 상업용 경수로를 건설할 능력을 갖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메모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딴 얘기를 하는 게 정쟁 유발이고 변명”이라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만들었다면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利敵罪)이고, 북한이 원전 시설을 이용해 과거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면 여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맞선 죄)”라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문 대통령으로부터 USB메모리를 직접 건네받아 쥐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뿐”이라고 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건넨 USB메모리에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된다. 범여권 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한 그 시절(민주화)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 “저를 짜장면 위에 올려두는 완두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짜장면을 선사하기 위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5일 최종 경선에 올라갈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각 4명을 가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전제로 2월 중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권의 단일화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1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모임을 가진 뒤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안 대표와의 단일화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까지 고려한다면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안 대표를 포함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며 안 대표가 입당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선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제3지대 단일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에 내가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드렸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없는 억측”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천동지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고 썼다. 이어 “김 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을 책임 있게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은 논리적 연결성이 전혀 없다”고 썼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530개 삭제 파일 중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란 추론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여권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 달라”며 “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야권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 선출을 두고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입당 후 경선 참여를 두고 물밑 의견교환이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 야권 성향의 제3지대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권 통합을 전제로 한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안 대표를 포용해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야권 통합을 전제로 한 안 대표의 입당에 대한 의견이 전달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1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야권 단일화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3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단일화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야권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2월 중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최종 경선에 올라갈 후보 4명을 선출한 뒤 TV토론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 속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나머지 2장의 본선 진출권을 두고 각축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 프리즘센터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안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간에 단일화 경선을 하고, 그 승자가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를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에 내가 (야권 통합경선) 제안을 드렸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일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경선이 우선”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다면 금 전 의원의 제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자 간 경선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셋이면 그 셋이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는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며 “들어오지도(입당)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초 국민의힘 후보를 확정한 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반면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따로 실무협상을 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8일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단일화 성사를 내세우며 출마한 안 대표가 전격 입당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입당 또는 합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따로 실무협상을 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양당 간 단일화 실무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실무협상 책임자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당 의원들 간 물밑 의견 교환은 활발한 상태”라며 “입당이나 합당을 권하는 이들이 많은 건 사실인 만큼 단일화 협상 자체가 야권 재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밑 접촉도)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합당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초 시도당위원장, 주요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 형식으로 각자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가 없었고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도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대표의 개별 입당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고 합당은 논의는 가능하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최근 안 대표가 정계·학계의 원로급 인사들의 입당 권유에 “당원의 생각이 중요하니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8일밖에 안 걸렸다”고 했다. 3월 초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방침을 재차 못 박은 것.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생각이 복잡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며 “자기를 꼭 서울시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하나하나 구체적인 죄명을 자꾸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 자체가 기본권인데 온갖 그물을 다 쳐서 제한하는 셈이다.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좀 신중해야 한다.”(야당 소속 A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 아닌가.”(여당 소속 B 의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안 507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1년에 걸쳐 총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이 두 마디뿐이었다. 여야는 “성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는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 뒤,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은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총선에 성범죄자 6명 출마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약 10년 동안 발의됐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912건을 전수 분석해 보면, 의원들이 자신들의 출마와 관련된 법안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912건 중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나 소속 정당을 규제하는 법안은 11건에 불과했고,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전력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보궐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쳤고, 당선 뒤의 구체적인 성범죄 방지책 등은 없었다. 그나마 의원들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뒤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성범죄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은 불과 5건밖에 없었고, 나머지 6건이 박·오 전 시장 사건 이후인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셈이다. 이 법안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선거에선 성범죄 전력자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한 성범죄 처벌 전력자는 6명이나 됐다. 이들이 당선되진 않았지만 강제추행, 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잣대”국회의원들은 군인, 경찰관, 교사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와 심사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19∼21대 국회에서 44건이 발의돼 21건이나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 포함). 특히 의원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몰아치기 심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 이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을 모두 한 달 만에 처리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 파장이 컸던 지난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임용을 금지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과 다른 직종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보다 동료 의원 눈치가 우선”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의원에게 제안해도 ‘눈치가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571억 원, 부산시 267억 원 등 총 838억 원이다. 모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재원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평생 공무원을 하는 사람보다 낮은 편”이라며 “반복되는 정치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출직에 나설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부담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하며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여 왔다. 홍 부총리가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전날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면서 결국 정 총리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중기부 등이 중심이 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없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가야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판론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다가 갑자기 재난손실 보상 얘기를 하고 중구난방식 시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내가) 문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 정도를 조정,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책도 없이 찔끔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다음 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을 향한 사과가 이어졌다.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논란을 계기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않는 등 선 긋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보궐선거를 의식한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서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18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다만 남 의원은 “제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실상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조차 “선거용 사과” 비판 피해자 측 요구에도 침묵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 하루 뒤에야 사과하고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한 이소영 의원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공식 언급을 않는 건 4월 선거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타이밍상 정의당 사태에 묻어가기 위한 ‘사과를 위한 사과’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인권위 발표보다 먼저 사과를 했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정의당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내며 선을 그은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 권 의원은 1987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다. 야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반응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 씨는 전날 밤 12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남 의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사안을 축소 및 은폐, 회피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박종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다음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을 향한 사과가 이어졌다.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논란을 계기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않는 등 선 긋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보궐선거를 의식한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해온 단체, 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2030세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썼다. 18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다만 남 의원은 “제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실상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조차 “선거용 사과” 비판 피해자 측 요구에도 침묵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 하루 뒤에야 사과하고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한 이소영 의원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면서도 “공식 언급을 않는 건 4월 선거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타이밍상 정의당 사태에 묻어가기 위한 ‘사과를 위한 사과’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인권위 발표보다 먼저 사과를 했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정의당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내며 선을 그은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 권 의원은 1987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다. 야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반응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 씨는 전날 자정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남 의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사안을 축소 및 은폐, 회피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대세론’은 없다.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신인들도 주목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수는 많지만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과 신인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벌써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얼마나 취약한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00년생 곽효민 씨와 16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눈 책 ‘김종인, 대화’(사진)를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책에서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나라는 미래를 갖고 도박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 과정이나 통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군인 집단의 조직력과 효율성이 경제 발전 초창기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장 경선에 등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후속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후보는 ‘가덕도 선언’ 행사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부산을 찾아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부산시장 선거 공약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2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31.3%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28.7%)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초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신공항 이슈’가 최근 여권의 파상공세로 인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은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으면서 신공항 이슈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뻔뻔하고 몰염치한 태도”라고 각을 세웠다.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는 현상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형준 전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쪽에서 뭔가 많이 파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박 전 의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5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반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야권 후보들이 제시한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을 두고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본 전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흑묘백묘론’이 필요하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주민 수요, 사업성에 맞게 적합한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민간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적대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박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이 바로 작금의 주택시장 대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평생 내 집 하나 살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방안은 이제 재개발·재건축뿐”이라며 “서울에는 빈 땅이 거의 없어 대규모 택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