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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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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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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유지 결정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지난달 정부는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정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고 봤다.이후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정지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공공복지의 침해 정도는 김 위원장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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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는 정부 독단·불통에 대한 국민 심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4·10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전의교협은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입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 1년 10개월이 남지 않아도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예외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한편 전날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을 차지하면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도합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탄핵 및 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가져갔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각 1석을 얻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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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국회 입성’ 개혁신당 “사이즈가 모든 것이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지역구 당선인인 자신과 비례대표 2명을 배출한 개혁신당에 대해 “성공적으로 원내정당 안착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공동으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대표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85년생이고 이주영 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라며 “저희는 정당 자체가,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고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선거의 성과를 넘어서 국민께서 바라는 합리적 야당의 역할, 그리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여러분에게 의정활동으로 100배, 1000배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저희는 의석수가 아주 많은 정당은 아니다”면서도 “젊은 피, 전문적 식견,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때는 물이 끓기 직전의 1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신발 속 작은 돌멩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원칙을 지키면서 꼼수 안 쓰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상 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배출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싸구려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며 “의석 몇 개 도둑질하려 싸구려 같이 꼼수 쓰면서 의석 많다고, 우리는 큰 정당이라고 그런 걸로 자부심 느끼지 말고,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 사이즈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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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당선되자마자 “檢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검찰에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섰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란다”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 왜 기소하지 않느냐.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봤다”며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 왜 명품 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 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께도 권고드린다”며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란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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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율 82.1%…민주 157곳-국힘 94곳 1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개표율이 11일 오전 1시 기준 82.1%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 157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94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은 각 1석이다.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3%,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3%, 조국혁신당 23.3%, 개혁신당이 3.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은 29.1%다.11일 0시 기준 서울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45.8%,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2.9%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용산의 개표율은 86.2%다. 같은 시각 개표가 약 85.7% 진행된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44.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5.6%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총 개표율은 72.4%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5%,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4%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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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율 54%… 현재 1위 민주 154곳, 국힘 96곳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개표율이 10일 오후 11시 기준 54%를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 15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96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이 각 1석이다.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개표율 7.88%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9.43%,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23%, 조국혁신당 22.26%, 개혁신당 3.18%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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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의 ‘한강-낙동강벨트’, 출구조사에서도 경합지 다수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발표 결과 서울 ‘한강벨트’ 11곳 중 6곳이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경남 ‘낙동강벨트’ 10곳에서는 4곳이 경합지로 조사됐다.여야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중 경합 지역은 서울 동작갑, 동작을, 용산, 영등포을, 중성동을, 광진을이다.동작갑은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47.8%,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47.4%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동작을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52.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4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9.3%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영등포을은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53.1%,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46.1%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성동을은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2.8%,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47.2%로 조사됐다. 광진을은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51.6%,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48.1%로 예측됐다.영등포갑,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광진갑 5곳은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다.영등포갑은 민주당 채현일 후보가 57.6%,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39.7%로 조사됐다. 마포갑은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52.9%,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3.5%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마포을은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0.6%,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가 41.6%로 조사됐다.중성동갑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55.6%,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44.5%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진갑은 민주당 이정헌 후보가 54.1%,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45.9%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낙동강벨트’ 중 경합 지역은 부산 북을, 사하갑, 사상, 경남 양산을이다.부산 북을은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52.1%,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47.9%로 조사됐다. 사하갑은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52.1%,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47.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상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0.3%,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49.7%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0.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9.4%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부산 강서, 사하을, 경남 양산갑 3곳은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 경남 김해갑, 김해을 3곳은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강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53.5%, 민주당 변성완 후보가 46.5%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하을은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56.5%, 민주당 이재성 후보가 41.0%로 조사됐다. 경남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55.1%,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43.7%로 조사됐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2%,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44.7%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남 김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54.5%,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45.5%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해을은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57.8%,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42.2%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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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의 선택,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이 예측되는 데 대해 “국민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너무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석을 포함해 178~197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의석을 포함해 85~10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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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51.7% 김은혜 48.3%…이광재 52.8% 안철수 47.2%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발표 결과 주요 지역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당 간판스타 맞대결로 관심을 끈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1%,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3.8%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의 관심 지역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56.1%,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9.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강 벨트’중 한 곳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52.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47.7%로 조사됐다. 중성동갑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55.6%,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44.5%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마포갑은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52.9%,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3.5% 얻을 것으로 예상됐고, 마포을은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0.6%,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가 41.6%로 조사됐다. 광진을에서는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51.6%,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48.1%로 예측됐다.용산의 경우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9.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돼 접전이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격전지로 꼽히던 성남분당 지역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출구조사에서 앞섰다. 성남분당갑은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2.8%,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7.2%로 조사됐다. 성남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8.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부산 북갑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2%,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44.7%를 득표할 것으로 조사됐다.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0.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9.4%를 얻을 것으로 조사돼 경합지로 꼽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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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을 이재명 56.1% vs 원희룡 43.8%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상파 3사(KBS·MBC·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이 후보가 56.1%, 원 후보가 43.8%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 발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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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을 고민정 51.6% vs 오신환 48.1%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서울 광진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상파 3사(KBS·MBC·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고 후보가 51.6 %, 오 후보가 48.1%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 발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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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분당갑 이광재 52.8% vs 안철수 47.2%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상파 3사(KBS·MBC·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이 후보가 52.8%, 안 후보가 47.2%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 발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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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을 류삼영 52.3% vs 나경원 47.7%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상파 3사(KBS·MBC·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류 후보가 52.3 %, 나 후보가 47.7%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 발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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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을 정청래 50.6% vs 함운경 41.6% [방송3사 출구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서울 마포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상파 3사(KBS·MBC·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정 후보가 50.6%, 함 후보가 41.6%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 발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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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공식 방문 발표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 초청으로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오러지 위원장이 오는 11~13일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하고,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이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조선(북한)에 대한 우호 방문을 진행하고, ‘중조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의 깊은 우의와 중조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방문이 원만히 성공하고, 중조 관계가 한 걸음 더 심화·발전하게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분야별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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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장진영 ‘8억 대출 재산신고 누락’ 인정…“선거공보에 반영해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서울 동작갑)가 재산상황을 신고할 때 대출금 8억 원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선관위는 이날 장 후보에 대해 “선거공보의 재산상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관위에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 원이다.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K 씨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9억6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통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 후보가 K 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엔 중소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며 과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선관위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동작갑 벽보·투표소 등에 ‘장 후보는 선거공보의 재산상황에 대해 대출 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에도 장 후보가 벽보·공보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인 바 있다.장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 씨와 함께 꾸린 개인사업체로 대출받은 것이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채무자가 돼 있지만, 사실 사업체 차원에서 대출받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그는 선관위의 ‘세무사’ 호칭 관련 판단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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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의대 중 16개교 수업 운영…23개교도 이달 중 재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라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오던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6곳이 현재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곳 중 23곳도 이달 안에 수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파악되면서 대부분의 의대가 이달 중 수업을 본격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의대는 16곳(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이다. 오 차관은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들 16곳은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운영 중인 곳을 집계한 것이다. 오 차관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을 시작한 의대들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나머지 24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23개교의 수업 재개 일정이 정해졌다.오는 15일부터는 16곳(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이 수업을 재개한다. 오는 22일부터는 5곳(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29일부터는 2곳(인하대, 중앙대)이 의대 수업을 시작한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의대(순천향대)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24곳(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분교,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한편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2곳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8곳이다.오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대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등 수업 거부에 나섰다. 대학은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에 의대들은 그간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왔다.하지만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면 야간과 주말에 수업해도 15주를 채우기 어렵다.또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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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선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정에 흔들림이 없다”며 “만약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의 의견이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데 대해선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박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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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뉴빌리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뉴빌리지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 부처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봤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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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문재인 죽여’ 논란에…“직접 들으라고 한 발언 아냐” 유감 표명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경남 양산갑)가 선거 유세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죽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데 대해 “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윤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세 마이크를 끄고, 유세차량에 탑승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다며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죽여(야 돼)’,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윤 후보에게서 나왔다”며 “지난 7일 오후 1시~1시 30분 평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윤 후보가 유세차 위에 올라 불끈 쥔 주먹을 휘두르며 이처럼 막말하는 장면이 한 유튜버에 의해 촬영됐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제가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 방호원과 사저 관리 유지에 매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한가롭게 민주당 후보들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며 “국가 원로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용의 자세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산 발전을 기대하시는 양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 전 대통령께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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