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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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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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사회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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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北에 대화협의체 제안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식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며 기득권을 형성하는 이들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라고 지칭하며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실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이어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 된다”며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하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8/15(목)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았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며,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자유를 지켜냈습니다.1.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하여,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바로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세 가지 과제입니다.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지,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를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지난 7월 14일, 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습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고,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으로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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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끄러운 광복절” 한동훈 “국회의장 불참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야당은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고 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국민 2000여 명이 자리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양궁 3관왕 김우진, 임시현 선수 등도 참여했다.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민주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회는 대신 같은 시간 용산구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들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라며 “독립운동 후손들은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역사를 퇴행시킨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우 의장의 경축식 불참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 행사다”라면서 “이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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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제명 촉구안 제출…전현희 “김건희 지키기”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 의원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말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 의원이) 청문회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소재로 삼아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 운운하는 극언을 쏟아냈다”며 “국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극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의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은 (권익위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라고 말했고, 여야가 고성을 내며 설전을 벌이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럼에도 소란은 이어졌고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며 “김건희 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속개한 청문회에서 송 의원이 전 의원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전 의원과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송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막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 의원은 청문회 주제와도 맞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권익위 간부의 비극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한 데 대해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거냐, 전현희를 죽이겠다는 거냐”고 했다.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며 “국민의힘이 지켜야하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며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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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등 취소 소송 6년 만에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은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등 일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재무재표 시정 부분 등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 복제약을 만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취득가 기준으로 2900억 원이었지만 시장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4조8800억 원으로 회계 처리됐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당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1차 행정처분을,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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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대거 불참…정청래 “고발 등 책임 물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대거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지난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법리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청문회에는 김 검사를 비롯해 김 여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출석했다. 또 다른 증인인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오전 출석해 선서를 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김 검사, 김 여사, 이 총장, 장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검사, 이 총장 등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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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2명 휴가·병가에…충북대병원, ‘응급실 운영’ 일시 중단

충북대병원이 14일 오후 2시부터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가 쌓인 데 따른 조치다.충북대병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대병원은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이다.충북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가운데 2명이 휴가와 병가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충북대병원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대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업무 피로도가 쌓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달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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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으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꼽힌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고, 여당도 재추진 의사를 밝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간호법도 양당 간 견해차가 좁혀진 법안으로, 여야는 현재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9월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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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통령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는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관련해 “피임명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관장 임명을 이유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우 의장은 13일 성명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까지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것도 대통령”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최근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광복회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현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뿐 아니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부친으로,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인물이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김 관장은 11일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에도 반대한다”며 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훈부도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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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또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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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한 법관의 무기징역 선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신종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 등에서 범죄와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데다 국민 인식이 변화해 13년 만에 양형 기준을 보완해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사기죄는 일반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법관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양형위는 사기죄 형량을 정할 때 형을 감해주는 특별감경인자도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할 때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또 양형위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양형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및 보험 사기 범죄의 편입, 국민 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권고 형량의 범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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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장미란’ 박혜정,역도 여자 81㎏ 초과급 은메달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21)이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여자 81㎏ 초과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세계 랭킹 2위 박혜정은 11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 6에서 열린 역도 여자 81㎏ 초과급에서 인상 131㎏, 용상 168㎏으로 합계 299㎏을 들어 올려 2위에 자리했다. 박혜정은 지난해 리야드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우승하며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박혜정은 이번 파리 대회에서 한국 역도 대표팀의 확실한 메달 후보였다. 한국 역도 대표팀은 2008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지만, 이후 대회에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2020 도쿄 대회에선 노메달에 그쳤다.박혜정은 올 4월 육상 원반던지기 선수 출신인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박혜정에게 어머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박혜정은 파리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이 작성한 여자 최중량급 합계 한국 기록 296㎏을 3㎏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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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5종 성승민, 올림픽 동메달…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

근대5종 다크호스 성승민(21)이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여자부 결승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성승민은 아시아 최초의 여자 근대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성승민은 11일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근대5종 경기장에서 열린 근대5종 여자부 결승에서 합계 1441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성승민과 함께 출전한 김선우(28)는 1410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성승민의 동메달은 한국 여자 근대5종 선수가 올림픽에서 따낸 첫 메달이다. 세계랭킹 1위인 성승민은 올 6월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파리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근대5종은 펜싱(에페), 수영(자유형 200m), 승마(장애물 경주), 육상(3㎞ 크로스컨트리), 사격(10m 레이저건)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 고안한 종목으로, 파리는 쿠베르탱 남작의 고향이다.한국 근대5종의 첫 올림픽 출전은 1964년 도쿄 대회다. 이로부터 57년 뒤인 2021년 전웅태(29)가 도쿄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동)을 차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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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3관왕’ 김우진·임시현, 대한체육회 선정 ‘한국 선수단 MVP’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32)과 임시현(21)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대한체육회는 11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진과 임시현을 대회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 MVP는 파리 올림픽을 취재한 출입 기자단이 투표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 양궁은 파리 대회에서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여자 대표팀 임시현과 팀을 이룬 혼성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대회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우진은 올림픽 통산 5번째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로는 이 부문 단독 선두가 됐다. 금메달 4개를 딴 김수녕(양궁) 진종오(사격) 전이경(쇼트트랙)보다 금메달 숫자가 하나 더 많다.임시현도 파리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에서 모두 우승한 것이다. 임시현과 김우진은 도쿄 대회 양궁 3관왕인 안산(23)에 이어 여름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2번째, 3번째 선수가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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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경수 복권’ 진실공방에 “내가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복권 요청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 사면·복권 회의 훨씬 전에 대통령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전달받고,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받아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의견 전달 경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구 하면 좋겠냐’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왔다”며 “마침 그때 이 전 대표께서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복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줬고, 민주당에 대한 요구 내용이다 보니 다른 분의 의견을 종합해 정 전 교수와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 검토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10일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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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金여사 수사에 “법과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6기)가 11일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선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우선은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 지켜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저도 똑같은 입장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심 후보자는 “오늘 제가 지명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지키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한 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한 대응 계획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 통신 조회 논란 등 야당과 검찰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당면과제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모든 총장들의 가장 큰 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종료되는 데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인 심 후보자,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후보자를 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 후보자를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심 후보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거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제도의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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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옛사위 특채의혹’ 임종석 소환 통보…任 “보복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임 전 실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해 9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를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한 대가가 아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의 저가 항공사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과 서 씨 등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엊그제 조현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서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대해 조 전 인사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임종석을 소환하겠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면서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했다.검찰과 임 전 실장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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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소개했다. 심 후보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거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정 비서실장은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제도의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심 후보자를 비롯해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후보자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 후보자를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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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치주의 훼손”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 총장, 김건희 여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의 출석요구서에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문의 요지가 담겼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대검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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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26일까지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정지됐다. 법원이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속전속결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9일에서 19일로 변경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신청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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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권도 간판, 金 따고 한국인 감독에 큰절…무슨 일?

태국의 태권도 간판 파니팍 웡파타나낏이 올림픽 2연패를 확정한 순간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이어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최영석 감독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웡파타나낏은 8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여자 49㎏급 결승에서 궈칭(중국)을 라운드 점수 2대 1(6-3, 2-3, 6-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파리 대회에서 태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것이다.웡파타나낏은 2020 도쿄 대회에서도 여자 49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수확한 금메달이었다. 태국의 이전 올림픽 태권도 종목 최고 성적은 은메달이었다.웡파타나낏의 금메달은 최 감독이 도왔다. 최 감독은 2002년부터 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 태국을 태권도 강국으로 키웠다. 웡파타나낏은 주니어 시절부터 최 감독의 지도를 받아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섰다. 최 감독의 별명은 ‘타이거 최’다. 1974년생 호랑이띠인 최 감독은 호랑이처럼 엄하게 선수들을 지도해 이러한 별명을 얻었다. 웡파타나낏을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 주려는 모습도 보였다. 웡파타나낏은 올림픽 2연패를 확정한 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최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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