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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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국제일반6%

일본3%

與 “日 백색국가 배제땐 제2 독립운동 일어날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 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2 독립운동인 경제·기술 독립운동이 (한국에서)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나쁜 이웃이 아닌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아닌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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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SNS 메시지… 公과 私 분간해서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올리는 글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분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수석이 올리는 글은 사적으로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장관 입각이나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 대표는 내년 총선 구상과 관련해 “선거가 녹록지 않다. 인재 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고 외교·안보,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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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집권론’ 이해찬 “내년 선거 녹록치 않다…인재영입 내가 직접”

‘2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밝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내년 (총선) 선거가 녹록치 않다. 인재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21대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 한다. 외교·안보,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전략지역 단수 공천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물갈이 폭에 대해 그는 “불출마할 테니 당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한 (현역 의원) 분들이 여럿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출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서는 “공천룰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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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슈퍼 애국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삼성을 “슈퍼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양 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2시간에 걸쳐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양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시장에서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슈퍼 애국자”라며 “국내 무대에서는 모르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국가대표 기업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이든,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이든, 세계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와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방문해서는 “대기업과 재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기업 메시지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 원장은 “누가 반기업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애국자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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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 여는 7월 국회… “추경”vs“안보” 제자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또다시 공전이 우려된다. 28일 여야는 새 의사일정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서 대(對)러-중-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추경을 (조건으로) 운운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전제돼야 소집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고 야당이 제안한 안보국회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중-러에 대한 결의안 내용과 형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 추경안에서 여당의 요구로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지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새로 제출하는 수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증액심사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관련 예산은 10개 사업, 2731억5000만 원”이라며 “정부에서 야당에 세부 자료를 보고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월말에라도 추경안을 통과시켜 8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여름휴가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도 협상 변수다. 문 의장과 한국당 황 대표의 휴가 기간은 29일부터 일주일간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달 5일부터 3∼4일간,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내달 12일부터 휴가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도 휴가 기간을 잡지 않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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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떠나자마자 다시 SNS 여론전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퇴임 후에도 왕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타깃은 일본이었다. 다음 달 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임시 야인(野人)’ 조 전 수석은 퇴임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글 5개를 올리며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을 가속화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2012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 정당과 (일부) 언론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2000년 이전 일본 고위관료 3명의 견해를 소개하며 “아베 정부가 과거 일본 정부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동조한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취임 직후 중단했던 트위터 활동도 806일 만에 재개했다. 조 수석은 27일 트위터에 자신의 퇴임사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다”고 자평했다. 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고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며 “심지어 동료 학자들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자 조 전 수석의 동료였던 서울대 로스쿨 교수 2명이 잇따라 이를 비판한 걸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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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硏 찾은 양정철 “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원장이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친기업’ 행보가 본격 가동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등 연구원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정책 건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과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탄력근로제 문제 등 국내외 경제·노동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간담회 후 “재벌의 부정적 측면은 극복해야 하지만 대기업의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지금처럼 경제를 엄중히 볼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국내 경제에서 보다 과감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청방문회’의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을 방문한 양 원장은 이날 오전 LG경제연구원에 이어 오후에는 중견기업연구원을 방문했다. 양 원장은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25일), 삼성경제연구소(29일), SK경영경제연구소(다음 달 2일) 등 4대 그룹 싱크탱크를 모두 찾을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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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방일 의원단 구성, 초당적 외교 나선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여야 방미단 및 방일단을 꾸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외교에 나섰다. 여야가 함께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대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 국회의 외교전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여야 방미단은 24∼28일, 방일단은 31일∼8월 1일 각각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방미단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박경미 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이상돈 의원으로 구성됐다. 25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일본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6일에는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방일단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8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공동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과 회동하기 위한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최근 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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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돕는 엑스맨” vs “이젠 일본팔이”… 여야 ‘친일 프레임’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친일 프레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2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팔이’에 이어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서로를 각각 ‘친일’ ‘종북’으로 규정해 여론몰이를 하는 ‘낙인 전쟁’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잘못 반복” vs “정부 무능을 친일로 공격”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한국당을 ‘신(新)친일, 백태클’ 세력으로 규정하고 22일에도 ‘친일 낙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하면 그건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치권 분열은 아베 정부를 돕는 것”이라며 “친일파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한국당이 어설프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맞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생각이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극일(克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원내대표를 보면 국난 극복 의지는 없고,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인다”며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한다. 무능, 무책임을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여야, 프레임 전쟁 총선까지 지속될 듯 그동안 여권은 ‘신친일파’ 이전에도 보수우파를 향해 ‘독재자의 후예’ ‘토착왜구’ 등 다양한 프레임을 씌워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린다”며 야권을 비판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나 원내대표를 ‘토착왜구’라고 일컫기도 했다. 반면 야권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여권의 친북 성향을 건드리는 ‘북풍’ 프레임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해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당 논평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에서 전향하고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 여론몰이 전략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8%로 전주에 비해 4.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도 42.2%로 3.6%포인트 올랐다. 반면 한국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해 27.1%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15∼19일 전국 성인 남녀 2505명을 대상(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지 않겠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명세를 추가로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 예산의 구체적 명세를 보고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원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이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라 정국은 더욱 안갯속에 들어가게 됐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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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日보수, 文정부에 친북-반일 프레임 씌워”

신임 주미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학자로서의 추정’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일본에서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하는 ‘혁신정권’이라고 한다. 친북·친중, 반일·반미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묻자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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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日선거 끝나 외교협의 쉬워질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현지 시간) 순방 중인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외교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대응도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순방 기간에도) 일본 관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또는 도쿄와 연락하며 그날그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도쿄 측 인사는 일본인이고 통화는 일본어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직접 연락을 취한 일본 인사가 아베 신조 총리와 가까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고 상황을 볼 줄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가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전개될 상황 변화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함께 총리직 이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제 머릿속에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거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 나눈 적이 있다. 기본적인 공감은 있다”고 했다.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의 짐도 무거워서 더 무거운 짐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느냐’는 질문에는 “내 이름은 최장수가 아닌 이낙연”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는 2년 5개월의 임기를 채운 김황식 전 총리다. 이 총리는 2017년 5월 말 취임해 2년 2개월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19∼21일 카타르가 발주한 건설·인프라 등 총 320억 달러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사니 카타르 총리는 ‘21일 양자회담+오찬’ 외에 총리 사저에서 만찬 일정을 추가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에 나섰다. 이 총리는 “파격적인 배려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아시아·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 이 총리는 22일 귀국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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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용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野 “유아적 이분법에 국론분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 정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수석은 20, 21일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10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친일파’ ‘개탄’ 등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층을 결집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내 보수 진영을 겨냥해 노골적인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 야당은 “실리를 저버린 유아기적 이분법의 거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21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임하는 정부의 각오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0일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 수석부터 단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난 시기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친일파’라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제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대통령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초당적 합의와 공동 대응’을 강조한 상황에서 편 가르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적전분열하는 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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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범국” 對日 비난 수위 높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의 대일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18일 ‘선전포고’ ‘전범국’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했다.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라며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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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까지 꺼낸 靑… ‘한일 갈등 관여’ 美도 겨냥한 메시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손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워싱턴을 향해 일본 정부를 더 강하게 설득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회동에 배석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심 대표 말대로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당국자에게 “한일 갈등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포석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급한 것은 결국 백악관을 향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내비친 것은 외교적 논의가 가시화되기까지 장기전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회동이 열린 이날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요구 시한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자칫 한미 동맹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각 당 대표들을 통해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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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설 김혁철 살아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국가정보원이 16일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부가 공식 부인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김혁철이 죽었느냐는 질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대표로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대표로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에선 김 전 대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도 협상 대표단 구성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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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려 목소리 6년째 외면한 국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만들어놓고 대체 반도체 소재산업을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6년 전인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장비소재 육성전략 포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법 시행(2015년 1월)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당시 참석 기업들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소량의 물질까지 일일이 관리하고 규제하는 화평법과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화관법 때문에 국내에선 연구개발(R&D)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 속에 2012년 처음 등장했다. 국내 산업현장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가진 법이었지만 모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 불과 한 달 안팎의 짧은 시간에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의됐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화평법에 대해선 한국에 진출한 미국 등 외국계 기업들도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와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소량의 물질에 한해 등록을 간소화해주는 등 ‘법안 땜질’에 나섰지만 본질적인 규제는 그대로 남긴 채 법은 2015년 시행됐다. 2010년 전후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법은 더욱 강화됐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까지 현장에 적용되면 기업들로선 이중, 삼중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책은 별로 없는 상태. 20대 국회 들어 통과됐거나 계류 중인 화관법 개정안 20건과 화평법 개정안 19건 대부분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이 산안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정안전보고서로 화관법 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직도 계류 중이고, 대신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한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화관법과 화평법은 6년 전부터 이미 부작용이 수없이 예고돼 온 법”이라며 “그때 업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줬더라면 지금처럼 일본에서 수입을 못 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업체 기술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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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규제 대응위해 3000억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 자립 등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및 제조장비 실증,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對)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연 1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인건비와 원재료비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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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화협, DJ 10주기에 北김여정 초청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함께 다음 달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초청을 추진 중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민화협을 통해 북측에 이달 중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제안했다. DJ 부인인 이희호 여사 장례 기간 중 판문점에 와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한 김여정을 다음 달 18일 DJ 서거 10주기 행사에 초청하기 위해서다. 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 동교동계, DJ의 삼남인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상근 목사(KBS 이사장) 등이 북한에 갈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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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한일관계 개선 노력 포기 못해”

“30년 가까이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몹시 가슴이 아프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인 이 총리의 역할론을 적극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알고 일본에 네트워크가 많은 총리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최근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도 “다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몇몇 한국당 의원은 “총리가 직접 나서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질의자로 나서 “이 총리가 일본을 직접 다녀오라”며 대일 특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이후 이 총리가 일본을 직접 찾아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했다.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아베 총리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한 (한미일 3각 축이라는)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우려한다”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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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교체 시사… 李총리 “靑과 상의할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외교·안보 분야 장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목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및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교체를 건의하겠다는 뜻이다. 이 총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못난 짓’이라고 지적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나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재가동된 비핵화 협상 때문에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각 시기에 대해 이 총리는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각 규모에 대해 이 총리는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개각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에게 경질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이 총리가 정기국회까지 마무리한 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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