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기자

김정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스포츠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골프52%

테니스17%

축구13%

각종 경기3%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남북한 관계3%

사회일반3%

야구3%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 기술신보 채무 변제 뜻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조모 씨(52)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취재진에 보낸 A4 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의 빚 42억 원은 갚지 않고 채권 51억 원만 인수하는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양도 소송 등은) 이제 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며 “진작 가지고 있던 채권을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측 “이중국적 아들 내년에 軍입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내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했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셰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 타고 다닌다”… 조국 딸,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자신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의원 “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있을수 있다고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18일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 10억 원 정도를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였다는 사실이나 사모펀드의 운용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처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과의 통화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억 원이 넘는 투자액과 그 7배로 정한 사모펀드 약정금액 등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10년전 이혼했다는데 5년전 판결문엔 ‘부부’

“동생 부부는 약 10년 전에 이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상속받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16일 이렇게 반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13년경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과 연체된 임차료 등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원고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였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동업자가 조 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 씨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동업자와의 운영계약 등의 사업상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는 남편이 했다’고 적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5년 전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15년 10월 29일 2심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조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전산 기록으로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 판결문에 부부로 기재됐을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을 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순실 78억’은 추징보전 조치로 검찰서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원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논란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 2019-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재산은닉 논란 최순실에 78억 원 추징금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 보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연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근혜 피의자 입건’ 노승권 검사장도 사의

노승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1기)이 7일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는 이제 7명만 남았다. 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운 좋게 검사가 돼서는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선후배, 동료, 검찰 직원, 파견 직원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인해 검사 생활이 행복했다”고 적었다. 노 검사장은 2016년 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대구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쳤고,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4학번)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 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노 검사장의 사직으로 윤 총장 지명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69명으로 늘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병우 대학 동기’ 노승권 검사장 사의…‘윤석열 선배’ 이제 7명 남았다

노승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1기)이 7일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는 이제 7명만 남았다. 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운 좋게 검사가 돼서는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선후배, 동료, 검찰 직원, 파견 직원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인해 검사 생활이 행복했다”고 적었다. 노 검사장은 2016년 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대구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쳤고,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4학번)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 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노 검사장의 사직으로 윤 총장 지명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69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광섭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30기)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 車부품 담합 日기업 2곳… 檢, 공정위 고발따라 수사 착수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 일본 차부품업체 2곳 수사 착수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현대車 본사앞 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4명 기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금속노조 조직국장 최모 씨(50·여)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사법부 규탄 결의대회 및 총파업대회’를 열면서 경찰을 폭행하고 안전펜스 등을 부순 혐의다. 금속노조원들은 당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기조 전환 등을 요구하며 현대·기아차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밧줄과 절단기로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방호펜스와 화분 등을 부숴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금속노조는 또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1시간가량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6명과 의경 10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 10개를 부수고 경찰방패 39개를 빼앗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도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무력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60여 건의 112신고를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동부지검 지휘부 줄사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주진우 형사6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1기)가 1일 사표를 제출했다. 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사 5명이 근무하는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근무를 희망했다. 주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1장 분량의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또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주 부장검사는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다. 검찰국에서 발령을 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있기에 떠나는 것”이라고만 했다. 전날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0·24기)가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았지만 검사장님의 인도로 정도를 걸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1·21기)은 지난달 23일 사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의 소환 여부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견해차를 보였다. 당시 수사를 전담했던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나자 검찰 내부에선 “현 정권을 수사한 데 대한 신상필벌 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홀대론이 나오는 공안·강력부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담당했던 김주필 수원지검 공안부장(50·30기)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태권 강력부장(47·29기)도 사표를 제출해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이상 10여 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이중스파이 ‘흑룡’ 사건 상고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흑룡 H 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북한 물가 등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니란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연결할 경우 북한 시장경제 붕괴, 체제 붕괴 등을 예측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H 씨와 함께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도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기소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62)이 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2개월 뒤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단순히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노조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으면 그 발언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日에 軍기밀 넘긴 ‘흑룡’ 2심서도 징역 4년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 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일반 이적(利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흑룡 H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H 씨가 A 씨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 160건 중 북한 지역의 물가와 환율 등에 관한 정보 26건을 제외한 134건이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유출한 기간 또한 장기간”이라며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 씨가 국가정보원 블랙요원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전달해 블랙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외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재판부는 이적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사에 장기간 근무했던 이들이 외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몸담았던 정보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H 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일본 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L 씨는 H 씨가 수기나 타이핑으로 재가공한 문서를 통해 군사기밀을 받아 군사기밀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승태, 보석조건에 불만 처음엔 완강히 거부

22일 오후 1시 30분경 이상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접견했다. 이 변호사는 약 2시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에 “이런 보석 조건이면 못 나간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내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건이 두루뭉술해서 아내도 못 만난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변호사가 설득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인을 통해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5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외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가지 보석 조건을 더 내걸었다.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곳에 출석,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구할 것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조건은 올 4월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조건과 사실상 동일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때 지정하는 조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10일이어서 그 전에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구속 만기 뒤 석방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 “조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은 외출 및 통신 제한, 법원에 대한 보석 조건 준수 보고 의무 등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서 병원에 간다며 재판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게 됐다”고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212명의 증인 중 4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쳐 아직 초기 단계다.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올 3월 25일부터 첫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달 10일 전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거 능력을 다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재판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해 향후 주 2회 재판을 주 3회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 2019-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웅열 前회장 1심서 벌금 3억… 상속 주식 차명보유 등 혐의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시장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日에 정보 판 ‘흑룡’은 한-중 이중스파이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수년 전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등은 H 씨의 이중 스파이 활동을 추적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와 군사기밀을 거래하던 일본 무관들의 조직적인 첩보 수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H 씨는 2002년 정보사를 퇴역한 뒤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 ‘흑룡’이란 암호명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미수 사건의 중요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등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1984년부터 18년 동안 정보사에 근무한 H 씨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보기관에 신분이 탄로 나면서 H 씨의 첩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H 씨는 중국산 고추를 파는 ‘오리엔탈 ○○’라는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로 신분을 세탁했다. 하지만 10여 년간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당국에 꼬리가 밟혔다. H 씨는 한국에 돌아가 기밀을 빼내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포섭됐다. 정보사 후배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빼낸 중국 파견 정보관 명단(2급 군사비밀)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겼다. H 씨와 정보사 후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H 씨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끝에 그가 접선하던 또 다른 외국 정보요원을 파악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 영관급 장교(무관) A 씨였다. 그는 2015∼2017년 북한 및 주변국 군사정보 등 기밀 54건을 넘겨받는 대가로 H 씨에게 1920만 원을 건넸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돼 본국으로 조기 귀국 조치됐다. 3년간 일본 무관과 H 씨의 접선 내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의 ‘정보 장사’ 단서도 포착됐다.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 정세분석보고서를 내던 L 씨는 첩보업계 선배인 H 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사용이 서툰 H 씨는 자신이 빼낸 군사기밀을 일본 무관에게 넘기기 위해 L 씨에게 타이핑해 한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L 씨는 저장한 파일을 자신이 정보를 팔던 또 다른 일본 무관 B 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똑같은 기밀이 복수의 경로로 입수된 사실을 일본 측이 H 씨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400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 20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L 씨는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넘긴 ‘장마당 물가’ 등이 북한 현지 주민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항변했다. L 씨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본 무관을 소개해준 사람이 기무사 요원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북한 정보를 넘기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예지·신동진 기자}
- 2019-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