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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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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이재용 ‘삼성 합병’ 결심공판 출석…말없이 법정으로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먼저 구형 의견을 진술한 뒤, 오후에는 변호인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합병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게 된다.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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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가 자택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를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자택 앞에서 뷔를 기다렸던 A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뷔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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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일당 6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현재 지명수배 중인 조직의 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성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 대까지 올랐다. 9배 넘게 폭등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달 18일 전날보다 29.96%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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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尹의 신호 왔다”에 대통령실 “그런 것 없다” 선 긋기

    대통령실은 1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심(尹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런 것은 없었다”며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희생’ 요구를 받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14일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그러자 인 위원장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심’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었다”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었다. 다만 돌아서 들은 말에서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김 대표는 재차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본인의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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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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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군사 대화 복원·펜타닐 차단 합의… 대만·수출 문제는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사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중국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군사 소통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사태를 우려하며 중국에 군사 대화 복원을 요청해 왔다.양국은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한 합의도 했다.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는 특정 화학 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도 논의했다.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에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결국 통일을 이룰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선호하지만 그러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에게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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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KBS ‘생태탕 의혹’ 보도 사과에 “늦었지만 큰 의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민 KBS 사장이 불공정 보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오 시장의 ‘생태탕 의혹’ 보도를 꼽으며 사과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목소리가 공영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15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 사장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보도 사례 중 하나로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를 꼽으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중히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앞으로도 상당수 국민들은 ‘오세훈은 내곡동 땅을 방문해 생태탕을 먹었다’고 믿을 것”이라며 “거짓말은 쉽지만 해명은 불가능에 가깝다. 허위와 조작을 특징으로 하는 거짓 보도로 한번 명예가 훼손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제가 출마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직전 생태탕 의혹이 수일 간 집중 보도됐고, 대선 직전에도 ‘윤석열 커피’와 관련한 뉴스타파 인터뷰를 주요 방송이 인용 보도했다”며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투표권자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거짓 보도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손’”이라며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국판 괴벨스가 활개치지 못한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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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남발’ 묻자 답 피한 이재명…“던지기식 정책 남발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탄핵 남발’이라는 여권의 지적, 이상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표를 얻기 위한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공세를 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특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 “그나마 복구하겠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을 연이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은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팽창론이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는데 국가정책을 논할 때는 비전을 갖고 국가 입장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표를 얻기 위한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의 신당 합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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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청년 41만명… 정부 1조 원 투입해 교육-심리상담 한다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었던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0년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으로 책정했다.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는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한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 4000명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해준다.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쉬었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쉬었음’ 청년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각종 모임 활동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한다.취약한 환경으로 구직이 어려운 청년들의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 등도 확대한다.또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니트 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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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구성원과 의견 교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우선 사법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한된 임기 내 행정문제를 해소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과거 그의 일부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과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명령 판단 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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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모든 범죄’로 확대…재발급시 40시간 교육

    앞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한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로 확대된다.또 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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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러 군사협력, 중대한 안보 위협…APEC서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국제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군의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AP통신은 세계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주 목적이 사실상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라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도전 과제들은 APEC이 위기 극복과 역내 혁신에 앞장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이퍼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윤리에 관한 새로운 규범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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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근본적 개선안 만들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과 부처에서 방문했던 민생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국회를 향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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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하겠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을 중단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 복귀를 요청했다.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의 한 축을 책임진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현재 경사노위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로시간,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화 단절은 노사 모두에 좋지 않다”며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하나 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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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중진공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이 드러나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전무이사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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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일부 업종·직종 한해 노사 원하면 유연화

    정부가 일부 업종 및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못해 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자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근로시간 개편 방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국민 48.2%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기간 근로 감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응답(노 48.5%, 사 44.8%, 국민 48.2%)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노 16.1%, 사 15.0%, 국민 23.0%)보다 많았다.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 평가(노 45.9%, 사 45.1%, 국민 48.5%)가 부정 평가(노 14.4%, 사 14.8%, 국민 19.2%)를 크게 앞섰다.현 근로시간 제도에서 갑자기 업무량이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노 28.2%, 사 33.0%, 국민 39.0%)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노 30.9%, 사 31.5%, 국민 29.8%)과 큰 차이가 없었다.현 근로시간 제도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에 맞게 반영되기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는 응답(노 44.2%, 사 44.6%, 국민 54.9%)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노 17.7%, 사 16.5%, 국민 15.7%)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연장근로 확대”…찬성이 더 많지만 과반은 안돼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응답(노 41.4%, 사 38.2%, 국민 46.4%)이 동의하지 않는 응답(노 29.8%, 사 26.3%, 국민 29.8%)보다는 많았지만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긍정적 또는 보통이라고 답한 노·사 응답자 중 60% 가량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월, 분기, 반기, 연’ 가운데 ‘월 단위’까지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노 43.0%, 사 47.5%, 국민 54.4%)이 반대 비율(노 25.2%, 사 21.3%, 국민 23.9%)을 크게 앞섰지만 역시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업종의 경우 제조업(노 55.3%, 사 56.4%), 건설(노 28.7%, 사 25.7%)에서 가장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노 32.0%, 사 31.2%), 보건‧의료직(노 26.8%, 사 22.8%), 연구‧공학 기술직(노 22.2%, 사 26.4%)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모두 확실한 임금보장(노 57.0%, 사 49.5%, 국민 63.7%)과 평소보다 더 일했을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노 34.3%, 사 29.6%, 국민 44.8%)을 꼽았다.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로는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노 55.5%, 사 56.7%)이 가장 많았고,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노 42.2%, 사 33.6%)이 다음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노사정 논의에 넣어 향후 개편안을 내기로 했다.고용부 “노사정 사회적 대화 통해 세부안 마련”고용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8개월 가량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완을 거쳤음에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세부적인 개선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설문 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지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관계 역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 차관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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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참담하고 민망…가정의 소중한 가치 법으로 지켜지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밝혔다.노 관장은 이날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가족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노 관장은 위자료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조치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 2019년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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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필리버스터 철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야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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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실장 통화…“연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추진”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간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일 간 협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및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에 관해 논의했다.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양국 안보실장이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3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양국 안보실장은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며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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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오늘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로,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시간을 가져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모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된다.법안마다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 경우,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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