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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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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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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0%
사건·범죄19%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도 검토”‘공천 개입 의혹’ 이번주 출석 통보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尹, 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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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도 검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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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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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오후 5시 반경 집행을 정지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모두 막아 왔다. 두 조항은 군사기밀 장소나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책임자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기보다는 협의 끝에 이견이 있어 일단 중지된 것”이라며 “곧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고 회의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통화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류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고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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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도 차량 시속 30㎞ 제한, 헌재 판단받는다

    새벽 시간 등 어린이가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올 1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km로 운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시속 30km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 2021년 2월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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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 김건희에 ‘통일교 간부 尹취임식 초청’ 청탁”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를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영장에는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를 초청해 달라는 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열렸는데, 한 달 전부터 취임식 참석을 둘러싼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씨가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인삼 등을 선물로 주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물의 목적 중 하나가 ‘취임식 초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러한 청탁이 성사됐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김 여사와 대통령 취임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개된 김 여사 초청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있었다. 당시 명 씨의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권 전 회장은 재판 일정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부인은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이 일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도 김 여사에게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이 중 김 대표는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의 대표다. 김 대표의 회사는 대통령 취임식 15일 뒤인 2022년 5월 25일 해당 공사를 12억2400만 원에 수주했다. 초청자 명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파기했다” “일부 남아 있다” 등 해명을 거듭하다 취임식 참석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남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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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무혐의 김건희 이번엔? “직무연관성 입증 관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후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 입증을 통한 뇌물죄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핵심은 청탁이 사실일 경우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가 무엇인지다. 청탁금지법만 적용될 경우, 김 여사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만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전 대통령)는 ‘배우자’(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과잉 규제 우려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두지 않았다.다만 직무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뇌물죄 적용 역시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디올백 처분 당시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엔 검찰이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관련 혐의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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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41.5%, 오 후보가 26.1%를 기록해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를 앞둔 3월 13일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후보 적합도’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검찰은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무작위 전화 걸기)의 비중이 이 조사부터 19%까지 높아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RDD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표본 추출 방식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명 씨는 이날 고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직접 못 주니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 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 시장 측은 이날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이날 검찰은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불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낸 ‘친윤(친윤석열)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우세했음에도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이 수사 대상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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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간 창원지검에서 출장 형식으로 조사를 받던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같은날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明 “영부인한테 전화오면 ‘예 알겠다’ 하죠”명 씨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은 7번 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이날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어 “(김 여사가) 그 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구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회유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다. 명 씨는 ‘김 여사랑 아직 연락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한번 찾아가 볼 것”이라며 “뭘 전화를 하냐. 만나면 되지”라고 답했다.● 檢, 2021년 吳-安 단일화 여론조작 가능성 등 수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 시장 여론조사 관련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오 후보가 지지율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당시 상황을 보면 오 후보는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안 대표의 지지율이 41.5%, 오 후보의 지지율이 26.1%로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검찰은 반전이 일어난 3월 13일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래한국연수가 PNR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의 ‘후보 적합도’는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도 오 후보는 40.5%를 기록해 37.5%인 안 대표를 제쳤다. 이때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의 비중을 19%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유선RDD의 경우 ‘고령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표본 추출 비중을 조정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관계자 A 씨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친윤’ 전 평택시장 후보도 조사검찰은 같은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음에도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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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오늘 서울서 직접 조사… 김건희-오세훈도 곧 부를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 온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吳 시장 곧 부를듯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명 씨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지만 사무 공간 문제로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남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명 씨는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아 왔다.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창원지검에서 10, 11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오 시장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이달 22일에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진행 경위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 시장과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평택시장 선거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포항시장 출마자),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친 뒤 최종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에 올 2월부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최근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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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오늘 서울로 불러 조사…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 온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吳 시장 곧 부를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명 씨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지만 사무공간 문제로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남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명 씨는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창원지검에서 10, 11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오 시장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이달 22일에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진행 경위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 시장과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평택시장 선거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포항시장 출마자),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친 뒤 최종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에 올 2월부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최근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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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30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30일 재개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재개되면 관련자 수사도 4개월 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지만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포렌식이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가 녹음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포렌식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일을 수사 지연의 또 다른 사유 내지 명분으로 삼을까 걱정됐다”며 “많은 고민 끝에 ‘녹음 허락 요청을 철회’로 의견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 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관련자 수사 역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과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는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수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 인력 전원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온 상황”이라며 “이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까지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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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檢 “도이치사건 재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190일 만이다. 서울고검은 18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이 모두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 여사 수사도 맡게 된 셈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 2차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등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일반 투자자’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대통령 부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통해 각각 13억9000만 원과 9억 원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檢 ‘유죄 확정 도이치 공범, 尹파면 후 진술 바꿀수도’ 판단한듯[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불기소 6개월만에 재수사 권오수 등 그동안 재판 이유 비협조… 유죄 확정된데다 金지위 달라져“金공모 사실없다” 증언 뒤집힐수도… ‘공모’ 취지 진술땐 수사 전방위 확대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 고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달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2차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전 회장 등이 시세 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 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대통령 부인 신분 잃어 변수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신분을 잃은 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왔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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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재판 끝난 관계자들 ‘새로운 진술’ 기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에 재수사 결정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날 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달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 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라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수사 전방위 확대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서의 입지를 잃은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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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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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前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다.● 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 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켜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득이 없는 딸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만큼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중진공 현지 직원이 태국을 사전 방문한 다혜 씨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 일정을 동행하고 통역을 섭외해 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규모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보태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사전 답사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도 특감반에서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가족 관계인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뇌물죄 처벌 대상이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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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반발했다.●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켰으며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문 전 대통령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이메일 송수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확정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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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기소된 文 “터무니없고 황당…尹탄핵에 대한 보복”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고,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15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된 건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기소된 6번째 사례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혀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급여 총 1억5200만 원과 태국 내 거주비 6500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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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수사’ 검찰, 전광삼 수석 소환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명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수석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대리해 명 씨 측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명 씨 측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줄 언론사 부장급 간부를 연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전 수석에게 요청해 전 수석이 언론사 간부를 연결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과 오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회를 실시하고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티머니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활동했고, 2023년 2월부터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22일 김 여사 측 변호인을 만나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대면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출장 조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명 씨로부터 총 81차례의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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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변호인 선임…檢, 대면조사 조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면조사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김 여사는 전날(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만큼 ‘신속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두번째로 조사를 받게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이 같은 방식의 출장 조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월 김 여사 측에 명 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청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총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의창구 출마를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한 의혹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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