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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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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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당 상설협의체, 국민앞에 한 약속”… 한국당 다시 압박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이 같은 기대를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 입법 통과를 선결과제로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단독 회동은 물론이고 3당 교섭단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한국당의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연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文 “여야 대표 회동 전 5당 참여 국정상설협의체부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먼저 가동돼야 한다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등 강경 발언으로 한국당을 몰아붙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는 대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해 8월 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3당 교섭단체 협의체가 약속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에 협치 불발 책임을 돌린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경과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통과에 합의해야 5당 대표 회동을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왜 우리에게 사과 요구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1년 동안 원내를 이끄느라 수고하셨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靑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냐”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자 한국당은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 주기 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며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낡은 잣대만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였고 나도 민주당으로부터 막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안 하려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압박 카드’를 내놓은 반면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두 주장(5당 참여와 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청와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다”며 3당 여야정 협의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청와대로 쏠린 국정 주도권 일부를 되찾기 위한 ‘이인영 액션플랜’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나눠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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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양정철 “민주硏, 총선승리 병참기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정부 출범 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온 지 약 2년 만이다. 양 전 비서관은 취임 전날인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임 김민석 원장의 이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치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의 첫 일성은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였다. 총선 구상의 일부도 드러냈다. 양 전 비서관은 “정책과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구원 인선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의드리고 재가 받아 정식으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의 ‘친문(친문재인) 점령군’ 인식을 잔뜩 경계하는 듯했다. 양 전 비서관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은 그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고서 작성, 현안 여론조사, 정책 연구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총선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원장으로 내정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친문 핵심, 이철희 의원은 당내 대표적 전략통이다. 당 관계자는 “연구원에 이처럼 핵심 인사들이 모인 것은 드문 일”이라며 “연구원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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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 의미 몰랐다”… 與 “믿을수 없는 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겨냥해 ‘달창’이라고 표현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한)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용어 모두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여성 혐오적인 일베 용어를 사용했다. 달창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그가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상대에 대해 센 말을 해야 주목받고 박수받다 보니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내뱉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달창)를 썼다”며 사과문을 배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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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지도부 교체…‘패스트트랙 연대’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끌었던 여야 4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있다. 세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직 300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각 당의 지도부 교체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원내사령탑 교체를 완료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연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15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도 13일 장병완 원내대표에 이은 신임 원내대표를 경선을 거쳐 뽑는다.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면 3개 정당이 이달 원내사령탑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정치권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새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본회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민주당(128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의석만으로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구상했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의 ‘개혁 입법연대로의 발전’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바른미래당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그간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지했던 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유한국당 고립작전’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달 연이어 치러질 각 당의 선거 결과가 총선 전까지의 국회 상황을 판가름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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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선출… ‘靑-이해찬 독주’ 견제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55)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태년 의원(49표)을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86 운동권 그룹’과 비문 그룹뿐 아니라 일부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향후 여권의 세력 구도와 당청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선거 기간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며 ‘달라진 이인영’을 강조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일성으로도 “(의원들의)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고집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종식하겠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86 그룹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의원 일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2차 투표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1차 투표부터 54표를 얻어 김 의원(37표), 노웅래 의원(34표)을 비교적 큰 표 차로 따돌렸다.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출마한 노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쏠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표 결집이 약화된 것도 이 원내대표 승리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 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그는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이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경합 끝에 김 의원이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이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차지하면, 지도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내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들이 ‘친문 일색’ 지도부에 반감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 심판관을 뽑는 선거인데, 친문 일색이기보다 다양한 세력이 골고루 포진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출생지: 충북 충주 △생년월일: 1964년 6월 28일 △학력: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3선 국회의원(17, 19, 20대),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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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 그룹’ 대표주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태년 의원(49표)를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386운동권 그룹’과 비문 그룹 뿐 아니라 일부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향후 여권의 세력 구도와 당청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머리를 검은 색으로 염색하며 ‘달라진 이인영’을 강조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일성으로도 “(의원들의)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고집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종식하겠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86 그룹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친문재인) 의원 일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2차 투표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1차 투표부터 54표를 얻어 김 의원(37표), 노웅래 의원(34표)를 비교적 큰 표차로 따돌렸다.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출마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쏠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표 결집이 약화된 것도 승리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그는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이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경합 끝에 김 의원이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 신임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이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차지하면, 지도부가 한 쪽으로 쏠리고 내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들이 ‘친문 일색’ 지도부에 반감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 심판관을 뽑는 선거인데, 친문 일색 때보다 다양한 세력이 골고루 포진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출생: 충북 충주 ▽생년월일: 1964년 6월 28일 ▽학력: 고대 국어국문학과,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3선 국회의원(17대, 19대, 20대),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유근형기자 noel@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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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늘려야”… 패스트트랙 연대 금가는 소리?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패스트트랙 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의원 정수 300명 고정’에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에 틈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다. (의원 정수를) 여야가 30석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이 ‘줄이자’고 해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현역 의원의 반발도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현행 선거구(253곳)가 아닌 새로운 선거구(225곳)로 선거가 치러지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지역의 한 의원은 “강원지역에서 지역구 한 곳이 축소되면 6, 7개 시군구를 묶은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 ‘광개토대왕’급 의원이 탄생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 흔들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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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우리가 극우면 文정부는 극극극극좌”… 홍영표 “독재 타도? 박정희 정권때 외쳤어야”

국회는 28일 ‘폭풍 전야’였다. 25, 26일 격렬한 몸싸움으로 전장(戰場)을 방불케 했던 국회는 휴일을 맞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9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재추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 28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소가 어디든 언제든 회의를 개의해 표결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본관 445호 정개특위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은 한국당은 주말 동안 민주당의 기습적인 움직임에 대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이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3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거점을 마련하고 비상대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독재 타도’라고 하는데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독재정권 때 자기들이 외쳤어야 할 구호”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로 복귀시킬 것을 재차 요구하며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자신의 팬클럽 모임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연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오 의원과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만난 것은 반대파의 반발을 의식한 시간끌기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대대적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을 포함한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오, 권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킨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을 추가로 선별해 29일 국회법(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구특교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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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팩스신청 → 병상결재로 교체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병상 결재’로 잇달아 승인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이들의 사·보임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갔다. 시작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건이었다. 오전 8시 30분경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 본청 의사과 앞에 집결했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러던 중 오전 9시 반경 의사과 내 팩스에서 수신음이 ‘삑’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김 원내대표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 유 전 대표 등의 얼굴은 일제히 어두워졌다. 국회사무관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e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국회 문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오전 11시경.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쇼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보임 신청을 승인하고, 직접 서명했다. 비슷한 시각 유 전 대표 등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 제지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끝난 줄 알았던 사·보임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후 5시 50분경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서가 또다시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접수됐기 때문. 권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린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보임 건을 구두 결재했다.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오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의원은 “당사자를 제지하고 뒷구멍으로 와서 결재하는 행태는 헌정 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강제 사·보임됐다.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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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통전부장 ‘하노이 문책’ 해임

지난해부터 비핵화 협상을 실무 조율해 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사진)이 최근 해임되고 대남통으로 알려진 장금철 통전부 부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관계자가 밝혔다. 김영철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직후 통전부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책 인사라는 것. 정보위 한 관계자는 “김영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환송 행사에도 빠진 것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 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 대남, 대미 라인을 맡아왔다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대미 라인을 맡고, 장금철이 대남 라인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김영철은 통전부장 외에 맡고 있던 노동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 등 다른 직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은 60세 전후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민간 교류 업무를 주로 해왔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장금철이 노동당 부장에 임명됐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후보 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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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감축 초읽기… ‘인구 미달’ 의원들 떤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정개특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있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해 의원정수 300명은 현재처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곳이 인구 하한 미달이다. 민주당은 정세균(서울 종로)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등의 지역구다. 한국당은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다. 또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 1곳 등이 포함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으로 나타났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구는 분구 대상이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지역구는 통합 대상인 것이 기본 틀”이라며 “다만 인구 상·하한선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지형도를 요동치게 할 선거법 개정안은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지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상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성사 여부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 가지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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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영철 北 통일전선부장 해임…장금철로 교체”

지난해부터 비핵화 협상을 실무 조율해 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해임되고 대남통으로 알려진 장금철 통전부 부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관계자가 밝혔다. 김영철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직후 통전부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책 인사라는 것. 정보위 한 관계자는 “김영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환송 행사에서도 빠진 것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 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 대남, 대미라인을 맡아왔다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대미 라인을 맡고, 장금철이 대남 라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김영철은 통전부장 외에 맡고 있던 노동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 등 다른 직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은 50대 후반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민간 교류 업무를 주로 해왔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장금철이 노동당 부장에 임명됐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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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력기관 개편’ 동력 얻고… 3野 ‘의석수 확대’ 기회 잡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23일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선거제 개편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4당 합의대로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면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야 3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소수당의 존립과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았다.○ 文 대통령의 ‘사법개혁’ 1차 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련 법 통과를 사법개혁의 두 축으로 강조해왔다. 다만 ‘제한적 기소권’을 지닌 공수처에 대한 아쉬움과 내부 비판도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 직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 견제 기구로 공수처를 생각해왔다.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안에 합의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다. 여야 4당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만큼 27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논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60일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60일을 채우기 전 여야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고 했다.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270일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에 언제든 관련법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 본회의 표결 상황이 되면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더라도 과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총 의석수는 148석이다.○ 여권의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동 여권이 현재 법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연대 성사로 국회 지형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대 야당’ 구도가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민생·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 총선 직전까지 한국당 고립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3의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공수처는 전면 거부하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는 한국당 안을 제시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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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패스트트랙…바른미래당은 ‘분당행’ 열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부 반발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도 우여곡절 끝에 추인해 4당의 패스트트랙 1차 연대가 완성됐다. 25일 해당 상임위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면,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판난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추인 기준을 ‘과반 찬성’으로 보는 지도부 등 찬성파와 ‘3분의 2 이상’으로 보는 반대파가 약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의총으로 분당(分黨)행 열차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후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에 반발해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정운천 의원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20일에 이어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올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황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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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黨 ‘패스트트랙’ 합의… ‘선거제 개편-공수처’ 합의문 발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 추인 절차를 거쳐 25일까지 상임위 상정 등 패스트트랙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이날 합의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논의 끝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게 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영장청구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 권한을 갖는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으로는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여야가 2명씩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5분의 4 이상(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한다.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이 거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참석 의원 거수 과반 찬성 시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의총에서 표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분당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지도부가 당을 분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려면 의총 참석 인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절차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위 사보임이 거론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권, 오 의원이 의총에서 찬성 결정이 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3일 비상의총을 소집하고 의회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당 합의문 발표 시간보다 21시간 앞선 시점에 페이스북에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합의 내용을 자세히 쓴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조 수석은 ‘여야가 합의 중인 내용을 하루 먼저 알고 글을 쓴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가 곧바로 같은 내용을 다시 게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공유된 내용을 미리 써놨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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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대통령의 인사권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을 겨냥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선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호전됐다. 국민들이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가진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성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외 투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하고 정쟁에 ‘올인’하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마음대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정쟁을 일삼는 것이 불통이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다. 국회에 복귀해 4월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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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 총선 영향력 좌우… ‘박근혜 석방론’ 주판알 튕기는 여야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가 정국의 미묘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정치 보복 중단”을 명분으로 사면 등을 통한 이른바 ‘박근혜 석방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죗값을 덜 치렀다”며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동시에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은밀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박근혜 석방론’은 16일 밤 12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게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17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고 했고 18일엔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24개월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2년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과 갈음이 가능하며 나머지 사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방안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방안 △모든 형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아 석방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시기를 놓고서는 다양한 말이 나온다. ‘12월 성탄절 사면설’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며 “총선에 임박해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야권은 고스란히 분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선 석방하려면 미리 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 ‘보수 빅텐트’의 완결판을 만들어야 할 연말에 대한애국당 등 친박 세력이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삼아 몸집을 키우는 건 한국당으로선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얘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사법부의 판결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스탠스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순간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던 ‘국정 농단’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석방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여권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변수가 총선 정국에 끼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석방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많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 메시지로 보수 표를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석방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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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이해찬 260석 발언, 국민에 오만하게 비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내년 총선 260석 확보’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이 원외지역위원장들을 격려하기 위한 ‘내부용’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여권 내에서조차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자뻑(자기도취)’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당 대표가 나서 260석을 자신하다니 현재 300명 의원정수에서 260석이라고 했을 리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정수를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인데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느냐”고 비꼬았다. 김선동 의원도 “200석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범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오만한 발언이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고 있는 1973년 9대 총선 때 유신정우회가 떠오른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타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취임 직후 ‘20년 집권론’을 말할 때도 불안했다. 그때보다 지금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국민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총선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산적한 민생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 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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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내년 총선 260석 확보’ 발언 후폭풍…한국당 “자뻑도 이런 자뻑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내년 총선 260석 확보’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이 원외지역위원장들을 격려하기 위한 ‘내부용’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여권 내에서조차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자뻑(자기도취)’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당 대표가 나서 260석을 자신하다니 현재 300명 의원정수에서 260석이라고 했을리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정수를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인데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느냐”고 비꼬았다. 김선동 의원도 “200석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범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오만한 발언이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고 있는 1973년 9대 총선 때 유신정우회가 떠오른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타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취임 직후 ‘20년 집권론’을 말할 때도 불안했다. 그 때보다 지금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국민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총선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산적한 민생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 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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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180도 달라진 與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심 판결 직후 사법부 비판에 앞장섰다.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 “어이가 없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관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 사실상 ‘재판 불복’에 가까운 언행을 이어갔다. 사법부와 첨예하게 각을 세웠던 과거와 달리 이날 민주당은 신중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등 법관 탄핵을 진두지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김 지사와 가까운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거짓과 왜곡이 깨끗하게 사라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6선의 이석현 의원도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공정한 심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까지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재특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주범을 풀어 주고 실행한 하수인(드루킹)만 잡아 놓는 경우는 없다. 김 지사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 인멸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사건)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끄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며 재특검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 구속 결정 이후 한국당은 여당의 사법부 비판과 ‘재판 불복’ 기조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反)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선 바 있다. 1월 31일 당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치켜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라고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한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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