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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기존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률적 봉쇄 조치가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범위를 줄여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세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선택했다.○ 고위험시설 중에서 PC방만 문 연다13일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PC방이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에서 유일하게 PC방을 제외했다. PC방 영업을 허용한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다른 고위험시설과 비교할 때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그만큼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원래 PC방은 중위험시설이었는데 지난달 ‘학생 감염 위험’을 이유로 고위험시설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PC방의 고위험시설 지정을 방역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당시 고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PC방이 운영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학생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적 측면도 고려됐다. PC방 환경이 다른 고위험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다는 분석 덕분이다. PC방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자리를 띄어 앉는 등의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노래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다. PC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애매한 2단계에 곳곳서 불만, 방역도 불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노래 부르는 게 위험하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떠들며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게임 업계를 의식해 PC방만 영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최윤식 PC방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반음식점의 매장 운영 제한은 없애주면서 PC방에서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전체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성년자 출입도 금지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8월 31일∼9월 13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환자 수는 23.9%(593명)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다시 환자가 급증할지 알 수 없다. 거리 두기 완화 결정에 대한 방역 전문가 의견도 찬반이 엇갈린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민족 대이동’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데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차피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져 오면 환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봉쇄하고 제한하는 식으로 갈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증 치료 위주로 패턴을 바꾸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1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3명을 포함해 세브란스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재활병원의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명. 8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확진자 급증세는 꺾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즉 2.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밝힌 목표(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감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 약 80%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13일 종료를 앞두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줄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확산 상황을 검토해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명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2, 3월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22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 400명대이던 8월 하순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방역당국의 목표치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5, 6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은 지난달 중순(15, 16일)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 확진자의 30∼40%에 이르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무증상·경증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은 전국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몇 개월 동안 누적된 경증·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이어진 중소 규모의 집단 발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8월 중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상황에서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사회에 (감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많게는 확진자의 40% 이상이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올 1월 20일 이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29건이다. 이 가운데 104건(80.6%)은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 방문판매업체 집단 감염 등 76건은 첫 확진자가 보고된 뒤로 한 달 이상 지나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례다. 신천지예수교 집단 감염은 첫 확진자가 나온 올 2월 18일 이후 205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숲 더샾아파트(20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204일), 은평성모병원(203일), 부산 온천교회(202일) 집단감염 등도 200일을 넘겼다. 감염경로 파악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한 달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이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면 감염경로 파악은 사실상 힘든 사례로 간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들의 기억이 흐려져 동선 확인이나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지는 데다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한 달 이상 지나서 더 조사해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염경로 불명 사례’로 분류하지만 최근 2주간 보고된 사례는 ‘조사 중 사례’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조금 더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는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이소정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2.5단계’ 조치를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5일만 더 집중해 거리 두기에 힘쓴다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수도권에 2.5단계 조치를 내렸고,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44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9일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대전시는 대형 학원(300명 이상)과 PC방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10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충남도도 9일 낮 12시부터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낮췄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등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추진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가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 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그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으로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의대생들이 단체로 국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 방침에 의료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생들은 2001년 1월로 예정된 국시를 거부했다. 대상자 3120명 중 265명만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90%가량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2000년 12월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의약분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시 일정을 1월에서 2월로 한 달가량 미루고 추가로 원서를 접수했다. 문제는 2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국시가 필기시험만 치러졌다. 필기시험은 단 이틀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을 늦춰도 큰 혼란이 없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현행 실기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학교별로 날짜와 조별 인원을 정해주면 하루에 2, 3개 조가 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채혈이나 촉진 등 실무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정을 늦추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예정대로 응시한 다른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실기시험을 8일부터 시작해 3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국시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설령 의대생들이 추후에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시험 전까지 미응시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단, 의대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불씨를 남겼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1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파업 중단을 뜻한다. 앞서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대전협은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2주 뒤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려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됐다”며 “이 전제가 훼손된다면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합의문에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국시 접수 기한을 6일로 이틀 연장했지만 응시 대상자의 86%는 응시를 최종 거부했다.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이처럼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강경파는 이날 전체 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을 포함해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는 총사퇴를 발표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반발이 거세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보의는 한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독감 정도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매년 가을이면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한 성인 중에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가 와도 굳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어서다. 독감과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발열 기침 근육통 같은 초기 증상이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검사 전까지 본인은 물론이고 의료진도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알기 어렵다. 자칫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대비가 중요한 이유다. 게다가 독감 유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방역당국은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과거 독감유행주의보는 겨울에 접어들고 해가 바뀐 1월 정도에 주로 발령됐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12월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1월 중순에 내려졌다. 그만큼 독감 유행이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는 뜻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심각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도 당겼다. 우선 만 14∼18세 청소년, 만 62∼64세 어르신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약 40%다. 예방접종은 8일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의료기관에서 4만∼5만 원을 내고 접종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건강한 성인도 접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백신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무료 예방접종 물량 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성인 수요가 증가해도 시기를 조절하면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를 계기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크게 늘었다”며 “국내 공급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민 somin@donga.com·이소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하기로 했다. 일단 진료 현장 복귀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부 전공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국 의대생들은 8일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6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국회와 날치기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명분이 희미해졌다”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파업은) 언제든 다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걸 설명한 것이다. 앞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전날 정부 여당과 의협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파업 중단 시점 등 세부 방침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7일 전체 전공의 간담회를 열어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시점은 이날 간담회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벌어질 과정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며 언제든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일 비대위 회의에 참여했던 한 대의원은 “(대전협) 내부에 파업 중단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반란’을 우려한 집행부가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도 “파업을 원하는 강성파도 적지 않아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국 의대생들은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1일로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을 시작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생 국시 거부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동력을 얻어 투쟁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를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따라 실기시험 시작을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또 의협과의 합의문 체결 후 시험 접수 기간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대생들의 실기시험도 연장 조치를 했다”며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지만 중환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보통 코로나19가 확진되고 일주일 이상 지나야 중증으로 이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유행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도 한동안 중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는 163명이다. 5일(159명)보다 하루 사이에 4명이 늘었다. 하루 최대 25명이 발생했던 지난달에 비하면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 신규 확진자 자체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수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198명, 5일 168명, 6일 167명으로 감소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 환자는 환자가 발생하고 7∼10일 뒤에 나타난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경북 1차 유행 때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은 3월 초부터 소강기에 접어들었지만 사망자는 4월 말까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도 유행이 실질적으로 끝난 3월 24일(9명)이었다. 중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수도 계속 줄고 있다. 6일 정부가 집계한 전국 중환자 당일 입원 가능 병상은 514개 중 38개로, 5일(522개 중 42개)보다 4개 줄었다. 국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이 위치한 서울에서조차 가용 병상은 4개뿐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가을·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중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중환자 병상 및 환자 현황 파악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한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가능 97개 병원 자료(3∼6일 기준)를 확인한 결과 병원별 병상 상태와 위중·중증 환자 입원 수에 틀린 부분이 많았다. 먼저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없는 병상이 가능한 것처럼 집계된 경우가 있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은 3일 중환자 즉시 수용 가능 병실 1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병실은 6층 본관 일반병동 내에 위치한 병실로 일반 환자와 동선 분리가 불가능한 데다 방호장구도 갖춰지지 않은 병실이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일 서울의료원은 중환자 1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3일에 수용 한도를 초과해 추가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 과부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병상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가을·겨울철 대유행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을 지낸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환자 중증도와 병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위중한 환자일수록 의료 인프라가 나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기 환자는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3일 정부와의 협상 방식과 단일 요구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의료계는 최종 요구안을 만든 뒤 조만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에 앞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범투위는 ‘의협이 제안한 합의안과 대전협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공통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협상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범투위는 ‘원점 재논의’ 문구가 포함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가 주장했던 ‘철회’ 문구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내에서는 최종안에 ‘철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첩약급여화 관련 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범투위 협상팀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참가 방식과 재논의 시점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투위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받아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7일 예고된 3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접는 건 아니다”라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들은 점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7일부터 필수진료는 유지하되 이외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0시 기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는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7일 축소 진료를 권고하고 당일 초진·신규환자 접수를 차단하길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함께 합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공대(Georgia Tech)는 2013년 컴퓨터사이언스 분야의 온라인 석사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학위 가치가 추락한다” “명문대 평판이 떨어진다”는 등 교수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7년이 지난 현재 조지아공대의 온라인 석사 과정은 교육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 꼽힌다. 당시 기존 과정의 정원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1만 명이 등록했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으니 세계 115개국에서 다양한 학생과 엔지니어가 입학해 공부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학비는 약 7000달러(약 830만 원). 5만 달러가량(약 5900만 원)인 오프라인 과정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이 안착한 배경에는 대학의 혁신을 장려하는 교육 정책이 있다. 교육 과정이나 재정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덕분에, 대학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나설 수 있다. 한국 대학도 오래전부터 이런 모델을 꿈꿨다. 하지만 복잡한 원격수업 제한 규정에 묶여 이루지 못했다. 2014년 개교한 미국 미네르바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네르바대는 100% 온라인 강의만 한다. 강의는 대부분 15분 안팎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강의의 횟수와 형식은 따로 없다. 필요하면 자체 제작이 아닌,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학생들은 실제 업계에서 사용되는 최신 이론과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온라인 강의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 국내 한 대기업에 다니며 조지아공대 수업을 듣는 이충진 씨는 “시험 성적까지 공개하기 때문에 학부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며 “과목당 조교가 20명 정도 있는데 질문을 올리면 5∼60분 내로 답변해 준다”고 했다. 미네르바대 학생 김문섭 씨는 “교수가 자료를 미리 올리면 알아서 공부한 뒤 테스트를 보고 이어 전체 토론회와 소규모 토론회가 이어진다”며 “수업 참여도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대충 공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립금이 33조 원에 달하는 미국 스탠퍼드대는 연구자금을 지원한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그만큼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된 덕분이다. 스탠퍼드대의 한 해 예산은 8조 원. 국내 모든 사립대의 적립금(8조 원)을 합친 규모다. 무크(MOOC·온라인 대중 공개강좌)가 일찌감치 해외에 자리 잡은 것도 규제가 없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3대 무크로 꼽히는 코세라(Coursera), 유다시티(Udacity), 에드엑스(edX)의 공통점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캠퍼스 경계를 넘어 질 높은 강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총장님 카드를 쓰라고요? 교육부에 걸릴 텐데….” 수도권 4년제 대학 교직원 A 씨는 올해 초 진땀 나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재택 수업’을 권고한 3월, A 씨 대학 서버는 접속자가 갑자기 폭증해 마비됐다. 수업이 끊기는 사태를 막으려면 당장 수천만 원어치 기기를 사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안 등의 절차를 밟자니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다급해진 총장이 “급한 불부터 끄자”며 자기 카드를 건넸지만 받아 드는 이가 없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총장 카드를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 걸릴까 봐 걱정이 앞선 탓이다. A 씨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그 카드를 들고 서울 용산전자상가로 달려갔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감사부터 걱정하는 게 대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하루아침에 바뀐 원격수업 기준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려 애써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는데 여전히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또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된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것. 지난 1학기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원격수업 관련 규정이었다. 교육부가 2018년 만든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의 1시간당 온라인 강의는 25분 이상 분량을 만들어야 했다. 서울 한 사립대 교수는 “1학기 개강에 맞춰 기존 기준대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교육부가 3월 첫째 주에 갑자기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면서 “교수들이 2학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립대 교수는 “과목이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온라인 강의 분량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애초에 일괄적으로 2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부터 희한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가에서 불만이 속출하자 교육부는 7월에야 원격수업 비중과 평가 방식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랴부랴 규제를 일부 풀었지만 교육계에선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원격수업의 분량, 출석 인정 요건 등을 깨알같이 정해 놓은 탓에 현장에서 원격수업 노하우를 개발할 역량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직된 입시 및 학사 제도 역시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 재외국민이나 재직자 같은 특별전형 대상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입시나 학사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입시안 사전예고제 등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일부 지방대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 충원율에 타격이 너무 심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입시를 일부라도 바꿔보려고 해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투자하고 싶어도 움찔 서울 대형 사립대에서 1학기 강의를 한 강사 B 씨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B 씨는 “학교 측에서 ‘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서버가 마비될 우려가 크니 콘텐츠 제공형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명문대에서조차 서버 상태를 걱정할 정도라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다. A 씨 대학의 ‘총장 카드’ 건이나 B 씨 대학의 ‘실시간 강의 불가’ 건 모두 재정 집행의 자율성이 실종된 대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뭔가 하려고 해도 한번 정해진 예산 항목을 바꾸려면 고등교육법 등에 정해진 규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교육부의 운영 지침이나 기존 감사 적발 사례에 걸릴 여지가 없는지 살핀 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은 수년째 묶여 있고,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건을 따라야만 정부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대학을 규제의 늪에 가두고 있다”면서 “대학에 돈이 없어 혁신이 어려워지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지만, 그로 인해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며 모험적인 혁신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이 코로나19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기준 자체가 하루빨리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 1명이 동시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데도 기존 교원 확보율을 고수하거나, ‘캠퍼스 없는 대학’이 등장한 지 오래인데 정량적인 교지·교사 확보율을 유지하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두 학생이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묻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여기엔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세 번째 문항은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해주길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간호사를 향한 격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 속에 연일 의사들을 비판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로만 돌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직접 격려 메시지를 내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로 관련 비서관들이 메시지를 검토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 글 내용 중 특히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는 ‘간호사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동고동락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의사들이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 글에는 8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까지 2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충남 천안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전공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도 다 함께 일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편을 가르는 건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의사는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인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는 의사의 현장 지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한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을 택한 문 대통령, 3류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적었다.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냈다. 젊은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간호대 증원, 지역간호사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아이유 팬클럽이 성명을 내 “아이유는 올 2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진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 차례 기부를 펼쳤다”며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만 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예상 밖 반응이라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직군 행사에서 맞춤형 인사말을 하듯이 간호사들에게 덕담을 하려고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소정 기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두 학생이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묻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여기엔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세 번째 문항은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해주길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