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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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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경제일반100%

  • 민주 “김주현 민정수석, 朴정부때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 장악”, “정권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민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주이삭 대변인 논평을 통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다면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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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인선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다 있는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또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게 있다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에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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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사태 장기화 대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조 장관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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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與 반발 퇴장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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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민주연합 합당 171석 확보…‘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석 수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민주당·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이다.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됐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또한 당원 복당 심사 절차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진보당(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의 당선인 4명은 지난달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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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서 분명히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영수회담을 입법 독주하려는 명분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영수회담은 영수회담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영수회담 발표 전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본회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다”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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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지인 협박은 부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 투약을 신고한 지인을 상대로 보복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씨의 변호인은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오 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해 2022년까지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고, 지난해에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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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2% “자녀 한 명당 1억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 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 직접 지원 관련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변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인원은 37.41%(5104명)였다.‘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 명)으로 연간 약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다.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42.78%(5836명)는 남성이었으며, 기혼자가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으로 집계됐다.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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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징역형·토지 몰수 확정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 배우자 명의의 토지 약 1500㎡의 몰수도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3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당시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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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했다.청주지검은 이날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의혹들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최근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정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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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2840만 근로자께 감사…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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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0일 파두의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특사경은 파두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해 파두의 매출 추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 규모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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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기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 차례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이 전 기자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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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익 1.9조…5분기만에 흑자 전환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조6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31.87% 증가한 수치다.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1조9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2% 늘었다.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이다.순이익은 6조75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DS) 부문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구매 수요 확대로 매출 23조1400억 원, 영업이익 1조9100억 원을 기록했다.스마트폰과 TV, 가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첫 인공지능폰인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 등으로 매출 47조2900억 원, 영업이익 4조 700억 원을 기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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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방위, ‘김건희 디올백’ 보도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의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선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의 지난 2월 25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MBC는 해당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몰카 방식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인터뷰 등이 내용에 포함돼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선방위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했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반면 MBC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성 있는 보도였다고 반박했다.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를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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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민주당과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총선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내 신중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조 대표는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그는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다.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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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완료…108석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완료했다고 공고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총 108석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결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559명 중 547명(97.83%)이 찬성해 의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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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재명,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석 인원은 각 3인이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 정무수석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하기로 했다.홍 수석은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면서도 “말씀을 나누시다가 시간이 필요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오찬이 아닌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천 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제에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며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영수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한 의제를 제안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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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 접고 尹 만날것” 대통령실 “李화답 환영…실무협의 바로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며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등 안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온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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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개최…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 제시

    대한건축학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대형 붕괴사고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구조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분야 자격 제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뼈대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사들은 건축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한다. 뼈대의 설계·시공·감리를 기술사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반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건축사 제도만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제도가 없던 1960년대식 후진적 구조안전 제도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며 “구조설계와 구조안전의 책임자 자격을 잘못 규정해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기술사들의 책임과 권한이 잘 정립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건축구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전 확보와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뿐만 아니라 구조도면, 감리를 포함한 건축구조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독점적인 설계 정의를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엔지니어의 설계로 구분해 개정하고, 구조기술사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구조안전 문제는 단순히 용어와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건축법보다 강한 권한의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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