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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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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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40곳 자퇴생, 1년새 2배… “수도권 의대 가려 N수 영향”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2배로 늘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 중 일부가 N수(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것)에 도전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의대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389명이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40개 의대 중도탈락(자퇴 제적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의대생은 389명으로 당시 의대 정원(3058명)의 13%에 달한다. 2023년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의대생은 199명이었다. 중도 탈락에는 제적도 포함되지만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 등을 막아 자퇴한 인원이 대부분으로 추정된다. 중도 탈락 인원이 가장 많은 의대에서는 이 기간 26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2023년에는 해당 의대에서 10명이 중도 탈락했다. 중도 탈락 인원이 15명 이상인 의대만 9개였다. 중도 탈락 인원이 한 명도 없었던 의대는 없었다. 전국 의대에서 1년간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400명 가까이 나온 건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학교를 그만둔 의대생이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에도 중도 탈락 인원은 204명이었다. 2019년도 185명, 2022학년도 179명 등으로 대부분 200명 안팎이었다. 중도 탈락한 의대생이 증가한 이유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수업 파행으로 일부 학생이 N수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지방대 의대생을 중심으로 수도권 학교로 옮기려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장기간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오히려 N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뒤 자퇴하기 때문에 N수를 준비하는 의대생들은 학교를 그만둔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지방대 의대 교수는 “반수를 해서 수도권 의대로 옮기겠다며 자퇴한 학생만 20명 가까이 됐다”며 “(의대 증원이 많았던) 다른 대학은 20명 넘게 자퇴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대 중심으로 의대를 증원했는데 결국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을 상위권 대학으로 옮기는 개인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을 서둘러 해소하고 더 이상 의료 부담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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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맹휴학뒤 상위 의대로? 작년 의대생 389명 그만뒀다

지난해 40개 의대에서 자퇴 등 중도탈락한 학생이 389명으로 1년 전(199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동맹휴학한 의대생들이 상위권 의대로 갈아타기 위해 N수(대학입시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경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모든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 이슈가 마무리돼 현재처럼 39개 학부 대학과 1개의 의전원 체제가 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고 역대로 따져도 가장 많다. 지난해 의대 교육이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중도탈락 의대생 역대 최대동아일보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 2024학년도 40개 의대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도탈락한 의대생은 389명으로 지난해 의대 정원(3058명)의 13%에 달한다.중도탈락은 자퇴뿐 아니라 제적도 포함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 등을 막았기에 거의 다 자퇴로 해석된다. 진 의원실은 교육부에 각 대학 이름과 재적 인원, 학년별 중도탈락 인원을 구분해달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모든 것을 가리고 ‘OO대 XX명’ 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증원이 많이 된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N수를 한 경우가 많아 의대 증원의 부정적 영향으로 비판받는 것을 우려해서로 보인다.학년별 인원을 알 수 없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중도탈락한 의대생 대부분 지난해 예과 1학년이었던 24학번이고 일부 예과 2학년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다. 본과에 진입한 뒤 다른 의대에 가서 다시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모두 예과 1학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의대 정원(3058명)의 13%가 자퇴한 셈이다.중도탈락 학생이 가장 많은 의대는 지난해 26명이었다. 전년(10명)보다 16명이나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도탈락 학생이 20명인 의대가 1곳, 18명 3곳, 15명 4곳, 14명 1곳 등의 순서였다. 중도탈락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40개 의대 중도탈락 학생이 300명을 넘어선 건 역대 최대다. 마지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인원을 학부 선발하기 시작한 건국대 글로컬을 고려해 2022학년도부터 따져야 정확한데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때 중도탈락 의대생은 179명이었다.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 차의과대를 제외한 2019학년도는 185명, 2020학년도 173명이었고, 2021학년도는 건국대 글로컬만 빼고 204명이었다. 몇 개 대학이 빠졌어도 의대 중도탈락 학생은 보통 100명대 후반, 많아도 200명대 초반이었다.●지방 의대 중심 증원했는데 중도탈락과거에도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갈아타려는 자퇴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의대 증원 이슈와 이로 인한 수업 파행이 의대생들의 N수에 불을 질렀다. 한 지방대학 의대 교수는 “지난해 수업도 안 하니까 애들이 반수해서 수도권 의대 가자고 20명 좀 안 되게 자퇴했다”며 “(증원이 많이 된) 다른 대학은 20명 넘게 자퇴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0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중도탈락한 것은 증원으로 앞에서 뽑아도 뒤에서 다 빠진다는 뜻”이라며 “지방 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대 중심으로 증원했는데 결국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증원이 됐어도 자퇴생이 많아 정확하게 (24, 25학번) 더블링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24학번은 지난해 정부에 반발하며 1년을 휴학하고 올해는 25학번에게도 투쟁을 요구했는데 많은 학생이 대학 레벨을 올렸다면 결국 의대 증원 정책 덕을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런데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는데도 계속 수업 거부를 하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것. 이미 일부 N수 학원에는 올해도 수업 복귀가 어렵다며 의대생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의원은 “지난해 의대 중도탈락 인원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할 정도로 의료 교육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을 서둘러 해소시켜 더 이상 의료 부담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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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의대생들 “제적땐 소송 불사”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21일까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까지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휴학계가 21일까지 반려되면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이 안 된 의대생들은 제적 처리된다. 연세대는 20일 24학번들에게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경북대 등도 21일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강수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20일 각 의대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 대부분은 전날 총장들의 ‘휴학계 21일까지 반려’ 및 ‘미복귀 시 유급·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 방침 발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의대생들은 “전 학년을 모두 유급이나 제적시켜야 하는 건데 절대 못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각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며 등록금을 반환해줬는지, 이월해줬는지에 따라 소속 의대생의 제적 여부가 갈린다. 지난해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 대학의 경우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했는데도 학생들이 복학 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된다.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공지한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이날 제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한 대학은 학생들이 올해 낼 등록금이 없다. 하지만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까지 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40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휴학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적, 유급 모두 다 문제휴학계를 반려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각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총장은 “지금으로선 10∼20%만 와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생 중에는 제적만은 피하기 위해 등록금 납부와 최소 학점이라도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은 대부분 이달 28일이다. 많은 대학에서 출석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 처리를 하는데 그 시점이 28일이다.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등도 28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다. 복학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의대생들도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까지는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이든 제적이든 처리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의대생이 제적되는 경우 모두가 재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티오(TO)가 나와야 하고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편입학도 가능하겠지만 제적된 학생들 빈자리를 편입으로 채우면 의료계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투쟁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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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회장 “안전 보장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했다.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교육 활동이 아니고, 교사 한 명이 학생 수십명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강 회장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초상권·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 사각지대 등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교육 현안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5%(3208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해 ‘학생 안전·교원 보호 담보 방안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2728명)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2273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의 81.8%(5001명)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이다. 또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는 85.6%(5230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교원의 35.1%(1835명)가 해당 이유를 골랐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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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계 불허… 내일까지 모두 반려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19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총장들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 규정에 따라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F학점 처리와 유급 및 제적 등을 할 방침이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대학이 24학번·25학번 대상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총협은 “의총협 차원에서 정부에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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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硏 사이 벽 허문다… 은퇴 연구원 교원으로 채용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은퇴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선 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끔 채용 절차 및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표로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보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우수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지원하고, 대학이 재직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은퇴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와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및 건축물을 대학 교지 및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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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시한 고대-연대 21일, 서울대 27일… “더 양보 없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한발 양보한 교육부도 이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처럼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한 학사 유연화 대책 같은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 역시 이번 합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번만큼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경하게 전한 것이다.”(서울 지역 한 사립대 총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의총협은 교육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뒤 1년 1개월 만에 한발 양보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었다. 당시 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의대) 학장단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라며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의총협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밝히며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절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휴학계가 반려된 상황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이 안 된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수강신청을 해도 계속 결석한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앞서 연세대 의대가 11일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했다. 조선대도 19일 휴학 중인 의대생 450여 명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가량인 이달 28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의총협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는 내년에 트리플링(24, 25, 26학번에게 동시에 같은 학년 교육을 하는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와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학한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까지 약 7500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더블링’은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거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수업이 가능하지만, 휴학 사태가 길어져 26학번까지 총 1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의대 교육이 무너져 제대로 된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사립대 총장은 “이번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나 제적이 된다면 내년도 재입학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입학은) 연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전체를 한 번에 재입학시킬 수는 없으므로 내년에 트리플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각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인원을 충원해 왔다”며 “각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설명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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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총장들 “의대생 휴학계 반려…유급-제적 원칙대로”

의대를 운영중인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이달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의과 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영상회의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F학점 처리와 유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인 3월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립 의대는 물론 수도권 주요 의대들까지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동참하는 셈이다.한편, 이번 휴학계 반려로 24‧25학번 의대생들이 유급‧제적 등을 받으면 내년에 트리플링(세 개 학번이 함께 수업 듣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트리플링은 24‧25학번 전체 의대생이 복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유급이나 제적을 받은 의대생은 내년에 학교로 전원 재입학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사립대 총장은 “재입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연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전체를 한 번에 재입학시킬 수는 없으므로 내년에 트리플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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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부출연硏 벽 허문다…은퇴 연구원 교수로 채용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은퇴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선 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끔 채용절차 및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표로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보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우수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지원하고, 대학이 재직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은퇴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와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대학과 정부출연기관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엔 팀당 최대 900만원의 재정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을 통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한국은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2020년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실적이 103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기준 321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자들은 협력에 대한 기관별 인식 차이, 협력 체계 미흡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및 건축물을 대학교지 및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정부 관게자는 “지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에 대해 대학과의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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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모두 반려… 학칙대로 처리”

전북대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입대나 질병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에 따른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내건 바 있다. 전북대는 전체 재학생 890명 중 1학기 휴학계를 낼 수 없는 신입생(171명)과 휴학계를 안 낸 일부를 제외한 650명이 모두 휴학계를 제출했다. 군 입대를 사유로 한 학생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의 학생들은 여러 사유를 대긴 했지만 대부분 병원장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대는 부적절한 대부분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 처리하고 다시 제출하더라도 학칙상 휴학이 인정되는 사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접수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속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 중인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또 (동맹휴학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올해는 학칙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휴학계가 반려된 상태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이 안 된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수강 신청을 해도 계속 결석했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 학점을 받고 유급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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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들 “의대생 돌아올때” 의료계도 “후배 인질삼는 투쟁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21일), 연세대·가톨릭대(24일) 등 상당수 의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아직 복귀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2년이나 쉴 순 없다’거나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내부 동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면허도 없는 후배들을 인질로 삼지 말고,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링 위에 올라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의대 학장들 “이제는 돌아올 때” 호소11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까지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할 예과 1학년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과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될 실기·임상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학교와 병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학년생은 “간담회 후 심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도 꽤 있다. 그런데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가느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도 복귀가 무산될 경우 의사 배출 지연이라는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피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 경험이 있어 예과 1학년에 두 학번을 교육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년에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이 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래 수익 줄어들까 우려하는 의대생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경파는 “증원 백지화보다 중요한 게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고 강조한다. 한 의대 본과 2학년생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큰 틀은 맞지만 개원면허제나 비의료인에게 미용·성형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개원가의 고수익·비필수 의료로 뛰어드는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자 이들의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원면허제를 검토 중이다. 5대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필수의료 정책도 많은데, 미래 기대수익만 따져서 이를 철회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대의 폐쇄적 분위기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는 의대생도 적지 않다. 최근 건국대 의대생 단체 온라인 채팅방엔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다. 향후 학업과 학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본과 2·3학년 입장문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며 수업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입학한 비수도권 의대 1학년생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보단 대체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한다. 거의 다 휴학하니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대생 희생 부추기지 말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은 우선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을 의정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는 계속 싸워야 하지만 학생은 자유의지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이 더 이상 의대생들의 희생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때처럼 ‘유급, 제적’ 카드로 의대생을 협박했다. ‘내년 증원 0명’이라는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아쉬워했다.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명령한다고 고분고분 승복하는 세대가 아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었는데, 정부가 아직도 전공의·의대생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섬세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욕먹어 가면서도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망설이는 학생들이 용기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정부가 ‘100% 돌아와야 복귀를 인정한다’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로 학생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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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영유아 사교육비 月85만원, 어린이집 아동의 4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세 미만 영유아가 놀이학교, 영어학원 유치부에 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에 의뢰해 6세 미만 1만3241명을 조사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9월 전국 유아 172만1000명이 쓴 사교육비는 약 8154억 원으로 추산됐다.영유아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50.3%가 사교육을 받았고, 다니지 않는 유아는 37.7%가 받았다. 사교육 시간은 주당 5.6시간으로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사교육을 주당 평균 3.7시간 받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평균 15.2시간을 받았다. 영유아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33만2000원이었다.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 원이었고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어학원 유치부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받을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2만8000원이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85만6000원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사교육비로 32만2000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4만8000원)의 6.7배에 달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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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8만명 줄었는데, 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11.1%)이 가장 높았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3년 27조1000억 원보다 7.7%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전년도보다 1.5%포인트 오른 80%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1.5%)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역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초등생 늘봄학교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며 정책 실패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등 의대반’ 열풍 이어, 고교내신 개편에 중학생 사교육도 늘어[작년 사교육비 29조원]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대“초등 공교육선 선행학습 금지… 의대 증원에 사교육 수요 증가”“올 고1 내신 9등급→5등급 변경… 변별력 약화 우려에 학원 의존”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발표에선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최근 4년째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면에는 입시 경쟁에서 자녀의 성과를 높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에서는 ‘의대 초등반’이 인기를 얻을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와 2025년 고교 내신 체제 개편을 예고해 불안한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기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가장 높아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3조2000억 원으로, 중학생(7조8000억 원)과 고등학생(8조1000억 원)보다 많았다. 참여 학생 비율도 초등학생(87.7%)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4만2000원) 증가율(11.1%)도 가장 높았다.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겠다며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석에서 “내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자신 있다”며 “늘봄학교가 안착되고 킬러 문항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년 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교육부는 13일 브리핑에서 “늘봄학교가 (1학기 때 시범 운영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87.9%)의 전년 대비 증가 폭(0.2%포인트)이 다른 학년보다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돌봄 공백 때문에 초1이 하교 뒤에 미술이나 태권도 학원 등으로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제 예체능을 늘봄학교에서 하니 영어나 수학 학원을 다니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전했다.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사교육 시장에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 등을 선행학습하는 이른바 ‘초등 의대반’ 열풍이 불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공교육정상화법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방과 후에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고 학원만 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이 된다니 미리 준비시켜야겠다는 수요가 사교육비를 크게 올렸다”고 말했다.● 주춤했던 중학생 사교육비 증가전년도와 비교해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주간 참여 시간의 증가 폭(각각 9.5%, 2.7%포인트, 0.4시간)이 가장 높았던 건 중학생이었다. 2023년에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가장 낮았었고,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은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달라진 양상이다.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일환으로 2025년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당수 학부모는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면서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현행(4%)보다 비율이 높아진 1등급(10%) 안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행학습을 더 촉진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비판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부모들의 심리가 사교육에 더 동조하게 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학부모 인식 개선을 병행해 사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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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영유아, 사교육에 돈 더 쓴다… 월평균 85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가 사교육 시간이 더 길고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 다니는 사례가 많아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 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이었다. 연령별 참여율은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성장하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비는 2세 이하 858억 원, 3세 1325억 원, 4세 2452억 원, 5세 3519억 원 등 8154억 원이었다.가정 양육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보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큰 폭으로 앞섰다.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 기관 재원 유아는 3.7시간, 가정 양육 영유아는 15.2시간이었다. 가정 양육 영유아가 기관 재원 영유아보다 약 4배 넘게 사교육 시간이 긴 것이다.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정 양육 영유아가 기관 재원 영유아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참여 유아 기준으로 기관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8000원, 가정 양육 영유아는 85만6000원이었다.영유아 부모는 영어에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영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고,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등 17만2000원, 국영수 등 일반과목 및 논술은 34만 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 41만4000원, 사회·과학 7만9000원, 논술·독서토론 등 7만5000원, 수학 7만3000원, 국어 7만 원 순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다른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교육 참여 영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참여비용은 145만4000원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조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6세 미만 사교육비 통계다.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 조사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심층 연구를 추진해 2026년 국가승인 통계로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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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적’ 공지에도 꿈쩍 않는 의대생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2일로 5일째를 맞았다. 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른 대학들도 학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이번 주부터 학장과 교수 등을 동원해 학생 상담을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자동 F 학점 부여 및 유급 처리되는 점과 미등록 시 제적되는 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의대생은 “모집인원 동결은 2026학년도 한 해라 눈속임일 뿐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복귀하면 다시는 휴학을 못 하게 막을 것으로 보여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인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데 더 버티는 게 맞다”며 “늦게 졸업한다고 급할 건 없다. 오히려 (의료 인력이 배출 안 되니) 정부가 급하다”고 말했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조건부 동결안을 발표하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시 복귀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수렴했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선 데에는 ‘대학과 정부가 전국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유급과 제적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한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은 24, 25학번이 올해 수업을 이수하지 못해 내년에 (26학번까지) 트리플링되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2년 연속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병원에 직격탄인데 상반기 내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제적 조치를 안내한 일부 대학에 항의하는 학부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연세대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하면 제적한다고 해서 학장실에 전화로 항의했다” “정부가 의대생 대하는 행태가 괘씸해서 안 돌아간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0명이 맞다” 등을 주장하는 중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7일 발표 당시 “학생들과 긴밀하게 나눈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미복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소통해 도출한 정책이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전북대 총장)은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의대생과 면담을 통해 모집인원을 동결하면 돌아올 명분에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라며 “출석 일수 4분의 1 선이 되는 날 돌아와도 F 학점이라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역시 “아직 눈치를 보는 것일 뿐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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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미복귀 의대생 원칙 처리”…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우려

《의정갈등속 “의대생 제적” 압박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로 인한 유급, 제적 등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의대생에게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된 5058명이 아닌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는 시한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다.》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등록 휴학 신청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지역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기된 점을 알리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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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못 봐준다… 의대학장도 의대생들에 ‘최후통첩’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기된 점을 알리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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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우려’ 북성초 뒤늦은 개학… 급식-교실 혼란

10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북성초등학교. 이 학교는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개학일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가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날 개학했다. 2학년과 4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친 뒤 학원 셔틀버스를 타기 전까지 특별활동 교실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 교실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학원까지 걸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향하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하교 이후 학원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책을 보던 소중한 공간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전했다. 북성초는 지난달 공개된 시설 안전 점검 결과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해당 건물에는 급식실과 8개 학급 교실이 있다. 다음 달 최종 안전 등급 결과가 나오는데, 당분간 학생들은 특별활동 교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급식실도 이용할 수 없다. D등급 판정이 확정되면 일부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급식실 폐쇄로 이날 급식은 중단됐다. 북성초는 7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모듈러 급식실(가건물)을 설치할 때까지 급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10일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결정한다. 이날 학생들에게는 빵과 주스 등 간편식을 나눠줬다. 11일에도 간편식으로 대체한다. 학부모들은 “외부 업체에 급식을 맡긴다면 아이들이 먹을 샘플 메뉴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별다른 준비 없이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매일 챙겨 보내야 할지 아니면 외부 급식업체를 선택하라고 하니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북성초는 최근 후문 일대 지반이 내려앉아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후문을 폐쇄했다. 학교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한다. 학생들이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학교 밖에서 정문까지 이동하려면 상당한 급경사 길을 걸어야 하고 10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북성초 개학 연기 등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담은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노후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됐지만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산 확보 등은 아직 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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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 N수생에 직격탄… “합격점 높아질 것”

정부가 7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자 의대 증원을 감안해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이날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약 1500명 줄어들면 올해 모집 경쟁률과 합격 점수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수험생들은 합격 점수가 높아질 것을 감안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을 예상하고 반수나 재수를 선택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나, 지방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권 의대를 목표로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등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세운 N수생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줄어들면 수시와 정시 모두 지난해보다 의대 합격 점수가 높아져 수험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권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해 중학교와 고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수험생 학부모들이 접속하는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진적으로 증원했어야 하는데 증원분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다행인지 혼란스럽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2026학년도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아 걱정이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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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정부, 공은 의대생에… 전원 돌아와야 ‘증원 0명’ 확정

정부가 1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듣지 않았고 이달 4일부터는 신입생까지 가세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복귀해도 예과 1학년은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해야 하는데,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까지 과제 산적지난해 4월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은 5058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넣었다.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학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시기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지부 장관이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 시점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고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해서 합의한 방안을 발표했다”고만 설명했다.이 같은 절차도 모든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이번 대학들과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며 “3월 말까지 복귀 현황을 보고 모두 복귀했다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학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의대 휴학생은 1만8343명(재적 94.7%)이고 올해 신입생은 4565명이다.● 의대생 미복귀 때 별다른 대응책 없어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거부하자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했다. 그래도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0월에는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7일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아도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마다 (의대) 여건과 증원 규모, 복귀 규모가 다르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이 의대생에게 유급 등 학사 처리를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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