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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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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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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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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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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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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법, 국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與,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방송4법의 또 다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법안 상정 때마다 24시간씩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 표결로 강제 종료된 직후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5분경 토론 중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의원 186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우 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방송4법의 또 다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전날처럼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의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날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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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만약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의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이어질 수도 있다.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 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 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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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러브샷…尹 “우리 한동훈 대표 잘 도와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만찬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만찬의 의미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라며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들,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손을 잡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국민의힘 화이팅”이란 구호를 외쳤다.만찬 메뉴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모둠 쌈, 빈대떡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이 메뉴를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겹살과 모둠 쌈을 메뉴로 정한 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통합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타이 정장인 참석자의 복장에는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내부 홀 식당으로 옮긴 뒤 인사말에서 단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달 동안 한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며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 윤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 원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나 의원 등과 건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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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사표 냈던 ‘김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복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대검찰청이 24일 밝혔다.이날 대검은 “이 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고,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김 부부장검사는 22일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부부장검사에 대해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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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하이브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 고소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를 이끄는 민희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등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24일 민 대표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 대표,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강압적으로 취득한 점, 업무와 무관한 개인 대화를 취득한 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 대표 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하이브와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대립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며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뉴진스를 데리고 본사에서 불법적인 독립을 꾀하고 경영권 탈취를 공모했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이후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측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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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대표 등 새 국민의힘 지도부와 ‘삼겹살 만찬’…“당정 화합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및 7‧23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와 한 대표 간 전화 통화로 성사된 이번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렸다. 만찬 종료 시간은 미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수석급 이상 비서관 등 10여 명이, 여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한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비 올까 봐 걱정했다”며 “다행히 날이 좋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화이팅”이란 구호를 외쳤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만찬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면서 “오늘 만찬은 당정이 하나가 되기 위한 대화합의 만찬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만찬 메뉴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상추쌈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삼겹살은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상징한다”면서 “상추쌈은 모두가 모여서 통합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겹살이란 게 저녁 때 같이 구워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의 복장도 노타이 정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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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에 “상황 예의주시…피해 커지지 않도록 최선”

    대통령실은 24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자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최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사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를 멈추면서 상품 구매자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큐텐의 자금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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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 논의가 커졌다.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4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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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수원지검은 18일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쯔양 측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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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檢 김여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채상병특검 순리대로”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당시 밝혔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조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제가 (출마 선언 당시) 제3자 특검법을 냄으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한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를 얻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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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6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이뤄졌다.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를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보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에 안 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반박했다.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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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위반사항 없다”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 특혜 이송’ 의혹으로 신고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앞서 권익위는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한편, 권익위는 22일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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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당원 최종 투표율 48.51%…지난해보다 6.59%p 낮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8.51%로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보다 6.5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마감까지 7·23 전당대회 전체 당원 선거인단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48.51%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 48.51%는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해 3·8 전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55.1%)보다 6.59%포인트 낮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6·11 전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45.36%)보단 3.15%포인트 높다.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합산 득표율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 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 투표로 당 대표를 확정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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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각국 항공·금융·통신 먹통… MS클라우드 장애가 원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주요 공항, 은행과 언론사 등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영국 BBC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날 로이터통신 등 전세계 주요 매체는 영국‧미국‧호주‧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기술 플랫폼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MS 클라우스 서비스 장애가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S 측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MS 측은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MS 홍보를 담당하는 스트래티지샐러드 측은 전했다.BBC 등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 공항, 독일 베를린 공항, 호주 시드니 공항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비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 언론사도 운영이나 방송 송출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외에 은행, 철도 회사 등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영국 런던 소재의 한 매장에는 현재 결제가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BBC는 전했다.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IT 시스템에 타격을 받았다. 올림픽 개막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의 공항도 영향을 받았다고 BBC는 보도했다.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려 “현재 시스템 장애로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취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한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19일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젯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 항공사의 자체 시스템 장애로 인해 탑승권 발권 지연 및 탑승구 보딩 수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사용으로 영향 없으나 일부 취항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확인 후 추가 안내 드리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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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시행”

    우리 군이 북한의 8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작전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우리 군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약 10시간 동안 풍선 부양 원점을 겨냥해 방송하는 등 강도 높여 실시한 작전과 유사한 규모다.19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적의 상황을 고려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시행했던 대북확성기 방송과 유사한 규모로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작전을 재차 실시했다.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이 18~19일 8차 오물 풍선을 부양한 데 따른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18일)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우리 군은 앞서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18일 오후 6시부터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했다. 방송은 북한의 풍선 부양이 모두 끝난 19일 오전 4~5시까지 10시간 가량 이어졌다. 우리 군이 지난달 9일 실시한 2시간 남짓의 방송보다 대응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합참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18일) 오후부터 오늘(19일) 새벽까지 또다시 풍선을 이용해 종이 쓰레기를 살포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합참은 이어 “만약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와 같은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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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패스트트랙 기소당시 檢총장은 대통령”…羅 “물귀신 작전” 元 “헬마우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은 7·23전당대회 투표 첫날인 1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직전 전당대회보다 높다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한 후보 캠프는 19일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5.67%”라며 “지난 전당대회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2.96%”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나 후보와 원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후보의 거짓된 사과, 여전한 입 리스크”라며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한 한 후보의 생각, 의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한 후보가 18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의 정당성을 묻는 말에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고 답한 것을 나 후보가 비판한 것이다.원 후보도 19일 “헬마우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가짜 사과’로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파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며 “한 후보님은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전당대회는 100% 당원 의사로 당 대표를 뽑았던 이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국민 여론조사 비율 20%가 반영된다. 투표 첫날인 19일과 20일은 당원 모바일 투표가, 21~22일은 당원 ARS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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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청문” “질서유지권 발동”…‘尹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

    국민의힘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규탄하는 항의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회의장에서 반발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거를 명령하며 청문회를 개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탄핵 정치 중단하라’ ‘꼼수 청문회 중단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청문회 증인 소환 중단하라” “탄핵 정치 중단하라” “위법 청문 중지하라” “이재명 대표 방탄 불법 청문, 갑질 횡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사위원장실에서 청문회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며 청문회를 개의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 가운데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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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살포 오물 풍선, 약 200개 식별…대다수는 종이류”

    북한이 올해 여덟 번째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19일 오전 9시 기준 약 200개로 식별됐다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8일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0여 개로 집계됐다. 주로 경기 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류로, 현재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북 전단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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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부양…경기북부로 이동중”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다시 부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합참은 18일 공지를 통해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북 전단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24~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했을 땐 방송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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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원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때 일…감찰-문책 검토”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검찰에 기소되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 활동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미 연방수사국)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물음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의 테리 기소를 두고 ‘정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에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테리 선임연구원에게 건넬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등이 담겼다. 테리가 2013년부터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하며 비공개 정보 제공, 미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명품 가방이나 코트 등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박 의원은 미 연방검찰의 기소에 대해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테리 선임연구원이 받는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위반이다. 미 연방검찰은 테리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 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미 연방수사국)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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