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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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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與 배현진, 강남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로부터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주치의는 전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자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의 공격을 받았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쓴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약 42분 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서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는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확인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과 신상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했다. 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1㎝ 정도의 두피 열상이 있었다”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의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출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 의원 습격 사건 이후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올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테러의 확산을 막고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 등 신당에서는 혐오 정치 단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가 더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는 “혐오 정치가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 모두 혐오정치 단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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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임명…산하 4개 비서관실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과학기술수석 신설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 산하에서 관련 4개 분야 비서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박 신임 수석은 “4개 비서관의 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역할이라든지 명칭 부분을 대통령실 내에서 협의하고 비서실장님과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 R&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정 비서관을 둔다는 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박 수석은 R&D 시스템을 추격형 시스템에서 선도형 혁신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의 과학기술 의견을 반영하고 합심해 R&D 시스템을 구상할 것”이라며 “모두의 동의를 받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또한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은 미래전략기획관실을 부분적으로 계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점은 과학기술보좌관과 다르게 수석실 산하에 4명 비서관을 두는 조직”이라며 “이름의 무게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D 예산과 관련해 박 수석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올해 R&D 예산 수립에 있어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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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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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통망 134조원 투자…GTX ABC 연장하고 EDF 신설

    정부가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안과 신설안을 공개했다. 연장 노선은 △A노선 경기 동탄~평택 지제 20.9km △B노선 마석~춘천 55.7km △C노선 덕정~동두천 9.6km, 수원~아산 59.9km다. 신설 노선은 △D노선 김포·인천~팔당·원주 △E노선 인천~덕소 △F노선 수도권 거점 순환(대곡~의정부~덕소~수원~부천종합운동장)이다.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13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구성은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 2000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 2000억 원 △공공기관 재원 5조 6000억 원이다.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올 3월 개통정부는 우선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올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A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GTX B·C노선도 연초 착공하고, B노선과 C노선을 각각 2030년, 2028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A·B·C 노선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방식으로 협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수도권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정부는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로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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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TX시대 본격화…A·B·C선 평택, 춘천, 아산-동두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해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곽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많이 힘드셨다”며 “저도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GTX 노선과 관련해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며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B·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D·E·F 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D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이 되고, E선은 인천에서 서울 강북을 통과해 구리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 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 무엇보다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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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학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2시간 무료…교육부 10대 교육 과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누구나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늘봄전담실에 전담 직원 및 강사 등을 배치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학생을 확대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올해 10가지 교육 과제를 선정해 24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가지 과제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교권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지원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청년 성장 기회 및 투자 확대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이다.2학기 늘봄학교 전국 도입…2025년 1~2학년,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로,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아닌 늘봄전담실에서 전담 직원, 프로그램 강사 등이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1학기 2000개교 이상 시행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1학년생들만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비 학부모 80%가량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25년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 학년 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당장 올해부터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1학년생은 오후 1~2시경에 수업을 마치면 2시간 동안 무료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운영해보고 무료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교육부는 0~5세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0~2세와 3~5세 따로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면 기존 교육 과정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다음 달 공개하고 3월에는 전국 3개 시군구 30곳의 시범운영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모델은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3·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수능 출제 검증 강화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과 7월 1·2차로 나눠 지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도 엄정 대응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하고,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이 밖에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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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중대재해법 합의 못해…25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의”

    여야가 24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윤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걸림돌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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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뉴햄프셔 경선서도 승리”…대세론 ‘쐐기’

    미국 공화당 두 번째 대선후보 경선인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은 23일 초반 개표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자체 통계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경선지였던 중부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세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며 계속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BC 뉴스가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이곳에서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말했다.한편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BC 뉴스와 CNN 방송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수기로 적어 내자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퍼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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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24일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미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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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 “사천 우려 많아, 줄 세우기 공천 끊을 것”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2차 회의에서 “사천 등 개인 공천 우려가 많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의 세 가지 큰 틀, 경선,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한 룰을 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저희는 룰을 정하고 그걸 적용하는 룰 메이커다. 저희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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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2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지사가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이라면서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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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촉 방심위원 후임에 문재완·이정옥…여야 6대1 구도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22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로써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1이 됐다.이날 위촉된 문 위원과 이 위원은 최근 해촉된 김유진 전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의 후임이다. 김 전 위원과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었다.방심위 정원은 총 9명이다. 비어 있는 두 자리는 국회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 파리 특파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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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선민후사,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사퇴요구 일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리스크가 대통령실과의 갈등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민후사(先民後私)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 연설에서도 선민후사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잘 설명 드려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형태로 이 나라의 형태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사퇴 요구는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란 비판에 대해 한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행태”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후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 정적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 책상만 바라보다가 회의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의 ‘광주 폭동’ 언급 오보와 관련해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다. 즉각 즉각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사를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또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 썼는데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라며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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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서 핵 어뢰 시험”…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

    북한은 한미일 3국이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을 시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일은 핵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15일부터 3일간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 이지스순양함 프린스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 함선들은 제주도 주변 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이번 훈련은 지역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자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이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는 개발 중에 있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수중 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및 해저에서의 각이한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변인은 “우리는 새해벽두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엄숙히 경고한다”며 “신속·과감한 억제력 행사로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강력한 힘에 의거해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미일 3국은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함정 9척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 운송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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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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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법무부 차관 취임…“말 아닌 행동으로”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식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또 추상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말했다.심 차관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며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낀 부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짚어 주기 바란다. 바른 진단에서 바른 해법이 나온다”며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솔루션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 솔루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이 바로 내 일상의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구나’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법무부가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또 이를 통해 국민이 법무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심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심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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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손 안놓아 위해행위 판단”…끌려나간 강성희 “사과하고 문책해야”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소리를 지르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다”며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중앙 좌석 쪽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도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이어 소리를 높였다. 경호원들은 강 의원을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라며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윤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 놓으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한 상황”이라고 했다.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의 조치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고성을 냈다”며 “분리된 이후에도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졌다고 생각하고 퇴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곳의 미래와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동을 벌이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를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린 오늘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하시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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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심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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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참석 “지역 살아야 경제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사용한 전라북도란 명칭이 12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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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천·구로구 난방·온수 중단…밤새 주민 불편

    17일 오후부터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 약 3만8000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끊겨 밤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18일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54분경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일대 3만 7637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멈췄다. 시는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들여다보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돼 중온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덤프 트럭 등 장비 6대와 인원 148명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를 복구 중이다. 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사고 현장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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