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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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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김기현, 당대표직 사퇴…“尹정부 성공·총선 승리 절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며 “총선이 불과 11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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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김기현,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거취 등 논의”

    당무를 중단하고 잠행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12일부터 당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 불출마 선언 등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의 거취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김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갖추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며 “당신들이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된 왕인 양 모시다가 이 당은 정상적인 당 대표를 갖지 못하는 당이 되어버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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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 이상직, 1심 징역 1년6개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13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위배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의원 등은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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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새 대표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무거운 책임감”

    카카오가 13일 오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48)를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된다.카카오는 내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내정자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이니셔티브 역량을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1975년생인 정 내정자는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 AI-로봇 등 선행 기술, 모바일 플랫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했다.정 내정자는 올 3월 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해 카카오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9월부터는 역할을 확대해 CA협의체 내 사업 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쇄신의 방향성 논의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 내정자 신분으로 쇄신TF장을 맡아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챙길 예정이다.정 내정자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어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 카카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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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방송 후원하던 아들,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기초연금 탐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올 4월 실직한 A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다가 채무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붓어머니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이 A 씨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22일 시신을 고향인 경북 예천군 모래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25일에는 통장에서 총 16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의붓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돈을 낭비하는 의붓어머니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유언장 확보, 금융거래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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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불확실 요인 여전히 많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상황 등 불확실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재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기름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차례로 연장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그동안 유류세를 결정하면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 그런 상황이 연중에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 말씀이 나올까봐 (연장을 2개월이 아닌)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 미뤄놓고 그 이후의 판단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다양한 개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2개월 끊어서 하는 게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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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첫 재판 출석 “죄송…공소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 다수 존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정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유아인은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아인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재판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기일 변경 이유와 관련해서는 “열람 등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며 “아직 그걸 다 전해 받지 못한 걸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죄송하다”고 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10월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유아인의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됐지만,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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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 지연에 국민 고통…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저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정치, 언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지하여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법원 구성원 여러분!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습니다.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이제껏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및 선후배들과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합심하고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아갑시다.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2023. 12. 11.대법원장 조 희 대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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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네덜란드 출국…‘반도체 협력’ 강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 대사대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목표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2일(현지 시간) 외국 정상 최초로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양해각서) 체결, 공동 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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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구속 기소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 선수(31·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황 선수의 친형수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선수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간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점을 파악했다.A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다른 누군가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올 6월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에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황 선수와 관련된 사진·영상을 공유하면서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란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범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협박범이 황 선수의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파악한 황 선수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사건은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으로 번졌고 현재 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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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통령 재의요구 따른 재투표 폐기, 벌써 3번째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해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서다.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 폐기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이어 세 번째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 재투표 폐기의 악순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것이다.표결 직전까지 대립…與 “정략적 의도 개탄” 野 “부당한 거부권”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오르기 전까지 정치적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찬성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이라며 “부당한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21대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이달 2일이었다.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 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빼앗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 잡는 여당”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의 단독 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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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환자가 치료 거부”…인요한 “安 비판 잘 받아들였으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오는 11일 혁신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서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인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마디로 인 위원장과 저는 둘 다 의사인데,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본다”며 “저도, 인 위원장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의 혁신에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인재 공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분열된 대한민국의 대통합 방향을 마련할 것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함께 정국을 주도해온 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혁신위 해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강한 당정 관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 여당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 사람이 예측하는 이유”라며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정말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라고 했다.인 위원장은 “여러 구체적으로 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은 안 의원의 의견·생각을, 특히 비판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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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우리나라 개최 타진 중”

    대통령실이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마치고 3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일본과 미국 정상을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자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선 “한미일 간 기존의 국가안보사안은 물론 경제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미래세대 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한미일 간 각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대화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요일(8일)에는 한미 간 별도 안보실장 회의, 토요일(9일) 회의 이후엔 한미 간 첨단기술 보호 협의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라며 “외국 정상으론 최초로 ASML 클린룸이 공개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기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걸로 생각한다”며 “반도체 대화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국방 방산 분야의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이준열사기념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호국보훈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전 7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국왕과 한국전 참전용사들, 유족도 만나 직접 감사 인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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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한국인 가구, 자산은 3.7% 줄고 부채는 0.2%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작년보다 3.7% 줄고, 평균 부채는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으로 작년보다 3.7% 줄어든 반면,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0.2% 증가했다.부채의 세부 항목을 보면 평균 금융 부채(6694만 원)는 작년보다 1.6% 감소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금융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에 달했다. 이는 작년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 ‘가계 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5%로 작년보다 0.8%p 증가했다.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로 나타났고,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7세로 파악됐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5%, ‘부족한 가구’는 58.4%로 조사됐다.2022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상용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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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날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김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가 몸이 끼여 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포함한 서부발전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재판의 쟁점은 김 전 대표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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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부부 대피시키고 진화하다 순직한 임성철 소방교에 특진·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주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진화하다가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임 소방장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불을 끄다가 붕괴된 외벽 콘크리트 잔해에 다쳐 숨졌다. 당시 임 소방장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져 순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임 소방장은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에서 근무해왔다.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임 소방장의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의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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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3명 추가 기소…총책 도피 도운 운전기사도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 3명을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27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또한 검찰은 조직 총책의 운전기사 A 씨도 같은 날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조직 총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직의 총책은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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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라리로 167km/h’ 구자균, 벌금 30만원…“내가 운전” 직원은 벌금 500만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페라리를 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월 도로교통법 규정의 법정형 상한인 벌금 30만 원으로 액수를 정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의 허위 진술은 자수 4일 만에 발각됐다. 경찰은 당시 김 부장에게 “왜 당신이 구 회장의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는데, 김 부장은 우물쭈물하며 설명을 피하다가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실제 운전을 했던 구 회장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한 것”이라며 “구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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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칠장사서 화재…자승 前총무원장 입적

    29일 오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입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안성시 소재 사찰인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인원 63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동원해 약 한 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요사채(사찰 내 숙소)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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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 진단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야당은 최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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