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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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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07-12~2025-08-11
경제일반42%
기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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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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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늘쭉날쭉 법인세수에 중간예납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의 납부 방식을 ‘6개월치 가결산’ 납부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법인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세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 상반기 중간결산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정부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설계됐는데 기업의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다.예컨대 대기업인 A 사가 지난해 영업 실적 악화로 10억 원 상당의 지난해 귀속분 법인세를 냈을 경우 올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는 이 절반인 5억 원만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하지만 올해 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A 사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경우, 올해분 법인세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중간예납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정부는 중간예납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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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완화 꺼낸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 野 반대 변수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목상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실제로는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5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돕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포함한 상속세 완화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실제로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왔다. 일본(55%)보다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면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매겨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민감한 상속세 이슈 전반에 손대지는 않으면서 실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증시 부양에도 힘을 싣는 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주가를 억누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증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세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 우대 등의 혜택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빠져 있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주의 이익은 외면받아 왔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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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줄어든다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든다.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실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물리는 요금으로,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우선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1000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법 개정을 거쳐서 없앨 수 있다. 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유효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되던 전력기금부담금은 올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1년 동안 4328억 원가량 가정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턴 8656억 원가량 부담이 감소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2년 차 기준 연 1조5700억여 원 규모의 부담금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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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협상 가속화 공감대… 中 리창 “보호무역 반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와 상표 등 6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미일 공조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특히 세 나라는 앞으로 3국 FTA 협상 가속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의 관계 악화로 2019년에 중단된 FTA 관련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3국은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그동안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요소 등의 수출 제한에 나선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경제 협력에 나서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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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수저’ 등장하니 출산율 급전직하?… 한국의 변곡점 ‘2015년 미스터리’ [세종팀의 정책워치]

    “2015년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2015년 미스터리’에 대한 토론이 내부에서 꽤 있었습니다.”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꺼낸 얘기입니다.출산율과 청년실업률 같은 주요 사회,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2015년이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과거 상황을 되짚어 봤다는 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 고유의 경제 정책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지표 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특히 2015년은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출산율 측면에서는 큰 분기점이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데요.2015년 전후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을 한번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 본격 확산”과거의 한국을 살펴보는 데는 당시의 신문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 10일 자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한 칼럼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헬조선 이용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책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젊은이의 절규에 “철없는 소리다. 모두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일갈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풍자지요. 금수저는 태어난 가정의 유복함을 드러내는 최고 수준으로, 그 뒤를 이어 은수저-동수저-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젊은이는 사회가 주입시키는 대로 죽어라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아 갑니다. 개인의 좌절이 사회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느끼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미래를 잃어 갑니다.인터넷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지금 SNS에서’라는 기자 칼럼이 이른바 ‘수저계급론’을 소개한 것인데요.실제로 기재부도 2015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저계급론이 처음 등장해 급격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 치열한 노동시장 경쟁이 주원인”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저계급론의 등장과 확산이 사회,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일 수는 없겠고, 그 결과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이 시기 청년층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아직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과의 노동시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의 이른바 1차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시점에 그 자녀뻘인 ‘에코 세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일자리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이런 문제는 20대(20~29세) 실업률이 2011년 7.4% 수준에서 2015년 9.0%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9.9%로 10%에 육박했던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기재부에서는 이 시기에 수저계급론 확산과 함께 남녀 간 성별 갈등이 격화했던 흐름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낳은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여성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에코 세대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여건이 악화하면서 자연스레 남녀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사회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경쟁 강도 높아지며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도 급락”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에서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2009년 48.2%에 이르렀는데요.이 비율은 2013년 39.6%로 떨어진 데 이어 2015년에는 30.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도 29.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은 베이비붐 세대의 순차적인 은퇴로 점차 개선됐지만 한번 악화한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제조 2025’ 내놓은 중국… 대중 수출 역성장도 영향”‘2015년 미스터리’가 해외 상황과 일부 연관돼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2015년 5월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중국이 10대 핵심 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역성장했습니다.2008년 914억 달러에서 2010년 1168억 달러, 2012년 1343억 달러, 2014년 1453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나던 대중국 수출이 2015년 1371억 달러에 이어 2016년 1244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기재부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중국 쇼크’가 국내 수출 기업의 위축을 가져왔고 국내 경기는 물론 노동시장에도 일정 부분 충격을 줬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도 수시로 악영향”노동시장과 대외 교역 여건 등은 사회, 경제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기재부는 ‘2015년 미스터리’에 접근하면서 부동산 가격 이슈도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벌어진 자산 격차가 시민들의 사회 이동성 인식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습니다.다만 2015년 전후보다는 그 이후에 부동산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됐다는 설명도 나옵니다.2006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시기를 지나 2015년 무렵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화됐는데 2020년 이후 또 다시 폭등을 경험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등락이 있지만 수시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내의 부동산 가격이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바입니다.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아무래도 여러 사회 현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오늘 살펴본 ‘2015년 미스터리’와 여기에 대한 설명은 “2015년을 전후한 노동시장 및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한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렸고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한국이 ‘아이 낳기 힘든 혹은 싫은 나라’가 된 이유에는 당연히 이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기재부 안에서도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또 다른 시각과 분석,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법들은 다른 기사를 통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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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쌀도 보험 들면 값 폭락때 수입 보전”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야당 안(案)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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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모성보호-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 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 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처리 지연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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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특별법-모성3법 등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빨간불’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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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작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직인 그의 월급도 올해 동결됐다. 두 달 전 아내가 출산했다는 강 씨는 “돈 나올 구멍은 똑같은데 기저귀부터 시작해 국밥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변에 임금 삭감 동의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사람들도 있어 감사하며 다녀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강 씨는 올해부터 집에서 도시락과 커피를 챙겨 출근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3년 만에 뒷걸음질 쳤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근로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세상 물가는 다 뛰는데 내 월급만 줄어든다”는 자조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505만4000원)보다 1.4%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역대 1분기 중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과일,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3%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진 것이다. 직장인들이 버는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건 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됐던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질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0원도 안하던 애호박이 2000원… 외식 줄여도 돈 더 들어”[더 쪼그라든 가계살림]1분기 가구 실질소득 1.6% 감소가계 쓸 수 있는 돈 4.8% 오를때… 라면-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8.9%↑‘상여금 0%’ 대기업 직원도 소득 줄어…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순익 20만원뿐”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32)는 입사 이후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받아온 2월 성과급을 올해는 못 받았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적자를 낸 탓에 올해는 성과급이 0%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아 왔는데 올해는 건너뛰었다”며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1000원도 안 하던 애호박 가격은 2000원까지 올랐다. 주말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예전보다 돈이 더 든다”고 했다.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최근 2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오른 폭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두 배 가까이 더 뛰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벌이도 홀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중동 안보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가계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에 2년간 실질소득 뒷걸음질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에는 386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4.8%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7.7% 올랐고 라면,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8.9%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모 씨(41)는 올 들어 임금이 3%가량 올랐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임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오른 것이다. 박 씨는 “세금을 떼고 나면 300만 원대 중반인 실수령액이 겨우 10만 원 정도 올랐다”며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월급이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박 씨는 가족 외식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전체 1∼5분위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 이들이 유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만 보면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홀로 소득 뒷걸음질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분기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1년 전(80만4000원)보다 8.9% 오른 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1분위는 월평균 10만2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6% 줄었다. 3분위의 사업소득(85만2000원)은 19.6%, 4분위(118만5000원)는 16.3% 오르는 등 나머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내수가 위축되며 취약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에서 혼자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31)는 이달 벌어들인 순이익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보다 매출이 올랐는데도 설탕, 밀가루 등 재룟값이 덩달아 올라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도 메뉴판 앞에서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다가 가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는 그는 “주변 카페 2, 3곳도 마찬가지로 가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자영업자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벌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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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에 쓰는 돈 3년만에 최대폭 증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78% 필수생계비에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는 쓸 수 있는 돈의 약 78%를 생필품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가 식료품을 비롯한 먹거리를 사는 데 쓰는 돈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3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6% 줄어든 규모다. 특히 이들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6만9000원), 주거·수도·광열(29만5000원), 보건(17만8000원) 등 필수생계비로 분류되는 분야에 74만1000원을 썼다.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95만5000원)의 77.6%를 필수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16.5%에 그쳤다. 치솟은 물가로 얇아진 주머니는 저소득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씀씀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년 전과 똑같았다.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0%에 그쳤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7.4%)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사과와 배 가격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 대한 실질소비지출은 11.7% 감소했다. 명목금액 기준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출이 18.7% 올랐다. 과일을 사는 데 쓰는 돈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가계가 소비한 과일 수량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채소 및 채소 가공품에 대한 지출도 명목금액으로는 10.1% 늘었지만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1%였다. 채소 가격은 올 2, 3월 전년 동월 대비로 1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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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만큼 받는 新연금 만들어 舊연금과 분리 운영을”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 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운용수익의 합이 자신이 받는 연금급여 전체 규모와 같다는 뜻이다. 결국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구연금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 609조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위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식의 모수 조정으로는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 사기’와 같이 운영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도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수준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마주하면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028년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됐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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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인상… 점주와 협의 안하면 과징금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이와 관련된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 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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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일자리 갈수록 악화… 5개분기 연속 줄며 감소폭 커져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약 30만 개 늘었지만 일자리 증가 폭은 일곱 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의 일자리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지난해 11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9만3000개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일자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빠르게 줄고 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1분기(1∼3월)에 75만2000개 늘어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29만3000개의 일자리 증가는 2020년 2분기(21만1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면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를 감안해 계산한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절반만 근무하면 0.5개, 주중에 매일 근무하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까지 한다면 1.3개의 일자리로 계산하는 식이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 9만7000개가 감소하고 40대에서도 2만4000개가 줄었다. 빠르게 늙어가는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3만6000개가 감소한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도 매 분기 커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 정보통신 등 20대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업황 악화로 일자리가 줄었고 전반적인 20대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증가를 이끈 것은 60대 이상(24만9000개)과 50대(11만3000개) 같은 장년 및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3000개), 보건업(3만4000개)의 일자리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교육 분야 일자리는 1만4000개가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자리 지형이 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도 1만4000개가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취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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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화기 맞은 국내 해상풍력, 中 자본·기자재에 대규모 보조금 흘러갈 우려”

    2030년까지 설치될 국내 해상풍력 설비와 관련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자본과 기자재 유입으로 국내 산업은 물론 국가안보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이다.해상풍력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설비 1GW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약 7조 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4.3GW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려면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구 의원은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많게는 82조 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384MW(메가와트) 규모의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사례를 분석하면 20년에 걸친 풍력발전에 따른 보조금이 MW당 57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14.3GW로 환산하면 약 82조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개화기인 국내 해상풍력에서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보조금이 결국 중국 기업으로 대거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해상풍력 정부 입찰 사업 5건 가운데 2건은 핵심 부품에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들이 낙찰받은 바 있다.풍력발전에 따른 송전을 위한 해저케이블 시공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도 나온다.해저케이블을 중국 기업이 시공할 경우 해저 지질정보와 해군 훈련 및 사격 구역, 잠수함 이동 일정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가 해외 기업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주요 해상풍력 사업과 기자재 공급망 등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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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매입-보관에만 年3조…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가 “농안법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강력 반발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두 법안이 농민을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에 쏠리게 만들어 농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부 예산은 과도하게 지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남은 쌀을 다 매입해 준다면 한국 농업에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농산물)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기준 가격으로 차액을 지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요되는 금액만 연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이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 줄어드는 쌀 과잉 생산 부추길 것”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 가격이 3∼5% 하락할 때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던 법안을 수정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보전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 조건을 바꿔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법이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이나 보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위원회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와 농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협의 과정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쌀이 여전히 최선호 작물인데 양곡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벼농사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쌀 과잉 생산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자동화율이 높은 벼농사 선호가 계속되면서 2021년 26만8000t, 2022년 15만5000t에 이르는 쌀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콩, 밀 등 식량 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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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출 다이어트 나서는 정부 “총량 묶을 수도” “21년뒤 정부빚, GDP 추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GDP 대비 D2 비율이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져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을 뜻하는 D2는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에는 59.4%까지 높아져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랏빚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만큼 연평균 2.0%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까지 묶으면서 지출 재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나서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재량지출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재량지출 총량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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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에도 과세?… 국세청 “대규모-반복거래만 세금”

    국세청이 올해 500∼600명가량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 대규모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상당 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발송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소세 안내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처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지를 받았더라도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싸게 사온 뒤에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을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라면 거래 규모가 작아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는 절대적인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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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 여성 합계출산율 통계 만들어… 저출산대책 효과 측정에 힘 보탤것”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저출산 대책의 효과 측정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14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한국이 반세기 넘게 해외에 앞섰던 인구 지표 중 하나가 머지않아 역전된다며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짚었다. 15∼64세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에서 1975년부터 58년 동안 세계 평균을 앞서다 2033년에 마침내 역전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고도성장의 밑바탕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불리한 인구 구조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청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말까지 새로운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우선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지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대표적인 출산율 지표다. 그동안 통계청은 결혼 여부와 무관한 합계출산율을 제공해 왔는데 추가적인 지표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로 결정된다”며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여러 저출산 관련 대책이 기혼 여성에게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내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반등을 시작해 2040년에는 1명을 넘어선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년간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마카오가 2014년 1.22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했고 유엔도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관련해 이 청장은 “내년부터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시간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대전=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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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경제성장률 2.2%→2.6%로 상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했다. KDI는 내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1∼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올 2월의 수정 경제전망(2.2%)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이다. 이번 전망치는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1.3%로 발표된 뒤에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KDI는 올해 다소 높은 성장률이 지난해 1.4%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투자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건설 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한다는 예상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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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총선 앞둔 3월 85조 지출 역대 최대… “재정건전성 빨간불”

    올 3월 정부의 총지출이 85조 원을 넘기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기업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출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많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000억 원, 기금 28조5000억 원 등을 지출하면서 역대 가장 큰 월간 총지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통상적으로 정부 지출이 큰 다른 해 3월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3월 기준 총지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9조 원에서 2020년 60조8000억 원, 2021년 72조4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어 2022년에는 82조30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72조2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 원대 중반까지 불었다. 총지출 규모는 1분기(1∼3월) 누적으로 봐도 역대 가장 크다. 올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조8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해진 지출 범위 안에서 상반기(1∼6월)에 지출을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7∼12월)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특히 ‘신속 집행’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1분기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높다.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3개월 동안 쓴 셈이다. 문제는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이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내면서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예상치(367조3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재정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지출을 늘렸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관행”이라면도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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