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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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44%

사건·범죄43%

사고7%

문화 일반3%

정당3%

납북자가족모임 “李정부 믿어보겠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는 취지다. 6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통화한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납북자 가족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며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검토에 대해) 정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경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도 참석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다른 단체들에 살포 중단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납북자가족모임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접경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렸다.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고발, 지자체 대응 등이 이어졌다.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북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전단 살포 등 행위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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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전단 멈춘다”…납북자가족모임 살포 중단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보겠다는 취지다. 6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통화한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납북자가족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며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검토에 대해) 정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경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도 참석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다른 단체들에 살포 중단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납북자가족모임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접경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렸다.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고발, 지자체 대응 등이 이어졌다.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북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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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0세 이상 골프회원권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해당 골프장에 갔다가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나이 탓에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940명(49.4%)이 70세 이상이었는데, 발생한 안전사고 22건 중 70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3건(13.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골프장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가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 갱신되는 등 절차가 없어 골프장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골프장 측에 시정 권고와 함께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나이에 따른 신체 쇠약 고정관념은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65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거부한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클럽에 “고령자가 체육시설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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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1주기날 닮은꼴 사고… 車 인도돌진, 1명 사망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가드레일(방호 울타리)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1년 전 시청역 참사 때처럼 차량용이 아니어서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2일 찾은 현장에는 전날 차량 충돌로 쓰러진 가드레일 자리에 ‘안전제일’ 문구가 적힌 띠가 대신 설치돼 있었다. 인근 가드레일들 역시 충격의 여파로 휘어진 채였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다. 시청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차량용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참사를 계기로 취약 구간 101곳에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0%가 보행자용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일대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차량용은 없었다. 관악산 자연공원 인근 일부 가드레일은 지지대 부분이 붉게 녹슬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난 30m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고, 건너편 도로나 인근 구역에는 여전히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최소한 인구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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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가드레일 있었다면…시청역 참사 1주기에 또 車돌진 사망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한 전기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1년 전 시청역 참사 때처럼 차량용이 아니어서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2일 찾은 현장에는 전날 차량 충돌로 쓰러진 가드레일 자리에 ‘안전제일’ 문구가 적힌 띠가 대신 설치돼 있었다. 인근 가드레일들 역시 충격의 여파로 휘어진 채였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었다.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희 씨(29)는 “울타리가 있어도 사망 사고가 나다니 1년 전 사고가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시청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차량용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참사를 계기로 취약 구간 101곳에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0%가 보행자용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았다.이날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일대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차량용은 없었다. 아현역 앞 일부 가드레일은 이미 15도 가까이 기울어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관악산 자연공원 인근 일부 가드레일은 지지대 부분이 붉게 녹슬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난 30m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고, 건너편 도로나 인근 구역에는 여전히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다.전문가들은 보행자용 가드레일로는 차량 돌진을 막기 어려운 만큼 차량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최소한 인구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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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실버존 골프장’ 시정 권고…“고령자 안전사고 위험 근거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경기의 한 골프장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해당 골프장에 갔다가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나이 탓에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940명(49.4%)이 70세 이상이었는데, 발생한 안전사고 22건 중 70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3건(13.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골프장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가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 갱신되는 등 절차가 없어 골프장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인권위는 골프장 측에 시정 권고와 함께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고령 인구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나이에 따른 신체 쇠약 고정관념은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는 65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거부한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클럽에 “고령자가 체육시설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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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된 집 외벽 무너져 주민 10명 대피 소동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서대문구와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경 홍제동의 한 주택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주택에 살던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 진단 결과, 사고 원인은 건물 노후화 및 하부 석축의 저면 침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유자 동의 후 내외부 지지대 설치 등 임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974년에 사용허가 승인이 난 노후주택이다. 이 건물에는 총 10가구, 17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7명은 당시 출근 등의 이유로 집에 없었다. 대피한 주민들은 구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당분간 지낼 예정이다. 인근 주민 정모 씨(27)는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홍제동 일대 노후 주택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구청, 서울시에서 사고가 나기 전 건물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노후 주택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이러한 노후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60만6823가구로 전체의 약 22%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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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부 ‘동반 치매’ 4년새 86% 늘었다

“주방이 어디 있어?” 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 동반 치매 확률 높아져[늘어나는 부부 ‘동반 치매’] 부부 ‘동반 치매’ 증가세치매 부부, 소통 줄고 다툼 잦아져생계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 위험성기존 지원과 완전히 다른 접근 필요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 “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 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 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 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산=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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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부 동반 치매’ 급증…화재 위험 등 아슬아슬

“주방이 어디 있어?”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이달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동반치매 확률 높아져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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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횡령 前은행원-160억 도박 업주, 필리핀서 송환

시중은행에서 11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전직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횡령 사범 김모 씨(57)와 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모 씨(41)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횡령 사범 김 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서 행정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 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공범 6명과 함께 16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국내 송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총 691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연도별 송환 인원은 2021년 373명, 2022년 403명, 2023년 470명이며 올해도 5월 말 기준 307명이 돌아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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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전날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은 이 논문이 다른 교수 논문의 문장, 문단 순서와 거의 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대의 설명이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숙명여대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등을 보낼 계획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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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박탈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전날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은 이 논문이 다른 교수 논문의 문장, 문단 순서와 거의 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대의 설명이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숙명여대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등을 보낼 계획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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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옹벽 무너지는 사고 잇달아… 노후주택 주민들 “집 덮칠까 조마조마”

“장대비에 오래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당장 이사 갈 형편도 못 되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20여 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82)가 21일 말했다. 20, 21일 이틀간 쏟아진 장맛비로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노후 주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장마철 전면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오전 3시경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가 아래 주택을 덮쳤다. 주택 벽체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 위험으로 주민 7명이 마을대피소로 옮겼다. 해당 주택은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이었다.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3.5m 높이의 지상 주차장 옹벽이 붕괴돼 40가구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에도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사고 원인이었다. 21일 찾은 현장에선 여전히 옹벽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주민 김모 씨(24)는 “이번 장마 때 또 다른 곳이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3월에는 충남 서산시 부춘동에서 한 주택가 노후 담장이 비바람에 무너졌다.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에선 노후 옹벽이, 2023년 6월엔 대구에서 8m 높이의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인명 피해 우려를 키웠다. 폭우로 인한 포트홀이나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0일 장대비가 쏟아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포트홀이 발생했다. 주민 한장순 씨(75)는 “도로도 집도 다 오래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60만6823가구로 전체의 약 22%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노후 주택은 배수관로 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배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노후 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마철 집중 점검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내 옹벽 등도 포함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시설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학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도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물주나 주민들에게 안전 점검 이행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남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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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옹벽 붕괴 사고 잇달아…노후주택 주민들 “집 덮칠까 조마조마”

“장대비에 오래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당장 이사 갈 형편도 못 되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20여 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82)가 21일 말했다. 20, 21일 이틀간 쏟아진 장맛비로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노후 주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장마철 전면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오전 3시경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가 아래 주택을 덮쳤다. 주택 벽체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 위험으로 주민 7명이 마을대피소로 옮겨졌다. 해당 주택은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이었다.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3.5m 높이의 지상 주차장 옹벽이 붕괴돼 40가구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에도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사고 원인이었다. 21일 찾은 현장에선 여전히 옹벽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주민 김모 씨(24)는 “이번 장마 때 또 다른 곳이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3월에는 충남 서산시 부춘동에서 한 주택가 노후 담장이 비바람에 무너졌다.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에선 노후 옹벽이, 2023년 6월엔 대구에서 8m 높이의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인명 피해 우려를 키웠다.폭우로 인한 포트홀이나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0일 장대비가 쏟아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포트홀이 발생했다. 주민 한장순 씨(75)는 “도로도 집도 다 오래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60만6823가구로 전체의 약 22%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노후 주택은 배수관로 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배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노후 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마철 집중 점검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내 옹벽 등도 포함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시설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학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도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물주나 주민들에게 안전 점검 이행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남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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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물폭탄에 옹벽 붕괴…산사태 특보에 수십명 대피

수도권을 휩쓴 장마 전선이 21일부터 남쪽으로 내려간 가운데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지나간 곳곳에는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올해 3월 말 ‘괴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경기와 충남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각각 한 건씩 발생했다. 전날 오전 경기 양주시의 은현면의 한 군인 숙소에서는 밤새 내린 폭우 탓에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 같은 날 오전 3시경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 2세대 7명이 마을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4개 시도에서 주민 43명이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산사태 예보 지역도 확대됐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반 기준 전남 광양시, 충남 금산군 등 시군구 총 19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다. 특히 올해 3월 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난 경북 안동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북 지역은 지난 산불로 소나무 군락지가 대부분 불에 탔는데, 큰비가 내릴 경우 돌덩이를 잡아줄 나무가 없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풍성한 숲이 산불로 훼손된 숲보다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85배 이상 컸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다.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이 결항됐다. 강원 강릉과 울릉도, 전남 진도와 죽도, 인천 선수와 주문 등을 오가는 여객선 9개 항로 9척도 발이 묶였다. 다행히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는 22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30~80mm, 제주 20~60mm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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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마, 시간당 84㎜ 폭우 가능성… 맨홀 ‘블랙홀’ 추락 우려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삼거리의 한 맨홀.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맨홀 뚜껑을 지렛대로 열었다. 안에는 철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지하 공간이 바로 보였다. 뚜껑이 없다면 누구든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50여 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맨홀도 뚜껑을 열어 봤다. 역시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다.추락 방지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받침대와 옹벽에 설치되는 철망으로,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폭우 시 하수 역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설이 없는 맨홀은 평상시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물이 넘치면서 수압이 맨홀 뚜껑을 밀어내거나 날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행인이 맨홀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장마철마다 잇따랐다. 취재 결과 올해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소수에 불과해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추락 방지 시설 없는 ‘블랙홀’ 맨홀인천 남동구 맨홀 현장은 도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서로 달라 비가 오면 한쪽이 자주 침수된다. 그곳에 맨홀이 있다. 주민 김모 씨(77)는 “비가 퍼부을 때면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 들리는 게 종종 보일 때가 있다. 곧 장마여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인천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에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앞서 14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는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추락했다. 이곳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폭우 당시 수압으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진 뒤 그해 12월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전에 만들어진 맨홀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이번 사고 이후 부산시는 침수 우려 맨홀 총 1만4000여 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장마가 끝나기 전에는 100%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맨홀 345만6834개 가운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6.6%(22만6430개)에 불과하다.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조차 맨홀 32만2568개 중 19.4%(6만2409개)에만 추락 방지 시설이 있다.● 전문가들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 필요”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을 예정이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고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좁은 지역에 머물고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84mm에 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2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남부와 전북에서 최대 150mm 이상 등이다. 이 정도의 비면 맨홀 뚜껑 중 상당수가 수압에 튕겨 나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상습 침수 구역부터 먼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차올라 도로의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다. 맨홀이 있는 지점은 되도록 피해 다녀야 한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린아이나 고령자의 경우 깊지 않은 맨홀에 빠져도 머리, 척추 등을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깊이와 무관하게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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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2개, 가방-신발로 교환… 김건희 발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신발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발 치수’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샤넬 신발, 김 여사 신발 치수와 같은지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3 대선 이후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며 샤넬 가방 교환 내역,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유 씨가 교환한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는 몰랐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여사가 이 선물들의 존재를 알았고,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발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 ‘인사 불만’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수신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김 여사 측에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3∼5월 김 여사 측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숙명여대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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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북전단 처벌, 항공안전법 등도 적용정부 대대적 대책 마련李 지시 이틀만에 대책 회의 열어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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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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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엄중 처벌” 밝힌날 대북풍선 3개 발견…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북한 접경지역 일대에 대북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대북풍선을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북 풍선과 관련해 그간 대북 전단을 날려온 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은 다른 단체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신고하며 2kg 이하 소식지 등을 보낼 것이라고 12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바람 방향 등을 보고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 앞서 2021년 3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거나 중지 요구한 적 없었다. 2024년 6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오물풍선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며 당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한편 14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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