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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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전공의 이탈로 5대 대형병원 의사 수, 36% 감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5대 대형병원이 의사가 전년 대비 약 36% 감소했다. 다만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5대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2023년 말 7132명 대비 35.92% 감소한 4570명이었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전체 의사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5대 대형병원의 인턴 수는 2023년 말 628명에서 지난해 말 17명으로 줄어들어 97.29% 감소했다. 레지던트 수도 2114명에서 213명으로 89.92%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대병원의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525명에서 949명(37.77%), 서울아산병원은 1716명에서 1119명(34.79%), 삼성서울병원은 1398명에서 918명(34.33%), 서울성모병원은 889명에서 634명(28.68%) 순으로 줄어들었다. 고연차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가 다가오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각 병원의 의사 수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입대, 의정갈등 난항 등이 변수”라며 “전공의들의 수련이 꼬이며 전문의 배출에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의(펠로), 임상강사, 교수 등 전문의 수는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대형병원의 전문의 수는 4174명으로 2023년 말 4243명 대비 1.63%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수는 2023년 말 1082명에서 지난해 말 1032명으로 4.62% 감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849명에서 863명으로 1.65% 증가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비교적 좋아 전문의 충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줄어든 의사 수를 전문의로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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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살유발정보 작년 40만건… 삭제 15%뿐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는 1만4439명으로 1년 새 461명(3.3%)이 늘었다. 목숨을 끊는 방법 등 온라인 등에 퍼진 자살유발정보는 최근 5년 새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에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1년간 1.8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차단할 정보가 늘면서 차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 건 확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40만136건이었다.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할 때 5년간 1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136건 중 행정 당국 등을 통해 삭제된 것은 6만1598건(15.4%)에 그쳤다. 2023년 자살유발정보 30만2844건이 신고됐고 8만4166건(27.7%)이 삭제된 것과 비교할 때 삭제율이 12%가량 떨어졌다. 서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해 신고해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처리 기간이 평균 56일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약 1.8배 증가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리량이 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삭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해 보다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정보 몰입 가능성… 차단해야”자살은 정신질환과 경제위기,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해당 인물을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다. 2023년 12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가 숨진 뒤 지난해 1월 자살사망자가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증가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자살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해당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부가 철저하게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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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1만4439명 자살 ‘13년내 최다’…유해정보 차단 비상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근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통된 자살유발정보가 4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삭제율은 6건 중 1건꼴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유해 정보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자살유발정보 40만 건 이상 유통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1만44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로 매일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41명, 여성이 409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은 40만13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이는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약 40만 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삭제된 건은 6만1598건(15.4%)에 불과했다. 전년도 30만2884건에 비해 신고 건수는 약 24% 증가했지만 삭제율은 12%가량 떨어진 수치다. 서 의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심의 권한이 있는 탓에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지난해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 56일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취약한 인프라, ‘베르테르 효과’ 등 원인자살은 경제 위기, 정신질환 관리,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다만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절망으로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체계는 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상 노출된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그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난해 유명인들의 자살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며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해 자살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故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모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삶에 변화가 없어 우울감을 느낀 것이 자살사망자 증가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살사망자 수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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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했다.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올랐다. 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끌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어 출산율이 반짝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 대비 5900명(1.7%)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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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출생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에 접어든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 등에 따른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역대 최고’ 혼인 증가율 효과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43만8420명)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출생아가 늘면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하던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인구구조 변화도 한몫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역시 33.7세로 조사됐다.● ‘착시효과’ 이후가 문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시급”정부는 한동안 출산율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러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 25만 명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출산율 증가 추세는 코로나19와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로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996년(69만1226명)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출생아 수는 이후 속도를 붙이면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50만 명대, 40만 명대로 급락했다.한국 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출산율(2.1명)은 물론이고,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1.51명)과의 격차도 크다.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2만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진 상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혼인율 증가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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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돕는 ‘재난적 의료비’ 작년 1582억원 지급 ‘역대 최대’

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1582억 원이 지원됐다.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 의료비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지원 3만3585건과 비교할 때 51.1% 늘었고 지원액(1010억 원)도 56.6% 증가했다. 1회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지난해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과 재산 기준 등 기준이 개선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도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표 7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하는 가구는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 1424억 원을 편성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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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피해 지원하고 소송도 돕겠다더니… 정부, 의료공백 따른 피해 인정 0건

지난해 5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 한 환자가 호남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약물 처치 등을 받았지만 도착 5∼10분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환자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시켰다. 센터는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하던 지난해 2월 19일부터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1년간 상담은 62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사례는 933건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피해가 0건이라는 통계는 현재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관련된 것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11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건은 없었다. 환자 사망과 관련한 신고도 21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던 당시 센터에 접수된 진료 거부 의심 사례 3건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당시 환자들이 오해했다. 3건 모두 교수들이 진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 피해 신고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더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공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해도 환자들이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조사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한 조사를 시행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제2의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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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공백 피해신고 933건중 ‘연관성’ 인정은 0건

지난해 5월 가슴에 통증을 심하게 느낀 한 환자가 호남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약물 처치 등을 받았으나 도착 5~10분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환자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했다. 센터는 “의료과실과 관련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들은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해 의정갈등 기간 발생한 환자 피해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19일부터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까지 1년간 상담은 626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사례는 933건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피해가 0건이라는 통계는 현재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연계된 사안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11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복지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3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던 당시 센터에 접수된 진료 거부 의심 사례 3건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당시 환자들이 오해했다. 3건 모두 교수들이 진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피해 신고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중 약 절반은 5대 대형병원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더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의료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어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한 조사를 시행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제2의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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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서 양육 3세 아동 1명, 친부 학대로 사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 1명이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출생한 아동 27만9689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1만7796명(6.4%)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재와 안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들 3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명은 실제로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도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1명의 소재와 안전은 확인됐고 1명은 2020년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사는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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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국립대병원 적자 2배로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진료 등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 수술과 응급 수술이 줄면서 지난해 대형병원 수혈도 약 14% 감소했다.● 의정갈등 이후 국립대병원 적자 2배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병원 전체 손실액은 5662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늘었다. 10개 병원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의료 부문에서만 손실액이 9218억 원 발생했다. 병원들은 장례식장 운영, 임대 등 부가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통해 전체 손실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1억 원의 흑자를 냈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교수는 “수술 등을 담당할 의료진이 부족해 의정갈등 이전처럼 진료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병원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충북대병원은 2023년 손실액 46억 원에서 지난해 손실액 418억 원으로 적자가 9배로 늘었다. 전북대병원도 2023년 손실액 87억 원에서 지난해 490억 원으로 손실액이 5.6배로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소속 분당서울대병원은 개별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1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2023년 흑자(25억 원)보다 줄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와 수술이 줄어 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설 및 장비 투자와 관련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아 장부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진 확보 어려워 적자 당분간 이어질 것”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적자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남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급여 상승 등으로 비용이 더 발생했다”며 “의정갈등이 해소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국립대병원 교수는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 규모와 병상 가동률이 30% 하락했다”며 “현재 필수의료 등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급여를 더 지급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전임의들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돼 병원을 떠나는데 신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들은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다른 의료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달 말까지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병상 가동률 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혈은 전년도 같은 기간(15만9854건)보다 약 14% 감소한 13만7645건이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수혈이 줄었다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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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지연에 서울대병원 적자 폭탄…‘4억→1106억’ 1년새 급증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수술이 줄어들면서 상급종합병원 수혈도 약 2만 건 감소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5662억7898만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3561만 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존도가 높았던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수술 등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적자액은 1106억486만 원이었다. 2023년 적자가 4억1337만 원에 그쳤지만 1년 사이 11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량 회복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들의 적자액은 경북대병원 1039억7521만 원, 전남대병원 677억4700만 원, 부산대병원 656억4202만 원, 전북대병원 490억9037만 원, 충북대병원 418억6281만 원, 제주대·충남대병원 334억 원, 강원대병원 314억8851만 원, 경상국립대병원 305억7352만 원 등이다.국립대병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6억5442만 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흑자 규모는 2023년 25억6400만 원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수혈은 전년도 같은 기간(15만9854건)에 비해 2만2209건 감소한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감소했다. 8364건은 5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수술과 치료에 꼭 필요한 수혈이 줄어든 것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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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의 과정과 결과 존중해야…의료인력 추계위, 졸속 설립 안돼”

“실제 결정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날 일이다. 대신 정부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진술인으로 추천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2일 본보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의료계는 추계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안 원장은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맡았다.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원장은 추계위가 2026학년도 정원 논의만을 위해 졸속으로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계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추계위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표준 절차를 합의한 게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의사 수를 축소할 때는 말썽이 없었다. 당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1997년도쯤부터 이어갔다. 그 결과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줄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지난해처럼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사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정치적으로 증원 문제가 다뤄져 발생한 일이다. 표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내보내니 황당한 근거만 나오며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나.“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분과회)는 회의록을 녹음본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영국 또한 의과대학협회(MSC)가 독립적인 단체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사 수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계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보고서를 써내기도 한다. 네덜란드도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가 3년 주기로 12~15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는데 보고서, 조직 운영 및 예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민이 초기부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평가하자면. “아직 논의가 설익었기에 여전히 ‘관(官) 주도적’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장관과 차관이 들어간다. 공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전문기구가 있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최대한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예산과 법령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영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정부의 존재를 느끼기가 힘들다.”―추계위는 심의·자문 기구여야 할까, 의결 권한을 지닌 기구여야 할까. “전문기구에 의결 권한을 주는 건 괜찮다. 다만 실제로 최종 결정은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부와 의회에서 결정이 날 일이다. 희망 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도 말 그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 대신 심의 과정에서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사실 그보다는 최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에 관한 문제다.” ―추계위의 적정 인력 비율은.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의사, 치과의, 간호사 등 직역별로 필요 인원을 추계하는 게 낫다. 정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대신 정부측 인사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인원 비율은 현장 전문가에게 3분의 2, 나머지는 통계학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2000명 증원을 결정했듯 졸속으로 기구를 만들면 안 된다.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익히고 나서, 그걸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시범사업이나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미다.” ―추계위가 실제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다면,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까. “방정식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 다만 과거 호주가 추계기구를 만들었다 예산문제로 이를 없앴다. 그때 기록물 중 하나에서 ‘경제성장률이 2%대일 때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의료비는 소비에 따라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 공백 등 의사 부족 문제도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다.“의사와 병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소멸하고, 인프라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다른 보건의료 인력도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 외과 전문의 한 명이 가더라도, 마취과 전문의가 따라와야 하고, 간호 인력,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는 의료 수요를 추계해야 할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원칙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권역 여부, 전공의 양성 책임, 병원의 초과이익 한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보정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필요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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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추계위 구성 ‘의사 위주냐 소비자 동등 참여냐’ 난항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공청회에서 의사 등 전문가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단체의 독립성, 의결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견해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향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청회 이전부터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 등 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의료계는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인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안덕선 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장 전문가인 의사가 추계위 구성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안기종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공급자나 전문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공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절충안 격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급자, 가입자, 공공 영역 추천 전문가가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환자·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는 추계위 신설 과정에 의료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청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중 일부에 있는 2026학년도 정원 감원 전제 조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정치적 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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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건보-의료급여 적용 1000만명 첫 돌파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지난해 6조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새 28%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파킨슨병 등 24개 노인성 질환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4조6800억 원보다 19.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환 급여비는 약 2조9000억 원으로 하반기까지 더하면 6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출 금액으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약 886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경색증(약 8400억 원), 뇌내출혈(약 3000억 원), 파킨슨병(약 22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노인성 질환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떨림 등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45만2435명으로 같은 나이대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인구까지 더하면 총 1014만2231명에 이른다. 2016년 694만여 명에서 8년간 46%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9년 약 200만3000명에서 2023년 약 232만4000명으로 4년간 약 16%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 환자는 약 185만2000명으로 하반기까지 더하면 2023년 진료 환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약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증(약 45만 명), 기타 뇌혈관질환(약 27만 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65세 이상의 전체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48조9011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약 36조 원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만성질환 등의 경우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만성 질환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애 말기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료비가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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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 진료비, 작년 6조 추정…의료보장 65세이상 인구 첫 1000만명 돌파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진료비가 약 6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지난해 상반기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파킨슨병 등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4조6800억 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약 2조9000억 원을 기록해 6조 원 안팎의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 금액별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가 약 8866억으로 가장 많았다. 뇌경색증(약 8400억), 뇌내출혈(약 3000억), 파킨슨병(약 2200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치료받는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45만2435명으로 같은 나이대의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인구를 더하면 총 1014만2231명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2016년에 694만여 명에서 8년간 46%가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약 200만3000명에서 2023년 약 232만4000명으로 4년간 약 16%가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 인원은 약 185만2000명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약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경색증(약 45만 명), 기타 뇌혈관질환(약 36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전체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48조9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36조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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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7500명 동시수업 논란… 정부 “계절학기 활용” 의료계 “현장 모르는 소리”

교육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의대 학부 교육 이외에도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인턴, 레지전트) 수련 등 의사 양성 관련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동시에 6년간 수업을 듣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며 “1학년 교육 대책은 물론이고 의학 교육 혁신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휴학 중인 지난해 입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교양과목과 임상실습 등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들과는 시간표가 겹치지 않을 수 있고 신입생들보다 의대 과정을 빨리 이수해 먼저 졸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가 먼저 올해 두 개 학번이 함께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휴학한 의대생이 올해 3월 복귀할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이 정해지면 종합적인 의대 교육 대책을 마련해 휴학생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차례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2,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한꺼번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5년제’ 등 학사 유연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의대 5년제’에 반발하는 상황이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을 최대한 분리해서 교육하고 순차적으로 졸업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한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는 “1년 치 누락했던 교육 과정을 계절학기를 통해 채운다면 의대 교수들이 받는 업무 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의대생들이 정부의 계획처럼 계절학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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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월평균 1% 늘면, 출산율 최대 0.26% 줄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 개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실제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약 36.5% 증가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약 6.65∼9.57%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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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평균 286만원…3년새 43만원 올랐다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비용이 평균 286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3년 전보다 43만 원 넘게 이용 금액이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으로 실시된 후 세 번째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는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하는 장소(중복 응답 가능)는 산후조리원(85.5%)과 집(84.2%), 친정(11.2%), 시댁(1.0%) 순이었다. 이중 산후조리원에서는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평균 산호조리 기간이 12.6일이었는데 2주간 약 300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2018년 220만7000원, 2021년 243만1000원, 지난해 286만5000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가정 산후조리 비용으로도 평균 125만5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95만8000원에서 2021년 81만5000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5만5000원으로 늘어난 수치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었으며 본인 집(22.3일)의 기간이 가장 길었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높았고 본인 집은 19.3%, 친정은 3.6%로 나타났다.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등이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중(49.4%)이 가장 높았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았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에 달했다.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도 6.8% 존재했다. 그럼에도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까닭에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희망했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 1위는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60.1%)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산모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감소했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대비(산모 출산휴가 이용률 63.8%, 육아휴직 이용률 56.6%)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중 직장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2021년엔 약 18%였고 2024년엔 23% 정도였다. 응답자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튀는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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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 갈등속 ‘병원 초과사망’ 6개월간 3136명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병원에서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줄면서 대형병원 등이 요양병원 등에서 옮겨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통계적 개념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사망이 예상 평균치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해 2∼7월 입원 환자 사망과 사망률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많거나 높았다. 2023년 2∼7월 국내 의료기관에는 491만6345명이 입원해 4만5724명이 숨졌으나 지난해 2∼7월에는 467만4148명이 입원해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24만2197명이 덜 입원했으나 사망자는 1546명 늘어난 것이다. 2015∼2023년 2∼7월 입원환자 대비 평균 사망률도 0.81명에서 지난해 2∼7월에는 1.01명으로 상승했다.“의정갈등이 부른 치료 공백, 병원 못간 고령환자 초과사망 늘어”[의정 갈등 1년] 〈상〉 병원 ‘초과사망’ 분석해보니작년 2∼7월 초과사망 질환… 1위 기질성 장애, 2위 심부전-쇼크전문의 적은 요양병원, 치료 한계… 대형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27% ↓“중증환자 진료대책 촘촘히 내놔야”지난달 초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 뇌출혈 등으로 약 10년간 투병하던 84세 남성이 폐렴 악화로 숨졌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가까운 병원 6곳에 연락했으나 병원들이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의료진은 “의정갈등 이전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환자였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사직 레지던트 복귀율은 2.2%(199명)에 그치는 등 의정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망자 감소 시기에 오히려 증가”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초과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급성치매 등 기질성 장애(65세 이상)다. 이런 결과는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고령 만성질환자들의 초과사망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신경계 종양, 무산소성 뇌손상, 합병증 미동반 패혈증 등이었다. 이런 질환들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에서 주로 담당한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각 질병군의 2015∼2023년(2∼7월) 입원환자 사망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9년 동안 환자 1만 명 중 100명이 숨졌다면 이 사망률을 기준으로 2024년 예상 사망자를 산출할 수 있다. 이어 연령,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사망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정해 예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초과사망’으로 분류했다. 분석에 사용된 질병군범주(A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심사 등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 516개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실제 초과사망자 수가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을 맡은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고위험군 사망자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2024년, 2025년에는 사망자가 줄어야 한다”며 “(초과사망자 수가) 과소추정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소극적 진료’ 이어져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협진, 추적관찰 등이 필요해 대형병원을 찾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남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고 있다”며 “신경외과 의사가 없을 때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들어오면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에는 상주 의사가 적고 야간에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질환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한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으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하는데,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오곤 한다”며 “요양병원에선 합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진 병원들은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는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환자에게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대형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가동률은 2023년과 비교할 때 27.4% 감소했고 응급중환자실 가동률은 24.4% 줄었다. 반면 응급환자 사망률은 10.5% 늘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병실과 의료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면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진료-배후진료 강화해야”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초과사망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의료공백을 버틸 중증환자 진료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현재 정부 대책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의료진 추가 이탈을 막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미봉책 수준”이라며 “응급실 배후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의료계 실무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한해서라도 대화의 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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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637만원 이상땐 국민연금 月 1만8000원 더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최대 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 9000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물론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만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높아져 노후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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