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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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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5%
국제일반15%
정당13%
대통령11%
문화 일반8%
정치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3%
중국2%
국회1%

  • 尹 “설 특별사면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45만명, 민생경제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설 특사에 대해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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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결로 현상은 100% 하자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베란다 이중창에 결로가 발생해 창틀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고는 “결로는 100% 하자” “온도 차에 의한 자연현상”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결로=하자’라고 주장한 A 씨는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실리콘 코킹이 엉망인 경우 결로가 심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를 반박하며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온도 차와 습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맞섰다.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 물방울이 생기는 자연현상이 맞다. 특히 신축 건물의 입주 초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돼 실내 습도가 높아져 결로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된다. 다만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시공 하자가 없어도 온도 차와 습도 등 여러 요인으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는 “결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공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열재 등 (발생 가능한) 결함을 확인해본 뒤 판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로 하자가 의심된다면 시공사 AS팀에 접수한 뒤 시공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공사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주자 과실 등으로 몰아간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신청해 하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조정위에 접수(세부사건 기준)된 하자심사 사건 6994건 중 결로 관련은 총 406건(5.80%)이다. 총 접수가 2만1100건이던 2021년에는 결로 접수만 4200건(19.91%)에 달했다.결로를 하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하자 판정 기준’ 제15조 1항에 따르면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하자로 본다.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모헤어(Mo Hair), 풍지판(외풍 차단 역할하는 고무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 △그외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불만족 시 하자로 보고 있다. 조정위가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022)에는 창문 결로와 관련한 재심의 사례가 나와있다. 피신청인(입주자)은 안방창호 결로가 특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인(사업주체)은 관계법규를 준수해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사 끝에 조정위는 이를 하자로 판단했다. 시공사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외관상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닫힘 상태 및 풍지판의 시공 상태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부위 내창 상부에 모헤어의 길이 부족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공사의 공사 문제로 결로가 생긴 것이 입증되면 보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열 창호 등은 3년 내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결로 하자는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힘들다. 세대 내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시공사와 협의해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서 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곰팡이는 미관상 안좋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중창인 경우 외창을 1~2㎝가량 열어두고 내창은 닫는 것이 결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루 두 세 차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습도는 50% 이하로 관리해줘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결로 현상에 의한 물방울이 생기면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 또는 환기를 통해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곰팡이 번식을 막는 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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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그레고리 펙’ 남궁원 별세… 홍정욱 前의원 부친

    원로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 씨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의료계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이라고 불린 고인은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데뷔했다.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계에 입문한 것. 이후 ‘자매의 화원’(1959년), ‘빨간 마후라’(1964년) ‘내시’(1968년)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홍 회장을 포함해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장지는 경기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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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5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무죄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이다. 이들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심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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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준연동형은 꼼수…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해야”

    국민의힘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를 두고 “우리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김 간사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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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때 尹지지 ‘사격 황제’ 진종오, 국힘으로…“받은 사랑 돌려드릴 시간”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를 영입했다. 진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진 이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다”며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진 이사께서 보여준 행정력은 경기력 이상이었다고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 이사를 통해 같은 뜻을 펼치고 같은 길을 가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 이사는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운동회를 하지 않았나. 체육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긍정적 힘이 있다”며 “운동회를 통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고 문화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1979년생으로 춘천 출신인 진 이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부터 2021년 도쿄 대회까지 5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을 지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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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위성정당 만든다… 이재명 “통합형비례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을 사과하며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준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 대표는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이유에 대해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 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4월 총선은 현행 준연동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를 놓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지도부 논의 끝에 이 대표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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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

    정부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진료가 많은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우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수가 체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의료 공백이 큰 중증,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중증진료체계·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의료 이용이 분기별로 1회 미만인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건강바우처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 실천시 연 최대 8만 점의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의료남용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그 대상이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국세청과 검토한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향률은 7.06%로 현 법정상향률 8%에 임박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일본 11.82%, 프랑스 13.25%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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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민주 탈당파 ‘새로운 미래’ 창당…李·김종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속한 미래대연합이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을 공식 채택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공동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제3지대 빅텐트 이전에 ‘중텐트’가 완성된 것이다.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 대표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과 미래대연합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그 외 지도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이 결정됐다.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해 총 9장 92조로 구성됐다.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공직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해 구체화된 공천배제요건 당헌 명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정강·정책(강령)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비전의 6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선진 복지국가 실현 위한 역량 국가 건설 ▲중층 외교 관점 견지 ▲K-문화의 지속적 발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저출생·고령화 위기 능동적 대응 위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 구축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능동적 대응 등이다.앞서 이들은 창당을 하루 앞둔 3일 잡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고 올린 것. 이후 이 위원장은 “미래대연합 측은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쪽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겠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행사에는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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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서울~부산 3만 원대 LCC 고속철 도입할 것”

    개혁신당은 4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 원대의 저가형 고속철 도입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현행 KTX나 SRT보다 약 40% 저렴한 LCC(저비용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해 고속철도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 서울~대구·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추겠다”며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하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 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된다”고 했다. 기존보다 정차하는 역도 약 2~3개 늘어나고, 운행 시간도 서울~부산 기준으로 10~15분 더 걸릴 것이라고도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코레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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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문경 화재 현장 방문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소방관의 위험수당과 화재 진화수당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앞서 전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압 작전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위원장은 공장 앞에서 소방 관계자의 브리핑을 들은 뒤 “유족들과 남은 분들께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7년째 (소방관의) 위험수당이 동결돼 있지 않느냐. 22년 넘게 화재 진화수당도 동결돼 있다”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준비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마음을 다잡고 관계 당국하고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 현실에 맞게, 고생하시는 분들 더 생각해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월 6만 원, 진화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장기간 동결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투입된 대원 4명 중 2명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구조물이 붕괴할 때 같이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다른 분들 건강은 괜찮냐”고 묻자 소방 관계자는 “단순 연기 흡입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출동한 일부 대원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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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 B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곽 판사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올렸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8월 고소 관련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 동안 침묵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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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사독재 청산”…韓 “법카 유용 후보, 공천할건가” 날선 신경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독재 청산’ 발언에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며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이 뭐냐는 것이다.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자기가 피습당한 게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나.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가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장사를 하는 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법카 의혹’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법카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이 안 나온 것이라면 제가 묻고 싶다”며 “첫째, 법카는 본인이 쓴 것이 맞느냐.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자가 법카로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먹고 부인에게 줘서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것인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시한 저출생 관련 대책인 ‘출생기본소득’에 대해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재원 전부 다 결국은 국민 혈세다. 그런 점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말씀 안 하시지 않느냐. 좀 실망스럽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라며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를 돌리겠다는 것인가. 그 돈 전부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현실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경기 오산에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런 검토를 한 바 없다”며 “이기는 공천, 국민에게 명분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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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정당법 위반 중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회장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50만 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혐의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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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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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9개째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9개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30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으로는 9개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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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당무개입? 아바타라더니…민주당 구질구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대통령도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갈등이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의 오찬과 37분가량의 차담을 했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 논란으로 갈등 봉합을 위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서울로 올라온 지 엿새 만의 회동이었다. 한 위원장은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국민 걱정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그게 입장인가?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오찬 이후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동 내용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국민 걱정 해소도 아니라면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구질구질하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박 3일도 짧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공개 석상에서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자당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당내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천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몇 군데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희숙 전 의원과는 잘 모른다”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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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후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지적했다. 방 실장은 또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며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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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세차례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3차례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새로 개발된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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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추모공간 적극추진”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번 정부 들어 9개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자칫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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