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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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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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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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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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쓰러지고 주택 침수…서울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통제

북상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6일부터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기 파주시에서 17일 오전 9시까지 304.5㎜의 비가 내리는 등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경기도는 18일까지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배수 지원 1건, 안전 조치 14건 등 호우와 관련한 소방 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16일 오후 11시 8분경 포천시 일동면의 주택으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경기 구리시, 고양시, 군포시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육교의 하부 판넬이 떨어졌다.서울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일대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성북구와 종로구 주변 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올해 서울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건 처음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 발송된다.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9시 7분부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을 통제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부천,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광명, 과천, 시흥, 김포, 성남, 안양, 광주 △강원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천 강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일부 경기 남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17일 오전 8시 25분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강수량은 △경기 하남덕풍 67.5mm △서울 강동 58.5mm △서울 강서 52.0mm △서울 성북 47.0mm △서울 광진 40.0mm △경기 남양주 창현 39.5mm 등이다.기상청은 17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에 최대 시간당 70mm 이상, 수도권 및 강원 내륙 산지에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17일 새벽부터 현재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장마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중심으로 내일(18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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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원석 ‘尹탄핵 청원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 26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청문회 관련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9일 단독 의결한 데 이어 16일 이 총장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6명을 부르는 안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소환 검토만 몇년째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은 이 총장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서관을 지낸 강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위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어떻게 보좌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며 “반드시 질문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은 26일 청문회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힌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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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붕대’ 트럼프 주먹 불끈…“우린 트럼프 원해” 열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귀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미국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했다. 컨트리 음악 가수 리 그린우드의 노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가 흐르는 가운데 공화당 대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관중들은 플래카드를 들어 올리거나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 등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거나 손을 흔들었다. 관객들은 “USA, USA”,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고 외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지를 치켜올리고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밴스 상원의원 옆에는 마이크 존스 미 하원의장이 섰다. 앞서 가수 그린우드는 무대에 올라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당했다. 전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은 ‘베니 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 윗 부분이 조금 벗거졌다고 말했다. 로니 잭슨은 “총알로 인한 뇌진탕 효과는 없었다”며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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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총격은 ‘암살 시도’…우리 우선순위는 범행동기 밝히는 것”

미국연방수사국(FBI)은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하던 도중 총격을 당해 귀 부분 관통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우선순위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FBI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수사 요원, 증거 대응팀 등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아직 용의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AP 통신 등 주요 매체는 용의자가 펜실베이니아 출신 20세 남자라는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을 토머스 매튜 크룩스로 특정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미국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비밀경호국 직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용의자는 집회 장소 밖 높은 곳에서 무대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AR 스타일 소총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밝혔다.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총격을 당한 버틀러에서 떠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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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에 이메일 “결코 항복 않겠다”…백악관 “바이든-트럼프 통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유세하던 도중 총격을 당해 귀 부분 관통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미국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메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과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나는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피부를 찢는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즉시 알았다”며 “많은 출혈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전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역겹다”며 “이게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밝혔다.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총격을 당한 버틀러에서 떠났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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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습에…尹 “끔찍한 정치 폭력” 이재명 “강력 규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인한 귀 부분 관통상을 당한 데 대해 국내 정치권도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올 1월 선거 관련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벌어진 암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여당인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지지자 1명이 사망했다”며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소설미디어에 글을 올려 “큰 부상을 피해 다행이지만 참으로 충격”이라며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는 않았으나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 속에 혐오와 언어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테러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미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 받은바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앞서 국내에서도 올 1월에만 두 차례나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월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미성년자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2006년에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가 커터칼 습격을 당했고, 2022년에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 부분을 3차례 이상 맞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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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호국 “총격범, 유세장 밖 높은곳서 여러발 쐈다…AR스타일 소총 회수”

미국 비밀경호국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사살되기 전 유세장 밖 고지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소총을 회수한 사법당국은 이번 총격을 암살 미수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CNN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저녁 6시 15분경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총격 용의자가 집회 장소 밖 높은 곳에서 무대를 향해 여러 발을 쐈다”고 했다. 이어 “비밀경호국 직원들은 총격범을 무력화했다”면서 총격범과 관중 한 명이 사망했고, 관중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밀경호국이 신속히 대응해 보호 조치를 했고 전직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했다.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일어난 총격을 암살 미수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행사장 인근 옥상에 앉아 AR 스타일 소총으로 최대 8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AR 스타일의 소총을 회수했다고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를 잡고 엎드리며 몸을 숨겼다. 중계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귓가 출혈이 노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트럼프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괜찮다(fine)”며 “지역 의료 시설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며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피부를 찢는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즉시 알았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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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역겨운 정치 폭력 규탄… 용납할 수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규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역겹다”며 “이게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전했다. ‘암살 시도’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의견이 있지만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발생한 동시에 귀를 잡고 엎드리며 몸을 숨겼다. 중계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귓가 출혈이 노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버틀러카운티 지방 검사는 현장에서 총격범이 사망했고, 유세장 관중 가운데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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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윗부분 관통”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나는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피부를 찢는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즉시 알았다”며 “많은 출혈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세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심하게 다친 사람의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또 “총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경호국 및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중계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귓가 출혈이 노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트럼프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괜찮다(fine)”며 “지역 의료 시설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총격범과 관중 한 명이 사망했고, 관중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일어난 총격을 암살 미수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행사장 인근 옥상에 앉아 AR 스타일 소총으로 최대 8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AR 스타일의 소총을 회수했다고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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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장 총격범 사망… 관중 1명도 숨져”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총격범과 유세장 관중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날 현장에서 총격범이 사망했고, 유세장 관중 가운데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총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도중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발생한 동시에 귀를 잡고 엎드리며 몸을 숨겼다. 중계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귓가 출혈이 노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미국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괜찮고, 현재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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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중부지방 ‘폭염’ 속 소나기…남부는 13일부터 다시 장맛비

이번 주말에도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내륙에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부터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최고체감온도 31도 내외로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경기(안산, 시흥, 화성 제외) △세종 △강원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 평지, 춘천, 양구 평지, 인제 평지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부여 △충북 충주 △경북 예천, 안동, 의성이다.12일과 1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내륙 5~40mm △강원 내륙, 산지 5~40mm △대전, 세종, 충남 내륙, 충북 5~40mm △전북 내륙 5~60mm △광주, 전남 내륙 5~40mm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내륙 5~40mm다. 13일은 △경기 동부 5~40mm △강원 내륙, 산지 5~40mm △대전, 세종, 충남 내륙, 충북 중남부 5~40mm △전북 5~40mm △경상 서부 내륙, 경북 북동 내륙, 경북 북동 산지 5~40mm다.제주도와 남해안은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3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맛비는 14일부터 전북 남부,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전남권은 13일 늦은 밤부터 14일 낮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권은 1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제주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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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수사 착수

검찰이 구독자 1020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실제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했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이날 쯔양은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이 공개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등 유튜버들의 대화가 담겼다.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했다.현재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는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쯔양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진행 중 쯔양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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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비판 기사를 막아 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한겨레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올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한겨레 출신 A 씨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출신 B 씨는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됐다.이들은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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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2회연속 연 3.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원-달러 환율, 가계 대출 등의 불안 요소 때문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올 5월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한 뒤 1380원 안팎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가계 대출 급증 및 집값 폭등 국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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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F학점 맞아도 유급 안시킨다…교육부, ‘미완 학점’도 도입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각 대학이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특혜’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 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해 상당수의 대학은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학년제로 전환하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은 학년 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다.정부는 또 각 대학이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늦추고,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I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해 보충 수업을 들으면 각 대학이 보완된 평가를 반영해 성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가이드라인에는 수업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의대생의 교과목 학습량 등을 고려해 야간·원격 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일수가 부족할 경우 주말 강의도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예과 1학년의 경우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예과 1학년이 F등급을 받은 받은 경우 유급 없이 해당 수업을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대학이 조치할 수 있다.이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도 결국은 의료 수급, 의료 안정을 위해서”라며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분들, 미래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이 개별 학생들의 완전 자율적인,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단 (수업 거부라는) 집단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들도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 인력 수급에 있어 학생들이 계속 미복귀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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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6일 만에 연임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단계적 ‘주 4.5일제’에 이은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토록 하는 ‘기본사회’ 구상 등 사실상의 집권 비전을 드러냈다.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썼다.이 전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운을 뗐다.이 전 대표는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상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한 ‘기본사회’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과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또 이 전 대표는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 체제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성장 해법으로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재차 밝혔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의 기회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햇빛연금’(태양광발전) ‘바람연금’(풍력발전) 등의 표현을 쓰며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기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비롯해 잇단 검찰의 조치를 또 다른 칼날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유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당 운영에서 당원들의 의지를 더욱 발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온라인을 통해 당원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현재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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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행 9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임위는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안은 현재 9860원보다 27.8% 오른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지금처럼 시간당 986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 격차는 2740원이다. 2590원이라는 격차에서 시작한 지난해보다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적용 연도 기준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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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 제조책인 길모 씨에게 범죄집단 가입을 권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친구로서 (길 씨에게) 부탁한 거라고 주장한다”면서도 “(이 씨는 길 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했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길 씨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협박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역할에 따라 실제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범행 대상은) 마약, 필로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 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범죄 일당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음료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을 넣은 우유를 고등학생 등에게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 등은 이후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마약을 했다”면서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뒤 그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올 4월에는 마약 공급 총책인 중국 동포 이모 씨(38)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류모 씨와 박모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피의자 4명은 올 4월 항소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길 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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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정부가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 통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었다. 이번에 처리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담기는 등 기존보다 더욱 강화됐다.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만약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 내에서 추가로 7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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