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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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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이달 1∼10일 수출, 반도체 37% 늘고 車 19% 줄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달 1∼10일 수출이 지난해보다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이 줄었지만 월간 수출은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45억8300만 달러(약 20조11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억9800만 달러)보다 4.7%(7억1500만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월간 수출액 증가를 이끌고 있다. 석유제품(9.3%)과 가전제품(19.9%) 등의 수출액도 늘었지만 승용차(―18.9%)와 선박(―39.7%) 등의 수출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조업일수가 지난달보다 1일 줄면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달 전체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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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액트지오 세금체납 몰랐다… 내달 첫 탐사시추 위치 결정”

    경북 포항 영일만 앞 울릉분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첫 탐사 시추 위치를 결정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울릉분지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7개 유망구조(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곳)의 우선순위와 유망구조별로 어디를 처음 시추해야 할지도 정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해 광구 다시 설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울릉분지에서) 적어도 5번 정도 시추는 해볼 만하다”며 “대략 12월에는 시추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에는 (시추 지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도 이날 동아일보에 “한 달 내로 첫 시추 위치를 정할 것”이라며 “유망구조별로 장단점을 다 정리해 도표로 만들어 놨고 시추 지점도 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추와 시추를 통해 얻은 자료 분석에 각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1∼6월) 중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세계적으로 심해 광구의 경우 주요 메이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탐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탐사 단계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최 차관은 “복수 기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해 심해에서는 1회 시추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동해 심해를 7개 유망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분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기존의 3개 광구는)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는 현재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등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액트지오 세금 체납 몰랐다” 정부는 액트지오 분석 외에 추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데이터는 우리가 가진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개방해서 검증을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은 계약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차관은 “계약 당시에는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석유공사를 포함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1650달러(약 230만 원)의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에 대해 “2019년부터 법인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연 50달러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세무법인의 착오로 누락됐다”며 “지난해 3월 미납 벌금까지 총 1650달러를 완납했고 변호사로부터 석유공사와의 계약 체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남미 가이아나 심해 탐사 때는 시추가 됐던 시추공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영일만은 이미 3개의 시추공이 있어 트랩(석유가 저류암 내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의 존재를 입증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를 덜어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엑손모빌에서 일하며 가이아나 스타브룩 광구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시추공을 특정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액트지오의 한국어 홈페이지는 액트지오가 개설한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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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로 뽑는 교육감, 표 더 준 지역에 예산 더 써” 교육 예산 지적한 보고서 [세종팀의 정책워치]

    “삼성전자도 안 내고, SK하이닉스도 안 내고….”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펑크’ 우려가 나오는 세수, 곧 나라가 걷는 세금의 상황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굵직한 기업들이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것인데요.세수가 작아져도 세금 쓸 곳이 함께 줄어든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급격한 고령화 속에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한국의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곧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직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보고서 한 편이 눈에 띄는데요.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입니다.‘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이라는 이 34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문제에서 작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50년 뒤엔 1인당 8.9배 지출”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교육교부금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1972년에 처음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됩니다.대학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은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 경비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재원 확보 방식으로,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경비를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이번 연구에서도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이 2020년 55조9000억 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그리고 2050년에는 142조9000억 원, 2070년에는 210조8000억 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 원에서 2070년 7390만 원으로 8.9배 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득표율 높은 지역에 돈 더 써… 풍족한 교육재정, 정치 이해관계로 집행 가능성”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는 기존에도 꾸준히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요.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에는 다소 도발적인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고선 교수의 시도교육청 목적사업비 배분 관련 분석이 대표적인데요.요약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사업비가 배분되는데 이 목적사업비가 교육감의 선거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집행된다는 내용입니다.분석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1인당 목적사업비 평균은 연간 193만7000원이었는데요. 시군구별로 보면 목적사업비 배분액이 득표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감 득표 비율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해당 시군구의 연간 1인당 목적사업비 배분액이 약 4만4739원 증가했다는 분석인데요. 1%포인트 득표 비율로 연간 목적사업비 평균의 약 2.3%가 차이 났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고선 교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현행 교육재정 제도와 시도 교육감에게 재정책무 없이 상당한 재정집행 재량권이 주어지는 현행 교육행정 제도하에서 풍족한 교육재정을 시도 교육감이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교육재정으로 유지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 위한 것 맞나?” 의문도 제기전국 시도교육청에 과도하게 ‘풍족한 교육재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분석도 눈여겨 볼만한데요.교육 분야에서도 일정한 크기 이상의 학교를 운영해야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데 다른 분야와 달리 재정적인 압박이 크지 않은 교육에서는 비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이번 연구에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2022년 전교생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교생 수가 1~5명 구간에 속한 초등학교의 학생 1명당 교육비용은 2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소규모 학교에서 높게 책정되는 학생 1명당 교육비용은 전교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축소되는데요.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기준으로,6~15명은 1명당 9450만 원15~30명은 1명당 6330만 원 101~150명은 1명당 1780만 원301~500명은 1명당 990만 원1000명 초과는 1명당 6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는 “학교급 교육비용의 규모의 경제는 전교생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이에 관한 질문에 김학수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학교 통폐합과 같은 이슈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학생이 1, 2명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활기찬 교육을 받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이런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직원을 배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교육 공급자를 위한 교육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이번 연구는 일본이 최근 학교통합의 기준을 통학버스 등 교통편 이용 기준 통학 시간 1시간 이내로 개편한 것을 비롯한 해외의 학교 통합 사례를 일종의 대안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결코 무상이 아냐”이번 연구에는 이 밖에도 초중고 공교육비의 수준과 국제 비교,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지배구조가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담겨있는데요.다양한 분석과 함께 이 연구는 “초중등 교육은 결코 무상이 아니고 방만하게 지출된 초중등 교육재정에 의해 늘어나는 국가 채무와 이자 부담은 학생들이 향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더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초중등교육에는 흔히 ‘무상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는 ‘무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쓰면서 초중등 교육에만 쓰라는 칸막이를 쳐놓은 예산이다 보니(최근에는 유보통합이나 고등교육 등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딱히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국민들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초중등 교육이 중요하고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예산 체계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복지, 국토교통, 노동, 안전, 환경,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 유독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현재의 구조를 고쳐야겠지요.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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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트지오, 4년넘게 세금 체납… 석유公 “계약 체결엔 문제없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미국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4년 넘게 약 2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액트지오는 이번 평가 비용으로 최대 22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금 체납 액트지오… “평가 비용 22억 원 책정” 9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의 미납세액은 1650달러(약 230만 원)로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그해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세금을 내고 액트지오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이번 분석으로 최대 2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확보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약 22억 원)를 책정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가 핵심인 계획”이라며 “계획상의 비용이지만 160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국정조사할 판”… 여당 “1인 25만 원으로 130번 시추 가능” 영일만 일대 심해 한 곳을 시추할 때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1∼6월)까지 1곳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시추하기 위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권을 쥔 민주당은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을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석유 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급기야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과 법인 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에쓰오일 상무 출신인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 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 원어치에 이른다”며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 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말에 시작되는 첫 번째 탐사 시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에 시추 지역에 석유·가스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시추 지역에서의 40일간의 작업 기간 중 막바지에는 시추공이 석유·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저류층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추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탐사 시추는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분석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며 “시추 막바지에는 목표 지층에 석유나 가스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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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일만 7곳 자원 매장 조건 갖춰… 탄화수소 못찾은건 리스크”

    미국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일만 일대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는 자원 매장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지질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일만 일대의 자원 발견 가능성은 20%”라며 “이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동해 유망구조에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은 리스크” “성공 확률이 20%라는 것은 실패 확률이 80%라는 뜻”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돼야 석유·가스의 부존 여부와 상업화 가능성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요 의문점을 풀어본다.①석유·가스 존재 여부 및 경제성 ―액트지오가 영일만이 유망하다고 본 근거는. 아브레우 박사=“지질학적으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석유나 가스가 매장돼 있으려면 우선 석유·가스가 발생되는 ‘근원암’이 있어야 한다. 또 자원을 품고 있는 ‘저류암’, 이를 위에서 덮는 ‘덮개암’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트랩’ 구조를 이뤄 액체 상태인 자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어야 한다. 영일만 일대 유망구조 7곳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탐사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아브레우 박사=“20%다. 아주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다. 5개 유망구조를 시추해본다면 1곳에선 석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는 7개 유망구조를 찾았고 추가로 더 찾을 가능성도 있다. 내가 엑손모빌에 재직할 당시 시추에 참여한 가이아나의 리자 유전도 성공 가능성을 16%로 봤다.” ―최소 얼마 정도의 자원이 나와야 상업성이 있나.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천연가스가 1조 입방피트(1TCF) 이상 매장돼 있다면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TCF는 배럴로 환산하면 1억7000만 배럴 정도다.” 아브레우 박사가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1억7000만 배럴은 최대량의 1.2% 수준이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며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시추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국내엔 이미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깔려 있어 수송 비용도 적게 드는 만큼 적은 양만 확보돼도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②탐사 리스크 ―영일만은 과거에 3차례 시추가 모두 실패했다. 아브레우 박사=“석유공사는 주작(2012년 시추), 홍게(2015년), 방어(2021년) 시추공에서 탐사를 진행했지만, 홍게 시추공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을 뿐 유의미한 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실패 요인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여기서 찾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7개 유망구조를 새롭게 도출했다.” ―이번에는 석유·가스 존재를 장담할 수 있나. 아브레우 박사=“(영일만 일대에서)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석유·가스의 주성분)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한 게 리스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소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이걸 줄이는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 뿐이다.” 과거 시추공 3곳에서 유의미한 양의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소다. 새롭게 도출된 인근의 7개 유망구조에도 탄화수소가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석유·가스를 담기에 적당한 그릇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단계이지, 석유·가스가 이동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석유개발사도 “가망성 없다”며 철수했다. 곽 수석위원=“우드사이드는 대규모 3차원(3D) 탐사까지 해놓고도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호주 자원개발 기업) BHP사와 이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동해안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과 회사 인수합병 등 내부적인 이유로 서둘러 철수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에 따라 유망성 평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석유 탐사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놓고도 기업과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지역이 아주 유망하다고 판단했다면 사업 재편 와중에도 탐사를 중도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③남은 논란과 의문점 ―왜 액트지오 한 곳에만 분석을 맡겼나. 곽 수석위원=“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이다. 석유업계에서는 평가를 복수의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통 석유회사의 기술 인력들만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지역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개 업체의 경쟁입찰을 진행한 다음 액트지오를 선정했다.”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저 지질구조와 자원 존재 가능성 등은 국가 기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업체에 공유하기 힘든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수의 글로벌 업체를 놔두고 소규모 업체 한 곳에만 분석을 의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미국 법인공시사이트 기록에 따르면 액트지오사는 2019∼2023년 세금 체납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역시 논란거리다. ―액트지오에 대해 1인 기업 논란까지 제기됐다. 아브레우 박사=“액트지오의 주소지는 내 자택이 맞다.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다.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 우리 팀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에서 동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된다. 이제 시추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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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에 비품값 4배 받은 ‘갑질 사업주’

    전국 가맹점이 수백 곳을 훌쩍 넘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최근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포함한 편법 지원에 나섰다.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매입한 다음, 가맹점에는 시가의 4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해 부담을 전가했다. 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도 장기간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의 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이 회사 사주는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아 챙겨 급여가 동종업계 사주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은 이처럼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유명 외식업체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A사를 포함한 18곳의 유명 외식업체와 16곳의 불법 리딩방 업체, 9곳의 주가조작·스캠(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불법 리딩방 업체인 B사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과 같은 허위, 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회원비를 받아 챙긴 이 업체는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폐업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사주 일가는 이 수익금을 이용해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골프장과 특급호텔을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이나 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유망 기업을 인수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은 거두면서 세금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독점적인 시장 구조에서 큰 이윤을 거두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카지노 도박 자금을 대준 음료 제조업체 등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수요층이 탄탄한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사의 사주는 법인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강원랜드의 카지노 칩을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한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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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비율 축소-왜곡 안했다”… 홍남기, 감사원 감사 결과 반박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전혀 축소, 왜곡하지 않았다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 예산 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추는 등의 왜곡을 했고 홍 전 부총리가 이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이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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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물가 상승률, 3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웃돌아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7%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년 6월 2.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넘어선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꼬박 3년 동안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함께 오르면서 외식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4월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7.5%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2.3배에 이르렀던 외식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7∼12월)부터 그 폭을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3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다. 품목별로 보면 떡볶이가 5.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시락(5.3%), 김밥(5.2%), 비빔밥(5.2%) 등의 순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롯데리아 소공2호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에 외식업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송 장관은 “식재료 가격 안정, 인력난 해소를 비롯해 외식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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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기 대책 대신 중장기 로드맵… 왜? [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남은 한 해 동안 끌고 가려는 경제 정책의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사인데요. 지난해엔 경제 활력 제고 등 4가지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A4용지 52쪽 분량의 자료에 담겼습니다. 연례행사와 같은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두고 분주한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그 볼륨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 시장 유동성 공급,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백화점식으로 마련하던 경제정책방향이 올해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설명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역점 과제인 ‘역동경제 로드맵’이 훨씬 큰 비중으로 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제나 정부 재정 등을 동원한 일반적인 경기 대응책보다는 노동·교육·연금을 포함한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를 주로 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전보다 훨씬 넓은 도화지를 펴놓고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인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급감하고 있어서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이런 구상이 현 정부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은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대책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처한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그대로이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몫입니다. 시야를 멀리 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기재부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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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채무비율 전망 조작’ 정면 반박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홍 전 부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앞서 4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추는 등의 왜곡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유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당시에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지만 재량지출 전망은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이다.홍 전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만큼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재량지출 증가율은 의무지출 증가분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면) 자칫 자연스런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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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일만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첫발…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시추선 투입한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되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심해 시추 작업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 투입된다. 석유·가스의 대량 매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대왕고래’를 처음으로 뚫는 시추 작업에 한국산 시추선이 나서는 것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전체 7개의 유망구조(석유,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에서 최우선 탐사 구역인 셈이다.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선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미 올 4월에 세계적인 해양 시추 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SEADRILL)’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릴이 지난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가 한국에서 약 40일간의 1개 유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2024년 12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약을 석유공사와 맺었던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시추업체를 선정했고 총 계약 규모는 4770만 달러(약 66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에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시드릴에 인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된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내에서도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을 우선 선정한 다음 이 시추선을 활용해 해저 깊숙이 하나의 탐사공을 뚫고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웨스트 카펠라는 2008년 건조한 중량톤수 9만6000t 규모의 시추선으로 최대 10k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관련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추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전 개발 출자금으로 이미 390여억 원이 배정돼 있다”며 “추가 시추 작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산업부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정부 발표 이후 관련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의 주가는 이틀째 들썩였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1.81% 오른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7.52% 치솟으며 상한가 직전까지 갔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나 석유, 가스 채굴과 관련이 없는 아스팔트 가공 업체인 한국석유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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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 153%→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 고용, 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전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내용의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 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 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실무진, “내 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 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 각 부처로부터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긴 뒤 9년 만인 2020년 4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50.4%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채무가 불어나 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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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3% →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리 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고용·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 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들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들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 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 실무진, “내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들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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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일만 시추, 노르웨이 ‘시드릴’이 진행… 삼성重 건조 시추선 투입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에 이르는 석유-가스 유전 시추 작업에 나서는 한국석유공사가 노르웨이의 유명 유전개발업체인 ‘시드릴(Seadrill)’과 시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올 12월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첫 시추 작업에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가 투입된다.4일 한국석유공사와 시드릴 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개 입찰을 거쳐 시드릴과 계약을 맺고 올 연말 시추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올 1분기(1~3월) 실적 공시에서 시드릴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한국에서 추정 40일 간의 ‘원 웰 계약(one-well contract)’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2024년 12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계약을 석유공사와 체결했던 것이다. 시드릴은 이번 계약의 규모를 약 3200만 달러(약 440억 원)로 추산했다.계약에 따라 영일만 앞바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웨스트 카펠라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시추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시드릴은 한국 조선업계에 웨스트 카펠라 이외에도 다수의 드릴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시드릴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석유공사는 올해 책정된 정부의 유전 개발 관련 출자금 등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서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의 시추 비용 등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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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일만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연말 탐사시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한국이 이번 유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실질적인 산유국 반열에 오르고 에너지 수급도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석유 탐사의 성공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지역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곳이지만 실제 원유가 발견되진 않은 곳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발 성공률에 대해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물리탐사만 진행한 것으로 그 안에 실제 석유가 있는지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며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이고 탐사가 돼도 양이 적어서 개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일 경험이 많은 분석평가 기업이 20%라는 결과를 낸 것”이라며 “보통은 성공률이 5%만 돼도 시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본다. 기술 분석이 안 됐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정부, 올해말 탐사 시추 시작“18년 생산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 이번 세기 최대 가이아나보다 많아경제성 확인땐 2035년경 본격 생산”… 韓 EEZ 위치해 국제협상 필요없어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정부는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추를 통해 확인되는 양도 실제로 140억 배럴이라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9년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 석유·가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매장량이 110억 배럴 정도인 것으로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액트지오사로부터 받은 탐사 자료 평가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 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탐사를 진행한 지역은 전체 광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겠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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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기피 ‘피터팬 증후군’ 없게, 중견기업 돼도 최대 7년 中企혜택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크게 늘린다. 매출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투자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가업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를 현재보다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최대 7년간 중소기업 대우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고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이 유예 기간에 2년을 추가로 적용해 총 7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있는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유예기간인 5년간 30%가 적용되다가,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 3년간은 25%,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10년 동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 원, 시설투자로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91억 원 더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 늘린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정부는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 예비 중견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밀착 관리하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진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중견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당 국비 2억 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인력·R&D·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선발 혹은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가업 승계를 전제로 최대 60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장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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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종부세 납부 49만명… 1년새 61% 줄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과 세금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속에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가고 세율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128만3000명)과 비교하면 78만8000명(61.4%)이 줄어든 것이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37.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119만5000명)보다 78만7000명(65.9%) 줄어든 숫자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역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72.7%)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주택분 세율도 0.6∼6%에서 0.5∼5%로 낮아졌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40만8000명) 중에서 11만1000명이 1가구 1주택자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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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원…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시추를 통해 확인된 양도 그 만큼이라면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한 규모의 석유·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정부는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톤(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한국석유공사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타진해 오다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상당히 높은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 석유·가스 매장 추정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최근 상업 생산을 했던 동해 천해 가스전보다는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1998년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경우 개발에 총 1조2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2004∼2021년 약 4500만 배럴에 그치는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 고갈로 문을 닫았지만 2조6000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1조4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이날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규모가 110억 배럴 정도로 발견이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며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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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할 세제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 논의까지 하자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로 만든 것”이라며 “중산층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힌 건 이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제 개편 입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각종 특검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자 여론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이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라며 “당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종부세 폐지 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탈 가능성 등까지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때 120만 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에… 대통령실 “아예 없애자” 역공 [불붙는 종부세 폐지론]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핫이슈로대통령실 “중산층에 과도한 이중과세”… 與 “선거부담 없을때 논의 합리적”野 “정부 제안땐 당내 의견 수렴” 신중… 지지층 ‘부자 감세’ 반감도 딜레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불을 지핀 종부세 이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완화나 수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종부세가 거의 20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세제 당국은 이번 여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야권 “완화”, 대통령실-여당 “폐지”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이라며 “종부세 완화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돼 폐지돼야 할 세금 제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맞게 설계된 세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징벌적이고 이중 과세인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태도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국가 미래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종부세 부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종부세 완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구상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의 여러 제안이 있는 만큼 정부가 방안을 제안해온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논의는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오기 쉽다”고 했다.● 20년 된 종부세, 집값 급등에 과세 인원 급증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 대상만 크게 늘었다. 2010년에만 해도 전국에서 25만 명에게 총 1조900억 원이 부과됐던 종부세는 2022년에는 전국 128만3000명에게 6조7200억 원이 부과될 정도로 급격하게 규모가 커졌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도 같은 기간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20만 명, 2400억 원에서 119만5000명,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2018년보다 더 많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과 완전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치권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파급력이 큰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의견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의 세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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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는 예컨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런 제도보단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22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개편 사항으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국민들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큰 손질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을 붙여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 1661명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0.69%에서 4.53%로 급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낮은 과세표준이 결합되면서 ‘자산가 세금’이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우리 당의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치, 민생 차원 모두에서 밀리자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야권이 거기에 동조해 이슈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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