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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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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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2시간 37분 오찬…“김여사-김경율 얘기 안해, 민생만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시간 반이 넘는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주로 논의했고, 김건희 여사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넘게 오찬과 차담을 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더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철도지하화 문제 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대재해법은) 이번주 본회의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에 함께 탑승하면서 갈등설을 진화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분위기에 대해 “평상시 당정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방안 논의나 김경율 비대위원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민생 문제로 관련된 국회 상황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했다”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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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 자택 압수수색 “습격범 부모, 법조인 아냐”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 군의 범행에서 뚜렷한 동기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획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 행적과 성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분석 중이다. A 군이 정치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그 부분은 행적을 확인 중”이라며 “본인을 상대로 공식 확인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응급입원을 한 A 군의 입원 기간은 30일까지다. 이 기간이 끝나면 퇴원이 아닌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A 군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 군 측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A 군의 부모가 판사’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습격범의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경찰 관계자는 “직업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부 질문이 있었던 판검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법조인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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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정지’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장 전 단장이 2022년 KIA 소속 포수 박동원(LG)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게 김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KIA 측은 김 감독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전지훈련 출발을 이틀 앞둔 28일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KIA는 지난해에도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사실을 확인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하고 팬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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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대통령실서 오찬…서천 만남 이후 6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두 사람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의 재회다. 또 한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식사 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한 위원장 취임 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차원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오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틀 만인 23일 두 사람은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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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힘 탈당-의원직 사퇴 “양당 정치 적대적 관계 답답”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9일 탈당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계가 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5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그는 “제3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대한 양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제3당 정치인으로 다당제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일상과 미래가 이념과 기득권을 이기는 정치를 꿈꿨다”며 “양당 정치 구조에서 국민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국민은 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기에 다당제 정치구조 변화를 이뤄내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지대가 이뤄낸 작은 성과조차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 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며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아 3선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합류 이후 권 의원은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이태원특별법 표결에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본적인 국민의당 비례 순번에 따라 국민의당 김근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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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서비스 장애 복구…고객들 늦장 안내 부글부글

신한카드가 26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고객들은 시스템 오류 발생 사실을 늦장 안내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신한카드 측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공지를 통해 “잠시 서비스 장애로 인해 고객 여러분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현재 모든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장애가 발생한 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신한카드 앱 결제에 실패했다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고객들은 “결제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네. 이런 건 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유도 못하고 짜증난다” “지난 추석에도 그러더니 또 오류냐” “오류 공지도 없다” 등 분노했다. 신한카드 오류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추석 당일인 당시에도 약 4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지속돼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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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속 법관을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도 있다.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33개로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혐의사실과 겹친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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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오는 29일 탈당한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26일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권은희의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덕분에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아 3선이 됐다.권 의원은 2022년 5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합류 이후 권 의원은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이태원특별법 표결에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본적인 국민의당 비례 순번에 따라 국민의당 김근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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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배현진, 1㎝ 열상에 부종…추가 검사 진행 예정”

괴한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배 의원의 의식이 명료하지만 많이 놀라고 불안한 상태라며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25일 병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1㎝ 열상에 부종이 있어 부어있는 상태”라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난 뒤) 출혈이 또 보일 수 있다. 적은 양의 출혈이라도 상태를 봐야 한다”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출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미성년자 피의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총 18초간 내리쳤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 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교수는 배 의원의 퇴원 시점에 대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정도 필요하고 MRI 등 추가 검사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열상 외에도 눈 주위 등에 긁힌 상처가 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이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했다. 다만 배 의원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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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현진 병문안 “테러, 진영 문제나 당 문제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두고 “범죄 피해, 테러 피해는 진영 문제라던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7분경 배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병문안을 마친 후 “(배 의원과) 대화했다”며 “잘 이겨내고 있다”고 배 의원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배 의원이)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했다. 배 의원의 피습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범죄 피해, 테러 피해는 진영 문제라던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같이, 모두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피의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가격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치의에 따르면 배 의원은 상처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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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달 초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상필 서울고법 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추천위는 이날 오후 이광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위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감수성, 공정성·균형감, 도덕성·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 6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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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與野 ‘네탓 공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단체의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동네 빵집와 마트처럼 소상공인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며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가져온 게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날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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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현진, 강남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로부터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주치의는 전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자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의 공격을 받았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쓴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약 42분 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서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는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확인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과 신상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했다. 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1㎝ 정도의 두피 열상이 있었다”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의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출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 의원 습격 사건 이후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올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테러의 확산을 막고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 등 신당에서는 혐오 정치 단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가 더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는 “혐오 정치가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 모두 혐오정치 단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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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대출 의혹’ 태광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임원인 김기유 전 티시스 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과 태광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A 씨, 모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B 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사장은 A 씨 등에게 지시해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장은 또 철거공사 업체인 C 사의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 티시스가 태광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거공사 일부에 협력업체로 등록시킨 뒤 철거비용을 부풀려 약 26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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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인근서 규모 2.0 지진…소방당국 “피해無”

24일 오후 7시 12분경 경북 경주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북의 최대 진도는 Ⅰ로, 대부분 사람은 못 느끼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다.경북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유감신고 및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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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65명 태운 러 군수송기 추락”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65명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추락했다고 AP통신 등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일류신(IL)-76 수송기가 비행 중에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 추락했다. 이 수송기에는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9명(승무원 6명·호송요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뱌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수송기가 벨로고드 북동쪽 코로찬스키 지역에 추락해 탑승한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고 올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군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추락 현장에 파견됐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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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도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항소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4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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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정신건강 정책·디지털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해 정신건강 정책과 디지털 분야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가 총재에게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이전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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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 송 감독 ‘패스트 라이브즈’ 아카데미 작품·각본상 후보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셀린 송 감독은 한석규·최민식 주연의 영화 ‘넘버3’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23일 오전(현지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제96회 아카데미상 후보작(자) 명단에 따르면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각본상 후보로도 지명됐다.이 영화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셀린 송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녹여 만든 연출 데뷔작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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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특교세 2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으로 200여 개 점포가 불에 탄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교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에 쓰인다.앞서 전날 오후 11시 8분경 서천특화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360여 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해 23일 오전 1시 15분경 큰 불을 잡았다.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완진까지 약 9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7개 상가 점포가 전소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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