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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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정당18%

대통령13%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건·범죄6%

사고5%

검찰-법원판결4%

국회3%

유럽/EU2%

‘국·영·수’ 모두 불수능이었다…전 과목 만점자 졸업생 1명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온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생 1명에 그쳤다. 영어 1등급은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적었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보다 2점 높게 나타나 지난해 대비 수학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능을 채점·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8일 개인 성적표를 받는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6점 올라…영어 1등급 비율 뚝↓지난달 16일 치러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점, 3점씩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이 받은 원점수(100점 만점)를 난이도에 따라 보정한 점수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통상 표준점수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150점 안팎은 ‘불수능’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수능 국어 만점자는 지난해 371명에서 64명(지원자의 0.014%)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22학년도 28명(0.0065%)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다. 수학 만점자는 지난해 934명에서 61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보다 만점자가 감소하는 등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오르며 수학의 영향력은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형’ 시험이 치러지며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점수를 바탕으로 인문계 교차 지원 등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도 4.71%로 지난해(7.8%)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입시 업계에서 꼽는 영어 1등급 적정 비율은 7~8%대. 하지만 이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사실상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어 1등급이 줄어들면 수시에서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7일 수능 채점결과와 관련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생(자연계) 1명이다. 지난해 만점자는 3명,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1명이었다. “‘킬러 배제’ 효과 있나?” 반발일 듯수능 채점 결과를 두고 출제당국이 킬러문항 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려다보니 역설적으로 ‘역대급 불수능’이 터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기대하며 입시에 재도전했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비율은 35.4%로, 지난해(31.1%)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하지만 채점 결과를 통해 불수능이 확인되자 수험생들은 킬러문항 배제가 무슨 의미가 있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7일 수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킬러 배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 불만글이 속출했다.당국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대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선지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출제 방식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또한 또다른 의미의 킬러문항으로 작동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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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11일 조기해산…인요한 “50% 성공 자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11일 활동을 종료한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월요일(11일) 혁신 마지막 안을 올린 뒤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예정된 24일보다 앞서 활동을 접고 조기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인 위원장은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며 “김기현 대표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끝으로 혁신위원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 지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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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비위 의혹 제보자’ 강미정 아나운서, 檢 출석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강미정 아나운서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강 씨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의 첫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강 씨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씨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처가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이 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다. 이 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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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19 신고전화 폭주

6일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울산광역시는 이날 오후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15시 40분경 남구 옥동 일대 정전 발생으로 인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비긴급신고는 110으로 긴급재난신고는 119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는 신고 등이 다수 접수됐다. 또 남구 신정동, 무거동, 옥동 등에서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지도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울산 지역 맘카페에는 “갑자기 정전이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길거리에 가게들도 다 불이 꺼졌다. 신호등도 다 꺼졌다” “주위 전체 정전이다” “이런 대단위 정전은 처음인 것 같다” 등 불안해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편 한국전력 울산지사는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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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에…경찰 “고의성 없는 접촉 사고” 판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상대 화물트럭의 고의성보다는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부딪친 사고로 판단했다.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대리운전 기사 A 씨(64)가 운전한 유 전 직무대리의 SM5 승용차와 B 씨(61)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부딪힌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뇌출혈 등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원한 상태다.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B 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했고,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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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보훈차관 ‘연평영웅’ 이희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장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시절 부모를 여읜 후 농사일을 하며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김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법조인과 공직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방통위는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1975년 충남대 법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중앙수사부 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특수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이외에도 2개 부처 차관 임명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2연평해전의 승전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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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선물까지 챙겼다…어머니대회 참가자들 ‘감격의 눈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12월 3,4일)에서 이틀 연속 개·폐회사를 직접 연설한 데 이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까지 별도로 마련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당 중앙이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5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김재룡·박태성과 리두성 당 근로단체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리일환 비서는 선물 전달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이 한 가정의 며느리, 안해(아내)이며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헤아리시어 선물의 품종과 가짓수를 기호에 맞게 선정하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준비를 당 중앙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중시하고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참가자들에게 선물 명세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선물 명세는 선물 목록과 수령인 등이 적힌 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 증서를 들고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물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어머니대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이라며 저출산 문제와 비사회주의적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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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성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가 4일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과 12월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1·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최종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것이다.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뤄진 발사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와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진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팀(One Team)’ 협력 사례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더미(모의) 위성을 탑재했던 2차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우리 군도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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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불법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헌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조 씨는 권익위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권익위는 검토 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 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배 씨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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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안병수 검사 의혹 제기한 민주당…檢 “심각한 유감”

검찰이 3일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의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안 2차장 직무대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평검사로 재직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같은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KT ens’ 사건과 관련 안 2차장 직무대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 B 씨가 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안 2차장 직무대리는 B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어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징역 20년 복역 중인 A 씨 주장과 이를 전해들었다는 제보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 근거로 공직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안 2차장 직무대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이동을 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자리로 지난달 27일 발령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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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탈당의 변을 전했다.이 의원은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며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신당 세력에 힘을 보탤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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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반도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북한은 3일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우리 군은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논평원은 이를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논평원은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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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아파트 창문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母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 A 씨(25)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 안에 딸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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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 답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해 조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편지를 맺었다. 이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조 상병의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한 장관에게 보낸 후 받은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모르고 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이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이중배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우리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 장관은 지난 5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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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처리…헌정사 두번째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헌정사 두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8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대검찰청은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손 검사, 이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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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임은 정치 꼼수 아냐…巨野 횡포 심판내려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야에 떠밀리거나 정치적 꼼수가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선택한 대의와 대국이라고 1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여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최대 6개월간 방통위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운 탄핵 부당성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의와 대국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직무대행 체제로서 큰 혼란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야당 논리”라며 “방통위 구성을 3:2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정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2 구조가 돼서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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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檢 출석…수사 8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후 “검찰과 출석 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과 협의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윤 의원 등이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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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라더니…野 “이동관 탄핵하게 사표 수리 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자진 사퇴를 겨냥해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안 표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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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아직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만일 헌재에서 기각돼도 판결까지 수개월 동안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마비 사태를 막고자 탄핵안 처리 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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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석 5명 전원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경제 박춘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은 이도운 현 홍보수석실 대변인으로 교체됐다. 또 경제수석은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비서관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기용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대변인에서 승진 임명된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을 두고는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국정 현안과 국정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한 정통경제관료”라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민생안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서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정책실장실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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