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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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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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17세…法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10여 곳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A 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병원 4곳 응급실에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줄줄이 진료를 거부했다.사고 후 2시간 반 넘게 병원을 찾아 떠돌던 A 양은 한 중소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중소병원 포함 10곳 이상의 병원이 A 양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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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섀도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 사망” 우크라 매체 주장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현지에 파병됐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RBC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다만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매체는 숨진 500명 외에도 북한군 남성 장교 2명과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친 여성은 당초 군의관으로 알려졌으나 통역관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BC 우크라이나는 또 전쟁 관련 첩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 ‘도시에 스흐피오나’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스톰섀도 공격으로 러시아군도 1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러시아 남부와 동부 군관구에서 차출한 장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20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 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장성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 고위급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처음이다.우크라이나는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가한 뒤 19일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다음 날엔 영국에서 지원받은 최대 12기의 스톰섀도 미사일을 발사해 쿠르스크주 군사시설도 타격했다. 해당 시설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현재 쿠르스크 지역에는 1만1000명 안팎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가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대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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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3∼4차례 말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1월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트럼프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그는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가 사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 시 나눌 의제에 대해선 “취임 전에 만나든, 취임 후에 만나든 한미동맹 전반에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 문제, 역내 주요 현안 등을 포괄적으로 향후 긴밀하게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신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답방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감사·예우 차원일 수도 있다”며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방러 시점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이 10만 명까지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관측한 데 대해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렵지만 추가 파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내년 조기 종전을 위해 쿠르스크 탈환을 비롯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병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병력 유지를 위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추가 파병이 필요하다. 규모는 모르지만, 지금보단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신 실장은 또 북한이 올해 안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5월 27일 (정찰위성 2호) 발사 실패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은 신형 발사 체계를 갖추면서 계량하고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발사체를 평양 인근에서 동창리로 이동시키는 등의 발사 임박 징후는 아직 없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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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에 폭탄 5개 설치” 또 허위글…2000명 대피 소동

게임 행사가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임 갤러리에 ‘킨텍스에 폭탄 5개를 설치했다. 잘 찾아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00명의 관람객을 대피시키고 군과 함께 2시간가량 현장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글을 허위로 판단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이날 킨텍스에선 오후 7시부터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관련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발물 관련 신고로 2시간 정도 지연됐다.앞서 이달 1일과 3일에도 킨텍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력이 낭비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허위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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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남성 징역 4년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를 시도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강도 범행 사실이 없는 점,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생활 중 재산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원 씨는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 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 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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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탈북해 남한서 결혼…北커플 ‘깜짝’ 주례자 누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커플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다.통일부는 김 장관이 2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리는 무연고 탈북민 부부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랑·신부는 국내에 연고 없이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역사회의 탈북민 봉사단체 활동에서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김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탈북 청년 부부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고자 주례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례사를 통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강조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격려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자유와 번영을 찾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에 온 두 분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 가정을 이뤄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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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달 개각설 일축…“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 관련 질문에 “인사 관련해선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개각의 폭이나 시기에 관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묻는 말엔 “지난번 대통령께서 특검 관련 입장을 미리 밝히신 만큼 갈음해서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한편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 분과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 대변인은 “해외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두루 청취할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 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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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직한 대통령실 행정관 “그만둬야 할 때라 판단했을 뿐”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선임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다. 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사직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면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직을 두고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의 일부 정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강 선임행정관의 발언은 ‘김 여사 라인’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식했다거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2019년 우파 성향인 자유의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뒤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외곽에서 청년 자문그룹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2022년 7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월 21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강 선임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8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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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 시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올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러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의 혐의에는 살인,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한 전쟁범죄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전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ICC의 관할권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확대된다고 결정했던 판례를 들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ICC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ICC는 이날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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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래커 시위에…‘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 사직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독일문화콘텐츠전공 소속 부교수 A 씨가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여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올해 9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교단을 떠나지 않은 A 씨와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씨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학생들은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문과 교수 연구실이 있는 인문사회관을 시작으로 학교 곳곳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등 문구를 붉은색 래커로 칠했다. 학과 점퍼를 바닥에 펼쳐 놓는 과잠 시위도 진행했다.교수들도 학생들 편에 섰다. 서울여대 제18회 교수평의회는 입장을 내고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여길 학생들의 좌절과 무력감, 두려움을 헤아리면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이들은 승현우 총장을 향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A 씨에겐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서울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 등 500여 명은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A 씨가 고소한 학생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A 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 재학생은 “A 씨는 해임당하지도, 고소를 취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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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사흘차 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육군 훈련병이 입대 사흘차에 구보(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119구급차가 A 훈련병을 인근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훈련병은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대 측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가혹행위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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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김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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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저와 논의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이어 “김 사령관은 제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3회에 걸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군사법원은 그간 9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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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6월 21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이달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보석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제한도 명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판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김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석 인용 직후 변호인을 통해선 ‘앞으로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씨보다 먼저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김 씨에게 (보도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녹음파일을 편집해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본인 저서 3권 값을 명목으로 2021년 9월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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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역요원, G20서 경호원과 몸싸움?…“브라질 착오, 사과받았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르던 통역 담당 수행원이 현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부는 “브라질 경호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브라질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술관 내 레드카펫을 따라 걸었다. 이때 통역요원 A 씨가 윤 대통령을 뒤따르려다 보안요원에게 한 차례 제지당했다. 이에 A 씨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엔 다른 보안요원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다. A 씨는 목에 건 비표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제지는 계속됐다. 이같은 소란에 윤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고, 이 장면은 영국 스카이뉴스의 중계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과 함께 입장하기로 한 것은 양국 의전 담당자들끼리 미리 이야기가 된 일인데, 브라질 의전 측과 경호 측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3차 세션 시작 직전 한·남아공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장에 입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브라질 측 연락관을 통해 (브라질 측에) 사전에 협조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을 대동하기로 돼 있었다”고 부연했다.외교부는 “실무적으로 이를 전달받지 못한 브라질 측 현장 경호원의 착오로 (통역요원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브라질 연락관이 경호 측에 다시 상황을 설명해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장에 정상적으로 입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경호원의 실무적 착오로 우리 통역요원의 입장이 일시적으로 제지된 데 대해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해왔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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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에 치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 씨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최 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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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도 허용…‘한반도 밖 금지’ 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가에 이어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만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전선 방어선이 붕괴되지 않도록 잇달아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진격을 둔화시킬 시급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대인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유용한 조치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WP,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는 대인지뢰는 비지속적이다. 사전에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지뢰가 비활성화되는 것이다. 지뢰가 폭발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며, 배터리가 고갈되면 지뢰가 폭발하지 않는 원리다. 미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뢰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2주에 이르는 일정 기간 후에 비활성화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영토 내에서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는 지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전차지뢰를 제공해 장갑차에서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전쟁 1000일을 맞도록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제공하지는 않아왔다. 대인지뢰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미군이 지뢰를 비축해선 안 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개월 후인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반도 예외’에 대해선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 승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라고 CNN은 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를 모두 배치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군해 자체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늦추기 위해 ‘지뢰밭’을 만들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여름부터 반격을 시작했을 때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러시아 지뢰의 밀도를 확인한 뒤 “미친 짓”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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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美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첫 타격… 러 국방부 “본토에 6발 공격, 5발 요격”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오전 3시 25분경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에이태큼스로 브랸스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공 시스템을 통해 6발 중 5발을 요격했으며,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 잔해가 군사 시설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나 빠르게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를 비롯한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도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실제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태큼스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브랸스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고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18일 크렘린궁이 경고를 날린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 핵보유국인 미국이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가 실제로 공격받는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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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男 트렌스젠더에 “수련회서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3일 관할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수련회 숙박시설 등과 같은 성별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A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다. A 씨는 지난해 수련회 참석을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독방 사용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다. A 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올 2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A 씨의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되고,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 역시 정당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관련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인 A 씨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렸다는 것이다.인권위는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A 씨는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수련회에 A 씨 같은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며 “다른 구체적인 대안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A 씨를 처우한 것은 전형적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인권위는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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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친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았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출석 이후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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