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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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경제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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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7∼12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거주할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지방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이율 1∼2%를 적용해 LH에 월 임차료로 낸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 중 무주택 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 수급자도 가능하다. 단, 가구 기준 총자산 1억7800만 원, 소유 차량(비영업용)의 기준 가액 254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번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하다. 다음 달 3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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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우리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금 조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가 공급,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 민간 임대주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다. LH는 미개발 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공모한 첫 시범사업지인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내년 하반기(7∼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탓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보증요건, 요율, 한도 등 신청 문턱을 낮춘 사회임대주택 맞춤형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LH의 매입 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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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동남권 전세시장 블랙홀 되나

“입주가 가까워오니까 실계약이 이뤄지기 시작한 3월보다 전세금이 최대 1억 원 정도 내렸어요. 전세 수요자들도 가격이 더 내릴 걸로 보고 계약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서울 송파구 석촌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전세시장이 ‘물량 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12월 완공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915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이다. 입주가 시작되면 위례신도시 등 주변 지역 전세금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동남권의 ‘역(逆)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9일 송파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의 전세금은 매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석촌동 e행복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워낙 대단지 입주이다 보니 전세금이 내릴 수밖에 없다. 3월 6억 원에 계약된 전용면적 59m² 아파트가 이달엔 5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전용 84m²도 최근 6억 원 선이 깨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전용 84m²가 전세금 5억9000만 원에 계약됐다”고 전했다.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연말 입주 시작 때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의 전세금 주간 변동률은 4월 20일(0.20%) 이후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 5월 11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1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헬리오시티’ 효과는 강동구, 위례신도시 등 인근 지역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변 지역 전세수요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석촌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위례신도시에서 기왕이면 교통 좋은 서울로 다시 오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송파구의 전세금은 평균 5억7291만 원, 위례신도시는 평균 5억540만 원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가락시영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 기간 동안 전세로 옮겨온 사람도 많다. 이들이 ‘리턴’하면 위례신도시 내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장지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원래 가락시영에 살던 사람들에 더해 이번 기회에 다시 서울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겹치면 연말에는 전세 물량이 꽤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헬리오시티발(發) 전세금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서울 강남4구의 입주 물량만 1만2900채에 이르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4719채가 더 나올 예정이다. 반면 하반기로 예정됐던 미성·크로바나 잠실 진주아파트 등 송파구 내 재건축 단지의 이주는 예정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재건축 이주가 시작된 서초구는 최근 전세금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으레 그렇듯 2년 뒤 헬리오시티의 전세계약이 끝나 손바뀜이 일어나면 오히려 전세금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처음에 한꺼번에 세입자를 찾느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 2년 뒤 전세 물량이 조금씩 풀리면 전세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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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4685채 청약… 본보기집 6곳 열어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등 4685채가 청약 접수를 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1개 단지 4685채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 절반가량인 2413채가 나온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선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위스테이 별내’가 선보인다.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아이파크’ 등 지방에서는 2272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6곳이 문을 연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다. 대우건설의 경기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현대건설의 경기 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과 강원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GS건설의 청주시 가경동 ‘청주 가경 자이’ 등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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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지방 중심 하락폭 커질것”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리 인상, 대출규제 확대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6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에서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반기 대비 0.2% 안팎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준공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강화, 제2금융권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도입,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 집값 하락 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은 서울 집값이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데다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진척 등에 따른 일부 국지적 상승세에 힘입어 0.3%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전국 전세금은 새 아파트 입주량 증가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1.2% 내릴 것으로 봤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2%, 1.1% 하락해 상반기(1∼6월)보다 하락 폭이 소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85만 건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에는 105만 건, 2017년에는 95만 건이었다.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도 50만 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입주예정 물량은 여전히 많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보다 1만3000채가량 늘어난 7만 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전망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공인중개사 224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는 하반기 집값(전국 평균)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48.1%와 합치면 조사 대상의 94%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선 보합세(62.3%)가 가장 많았고 하락(25.5%), 상승(12.2%) 순이었다. 집값 하락을 전망한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로 공급물량 증가(38.8%), 대출규제 강화로 차입여력 축소(24.0%), 보유세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20.2%)를 꼽았다. 서울 집값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36.2%), 정책적 규제(32.8%), 미국발 국내 기준금리 상승 압력 및 시장금리 상승세(14.3%)를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차별화가 심해지는 만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세일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국지적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분양 우려 지역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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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간 시세]종부세 압박에… 서울 재건축 12주 연속 하락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의 영향으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05% 상승했다. 관악(0.20%), 금천(0.18%), 중구(0.15%) 등 비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비싼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약세(―0.01%)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전주(0.04%)와 비슷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4월 17일부터 계속해서 하락했다. 신도시는 판교(0.18%)를 중심으로 서울의 상승폭을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주 대비 0.06% 올랐다.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0.01%) 상승했다. 휴가철 비수기를 앞두고 서울의 전세시장은 제자리걸음(0.0%)을 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세금은 각각 0.01%, 0.03% 내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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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공시價 올랐다고 기초연금 안 주겠답니다”

“공시가격 때문에 제주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A 씨는 업무상 가장 큰 애로점으로 ‘공시가격’을 꼽았다. A 씨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는 대부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며 “최근 몇 년 새 제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내가 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느냐’고 항의하는 어르신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보유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잠복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 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제주는 복지,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경우다.○ “집 한 채뿐인데…” 기초연금 못 받는 제주 노인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한 해에만 27.77% 오르는 등 올해에 2013년 대비 평균 110% 상승했다. 2013년 공시지가 1억 원이던 제주 토지의 공시지가가 이제 약 2억1000만 원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4년 211건에서 올해 6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의 가장 큰 부작용은 복지제도 교란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올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1833명(41.7%)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주택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서 탈락한 고모 씨(66)는 “소득이 없고 집을 팔아 이득을 볼 생각도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은 학생들의 장학금 수령에도 영향을 준다. 제주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중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지원하는 ‘1유형’ 장학금 수령액이 138억67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0억8700만 원으로 12.9% 줄었다. 제주대 측은 “공시가격 급등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 한국장학재단에 제주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최근 장기 농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30% 인하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공시가격, 제도 선보완 후 현실화율 제고해야” 매년 경신되는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외에도 많다. 공식적으로 공공 분야에서만 61개의 목적으로 쓰인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과세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에 해당하는 이유다. 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병역 감면,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방침만 밝혔을 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공시가격 인상이 외국에 비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제주의 공시가격 급등은 지가 변동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데 당국에서는 공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을 올릴 때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평가한 뒤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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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투자, 퇴직연금도 허용… 시중은행서도 손쉽게 매입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알파돔Ⅳ’ 빌딩(6-4블록)은 3월 준공한 지상 15층, 연면적 3만 평(약 9만9174m²)의 대형 오피스다. 네이버와 그 자회사 스노우, 게임회사 ‘블루홀’ 등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빌딩은 4월 신한알파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182억 원에 사들였다. 신한알파리츠는 다음 달 8일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 일반인도 커피 한 잔 값(공모가 5000원)에 이 빌딩의 지분을 사서 임대수익 등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대형 공모 리츠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 유통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리츠코크렙이 지난달 27일 상장한 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싸늘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9월 리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신용등급 매기고, 은행에서도 투자 가능 리츠는 불특정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료 등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다. 기관투자가 중심의 사모 리츠와 달리 공모 리츠는 주식처럼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 6∼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존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리츠의 신용등급을 매기도록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투자자들이 더 쉽게 리츠의 투자 가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리츠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공모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 지금은 주식처럼 증권사에서만 리츠 주식을 살 수 있다. 모든 리츠는 일정 지분을 공모해야 하지만 기관이 30% 이상 투자하면 사모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예외규정을 50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한 특정금전식탁으로 확대해 상장하지 않고도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모 리츠를 늘리기 위해 상장 예비심사를 없애 상장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리츠의 우선주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퇴직연금(DB형)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 실물 투자자 유인이 활성화 관건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자산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고 리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에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리츠 198개 중 상장된 리츠는 5개에 불과하다. 상장 시가총액은 4000억 원 규모로 리츠가 활성화된 미국(1128조 원), 호주(144조 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기대를 모았던 이리츠코크렙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일반 주식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 후 이틀 만에 공모가(5000원) 대비 약 16% 하락했던 이리츠코크렙의 주가는 이날 4500원에 마감했다. 이 상품은 임대료 수익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5년 기준 연평균 7.26%)을 책정했는데 시세 차익만 생각한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용선 한국리츠협회장은 “리츠는 부동산 직접 소유에 따른 관리 비용과 세금 등의 번거로움을 덜면서 매달 임대료를 받는 효과를 내는 상품”이라며 “실물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투자자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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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대구-시흥 선정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경기 시흥시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는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는 도시문제 해결형, 시흥시는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개발된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 안전, 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도시형 모델이다. 대구는 스마트 모빌리티(교통), 사고 범죄 긴급 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행정) 등의 연구 계획을 마련했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 환경, 복지 등 신산업을 적용하는 중소도시형 모델이다. 시흥시는 지역산업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 과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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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건보료 산정 ‘지각변동’ 예고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손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 10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혁신위의 지적에 국토부는 가격 산정 시 기존에 중심이 됐던 실거래가 자료보다 시세분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세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분석 방법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국감정원의 조사평가자가 이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컸던 고가주택과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먼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 선, 단독주택은 50% 선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가 뜸해 실거래가 자료가 부족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 서울도 강북권은 70%, 강남권은 60% 정도로 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은 “원칙적으로 현실화율이 90%는 돼야 한다고 보지만 한꺼번에 반영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감정원이 산정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61가지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다. 공시가격의 용도가 많다 보니 조금만 달라져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땅값이 급등한 제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7.51% 오르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자 대부분(98%)이 소득인정액 초과자였다. 제주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등 비슷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공시가격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국토부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실질적인 입찰 경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재정도 최소화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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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려도 집값 결국 오를것” 강남 부동산시장 무덤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종부세 변수’가 하반기(7∼12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매년 74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하반기 주택시장 침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개업소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없을 것” 현장 중개업소들은 이번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값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움직이려면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매물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 연말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업계에서는 집을 정리하려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4월 전에 이미 주택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버티기’용 물량만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을 정리하고 소위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수요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안공인중개사사무소 이수현 대표는 “서울 강북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2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 공제가 가능한 선에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종종 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된 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신설해도 집값이 올랐다. 서울 강남은 수요가 끊이지 않아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만큼 거래세 인하 등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정부 핵심 경제 라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적절한 조합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2003년엔 ‘태풍’ 2005년은 ‘미풍’ 종부세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크게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10·29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대책 등 두 차례가 꼽힌다. 10·29대책 때는 정부가 “2005년부터 종부세를 신설해 과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8·31대책 때는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추는 등 종부세 대상자 수를 늘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처음 종부세 과세를 선언한 2003년 10월에는 당시 월 1%씩 오르던 주택가격이 대책 다음 달인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2004년 내내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하지만 다시 집값이 오르며 종부세 강화를 꺼내 든 2005년 8·31대책 때는 2개월가량의 소폭 하락 뒤 곧이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종부세 강화가 종부세 도입 선언만큼의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부세 인상이 어느 정도 가격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종부세 세율은 내년부터 오르지만 이미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상황이라 올해 부과되는 세액부터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인상 효과를 느낄 것”이라며 “국내외 금리 인상과 보유세 강화가 맞물릴 경우 주택시장이 일정 기간 침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최영권 인턴기자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4학년}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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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노른자위’ 이촌1구역 재건축 다시 속도

서울 강북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용산구의 서부이촌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용산구는 9일 서울시에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촌1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 입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촌1구역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남서쪽에 있는 이촌동 203-5 일대다. 2만3543m² 면적에 노후 건물 110개동이 있다.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107개동(97.3%)에 이른다. 이촌1구역은 2006년에 이미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통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맞춰 고급 주거단지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촌1구역을 포함한 서부이촌동 개발도 장기 표류했다. 용산구는 2015년 이촌1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이번에 기존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8개동, 859채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냈다. 계획안에 따르면 2종일반주거지역(최고 15층 이하 층고 제한)이 대부분인 이촌1구역 일부를 상업 기능이 포함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 기존 2종주거지역 중 용도 변경이 안 된 곳에는 청소년시설과 체육관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준주거지역에는 최고 35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0m² 이하가 620채, 60m² 초과∼85m² 이하가 239채다. 이 중 603채는 조합과 일반에 분양하고 60m² 이하 가운데 나머지 256채는 임대 또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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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갭 메우기’인가 …서울 아파트값 비강남권 중심 올라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동대문(0.16%), 구로(0.14%), 성북(0.14%), 관악(0.13%) 등 비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뒤늦게 따라 오르는 ‘갭 메우기’ 현상으로 풀이된다. 송파구(―0.04%)는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0.01%)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변화가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0.01% 하락해 1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의 전세금은 전주 대비 각각 0.06%, 0.05% 떨어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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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 증여땐 부부공동명의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6일 발표한 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사무소에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오를 ‘똘똘한’ 아파트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파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28만2680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증여가 ‘세(稅)테크’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주택을 증여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점을 살펴봤다. ○ 부부간 공동명의, 절세에 유리할까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인당 과세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 원을 넘는 금액만 세금을 낸다. 하지만 이미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통해 서울의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남성 A 씨가 아내와 5 대 5 지분 공동명의로 바꿀 때 발생하는 세금을 추산해봤다. 그 결과 1년 치 종부세가 722만3657원 줄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2억5905만 원 발생했다. 종부세는 매년 내고 취득·증여세는 일회성이지만 한꺼번에 부담하기 만만찮은 금액이다. 여기에 주부 등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 증여의 기본은 ‘최대한 쪼개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주고, 결혼한 자녀는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A 씨가 아파트 1채만 남겨두고 2채를 아들 2명에게 각각 증여하면 셋 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증여세와 취득세가 총 5억750만 원 부과된다. 그런데 2채를 모두 아들과 며느리 2쌍에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취득세가 3억99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증여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뒤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손자나 손녀, 며느리, 사위는 5년으로 더 짧다. 김종필 세무사는 “실제로 고령자 가운데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낫다? 전세금을 부채로 포함하는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7억 원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면 부모는 전세금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자녀는 나머지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양도세가 중과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양도세 역시 중과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일반 증여의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의 규모나 취득액, 보유기간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계산해보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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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 없게”… 月소득 650만원까지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는 ‘일단 결혼만 하면 집 걱정은 덜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세의 절반가량인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5년간 10만 채로 늘리고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장려 위해 신혼 초기 부부에 우선권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 채에서 10만 채로 늘린 것이다. 서울 수서역세권과 양원지구,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택지지구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 등 9곳 외에 새로 23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성남시 서현지구, 경기 화성시 어천지구, 인천 가정2지구 등 수도권 9곳과 대구 연호지구, 부산 내리2지구 등 지방 14곳이다. 입주 자격도 완화했다. 원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올해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한해 130%(월 65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기준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쳐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입주 물량의 30%는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소득,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7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반영한 가점제를 적용한다. 올 12월 중순부터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508채)와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874채)에서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는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55m²가 4억6000만 원, 고덕은 55m²가 2억38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저금리 대출 연계해 초기 자금 부담 낮춰 신혼희망타운에는 연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과 분할상환형 장기 전세대출 상품이 연계 지원된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로 지원해준다. 위례신도시의 전용면적 55m² 아파트를 30년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 입주하면 집값의 30%인 1억4000만 원만 처음에 내고 매달 110만 원을 갚으면 된다. 단, 최대 6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최대 3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집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은 최대 50%까지 도시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위례신도시처럼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란 말이 나온다. 임대형으로 입주하면 보증금의 90%까지 1억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4∼2.5%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우대를 받는다.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5만 채에서 10만 채로 늘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다.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20만 채에서 25만 채로 늘렸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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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중산층의 은퇴 자금까지 ‘부자 세금’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하루 만에 말이 뒤집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을 발표한 다음 날 금융권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쳤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시중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직장인과 전문직,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중심으로는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상담하는 전화도 줄을 이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50명 규모로 세금 세미나를 열겠다고 안내했더니 오전에 바로 마감됐다”며 “증세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이날 고객들의 불만을 듣느라 진땀을 뺐다. 특히 재정특위의 권고대로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중산층의 반발이 컸다. 김정란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 PB팀장은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로 재테크 전략을 짰던 중산층이나 부동산과 예금 비중이 높은 은퇴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펀드나 배당주 같은 고수익형 금융상품 투자로 소득을 올리는 30, 40대도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재부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장 내년에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3년 만기 정기예금(연 금리 1.7%)에 3억 원을 가입한 김모 씨(58)는 “은행에 문의했더니 이자가 1530만 원이라고 해서 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되나 고민했다”며 “민감한 세금 문제에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재정특위는 소형 주택은 물론이고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서울과 지방에서 소형 아파트 7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 씨(48·여)는 “소형 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지방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하루 만에 또 뒤집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형 주택 임대료나 전세금에 대한 과세 등은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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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네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김모 씨(55·여)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온 만큼 이번에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권고가 내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정년퇴직을 대비한 ‘노후 대비’ 용도로 오피스텔 2채를 사들였다. 한 채당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은행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라며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 비과세, 사실상 ‘전면 폐지’ 권고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여하던 각종 비과세·과세특례 혜택을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권고함에 따라 이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투자용 소형주택의 전월세 수입으로 사는 은퇴자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 적지 않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주택 특례’다. 면적 60m² 이하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테크’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적지 않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소형주택 특례를 없애거나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생기면 예외 없이 과세하는 원칙도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비과세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년 비과세 폐지에 맞춰 당초 예정됐던 기본공제액(400만 원)도 없애거나 줄이도록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사람은 올해까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56만 원, 권고안에 따라 기본공제가 없어지면 112만 원을 내야 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4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김모 씨(48·여)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임대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속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에 있는 집부터 처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 불거질 수도 재정개혁특위가 전반적인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지만 1주택자는 비교적 고가(高價) 주택을 임대해 주더라도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소형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월세의 경우 1주택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270만 원 조건으로 세를 놓고 있는 A 씨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원룸 3채(총 9억 원)를 각각 보증금 2억 원에 전세 준 B 씨는 내년에 45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원룸 1채에 본인이 살고 2채만 전세를 주더라고 총 보유 가구 수가 3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1, 2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 크기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임대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는 과세 정상화와 함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세차익용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고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개혁특위 안건이 아직 정부나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이 아닌 권고안에 불과하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만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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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파크뷰에버’ 오피스텔 283실 분양

에이치원프라퍼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강서구청 파크뷰에버’(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1개동에 전용면적 15.43∼15.88m² 283실 규모다. 시공은 한창종합건설이 맡았다. 옥상정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된다. 마곡지구와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강서구청, 김포공항, 강서경찰서 신청사 등도 가깝다. 우장산공원이 앞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서울 지하철 연장 사업인 서부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강서구를 지나게 돼 교통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노선은 인천, 강서구,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권 중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의 주택 규제 영향으로 기존 주택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홍보관은 강서구 등촌동에 있다.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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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 임차인 청약 경쟁률 5.5 대 1

임대보증금이 최고 48억 원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의 임차인 모집에 1886명이 몰렸다. 3일 시행사 디에스한남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의 청약 접수 결과 341채 모집에 188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5.5 대 1이었다. 이 아파트는 임대로 먼저 입주해 살다가 4년 뒤 분양을 받는 ‘선임대 후분양’을 택했다. 2009년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던 고급 아파트 ‘한남 더힐’의 평균 경쟁률은 4.3 대 1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고급 주택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국인 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동에 전용면적 206∼273m² 341채 규모다. 국내 최고급 주택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임대보증금이 33억∼48억 원에 이른다. 임대료는 월 70만∼250만 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조율에 실패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선보이게 됐다. 청약 접수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4년 뒤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해져 입주자가 4년간의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 결과는 용산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고 새 고급 주택이 부족한 한남동에서 희소성이 있다는 판단에 자산가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동은 대기업 총수와 유명 연예인이 많이 사는 전통적인 부촌(富村)이다. 4년 뒤 분양 전환 때 시세차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계약은 9∼11일 진행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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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稅인상 의지 확인… 투자보류 늘것”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해도 예상했던 수준이라 급매물을 내놓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은퇴한 연금생활자가 아니면 세금이 200만∼300만 원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발표된 4가지 개편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외되면서 당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하반기(7∼12월) 대출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추가 악재로 인한 부담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가 실질적 부담보다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세금 인상 의지를 확인한 만큼 투자를 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4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4304건)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한 달에 1건밖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오르면 거래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상이나 입주물량 증가 같은 악재와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KEB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4%를 넘어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16.4% 늘어난 44만9428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1, 2년 전 주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데다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기존 매물도 적체된 상황에서 추가 매물이 쌓이면 서울 아파트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번 권고안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물량을 내놓게 할지는 미지수다.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강화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갖고 있자니 종부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해도 8년 장기 임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등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들은 분산 효과를 위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면 그만큼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종부세 강화안 토론회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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