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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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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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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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출퇴근에 1시간 12분…수도권 근로자는 1시간 23분 쓴다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12분, 이동 거리는 18.4km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들이 출퇴근에 약 1시간 23분을 사용해 다른 지역 통근자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과 SK텔레콤이 21일 발표한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72.6분으로 나타났다. 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퇴근이 출근보다 3.2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83.2분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남권 63.7분 △제주권 61.7분 △동북권 60.6분 △충청권 60.5분 △호남권 59.8분 △강원권 52.1분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미만의 통근 시간이 75.5분으로 가장 길었다. 통근 시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 통근자가 평균 70.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인 가구는 평균 73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km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가 20.4km로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17.4km △동남권 16.1km △동북권 16.0km △호남권 15.8km △제주권 15.7km △강원권 15.5km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통근 거리가 19.5km로 가장 길었고 30대 이하의 통근 거리가 16.5km로 가장 짧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근로자 지원 정책, 교통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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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보도 의혹’ 전 이재명 선대위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송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송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짜 최재경 녹취록’ 기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를 보도한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보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대장동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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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논란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사진)에 대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복 운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항소했다고 밝히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저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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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징역 20년 구형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사망케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차량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신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망했다.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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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한파’ 습격…서울 등 수도권 전역 ‘한파경보’

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기상청은 20일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강원, 충북에 한파경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21일 아침 지역별 기온은 △대관령 영하 20도 △파주·철원 영하 19도 △서울 영하 15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낮 기온은 영하 7~영상 4도로, 19일보다 3~8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늘(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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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공장 매각 결정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의 자산 규모는 약 2873억 원이다.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와 공장 지분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현대차는 러시아 법인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바이백 옵션(콜옵션)을 넣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현대차는 2010년 68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20만~3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아예 멈춰 섰다. 가동 재개가 미뤄지면서 공장 매각 및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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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많은 사람 함께 하면 길 돼…몸 사릴때 진짜 위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해 찾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국민의힘의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로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시는 것 같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 장관은 “그 문제는 국회로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의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저한테 꼭 저에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 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몰카 공작’인 건 맞지 않느냐.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을 했더라.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잘못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를 찍으며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이 없다고 했다. 탈당을 어제 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그런 걸 잘 안 받는다”며 “그런 연락이 제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한 장관이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이 전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싶었다는 소문이 나온 데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인사 검증도 못하고 직언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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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의 반칙-갑질, 법으로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을 반칙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안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거래 중인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구글의 독점력은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목한 반칙 행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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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檢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판단했다. 징계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재판부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 가처분 사건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면서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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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쑤성서 규모 6.2 지진…CCTV “사망자 111명”

18일 밤(현지시간) 중국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부 간쑤성에서 18일 오후 11시 59분경 발생한 강진으로 간쑤성에서 100명, 칭하이성에서 11명이 사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이 지진으로 가옥과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훼손됐다고 매체는 전했다.부상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관련 부서는 수색·구조 및 사상자 치료 등 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다.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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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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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회사 대표 구속기소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가 회사 앞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특수협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수회사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대표는 올 3월과 4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의 턱을 밀치고 폭언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8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이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 대표의 폭행·협박 때문에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했는데, A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택시기사가 1인 시위를 계속하자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대표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택시기사 지인들의 진술, 택시기사의 유서 등을 확보했다.A 대표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A 대표가 택시기사의 사망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다른 근로자를 폭행했다는 진술과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A 대표는 택시기사의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택시기사의 유족 등 피해자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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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영장심사 출석…‘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적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 100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비밀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4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를 돈봉투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해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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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예산 ‘0원’…서울시 45조 규모 예산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45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15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시 지원금이 빠진 안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남은 만큼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5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000만 원 증액했다.이번 예산에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조례 폐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조례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조례 시행 유예 여부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임위에서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예비비·추경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도 있다.관건은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뜻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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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반면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의에서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건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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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인기투표 변질’ 법원장추천제 의견수렴…“신속 재판, 법원장 솔선수범을”

대법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제도로, 조 대법원장은 이 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각급 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40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1일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이후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의 골격은 유지하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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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처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날 가결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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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앱 ‘먹통’…“최대한 복구 노력”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코레일 측은 모바일 앱의 접속량이 증가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한 번에 풀리면서 접속자가 몰렸다는 것이다. 열차 시간대 개편이 접속 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측은 최대한 복구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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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0년뒤 인구 3600만명대로 추락… 절반은 고령”

우리나라 총 인구가 향후 50년 간 1550만 명가량 급감해 2072년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72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700만 명은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 명에서 내년까지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계는 출생, 사망 등 모든 시나리오가 중간 수준으로 진행될 때를 가정한 중위 추계에 따른 것이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4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2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 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592만 명에서 2033년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에는 1474만 명(4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 595만 명(11.5%)에서 2040년 388만 명(7.7%), 2072년 238만 명(6.6%)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특히 0~5세 영유아 인구는 지난해 188만 명(3.6%)에서 2040년 163만 명(3.3%), 2072년 96만 명(2.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 인구)인 총부양비는 지난해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1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72년 47.7%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2072년 118.5명으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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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체제 전환…“국민 눈높이 맞는 위원장 선임”

국민의힘이 사퇴한 김기현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당후사 정신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공천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 입장이나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총선 승리라는 당의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윤 권한대행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총선을 이끌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당 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공백을 만들 수 없어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총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도록 돼있지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비대위 체제로 빨리 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관련해선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먼저”라며 “당내 구성원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당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비대위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언급한 데 대해 윤 권한대행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제 개인 생각은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라는 어려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제약은 없다”며 “물론 객관적인 흠결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 결정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권한대행은 비대위 출범 시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당의 책임을 맡게 되니까”라며 “다만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 구성해야 될 큰 세 가지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 것인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말했는데 현직 장관은 선을 긋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윤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와 현직 장관은 선을 긋는다는 건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는 ‘저런 분이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 치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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