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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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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5%
국제일반15%
정당13%
대통령11%
문화 일반8%
정치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3%
중국2%
국회1%

  • 한동훈 “내부 궁중암투-삼국지 정치 말자”… 與비대위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우리 사회의 격에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킨 야당을 겨냥해서는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해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농구를 빗대어 “두 발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것”이라며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플레이(Pivot play)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외에 임명직 8명의 인선을 전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현역의원으로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당연직·지명직 비대위원을 소개하며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몸 사리지 말고 하자”고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구자룡 위원에 대해 “법률가로서 논객으로서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거짓, 선동, 비상식에 맞서 싸워주실 분”이라고 했다. 김경율 위원을 두고는 “20년 넘게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감시하면서 공익활동에 헌신했다”며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해왔다”고 했다. 김예지 위원에는 “정치 경험이 없는 저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민경우 위원에 대해 “기득권과 싸우려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주실 분”이라고 했다. 또 박은식 위원을 두고는 “선거철에만 이야기하고 활용하는 호남이 아니라 진정한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 위원에 대해선 “청년의 삶을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제안해 주실 분”이라고 했다.장서정 위원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15년간 일하시면서 겪었던 고충과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지아 위원을 소개하며 “우리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민 위원의 노인 비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며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 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연횡(合縱連衡)하듯이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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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역지사지 자세 필요” 한동훈 “말씀 잘 생각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하시니 잘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한 위원장은 “평소 대단히 존경해왔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김 의장은 “정치인은 20~30만 명의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 대표”라며 “소통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상대하는 정치인 주변에는 20~3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보고 그 분만 대하는 게 아닌 20~30만 명의 국민을 생각해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며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대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의장님을 여러 차례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의 품격과 상생의 기본 정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평소에도 대단히 존경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사람이 됐다. (여야가)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정신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며 “더 배우겠다.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두 사람이 당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수락 연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만남을 앞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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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국힘 탈당…이준석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탈당을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에서 창당준비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7일 탈당 및 신당창당을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 천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준석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전망이다.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천 위원장은 이어 “개혁신당은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면서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하루가 지나면 잊혀질 정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겠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건드리면 표가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선입견에 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주제도 다루고 폭넓게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천 위원장이 탈당 및 신당 합류를 가장 먼저 선언한 가운데 이기인 경기도의원, 허은아 의원의 합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도의원은 같은날 오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허 의원도 다음주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용태 전 최고의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결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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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총선 전 재결합은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스텝(NeXTSTEP)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 날짜와 장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상계동이 포함된 노원병은 이 전 대표가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한 곳이다. 12년 전 12월 27일은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연소 위원으로 합류한 날이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개월 전 당 인사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 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과거 정치군인들은 항상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직업군인인 그들은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다”며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해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이어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 즉시 창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저희 측 관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내고 있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오늘부로 창준위는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했음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 (전)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며 “저는 한 장관이 한다는 혁신에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불출마는 염두에 없다. 저는 세 번 낙선을 경험한 도전자”라며 “이번에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건 당연하다”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세 차례나 출마해왔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느냐는 물음에는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린 적이 없다”면서도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그에 맞게 제 거취를 선택할 것이고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신 당원들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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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인사청문회…野 “방송사 수사 해봤나” 與 “결격사유 없는 적임자”

    27일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심껏, 정성껏 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제출 등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맹공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 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검사 출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봉사하겠다”고 답했다.장경태 의원은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질의한 뒤 김 후보자가 답변하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안 해봤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방송통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면 병원 감사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지금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방송사 수사도 안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 아니냐. 한심하다”고 비꼬았다.최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을 감시·감독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감시·감독 권한은 없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업무 내용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여당은 역대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역임해왔다며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에게 민생을 잘 살핀 뒤 관련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통위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허은아 의원은 “트위치 접속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철수 여부와 관계 없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정필모 간사는 “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의혹과 흠결이 있으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의원들이 역할”이라며 “떳떳하다면 의원들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세종 재직 시절 수임 사건과 자문내역, 후보자 장녀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달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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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남긴 임모 군(17)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모방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 설모 씨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임 군은 지난 16일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이 낙서 테러한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 낙서를 남겼다.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텔레그램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신원 미상의 A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임 군에게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범행을 벌이기 전 10만 원을 먼저 건넸다고 한다. A 씨는 임 군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원 모처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임 군의 범행을 모방해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설 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임 군의 범행 이튿날인 17일 오후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적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설 씨는 범행 하루 뒤인 18일 “내가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라고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임 군의 경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거액의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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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아, 살려줘” AI 스피커가 80대 독거노인 구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가 8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22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옥정동에 홀로 거주하는 A 씨(81)는 지난 13일 오전 6시 19분경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던 A 씨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다.이때 A 씨는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해준 AI 스피커 ‘아리아’를 떠올렸다. A 씨가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치자 그의 목소리를 인식한 AI 스피커는 즉시 양주시 24시 관제센터를 긴급 호출했다. 관제센터 측은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A 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곧바로 119 구급대원을 A 씨 집으로 출동시켰다.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은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AI 스피커 덕분에 구급대원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며 “AI 스피커를 설치해준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AI 스피커가 독거 노인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경북 구미시 인동동에서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 B 씨가 AI 스피커를 통해 구조됐다. 자고 일어난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난 B 씨는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쳤고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B 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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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OECD 공공데이터 평가 4회 연속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한국이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40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OECD 공공데이터는 격년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OECD 평균(0.48점)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프랑스, 폴란드 등 상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섰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는 데이터 가용성과 접근성 등 3개 항목이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에서 1위(만점), 데이터 가용성 및 접근성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우리 정부가 바이오·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 것이 OECD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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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마스 이브, 전국 대부분 눈 내린다…강추위 23일까지 이어져

    전국을 꽁꽁 얼게 만든 맹추위가 23일까지 이어지겠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23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차츰 풀리기 시작한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24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0도, 낮 최고기온 0~영상 7도로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23일 밤부터 24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1~3㎝, 충청권 1~5㎝, 전라권 1~5㎝, 경상권 내륙과 울릉도·독도 1~5㎝, 제주도 산지 1~5㎝, 전라 서해안 1㎝ 내외 등이다. 다만 기온에 따라 5㎜ 내외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는 내일(2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으나 평년보다는 낮겠다”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추가로 내리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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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母 세상 떠나기 전 구매한 연금복권, 21억 당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80회차 연금복권720+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게재됐다.이에 따르면 A 씨는 3~4년 전부터 로또와 연금 복권을 함께 구입해왔다. 그는 “최근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었고 치료 중간중간 함께 외가에 방문했다”며 “외가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와 연금 복권을 각 1만 원씩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권 당첨을 확인하기 전 A 씨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짐을 정리하던 A 씨는 잊고 있던 연금복권을 발견한 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동시 당첨을 확인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좋은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어머니 치료를 위해 썼던 카드값과 집 살 때 받았던 대출 잔금을 갚을 예정”이라며 했다.한편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매달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가 20년 동안 나눠 받을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에 달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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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한동훈 잘할 것…당 면모 일신해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2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당이 면모를 일신해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기자의 말에 “잘하실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김 전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해 열흘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전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까지 취소한 채 잠행에 들어갔었다. 두 사람은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불출마 등 희생 요구를 받아왔다. 김 전 대표는 잠행 이틀 만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다만 당시 총선 불출마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1일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를 묻자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김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일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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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서민·약자 편에 서고 싶었고,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사를 통해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취임 1년 7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데 대해 “9회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있는 동료 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 서려고 한다”며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 않게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드린다”고 했다.비대위 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당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당내 통합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직 제의 수락과 사의 표명, 면직안 재가 등은 반나절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의 표명 약 2시간 만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0차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내일(22일) 공고하고 26일 오전 10시에 비대면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 것이다.한편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만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차관 등이 거론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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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대설특보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시키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지 10시간 만이다. 기상청은 21, 22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이 많은 곳은 전북서부 50㎝, 광주‧전남서부 30㎝, 남부서해안 20㎝, 전북동부 10㎝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관계 기관에 △제설 및 제빙작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시 군부대 등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할 것 △붕괴 우려 시설 거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거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조치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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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방송서 안철수 겨냥 “이 XX가”…논란 일자 공개 사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욕설을 내뱉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표는 뒤늦게 안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패널로 출연했다. 방송 말미 진행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며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보기 중 안 의원을 암시하는 내용인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면박 들은 사람”을 꼽았다. 이는 지난달 안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자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라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한다.이 전 대표는 방송에서 “(안 의원은) 도덕이 없다”며 “여러 명이 식당에서 먹는 데, 칸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알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목소리를 두고는 “앵앵거리지 않느냐”고도 했다. ‘누구나 뒷담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목소리를 따라하며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 이 XX가…”라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과의 복국집 에서 있었던 일화를 재현해서 현장 반응을 설명하다가 ‘XX’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안 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 부주의이고 불찰”이라며 “더 조심히 방송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문제의 장면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삭제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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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유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서울 중구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과장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 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통행료 일시 면제 실험을 실시했다. 첫 달은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고, 다음 한 달간은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을 모두 면제했다. 그 결과, 통행량은 강남 방향 면제 기간 7만9550대로 약 5.2% 늘었다. 양방향 면제 때에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평시 대비 12.9% 증가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지점을 한양도성 내 45개 지점 등으로 확대하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사대문 안 도심권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20여 년간 2000원으로 유지되고 친환경 차량 등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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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유일 나라…전력 획득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해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접근 기회나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인 절차를 신무기 체계 도입에 적용하면 시간이 지체돼 적기에 실전 배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은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린 북한은 지난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까지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군 지휘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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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된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6월 접수된 국민제안 1만 3000여 건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구매자가 아닌 업주들에게 책임과 처벌이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황을 봐서 고의성이 없었고, (점주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그랬다면 점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을 바꿔 내년부터는 남성이 난임 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또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취업 준비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주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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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거취 질의한 野의원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느냐”며 “올라온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재차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묻자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김 의원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며 “여기 나와있는 법들 뿐만 아니라 현안들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다. (거취 질문이) 적절하냐는 말들을 하시지만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데 장관이 답변하고 약속한 게 많으니 잘 챙겨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장관의) 정치적 거취에는 관심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여야를 떠나 (이민청, 한국형 제시카법 등은) 중대한 과제인데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인해 혼란하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말씀 드린다”고 했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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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 남녀 용의자 사흘 만에 검거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남녀 피의자가 19일 붙잡혔다. 낙서 테러 후 도주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지난 16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 낙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8분경 남성 피의자 1명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여성 피의자 B 씨도 같은날 오후 7시 25분경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훼손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 낙서를 남겼다.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4분경 접수됐다. 이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남긴 것. 20대 남성 C 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내가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종로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수한 두 번째 낙서범 C 씨와의 관계와 공모 여부 등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 등이 서울청 외벽에 남긴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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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야권의 요구를 겨냥한 듯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제라는 게 정치와 완전하게 무관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정도만 정치가 개입해야지, 과도한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하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망가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최대한 공정한 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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