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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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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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유일 나라…전력 획득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해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접근 기회나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인 절차를 신무기 체계 도입에 적용하면 시간이 지체돼 적기에 실전 배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은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린 북한은 지난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까지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군 지휘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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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된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6월 접수된 국민제안 1만 3000여 건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구매자가 아닌 업주들에게 책임과 처벌이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황을 봐서 고의성이 없었고, (점주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그랬다면 점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을 바꿔 내년부터는 남성이 난임 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또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취업 준비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주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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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취 질의한 野의원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느냐”며 “올라온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재차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묻자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김 의원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며 “여기 나와있는 법들 뿐만 아니라 현안들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다. (거취 질문이) 적절하냐는 말들을 하시지만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데 장관이 답변하고 약속한 게 많으니 잘 챙겨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장관의) 정치적 거취에는 관심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여야를 떠나 (이민청, 한국형 제시카법 등은) 중대한 과제인데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인해 혼란하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말씀 드린다”고 했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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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 남녀 용의자 사흘 만에 검거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남녀 피의자가 19일 붙잡혔다. 낙서 테러 후 도주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지난 16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 낙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8분경 남성 피의자 1명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여성 피의자 B 씨도 같은날 오후 7시 25분경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훼손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 낙서를 남겼다.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4분경 접수됐다. 이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남긴 것. 20대 남성 C 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내가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종로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수한 두 번째 낙서범 C 씨와의 관계와 공모 여부 등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 등이 서울청 외벽에 남긴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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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야권의 요구를 겨냥한 듯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제라는 게 정치와 완전하게 무관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정도만 정치가 개입해야지, 과도한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하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망가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최대한 공정한 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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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5년…정경심엔 2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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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70대, 대기실서 앉은 채로 숨졌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환자가 대기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18일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춘천에서 홀로 사는 A 씨(74)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16분 만인 오후 8시 52분경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다.의료진은 A 씨를 경증 환자로 분류한 뒤 순서를 기다리도록 했다. 하지만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A 씨는 이튿날 오전 4시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미동이 없는 A 씨를 보고는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1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A 씨를 호명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병원 측은 “A 씨가 응급실에 올 당시 걸어서 왔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증 환자로 분류됐다”며 “응급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말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A 씨가 병원을 나간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고도 했다.A 씨는 이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사망 당일인 13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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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휴일인 17일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1분경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밤 11시 5분경 순안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군은 현재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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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숙박시설서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큰불이 났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6분경 현장에 도착한 뒤, 12분 만인 오후 9시 18분경 인근 소방력·장비까지 지원받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이번 화재로 연기를 흡입했거나 허리와 발목 등에 통증을 호소한 18명의 경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완진과 함께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불은 호텔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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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70억 원 특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취약계층과 요양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적극 알려 아끼지 말고 체온 보존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온 급강하로 이날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전날부터 취약계층이 한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점검 및 지원하고 있다. 또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시는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 원씩, 약 37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37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2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약 5만 가구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12~2월(3개월분) 난방비 약 35억 원도 추가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등 861개소가 대상이다.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설별 면적 및 유형에 따라 최소 월 100만 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 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아울러 시는 전날 노숙인에게 긴급 구호 물품 1100여 개를 지급했다. 또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상담반을 124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 (중복지급, 침낭 13·매트 1·핫팩 446·의류 111·기타 547)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조치했다.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는 노숙인 353명(시설 349, 응급쪽방 4)이 이용했다. 시는 쪽방 주민들의 수도관 결빙·보일러 동파 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5개 쪽방 상담소 모두 당직근무를 실시 중이다. 야간 화재예방 및 동사자 방지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6298명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효기간 동안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어르신은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한파의 특징은 갑작스러운데다 체감 저온이 낮고 오랜 추위가 누적되는 형태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겨울 것”이라며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은 동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없도록 신고가 오기 전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 파악해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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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출근길, 주말보다 더 춥다…영하 18도

18일 출근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파 등과 관련해 부처 장관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8일에도 북쪽에서 찬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충남과 전라권에 17일 밤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18일 새벽까지 눈이 더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오는 18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 3~8㎝(많은 곳은 10㎝ 이상), 충남·전남 서해안 1~5㎝, 그 밖의 다른 지역은 1~3㎝다. 19일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잠시 회복했다가 20일부터는 또다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대설과 한파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설 인력·장비를 사전에 미리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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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44m 낙서…전문가들, 제거 작업 나섰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화재청이 전문가들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틀째 낙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투입돼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복구 작업에는 레이저 세척과 화학 약품 처리 방법 등이 동원됐다. 낙서를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경 한 행인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왼쪽 등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벼락을 훼손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훼손 구역은 가로 길이만 약 44m에 이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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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그동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이번 인선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한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 장관의 짧은 임기와 관련해 “저희도 그게 좀 아픈 부분인데,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대미지(Damage)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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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또 승객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는 택시 운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행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기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됐다.앞서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이후 20년간 운행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2012년 자격제한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기사’는 빠져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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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다. 당초 성남시가 부지용도 요청을 거부한 곳이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용도 상향 승인과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 등을 허가받았다.검찰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오랜기간 신뢰를 쌓은 것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본 것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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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검찰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의소리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11월 28일에 알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에서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김 여사를 만난 최 목사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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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프다” 아내살해 변호사 119 신고…현장의 부친이 대신 답변도

“어…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취록이 15일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횡설수설하는 변호사 A 씨로 인해 통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함께 있던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A 씨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를 이어간 기록이 담겨 있다. 앞서 A 씨는 119보다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날 소방청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통화 녹취록 및 구급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9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집 주소를 말했다. 이어 상황요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묻자 “머리도 다치고 크게 다쳤다” “의식이 조금 있다” “말을 못하는 거 같은데” 등의 답을 했다. 그는 숨소리가 들리느냐는 상황요원의 물음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조금 들리는데”라고 했다.A 씨가 아내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자 상황요원은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다. 이에 그를 대신해 전화를 받은 A 씨 아버지는 “일단 빨리 좀 와달라” “지금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등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다. 마지막에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구급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 씨의 아내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의식, 무호흡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바닥에는 피가 흥건할 정도로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원은 외상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등을 한 뒤 8시 12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10분 만인 8시 22분경 병원에 도착했지만, A 씨 아내는 치료 도중 숨졌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둔기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막대도 발견됐다. A 씨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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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먹이겠다”… 숨진 기간제 교사에 학부모 폭언, 사실이었다

지난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는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도 같은 선생인데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며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딸에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었다.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응대해야 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고, 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이 과정에서 한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 등 협박·폭언도 들었다고 가족·지인에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이같은 내용을 호소한 상담 기록이 남아있었다.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계를 낸 뒤,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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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유출한 삼성 전 부장…15일 영장 심사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전 직원 방모 씨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에 다녔던 방 씨도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중국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로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20여 명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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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1시간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누출 사고가 발생해 1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경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공사는 오전 9시 39분부터 8호선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후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28분경 조치를 완료해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부상자도 일부 발생해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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