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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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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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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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동파 경계’ 발령…집 비울 때 ‘이렇게’ 예방하세요

서울시는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파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외출 시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두는 등의 대비를 당부했다.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동파 예보제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출근길 체감 기온은 영하 20.3도까지 떨어지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1827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913건이 동파 경계 단계였던 기간(지난해 12월 17~24일)에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동파를 막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 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또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한영희 서울시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 동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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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제가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낮은 지원금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특히 이 상황에서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은 사라지고 통신사 이익만 늘어났다는 불만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또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개막한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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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청년 만난 尹대통령…강릉지청 근무 당시 추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과거 강릉에서 경험한 추억을 떠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지역 대학생 15명과 교수 3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996~1997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를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나도 옛날 여기 강릉에서 근무할 때 포남동에 살았다. 그때 포남동이 개발돼 카페도 생기고 그랬다”며 “포남동 관사가 연립주택이었는데 96년 말, 97년 초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아침에 관사 현관문 처마까지 눈이 와 가지고 문이 잘 안 열렸다”고 회상했다. 또 강릉이 외가인 윤 대통령은 “어릴 때 겨울방학에 외갓집에 올 때도 눈이 엄청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청년들은 이어진 대화에서 ▲학교생활 ▲진로, 취업·창업 ▲학자금·주거 등 생활지원 문제 ▲지역사회·지역대학의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가톨릭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 카페는 지난해 4월 강릉 산불이 났을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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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내린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총경과 112상황실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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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17일만’ 재판 출석한 이재명, 묵묵부답…지지자 향해 손만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흉기 피습 17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 약 10분 전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는 손바닥만 한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법원 주위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피습 사태 후 첫 재판인데 한마디 해달라’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시작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만 흔들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0일 퇴원했다.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중단됐던 이 대표의 재판은 19일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된다. 이 대표는 현재 세 개의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이, 23일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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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정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돼…도발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민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을 던져 더 큰 상처를 낸다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번영을 이룰 수 없다”며 “싸우지 않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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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육아휴직 月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관련 패키지 ‘일·가족 모두행복’을 18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 같은 저출산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나타난 한 위원장은 자신을 ‘국민택배 1호 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에게 공약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했다.우선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한 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총괄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산모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남녀 모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녀(초3까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면 연 최대 5일(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근무와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등 유연근무를 의무화 적용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이 240만 원까지 나온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방침이다.또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갖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 등을 우대받을 수도 있다.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를 오는 2025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이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를 겨냥한 듯 “재원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29조 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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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 당국자 “이란 내 공습 수행”

파키스탄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파키스탄 영토를 공격한지 하루 만이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안 당국자는 전날 밤부터 이란 남부 시스탄-바-발루치스탄주(州)에 정밀 군사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 IRNA 통신도 같은날 “파키스탄 국경지대인 이란 남동부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공습에 따른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알리레자 마르하마티 시스탄-바-발루치스탄주 부주지사는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에 있는 반(反) 이란 무장 단체 ‘자이시 알 아들’의 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에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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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할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18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노인층 교통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며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12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2024년도 기준 연간 1조2000억 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 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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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을 약속한 한 위원장이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특권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저와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미 총선 공천 조건으로 반영돼 있고, 당 귀책 시 재보궐 공천 포기는 이번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즉각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이슈(정치개혁)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이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고 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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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총선 불출마 선언 “제 도전, 여기서 멈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불거진 성희롱 발언 논란을 두고 공천 배제 압박이 이어지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올렸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남겼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준비해왔다.하지만 현 부원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9일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현 부원장은 지난 14일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다고 알렸지만 A 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2차 가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 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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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4년만에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33곳), 외고(30곳), 국제고(8곳)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존치 방향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자사고 등을 존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 재학생 등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제도도 마련했다.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법령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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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 美 에미상 감독·작가상 수상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에미상 감독상과 작가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 감독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제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 감독상과 작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성남 사람들’은 앞서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14일 진행된 크리틱스초이상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오르는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이 드라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남자 대니(스티븐 연)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잣집 여자 에이미(앨리 웡)가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붙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지난해 4월 공개 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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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한 뒤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행사는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2㎞ 떨어져 있는 호텔에서 진행됐다.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와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 중 한 분이 여기 있다”며 원 전 장관을 소개했다. 단상에 오른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한 것이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은 수준 높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발언을 끝낸 뒤 한 위원장과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포즈를 취했다.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는 당원과 지지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참석자들은 연신 ‘한동훈’을 연호했다. 진행자가 정숙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정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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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귀책사유로 재보궐땐 후보 안낼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에 이은 한 위원장의 세 번째 정치개혁 약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뒤 공천했다가 야당에 참패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직을 상실했다가 같은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이후 직을 상실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며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기조로 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 추진 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재차 촉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기 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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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번’ 류호정, 정의당 탈당…“민주당 2중대로 몰락, 참을 수 없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류 의원은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권위주의와 팬덤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에 깊이 관여해 당적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이에 류 의원이 명백히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류 의원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당기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전에 탈당해야 비례대표 승계가 가능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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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셀프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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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김종민, 3자 회동…金 “낙준 케미? 아주 좋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첫 3자 회동을 했다.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돼 꾸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발기인대회 참석에 앞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것.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제3지대 연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카페에서 2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은 현재 각자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 준비 작업을 각자 하더라도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 창당을 시작했고, 창당준비위가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자 회동에 대한 소회를 묻자 “희망적”이라며 “두 분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의 ‘케미’에 대해선 “아주 좋다. 언론에서 ‘견제한다’, ‘엇갈린다’라는 해설이 들어간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느꼈다”며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소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 했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등 제3지대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 창준위는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 넣고 있다”며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연대 연합 정치로 가야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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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39조원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당정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당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은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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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근무하는 파출소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A 경위(51)는 전날 오후 1시 53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아산의 한 파출소 숙직실에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A 경위는 이날 낮 12시 6분경 피곤하다며 숙직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이 총 소리를 듣고는 달려갔고, 현장에서 쓰러진 A 경위를 발견했다.A 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5시 23분경 사망했다. A 경위는 근무할 때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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