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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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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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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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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향해 ‘후진 정치’ 표현 사용하며 비판한 文 대통령…“국민보다 당리당략 우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향해 “후진 정치” 비판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을 마치고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부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등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이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작심비판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5년 연속 법정처리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이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한 만큼 10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몇 차례 열면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소수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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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도 ‘문희상 해법’ 긍정평가… 징용 피해자들 동의가 변수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문희상 해법’에 대해 잇달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면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빅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둘러싼 한일 간 힘겨루기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만남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만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日 “문희상 해법 계속 추진해 달라”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한(한일)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26일 오후 일본 정부의 밀사 자격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접견해 “문 의장의 강제징용 해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성에서 나오는 반발은 실제 일본 정부 내 기류와는 다르다”며 “이는 일본 외무성의 뜻”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는 데 대해 일본 내 강경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략적 액션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문희상 해법’을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속내를 전한 셈이다.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 해법을 일본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고가 고(古賀攻) 전문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에서 한 외교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한일 간 의사소통 파이프(채널)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문 의장 해법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돼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소미아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갈등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은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이 의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회담 조율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 피해자 동의 변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보좌관 겸 수석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으로 돌아서는 데 아베 총리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압박과 내년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 등 대내외 요인을 고려한 ‘방향 전환’”이라며 그 핵심에서 이마이 보좌관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산성 관료였던 이마이 보좌관은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 기용돼 아베 총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마이 보좌관은 최근 문 의장 해법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이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외교 협상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해법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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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문장과 표현 방식으로 비춰 수사기관 종사자, 특히 경찰이 작성한 첩보일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10차례 가까이 수사 보고를 받는 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한 건수가 10건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내사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문병기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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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확인 안돼”→“23일 포격 파악”… 軍, 北도발 은폐의혹 증폭

    국방부가 북한이 서해 접경지역 섬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날짜가 연평도 포격 9주년인 23일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북한이 포 사격을 한 사실을 25일 북한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한 데 이어 본보 등이 23일에 사격이 진행된 사실을 보도한 뒤 그 날짜를 공개해 ‘릴레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포사격 시점을 묻는 질문에 “23일 오전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우리 군은 23일 오전 창린도 일대에서 음원을 포착했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이번 사격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제 사격이 이뤄졌냐”는 질문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북 정보 사안이라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 관계자들도 전날 “사격 날짜가 일부 고위 당국자에게만 공유돼 좀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포사격 일자가 23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보도와 뒤이은 한국 언론 보도로 더 이상 포격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씩 공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포사격 날짜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이를 공개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년에 맞춰 김 위원장 육성 지시에 따라 연평도 포격을 재현한 듯한 대남 적대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북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함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은 25일 사격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시찰 및 사격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합참 관계자는 26일 “23일 창린도에서 미상 음원을 청취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던 중 북한이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수집된 첩보와 북한이 공개한 정보를 더해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하고 날짜를 공개한 것으로 은폐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마지못해 공개하는 식으로 은폐 의혹을 자초해온 것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살인 사건에 연루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7일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을 대신할 특사 파견을 요청한 사실도 북한이 21일 이 같은 사실을 매체를 통해 밝히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여기에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뒷북 대응’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구두 항의하고 항의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미 포사격이 진행된 지 사흘이 지난 대응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사격은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해도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한 행보”라며 “이번 일로 합의가 확실하게 깨진 만큼 우리도 북한이 한 행위에 비례한 군사적 대응 훈련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까지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으로 총출동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군사합의를 통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남북 대화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문병기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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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뷰티’에 흠뻑 빠진 아세안 정상 부인들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마지막에 마스크팩을 주는 거예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D 마스크’ 체험존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시엘리토 아반세냐 필리핀 대통령 부인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6개국 정상 부인들에게 3차원(3D) 프린터가 마스크팩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와 아세안 정상 부인들은 순서대로 볼에 대면 피부 탄력과 수분 상태를 측정해 알려주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온’ 기기를 체험했다. 잠시 뒤 피부 상태 측정 결과가 나오자 정상 부인들은 크게 웃으며 포옹을 나눴다. 김 여사는 “여사님들 순방 많이 가시는데 이 기기는 휴대도 가능하다”며 “아시아인의 피부 톤에는 서양 제품보다 K뷰티 제품들이 더 잘 맞는다”고도 했다. 아세안 정상 부인들이 이날 찾은 ‘K뷰티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한류 산업인 화장품, 미용 산업의 신기술을 알리기 위한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브리핑을 받고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쩐티응우옛투 베트남 총리 부인은 “한국은 화장품의 독특한 원료는 물론이고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얼굴 부위별로 직접 촬영하고 5분 만에 마스크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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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진실은 정해져 있어…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배경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나서면서 한일 정상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23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실명을 걸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소식통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24일 오후 11시 25분 공식 트위터에 “(경산성 발표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글을 올려 정 실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경산성 간부는 NHK방송에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라는 단서를 남겨 다른 형식의 사죄 가능성은 시사한 셈이다. 이어 그는 “한국 측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와 대응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22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경산성 발표 내용에 대해 항의했고 이 자리에서 사과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에 충돌하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경산성 발표 중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3개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를 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순 먼저 한국에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내용으로 한 ‘빅딜’ 방안을 던졌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미일 간 물밑 접촉 끝에 일본이 막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입장도 전달해왔다”고 했다. 일본의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에선 강경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합의 실천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반발 강도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이날 스가 관방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일본에는 수출 규제 문제가 있다. 이를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다음 달 20일로 알려진 지소미아 재검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실무접촉을 통해 (수출 규제 관련)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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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둘러싼 ‘진실게임’…靑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배경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나서면서 한일 정상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과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23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실명을 걸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외교소식통은 “한일 양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달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쪽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경산성 발표 중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3개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를 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순 먼저 한국에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던졌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미일간 물밑 접촉 끝에 일본이 막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일본의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에선 강경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합의 실천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마지노선을 한일 정상회담 전인 다음달 20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데드라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일본의 협상 속도와 태도를 봐야 하는 만큼 사전에 시한을 못박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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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조건부 연장-수출규제 협의 주고받아… 빅딜 대신 스몰딜

    “100%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합의안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나온 한일 간의 극적인 타협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는 외교적 대화를 거부해온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재개를 받아들인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번 합의가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일단 한미일 안보 구도상 파국은 막았지만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 갈등의 앙금이 여전한 가운데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대신 수출규제 대화 나선 日 22일 오후 6시 한일 정부가 동시 발표한 지소미아 타협안의 핵심은 ‘2+2 조건부 합의’이다. 한국이 취할 조치는 당초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이었던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는 것. 그 대신 일본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나서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일본이 취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의제로 한다”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역시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통제 조치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한일 간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가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도체 3개 소재 수출규제 재검토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도체 3개 소재는 당분간 현행 개별 허가가 유지되고 한국이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포괄적인 수출 허가로 바꾸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suspend)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외교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reactive)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인 11월 22일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되면서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재종료 카드는 다시 쓰기 쉽지 않을 듯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수출규제 철회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가 받아들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앞서 미국이 제안한 ‘스탠드스틸(standstill·현상동결)’과 크게 차이가 없는 조치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해왔다. 특히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할 수 없다고 버티던 일본의 태도 변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 문제를 안 푼다는 일본의 연계전략을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개별 수출허가를 통해 실적을 인정받아 기존 포괄수출허가 제도로 전환되려면 현재는 3년 정도가 걸린다”며 “다만 이번 합의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포괄허가제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수출규제 대화가 열리더라도 일본이 암묵적으로 강제징용 해결과 연계해 수출규제 합의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일 간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거세게 압박한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 합의를 깰 경우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같은 협정을 또다시 깨겠다고 나오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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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내달 추진… 靑 “양국 조율 마무리 단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조율이 마무리 단계”라며 “한일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15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풀어가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한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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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부품 대체 대만기업 찾은 文대통령 “대한민국 못 흔들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과 무관하게 일본 소재를 대체하는 반도체 부품 업체를 찾아 경제 극일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 축사에서 “지난 4개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4개월’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액체 불화수소 국내 생산능력이 두 배로 늘었고 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생산 공장이 곧 완공돼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블랭크 마스크는 신규 공장이 완공돼 이미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품목의 수입 대체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MEMC코리아는 대만 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 회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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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막판 타협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동맹국들이 상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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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막판 타협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한일이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언제든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144일만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전날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밝힌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향해 마주 달리던 한일이 막판 타협을 이룬 데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고 무조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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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지소미아의 운명에 따라 한미 동맹의 미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엔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담당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까지는 일본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다”며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22일 NSC 회의를 열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원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NSC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원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합의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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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친서-물밑제안 ‘폭로’한 北… “이치도 모르는 상대” 공개면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찬물 끼얹기’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 내용과 정부의 특별사절단 파견 요청 등 물밑접촉 상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를 향해 “이치도 모르는 상대”라고 비난하며 공개 면박을 줬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상 간 비공개로 주고받은 친서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남측이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장이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의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소뿔 위에 닭알(계란) 쌓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물 위에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 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두고 미국과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와는 더는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가운데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비핵화 대화에서 한국의 자리는 없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 답방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거물급 특사 방한을 통해 남북관계 반전은 물론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던 문 대통령의 선순환 구상은 당분간 동력을 받기 쉽지 않게 됐다.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가운데 북한도 한국에 대한 공개 면박을 이어가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 불참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남북 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 남북 사이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공교롭게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을 통지한 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북한 선원을 사지인 북한으로 보낸 시기가 부산 초청하는 친서와 맞물려 있다”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김 위원장의)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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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내 인사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 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축소 카드가 지소미아 종료로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필리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을 고려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4일 전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근시안적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20일 밤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관련 대미 창구’였던 김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현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경제 등 전방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며 “(종료 시한 전에) 양국 정부 간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업그레이드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워싱턴을 설득해 한미동맹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우리가 한미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가시적인 모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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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日과 안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플랜B’를 구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117분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등) 안보우산과 (대륙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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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젊은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것 인정”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떨어진 지지율은)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공정의 문제, 그리고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을 통해 부각됐지만 내재돼 있는 불공정 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지지율 하락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기대 속에 더 많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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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日이 제공…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재가동 등 ‘플랜B’를 구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117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통제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등) 안보우산과 (대륙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 되는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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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국 사태 송구스러워…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왔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곤혹스럽다. 장관 지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 시킨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며 “그 간에 검찰이 무소불위로 인식돼왔는데 검찰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점에선 여러 가지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시행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안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모병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하기 전)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에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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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출구’ 못찾는 한미일… 靑 “아직 며칠은 남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일 3국의 막판 외교전이 좀처럼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주말 동안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기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제3의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거두는 등 한일 양국이 단기간 내 접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며 ‘포스트 지소미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파기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주 예정됐던 ‘워싱턴 미일 소사이어티(JASWDC)’ 만찬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례적인 일정 변경을 놓고 그가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까지 ‘주권국의 결정에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때 뒤늦게 직접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대응 방안을 한일 양국과 각각 논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15일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의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우리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일시적 유예 등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일시 유예 역시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의 반발과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의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무산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월 미국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자멸적(self-destructive) 행위”,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옹졸한 실수”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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