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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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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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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8일 명동서 은퇴설계 콘서트

    서울시는 은퇴 후 친구와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법을 주제로 은퇴설계콘서트 ‘절친파티 인생 2막, 다시 청춘’을 8일 중구 ‘명동 라루체’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은퇴설계콘서트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은 50대 이상 장년층을 위해 퇴직 후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준다. 퇴직자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거름 삼아 제2의 인생을 지낼 수 있도록 ‘일, 관계, 여가’ 등 영역별 주제토크가 진행되고 은퇴 전문가의 강연도 준비된다. 서울에 사는 50, 60대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dosimsenior.or.kr)와 전화(02-3672-506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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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하철 9호선 1회용교통카드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1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가령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내면 보증금을 제외한 1150원만큼 영수증이 발행되는 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받은 현금영수증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입력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하철 1∼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판매액은 408억 원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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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오래된 건물, 새로운 변신

    경복궁 옆 서촌에 자리한 체부동성결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인 적선시장 뒷골목에 있다. 1931년 지어져 올해로 건립 84주년을 맞은 교회다. 서울의 근대 벽돌 건축물 중 드물게 프랑스식 벽돌쌓기(벽돌의 긴 면과 짧은 면이 번갈아 보이도록 쌓는 방식)로 지어져 건축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체부동성결교회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에 팔릴 경우 교회가 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촌 주민들도 교회가 지역공공시설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체부동성결교회는 시민 오케스트라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된다. 본당은 시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교회의 나머지 부분은 서촌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와 마을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면 적선시장 등 인근 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유산인 동대문 평화시장은 책을 테마로 한 시민공간으로 조성된다. 1961년 준공된 평화시장에는 2000여 개의 의류점 외에 24개의 헌책방이 입점해 있다. 청계천과 맞닿은 1층에 헌책방이 있어 평화시장 1층은 ‘헌책방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동대문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청계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평화시장 옥상 약 150m²의 공간은 북카페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소규모 강의, 벼룩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책을 판매하는 매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평화시장 옥상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화시장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래유산 선정을 시작하며 시내 옛 건물을 예술·문화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 왔다. 근·현대 건축자산 등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 4월 문을 연 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2년까지 취수장으로 사용됐지만 현재 거리예술가를 위한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다. 연습실 외에 거리예술가를 위한 교육과 서커스 인력 양성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돼 예술작품의 교육, 창작, 배급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북구에 있는 동요작곡가 고 윤극영 선생의 가옥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구연 교실과 시낭송 교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교양강좌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오래된 건물을 잘 활용하면 서울 건축의 역사성을 지키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도 늘릴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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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중심 정부3.0]국민과 정부 함께 웃는 대한민국, 꿈이 익는다

    “정부 3.0은 국가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 3.0’의 청사진이다.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며 정보를 통제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국정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게 ‘정부 1.0’이라면, 양방향 소통의 물꼬를 튼 게 ‘정부 2.0’이다.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처 간 소통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정부를 유능하게, 창업을 쉽게, 국민에게 믿음을’이라는 정부 3.0의 슬로건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3.0이 자리 잡으면서 행정 처리가 한결 빨라졌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기존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연간 3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게 대표적이다.생활을 편리하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3.0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중 하나다. 사망자 금융 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사망신고 때 상속자에게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재산 확인 절차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찾아야 했다. 기관별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도 따로 작성해야 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정부 3.0이 도입되면서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 신청 안내를 하도록 바뀌었다. 신청서도 한 장으로 통합되고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만 제공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간소화됐다.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면서 추가 신체검사 절차가 생략됐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뒤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2013년 38만 명에서 지난해 97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약 32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을 알려주는 의약품 복용 ‘꿀팁’도 정부 3.0의 결과다.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활용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조영제인 ‘이오파미돌’과 함께 복용하면 급성 신부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를 유능하게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중앙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사업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결재 문서의 원문을 볼 수 있어 어떤 결재자가 언제 정책을 결정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정부 문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담당자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해 신청 후 20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문서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공개포털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5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7000명으로 약 40% 늘었다.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정부 기능을 극대화한 사례다.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 지원은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하던 것을 통합해 취업과 복지 지원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곳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내년 40곳, 2017년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창업을 쉽게 부동산과 교통, 건축 등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 3.0의 역할이다. 창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시민들이 정부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축과 교통 부동산 등 민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적극 개방한 결과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올해 7월까지 1만4200여 건으로 늘었다.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정부 공개 데이터가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전국의 주차장 현황을 알려주는 앱은 행자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한 사례다. 고졸 이하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특기병 제도도 눈길을 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에 기술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어떤 기술훈련을 받으면 좋을지 정해준다. 기술훈련을 마치면 훈련받은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복무기간에는 기술 숙련과 검정고시 등 자기계발도 가능하다. 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취업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원된다. 무엇보다 개인이 법인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 예비 창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법인을 등록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가 35개 서류를 금융결제원과 행자부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법인을 세우는 데 14일이란 시간과 90만 원가량의 대행 수수료가 들어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 없이 16만∼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국민에게 믿음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정보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전국 최초로 재정정보를 100% 공개한 충남은 재정 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루의 세입 세출과 자금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를 바로잡는 것도 정부 3.0의 주요 임무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진행해 회계 처리와 횡령 및 허위 정산 등 총 755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는 830건에 이른다. 불법·위해 수입물품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부터 관세청과 수입품 인증부처가 합동검사를 해 불법·위해 수입물품의 반입을 막는 것이다. 올 상반기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합동검사를 벌여 501건, 약 300억 원 상당의 불법·불량 수입품을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했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매월 초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식중독 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줄었다. 행자부는 “정부 3.0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면서 동시에 정부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바꿔 국민 행복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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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차량 불법 운행한 ‘얌체족’ 3750명 무더기 적발

    행정자치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3750명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구원이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할 경우 이용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LPG 차량을 운행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LPG 차량 유관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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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고가 폐쇄, 12월 13일로 연기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가 당초 29일에서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교통대책을 보완한 뒤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고가의 도로노선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며 “우회로 이용에 따른 교통 관련 시설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다음 달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노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왔다. 당초 서울시는 국토부와 경찰의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29일 고가를 폐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방침을 바꿔 경찰 심의 이후로 폐쇄 시점을 연기했다. 이 부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토부 승인이 나면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개선안은 경찰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열어 서울시의 교통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가가 폐쇄되면 기존 서울역 고가를 이용하던 차량은 만리재로와 염천교, 통일로, 퇴계로를 이용해 이동하면 된다. 청파로를 이용하는 도심 쪽 차량은 숙대입구 교차로를 이용해 한강대로를 지나면 된다. 서울시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역 고가와 비교해 약 7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고가 폐쇄 전까지 차선 도색과 신호 위치 변경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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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I·SEOUL·U 자유롭게 쓰세요”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선정된 ‘아이서울유(I·SEOUL·U)’를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브랜드 길라잡이’를 25일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새 브랜드를 발표하면서 시민 누구나 영리, 비영리 분야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단에 SEOUL만 넣으면 I와 U 사이에 단체 로고나 이미지, 등록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세계평화·U’, ‘I·사랑해·U’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브랜드를 모자나 텀블러, 머그컵, 티셔츠 등 다양한 소품과 광고매체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영리 분야에 사용할 경우엔 서울브랜드 홈페이지(seoulbrand.go.kr)를 통해 신청한 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분야는 서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서울유’의 한글 병기 표현을 ‘나와 너의 서울’에서 ‘너와 나의 서울’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나와 너’가 국어적 표현에 맞지 않는다는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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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역 고가 29일부터 폐쇄”

    서울역 고가도로가 29일 0시에 폐쇄된다. 기존에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은 만리재로나 염천교로 우회해야 한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이날 보수 공사와 바닥판 철거 등을 위해 고가도로를 폐쇄한다고 24일 밝혔다. 철거될 바닥판은 938m 구간 중 남대문로5가 527부터 만리동1가 62까지 516m다. 램프 교량 2곳과 보도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이곳을 지나던 차량은 만리재로나 염천교로 우회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역 고가를 이용할 때보다 7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에 따라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우회시키는 내용의 노선 변경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후 국토연구원은 “노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선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부의 승인 여부를 지켜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만약 29일 전까지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고가를 폐쇄할 계획이다. 2012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고가도로의 남은 수명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 안에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로에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되면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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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묘소는 백호… YS는 청룡”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룡(靑龍) 자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백호(白虎)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죠.”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 자리를 정한 황영웅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교수(70)는 23일 전화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묏자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황 교수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의 묘소 위치를 선정하는 중책을 맡았다. 황 교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봉황이 양 날개에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봉황의 왼쪽 날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는 봉황의 오른쪽 날개에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우측에 자리할 예정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약 300m 떨어져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가장 기간인 26일까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서도 조기를 게양하라고 안내했다. 행자부는 “국가장 기간에는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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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빠진 남녀 구한뒤 숨진 故이혜경씨, ‘서울시 안전상’ 수상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고 이혜경 씨 등 5명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2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영선수 출신인 고 이혜경 씨는 7월 경북 울진군 용소계곡에서 물에 빠진 남녀 2명을 구한 뒤 심장마비로 숨져 주위로부터 ‘의인’ 칭호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류교, 윤영미, 이강우, 전덕찬 씨도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체수상자로는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설립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펴는 민간단체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선정됐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유아용 카시트 보급사업 등 어린이 안전교육에 앞장선 점이, 지역자율방재단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분들의 노고가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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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세운상가 등 13곳 주민참여 도시재생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 서울 시내 13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형태로 진행하는 도심정비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역, 창동 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등 13곳이다. 올 3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을 통해 선정한 27개 중점 추진지역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모임 지원 등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서울의 각 지역을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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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물 찾으러 오세요” 지하철역 직원 기지로 마약사범 검거

    지하철역 직원의 기지로 마약사범이 지하철역 현장에서 검거돼 화제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7일 7호선 상동역에서 근무하는 A 씨가 지하철 유실물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범인을 유인해 경찰과 함께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7일 오후 10시 관제센터에서 파란색 가죽가방이 유실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넘겨받은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소량씩 밀봉된 필로폰과 주사기 2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40여 분이 지나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마약팀 수사관 5명이 상동역에 급파됐고 범인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A씨는 7호선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으로 연락해 파란색 가죽가방을 찾는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승객의 연락처를 확보해 직접 전화를 건 뒤 가방을 상동역에 보관 중이니 역으로 올 것을 요청했다. 이후 A 씨는 안내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옷을 입고 변장한 경찰관은 고객상담실에서 용의자를 기다렸다. 자정을 넘겨 막차시간이 임박하자 용의자가 유실물을 찾기 위해 상동역 안내센터에 도착했다. A 씨는 그를 고객상담실로 유인했다. 그러나 상담실로 들어온 용의자가 눈치를 채 도주하자 경찰관과 A씨가 달려들어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파란 가방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 용의자가 분실한 필로폰은 0.65g으로 21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범인이 안내센터에 도착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아 상담실의 형사들에게 반말을 하며 안심시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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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135명 역대 최다

    올해 국가직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2015년도 국가직 5급(행정) 공채 최종합격자 280명 중 여성 합격자가 135명(48.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다. 여성 합격자는 2006년 104명, 2008년 124명, 2010년 127명, 2012년 11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30명이었다. 일반행정(전국) 분야에서 73.03점을 받은 김세진 씨, 재경 분야에선 71.70점을 받은 김다현 씨, 국제통상 분야는 67.92점을 받은 김한얼 씨 등 주요 직렬별 1등도 여성이 휩쓸었다. 합격자의 평균 나이는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5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28∼32세 65명, 20∼23세 47명, 33세 이상 18명 순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보호직에 응시한 전홍수 씨(43)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재경직의 송동원 씨(21)였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 합격자는 18∼23일 인사처의 안내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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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소방차 전용 신호로 출동시간 30% 단축

    서울시가 지난해 32개 119안전센터 앞에 ‘소방차 전용 긴급 출동 신호시스템’을 설치해 소방차 출동시간을 30% 단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 긴급 출동 신호시스템은 119안전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차량이 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 앞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소방차 평균 출동시간은 80초였지만 도입 이후 평균 출동시간이 56초로 24초(30%) 줄었다. 특히 차량 혼잡이 심했던 강서구 개화119안전센터는 교통 체증 상황에서 4분 41초 걸리던 평균 출동시간이 2분 12초로 2분 29초(53%)나 단축됐다. 서울시는 소방 긴급 출동 차량이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방차 전용 신호시스템을 설치해 왔다. 서울시는 올해 10개를 추가 설치한 데 이어 2017년까지 26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소방 긴급 출동 차량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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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공무원법 개정 예고…“한 부서에서 전문성 쌓아야”

    인사혁신처가 여러 부서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가 전공과 근무성적, 경력에 따라 임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직무나 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승진 역시 지금까진 근무성적과 경력이 기준이었지만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한 성과’가 주요 지표가 된다. 인사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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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북촌 서울시 공공한옥에 놀러오세요”

    북촌 한옥마을에 시민들이 책을 읽고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한옥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최근 종로구 계동의 공공한옥을 서재(사진)와 갤러리, 주민사랑방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1년부터 진행한 ‘북촌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공공한옥을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공공한옥은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 ‘마을서재’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주민사랑방’, 한옥과 북촌에 관한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쉼터 갤러리’로 구성된다. 마을서재에는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주민들과 삼성출판사 등 단체가 기증한 책 1230권이 비치돼 있다. 주민사랑방에서는 지역자치회의 등 주민 모임이나 문화강좌가 열린다. 마을서재 입구에 있는 작은 쉼터 갤러리에선 ‘북촌화첩’ 스케치전과 보자기, 한지 등 북촌 공예공방 작품 전시회인 ‘북촌 열두공방’ 기획전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공공한옥을 갤러리 전시나 강좌, 모임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북촌 한옥마을 홈페이지(bukchon.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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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에 병리학 전문가 김대철 교수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으로 김대철 동아대병원 주임교수(47·사진)를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정부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등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제도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과 영국 퀸메리대병원 교환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동아대 병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20여 년간 한길을 걸어온 병리학 전문가다. 김 교수는 16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 심사부장으로 일한다. 임기는 3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동아대병원 교수직은 휴직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약품 안전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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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세무조사, 기업이 원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업이 원하면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와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는 보통 4년이다. 하지만 건물 신축 등의 이유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세무조사를 받기를 원한다. 자칫 신고 누락으로 정기 세무조사 때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화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 납세의무자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국세에는 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행자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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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광고’ 서울버스엔 못붙인다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여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9일 서울 버스 광고 사업자인 JS커뮤니케이션즈에 노동개혁 관련 광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JS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를 위탁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하려던 광고 문구는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등 세 가지였다. 이후 JS커뮤니케이션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와 ‘속도 좀 내시죠’ 등의 문구가 광고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촉구’를 ‘응원’으로 변경한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와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라는 두 개의 문구만 광고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문구 역시 광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엔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JS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광고는 사업 위탁자와 게재 여부를 논의하게 돼 있다”며 “위탁자인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에 판단을 요청한 결과 광고를 싣지 않는 쪽으로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 계약 당사자는 버스운송조합과 JS커뮤니케이션즈지만, 최종 불허 방침은 서울 시내버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내렸다. 버스운송조합이 광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용부의 노동개혁 광고가 서울 시내버스 광고 제한조항 중 하나인 ‘여론 분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고 제한조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반하는 광고 △미풍양속 위배 △청소년 발육 저해 △선정적인 광고 △여론 분열 등 11개 항목에 해당되는 광고는 시내버스에 실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광고도 아니고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여론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민주노총 측에서 노동개혁 반대 광고를 실으려 했지만 이 역시 광고 대행업체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자 고용부는 경기지역 버스에 광고를 내기로 하고 20일부터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낸 것이라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도 버스 광고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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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출구 안 보이는 서울시-강남구 ‘人事 갈등’

    기술직 통합인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통합인사는 서울시가 본청과 자치구의 모든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는 인사를 말한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통합인사 갈등은 5월 강남구가 한국전력 터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장을 외부 인사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뒤 불거졌다. 기술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중립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터 개발로 내놓을 공공기여금의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마땅한 인력을 찾지 못하자 행정직인 기획팀장을 승진시켜 도시계획과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시는 이후 강남구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5개월 넘게 표류해온 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근 통합인사 복귀를 강남구에 제안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 대신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직으로 바꾸며 줄어든 기술직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굳이 도시계획과장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한전 터 공공기여금 사용 협의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과장을 다시 기술직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여금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의견차가 커 강남구가 언제쯤 통합인사에 복귀할지 불투명하다. 더 나아가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기술직 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내에서 인사를 진행하면 통합인사와 달리 승진 자리가 한정돼 인사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정원을 조정해 승진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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