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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셔틀콕 천재’ 안세영(22·세계랭킹 1위)에게 패한 허빙자오(27·중국·9위)가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고 시상대에 올랐다. 이 배지는 준결승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한 카롤리나 마린(31·스페인·4위)을 위한 것이다. 외신은 허빙자오의 스포츠맨십을 평가했다.허빙자오는 5일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베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세영에게 0-2(13-21, 16-21)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빙자오는 시상대에서 은메달과 함께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어 보였다. 다른 선수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배지를 놓지 않았다. 배지가 사진에 잘 담기는 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숙여 배지를 바라보기도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허빙자오가 준결승 상대인 마린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허빙자오는 4일 준결승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금메달리스트인 마린의 무릎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둬 결승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마린은 1게임을 따낸 뒤 2게임에서도 10-8로 앞서고 있었지만,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다. 허빙자오는 코트에 엎드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는 마린에게 다가갔고, 마음을 추스른 마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절뚝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마린을 뒤따라 걷는 모습도 보였다.허빙자오는 스페인 국기 배지를 들고 시상대에 오른 것과 관련해 “어제(4일) 준결승 상대가 불행히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라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스페인 국기 배지를 들고 시상대에 선) 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저는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화‧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적발한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가운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40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기반시설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군 관계자는 군 의회에 “설계에서 군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 등 거짓 보고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충남 예산군은 2020년부터 복합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약 3억5000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는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의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전남 고흥군은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남도의 통보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군은 2018년 12월 실시한 자체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는데, 이 자료에는 편익이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팀장은 퇴직공무원을 통해 접근한 공사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게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자체가 전체의 94.2%에 달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63·17기), 이동원 전 대법관(61·17기), 노정희 전 대법관(61·19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이자 이 후보자의 남편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남편‧딸이 보유한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했다.이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외한 노경필 대법관(60·23기)과 박영재 대법관(55·22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5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이 후보자는 특위에 보낸 서한에서 “대법관님 세 분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각각 신지호 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을, 수석대변인은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조직부총장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게 된 신 전 의원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조직부총장으로 선임된 정 의원은 한 대표가 4·10총선 국면에서 영입한 인사다.한 대표는 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며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으로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에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73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181일(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1일(이 위원장)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22대 국회에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며 “탄핵뿐 아니다.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쳤다.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공영방송 임원을 선임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다르게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일 입장문에서 “초유의 방통위 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 대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일 오후 표결에 부쳐졌다.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다르게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일 탄핵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초유의 방통위 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2시 58분경 토론 중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한 여름 불볕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라며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도 집권 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시라”며 “여당이 정부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곽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발언 등을 비판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또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심사 중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이 “위원장님은 이 후보자에게 첫날부터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해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발언한 것이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최 위원장이 우리 당 박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며 청문회 시작을 후보자에 대한 협박으로 장식하더니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며 몰상식한 비하 발언도 모자랐던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미 온갖 막말과 갑질, 협박, 직권남용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박 의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서 뇌 구조 발언에 대해선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라며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박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해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라며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며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시라.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안에 명시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오후 3시경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1일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 남발’ ‘의회 폭거’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년 새 방통위 관련 인사들의 탄핵소추만 4번째에 이른다”며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른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이렇게 쉬운 것이냐”며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사퇴했다. 정 의장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려고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기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제가 사임에 관한 당 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이라며 “직후에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사무총장의) 말을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추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사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범수 사무총장은 7월 31일 한 대표를 만난 뒤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1일 오후 정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 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 취임 이후 먼저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의장은 “소위 당 3역이라 하는 정책위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당 대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 하는 말에 따라 제 거취를 결정할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취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했다”고 했다.정 의장은 ‘최소한의 절차가 지금은 완성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어제 오후 2시에 당 대표께서 새로운 시작, 변화의 시작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새 정책위의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완곡한 말씀을 했다.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한 것”이라고 사퇴 결정에 이른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정책위의장에 대해 당 대표가 면직권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 사무총장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사람은 일괄 사퇴하라고 했는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당 기구가 아니라 원내 기구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돼 있고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면직한 게 아니라 정 의장 스스로 당의 화합을 위해 사퇴한 것이라는 얘기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 ‘버티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결국 당원과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는 측면을 고려해 오늘 추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와 관련해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취임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도 당 대표 임명직인 정책위의장이 거취 표명을 하지 않자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성일종 전 사무총장이나 정 의장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면면을 가진 분”이라면서도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한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정 의장의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한 대표는 “어떤 공적·사적 자리에서 했던 얘기 자체를 제가 맞다고 확인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도 안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주일을 넘도록 당직 인선을 끝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분이 계신다”며 “좋은 인선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친한계(친한동훈) 박정하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올 5월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 직후부터 직을 맡아온 친윤(친윤석열)계 정 의장은 사임하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당헌당규상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취임 이틀 차인 이날 산하기관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다.방통위는 1일 코바코 사장으로 민영삼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최철호 전 KBSN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 신임 사장과 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민 사장은 대선를 앞둔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최 이사장은 KBS 인재개발원 원장, KBSN 사장,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앞서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전날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다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이라고 반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했다. 가속 및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차량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시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 씨(68)가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지 한 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제동장치 등에서 기계적 결함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도 제동페달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제동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는 가속기 페달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서장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차 씨가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강하게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변위량 99%이라고 하면 악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에 BMW 차량 충격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차 씨가 가속페달을) 쭉 밟고 있었다”며 “0으로 떨어졌다는 게 순간적으로 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하지 않았나 (판단한다)”라고 했다.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로 파악됐다. 차 씨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가드레일(방호울타리) 쪽으로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진술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울타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격했다고 (차 씨가)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차 씨가 당시 사람은)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했다.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차 씨는 구속되기 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이날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다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오후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이다.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방문진 임원을 바꾼 것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방통위는 이날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 취임 6시간 만에 전격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1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등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역대 최단기인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첫날인 31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방문진 임원을 바꾸려는 것이다.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속수인 ‘2인 체제’를 구성하자마자 공영방송 임원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고 반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윤서 선수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29일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에서 이윤서(경북도청)가 부상 투혼을 발휘하자 KBS 중계진은 이렇게 말했다.이윤서는 이날 평균대-마루운동-도마-이단평행봉으로 이어지는 단체전 예선에 나섰다. 올림픽 출전 전에 발목 부상을 당한 이윤서는 평균대 종목에 이어 마루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악화됐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홍철 경희대 교수는 경기 중 고통을 참고 미소를 유지하려는 이윤서를 보고 “지금 발목이 엄청 아픈데, 아픈 표정을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이윤서는 이어진 도마 종목에서 힘찬 도움닫기를 거쳐 공중에서 몸을 비튼 뒤 착지했다. 이윤서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양팔을 들어올리며 마무리 동작까지 마쳤다. 여 교수는 “이윤서 선수가 반바퀴를 원래 더 튼다”며 “그런데 발목 부상이 있다보니까”라고 말했다. 이윤서의 표정을 보고는 “얼마나 아팠으면”이라면서 말끝을 흐렸다.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선수단 쪽으로 이동한 이윤서는 “잘했어”, “잘했어”라는 동료 선수의 격려를 받은 뒤 부상 치료를 받았다. 여 교수는 “이게 단체전의 매력”이라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고통을 참는 이윤서를 보고 “제 마음도 아프다”라고 말했다.체조 여자 대표팀은 이날 단체전에서 4개 종목 합계 152.496점으로 12위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거수로 이뤄졌다.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 처리해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겼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후 야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73)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를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그 경험을 발판 삼아 15‧16대 국회의원에 선출돼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정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를 2차례 역임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계획 발표, 공약 이행 평가 1위 등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실장은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현장‧입법 등을 고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재의 요구를 하셨다”며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있느냐는 물음에 “최저임금은 심의위가 있고, 심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령층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계속 고용은 굉장히 민감하고 핫이슈”라며 “서로 흉금을 터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현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2022년 10월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전 남자친구(사망)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30일 공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30일 공갈 등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카라큘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A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또 다른 인터넷 방송진행자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쯔양 측은 18일 밤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를 제보한 사람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B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A 씨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카라큘라는 22일 올린 영상에서 쯔양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나의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모두 내 잘못”이라며 유튜버 은퇴를 선언했다.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BJ 수트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현재 검찰은 쯔양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공갈·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 감별사는 26일 구속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은 다음 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책은 8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조율 중”이라며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날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에 대해선 “야당에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