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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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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기소…공범 경호실장도 구속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29일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호원 행세를 한 전 씨의 최측근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소셜미디어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90% 이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고층 빌딩 소재 레지던스를 빌려 초대하고 슈퍼카를 태워주는 식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고리의 대출까지 받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한 20대 남성 A 씨도 같은 날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금을 관리하고 고급 레지던스나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빌려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 씨의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경찰과 협의해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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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부산 유치 실패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됐다. 정부와 재계 등 민관이 총출동한 한국은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게 부산 지지를 호소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의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BIE 제173차 총회에서 사우디 리야드는 투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19개국의 지지를 받아 2030 엑스포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는 각각 29개국, 17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은 유력 경쟁국인 사우디의 오일 머니 전략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 중장기적인 협력 기회 등을 앞세워 부산 지지를 호소했지만 아쉽게 유치에 실패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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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은 한 가지뿐”…태민 등 K팝 스타들도 ‘부산 지지’ 호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직전에 이뤄진 한국의 5차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가수 싸이, 김준수, 태민 등 K팝 스타들도 총출동해 부산의 투표 기호인 1번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은 28일 오후 2시 30분경(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의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최종 PT를 통해 BIE 회원국들에게 2030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가 연사로 나섰다.한국은 PT에서 K팝 스타 등이 총출동한 영상을 통해 부산의 투표 기호인 1번을 강조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영상에서 가수 김준수, 태민, 배우 이정재,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조수미 등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미래, 부산은 준비됐다.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하나뿐인 선택, 부산”이라고 말했다.한국-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진행되는 최종 PT가 모두 끝나면 BIE 회원국 투표단이 투표에 나서게 된다. 1차 투표에서 18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확정된다. 1차 투표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29일 오전 0시 40분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1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2개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1~2시경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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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최태원 박형준 나승연… 각계 ‘최고위급’ 엑스포PT 총출동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직전 이뤄질 5차 프레젠테이션(PT) 연사 5명이 공개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다. 반 전 사무총장은 마지막 연사로 나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 전 사무총장 등 5명은 28일 오후 2시 30분경(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의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 한국-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진행되는 PT가 끝나면 투표에 들어간다.연설의 포문을 여는 박 부산시장은 부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부기, 엑스포 프렌즈와 함께 ‘아름답고 자유로운 글로벌 축제의 도시’라는 주제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대변인을 지낸 나 홍보대사는 ‘인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 회장은 한국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를 통해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한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반 전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부산 엑스포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PT의 시작과 중간, 끝은 영상으로 채워진다. 오프닝 영상은 각계각층의 노력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다. 박 부산시장, 나 홍보대사, 최 회장, 한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보답하려는 한국의 진심’ 영상이 나온다. PT의 막바지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조수미, 배우 이정재, 가수 싸이, 김준수 등이 시민들과 함께 부산의 투표 기호인 1번을 강조한다.PT가 끝나면 BIE 회원국 투표단이 최종 투표에 나선다. 1차 투표에서 18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된다. 1차 투표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29일 오전 0시 40분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1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2개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1~2시경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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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암컷은 1등 못 올라”…조국 “껄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암컷’ 발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친윤계를 “유인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28일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보면 최 전 의원은 18일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전주 북콘서트 영상에서 암컷 발언을 했다. 이 영상은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이 나온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 전날 촬영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영상에서 “(침팬지는)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서 몰아낸다”며 “최근 윤핵관이라는 그룹이 쫓겨나지 않느냐. 특정 시기에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윤핵관들을 보면 유인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며 “참 신기하다, 자연의 그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껄껄 웃었다. 최 전 의원은 다음날인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암컷이 설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22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의원은 논란 이후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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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관련 마약류 제공 혐의’ 의사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배우 이선균 씨 등이 연루된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B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9일 A 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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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이준석 부모’ 발언 사과 “과한 표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인 위원장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가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를 12년간 하면서 논쟁을 벌인 상대도 많고, 여러 가지 일로 날 선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 부모를 끌어들여 남을 욕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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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무위 “당협 204곳 중 46곳 내년 총선 컷오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국 당협위원회의 22.5%(사고 당협 제외)에 달하는 46곳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탈락)를 권고하기로 했다.당무감사위는 당협위원회 204곳 가운데 46곳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당무감사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46명이 일괄적으로 배제될지 등은 공관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무감사위는 46명 외에도 국회의원 중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올 8월부터 4개월 동안 정기 당무 감사를 진행했다.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최종 결과에 반영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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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육시설서 수년간 학대”…생활지도교사 3명 불구속 기소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일하며 수년간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7일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육시설 소속 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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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2차장은 ‘북핵 일타’”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과 황원진 신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소개자료를 27일 냈다.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하고,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을 홍 1차장과 황 2차장으로 교체한 바 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휘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홍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제43기 출신으로 미국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영국 런던대에서 전쟁학을 공부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대북특보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방첩⸱대테러뿐만 아니라 국제정보 수집⸱분석과 대외정보 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국정원은 홍 1차장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입부해 30년 넘게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영국 공사 등 주로 해외 첩보 수집 및 공작 부서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였다”며 “소임 완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황 2차장은 서울대 중문학과, 고려대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으로 국정원장 대북특보 등을 역임했다. 황 2차장은 대공 업무와 함께 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 대북 분야 정보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국정원은 황 2차장에 대해 “국정원에서도 북한 정보 분야 외길만 걸어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북한 관련 부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0년 가까이 대북 정보 분석 분야에서 근무했다”며 “국정원 퇴임 이후에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서 활동했으며 다시 국정원 대북 특보로서 이력을 이어온 가운데, 특히 조직 안팎에서 북핵 일타 강사로도 유명하다”고 소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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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판결에…韓 “양국 노력해야” 日 “적절한 조치 촉구”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만나 약 85분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가미카와 외상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부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속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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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우리 “日정부, 2030엑스포 개최지 부산 지지 방침 굳혀”

    일본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는 추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온 점을 감안해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재차 지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준비·개최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BIE 회원국 대표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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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받아들이기로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이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이후 피해자 유가족들은 2021년 11월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5일 국가가 총 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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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먹통 먹통…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24일 오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웹사이트에는 ‘지금 이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왔다. 모바일 앱에서는 신분증 발급이 되지 않았다.신분증 발급 중단 기간은 장애 복구 완료 시까지다. 모바일 신분증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다”며 “기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사이트 서버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관리 중이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의 서버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56시간 만에 정상화를 발표한 정부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라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23일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됐다가 약 1시간 만에 복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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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7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A 씨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올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압수, 임상심리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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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최강욱 글 되돌려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 전 의원이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게 더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듯하다”고 했다.한 장관은 “(최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다”며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22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2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더이상의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논란 이후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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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을 근거로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정유정은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정유정은 같은 날 준비해 온 쪽지를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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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집행유예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및 면접에 개입하며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그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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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책임자 중징계 요구…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법무부가 구속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 씨(36) 사건과 관련해 계호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는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의 도주 사건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2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로 복수 감시 체계 구축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철봉 따위의 재료로 창문 밖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창살 모양의 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엄정한 수용 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이송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4일 오전 도주했다. 김 씨는 63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곳곳을 전전하다가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개복 수술을 거부한 점, 김 씨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번갈아 타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도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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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앞서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1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이 같은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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