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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연기, 냄새로 아직도 목이 아픕니다.”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인근에 사는 이승길 씨(68)는 기자에게 통증을 호소했다. 공장 화재 이후 퍼진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이 씨는 대화 도중 연신 ‘목이 아프다’며 생수를 들이켰다. 이어 “주차된 승용차들에 마치 화산재 같은 분진이 내려앉아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화재 발생 31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매연과 분진이 광주 전역으로 퍼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화재, 주민들 목-눈 등 통증 호소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주불이 약 31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 50분경 진화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된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95% 수준이다. 소방 당국은 2공장 내부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공정 라인의 예열장치(오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전날 고무, 타이어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공장에 불이 붙자 커다란 불길과 검은 연기 더미가 겹쳐 공장 일대는 한때 재난 지역을 방불케 했다. 화재 신고 5분 만인 17일 오전 7시 16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경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관 462명, 장비 168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에서 대피하던 2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골절 수술을 받았다.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인근 아파트 4개 단지 주민 212명이 대피했다.1974년 설립된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 타이어를 생산하는 등 금호타이어 국내 생산의 약 45%를 차지한다. 공장 내부엔 타이어 제작용 고무 20t과 각종 화학물질이 놓여있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타이어의 원재료인 고무 및 합성수지 등은 가연성이 높은 물질로, 연소되면 유독 가스 등 연기와 열이 많이 발생해 진압이 어렵다”며 “타이어 고무가 대량으로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화재와 동시에 뿜어져 나온 유해 물질과 매연에 일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피소의 주민 중 53명은 구호센터 의료지원반에서 두통(27명), 목 통증(4명), 눈 통증(2명), 근육통 등 기타(20명)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박모 씨(88)는 “화재 직후 집으로 시커먼 연기가 엄청나게 밀려와 구토를 할 뻔했다. 두통이 심해져 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 암-호흡기 손상 가능성도… “주민 모니터링 필요”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호흡기 손상 등에 대한 정부의 추적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주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배출된 유해 물질은) 장시간 노출 시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 손상에 의한 호흡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방진 마스크 등을 쓰고 외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연기를 마신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건강 진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외 연구에서 타이어 연소 시 나오는 유해물질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했다. 충남대의대 예방의학교실 한창우 교수팀이 2023년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상기도 감염, 폐질환, 편두통, 두드러기 및 홍반 등의 피부질환 발생이 증가했다. 미국 보건학술지 ‘환경보건 전망’(EHP)은 타이어 공장 화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폐질환과 신경계 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조사에 따르면 폐타이어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이 암, 돌연변이, 선천적 기형,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광주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금호타이어는 재고를 상당량 비축해 뒀고 곡성공장 등으로 생산지를 재배분할 수 있어 공급에 당장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2주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전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윤 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백,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에도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 됐는지, 청탁이 이루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샤넬백과 관련한 내용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 했는데, 이번에 전 씨를 소환해 샤넬백의 종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검찰 수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제시한 영장엔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등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른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최근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됐다.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 기간 동안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더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양 씨가 중절한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손 선수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던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이어 ‘협박을 공모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손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20대 여성을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했다. 앞서 손 선수 측은 이 여성이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올해 3월엔 이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선수 측은 이 여성의 요구에 3억 원가량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 선수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갈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노리고 접근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가량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달 유튜버 쯔양(28)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억1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진 공개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 판사는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며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당장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장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 지 판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어떤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 판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하고 당 차원의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에 대한 감찰 조사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이 맡는다. 법조계에선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을 경우 결과만 공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을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했다. 앞서 손 선수 측은 이 여성이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올해 3월엔 이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선수 측은 이 여성의 요구에 3억원 가량의 돈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 선수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갈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노리고 접근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가량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엔 유튜버 쯔양(28)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억1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근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 씨와의 사적 대화 등을 녹음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6·3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이미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마치 욕설, 폭언, 읍소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들도 있었다. 자칫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겨냥 합성 영상 퍼져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 틱톡,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의 음성이나 표정,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도 국회에서 나에 대해 반대하거나 하면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치 코를 붙잡힌 것처럼 보이는 조작 영상도 있었다.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들도 있었다. 한 영상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부로 한덕수가 후보야. 너 꺼져”라고 말하자, 김 후보가 “뭔 개가 짖냐. 개가 여기 있네”라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다. 또 다른 조작 영상에서는 김 후보가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당비 땡전 한 푼 안 낸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하는 게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이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달렸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한 딥페이크 영상에는 이 후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며 읍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역시 가짜였다.● 유포 속도 빨라 단속 못 쫓아가 이 같은 가짜 합성 영상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일절 금지된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은 전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확산이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단순 유포만 한 사람도 있고, 직접 제작해서 게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양상이 다양해서 경우에 따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은 이틀이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엑스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정부 기관 공동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단속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 별도의 삭제 조치는 안 한다. 정수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초반에 삭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2차, 3차 유포가 발생한다”며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공동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원활히 소통하고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을 때리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6주간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압수한 흉기는 남성이 근처 생활용품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 남성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발단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연이어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 기간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 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 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 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인 만큼 국내 실정에 서툰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 동포’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 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사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구의 시정 명령 이전 해당 광고 문구는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덮죽’ 논란에 대해 “최근 제기된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토핑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모든 제품 설명 문구에 대한 전면 검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이 밖에도 다른 제품 관련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빽다방’ 제품 ‘쫀득 고구마빵’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구청의 시정 명령 이전 해당 광고 문구는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덮죽’ 논란에 대해 “최근 제기된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토핑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모든 제품 설명 문구에 대한 전면 검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이 밖에도 다른 제품 관련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빽다방’ 제품 ‘쫀득 고구마빵’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 주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사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의 5가지 청탁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대가로 통일교 측 현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윤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윤 씨로부터 5가지 청탁에 관한) 말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흘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5가지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전 씨가 해당 선물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도 샤넬백과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와 비슷한 시기에 면직된 이 씨는 남편 윤 씨를 도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외에도 2022년 4월 전 씨에게 지인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프로필 등을 보낸 인물을 지난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주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사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의 5가지 청탁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전 씨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대가로 통일교 측 현안을 전달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윤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윤 씨로부터 5가지 청탁에 관한) 말이 나온적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흘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5가지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전 씨가 해당 선물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도 샤넬백과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와 비슷한 시기에 면직된 이 씨는 남편 윤 씨를 도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외에도 2022년 4월 전 씨에게 지인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프로필 등을 보낸 인물을 지난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이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짐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컨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 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 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같은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집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콘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참고인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같은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물건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가방 역시 전 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목걸이와 가방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 씨 측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통일교 안팎에선 당시 고위 간부였던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려 한 배경에 대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오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전 씨가 일종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물건들이 최종 목적지인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 측은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가 가방, 목걸이… ‘김 여사 선물’ 오간 정황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가 윤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의 행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은 명품백으로 추정된다. 목걸이 역시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최소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윤 씨가 건넨 물건에는 인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물건들을 건넨 뒤,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이 전달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과 목걸이 등은 각각 다른 시점에 윤 씨로부터 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일회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통일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한다.전 씨가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꼽힌다. 앞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지원한 것이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라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라고 적힌 전 씨 명함이 공개된 적도 있다.다만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다.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윤 씨가 전 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전 씨는 목걸이의 행방을 묻는 검찰 조사에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직 간부인 윤 씨가 여러 차례 선물을 건넨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통일교-尹 만남 주선했나… 검찰 수사앞서 검찰은 전 씨가 윤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앞서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윤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씨를 직접 만나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처남 김모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서울남부지검에 배당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반복 체결해 투자자를 속여 가며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선 연루 의혹을 받아 온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도 전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