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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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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尹 “의대 정원 확대 더 못 미뤄… 의사 법적 리스크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해 의사의 수요가 점점 높아져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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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경찰, 수사기밀 브로커에게 유출 의혹” 수사팀 기피신청서 제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 선수가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팀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황 선수 측은 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최근 한 브로커가 경찰 관련 정보를 갖고 황 선수에게 접근했는데, 수사 팀이 관련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황 선수 측은 브로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황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시각과 장소를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선수는 반신반의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실제 브로커가 알려준 시각과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선수 측은 이를 두고 “경찰이 수사 기밀을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수사팀 기피신청서가 제출됐다”며 “브로커 관련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지만 뭐라고 설명할 건 없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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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한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6일 한 전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금융 규제 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함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해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최소 536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 홍보, 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한 전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 대표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으로, 권 대표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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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BS 대담, 오늘 밤 100분 방송…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입장낼 듯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 밤 10시 KBS에서 100분간 방송된다. 사전 녹화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 등 국정 현안과 정치권 이슈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앞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사전 질문지와 프롬프터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KBS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논란, 정치인 테러, 여소야대 상황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실 내부를 소개하기 위한 촬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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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2014년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2015년 퇴직한 뒤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A 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를 첨부해 불거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옮겨 베낀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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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이사들, MBC ‘尹장모 가석방’ 보도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했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6일 성명을 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공영방송에서 등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성명에서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5일 MBC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이달 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이사들은 “MBC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MBC의 관리 감독을 맡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우리는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이사들은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답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들의 수차에 걸친 지적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MBC 보도의 위와 같은 행태에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MBC 현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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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최대 5㎝…6일 아침까지 전국 비 또는 눈

    행정안전부가 5일 서울·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까지 수도권 1∼5㎝, 강원권 3∼8㎝(많은 곳 30㎝ 이상), 충청권 1∼5㎝, 전라권 1∼5㎝, 경상권 2∼7㎝, 제주도 산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방재 속보에서 “내일(6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에 제설 장비를 배치하고 신속히 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설 전후로 안전 점검과 지붕 제설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은 제설 자재와 장비를 대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설 작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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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두고 긴급 대표자 회의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대전협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파업을 주도했던 단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1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는 전문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대전협은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23일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응답자 86%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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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 이재명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의 결정”이라고만 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 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전 당원 투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를 안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선거제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 권한 위임이 됐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 논의 자체가 나오긴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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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부터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온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 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면서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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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중대재해법 협상안 불발에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중대재해법은 최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중복 규제 우려, 준비 부족, 불안감 가중 등을 이유로 지난달 31일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1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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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일반철도·도시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 △균형 발전을 꼽았다. 민주당은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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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직 소방관 애도…“헌신·희생 결코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대원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1일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며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했다.앞서 소방당국은 31일 오후 7시 47분경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건물 안에서 고립됐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동시에 벌인 당국은 1일 오전 1시 1분경, 오전 4시 14분경 대원 2명을 각각 발견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례와 국립현충원 안장,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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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사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31일 오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닷새째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경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37)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부산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기업이라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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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병간호 봉사한 60대, 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삶’ 선물

    병간호 봉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8일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에서 황영옥 씨(69)가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31일 밝혔다.황 씨는 지난달 5일 봉사를 위해 찾은 인천성모병원에서 쓰러졌다. 인천성모병원은 황 씨가 10년 넘게 병간호 봉사를 하던 곳이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황 씨의 가족은 꾸준히 봉사해온 황 씨가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기증에 동의했다.황 씨는 동생의 권유로 20년 전부터 노인복지회관과 병원에서 병간호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았던 황 씨는 주변 사람과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황 씨의 동생 황영희 씨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언니가 내 학비도 내주고 친엄마처럼 돌봐줬다”며 “어려운 살림에도 늘 가족과 남들을 돕던 착한 언니였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3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안구 기증을 했다”며 “누군가를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에게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내가 일한다고 나중에 가자고 한 게 너무나 미안해. 하늘나라에서는 고생하지 말고, 언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와 먼저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을 전했다.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남을 위해 봉사를 하러 간 병원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그 뜻을 함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전해준 희망은 새로운 생명으로 밝게 피어나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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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까지 과하다싶게 교육비 일체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위기 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전쟁 위기라 말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알맹이 없는 말 잔치보다 우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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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앞서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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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 간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재형저축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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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 자막 JTBC 고발…‘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국민의힘은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 자막으로 송출해 잘못된 뉴스가 확대됐다며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5일 JTBC 측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자막 송출로 인해 윤 대통령의 ‘매출이 오르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물가가 오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게끔 바뀌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자막을 삽입해 ‘배추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28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물가 오르게 힘 좀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문장과 함께 관련 영상이 확산 중이다.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이 물가가 오르는 현 경제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려 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야당 인사들은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영상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허위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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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 나오면 고마운 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총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중·성동갑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홍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결심과 관련해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선거에서 꼭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누가 나오든,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개딸 전체주의, 당대표 방탄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 리스크에 대해 “내일 후보 등록을 하면, 제가 선수로 뛰게 되는 것”이라며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해법을 대통령실과 당이 내주기를 선수로서는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을 최근에 만났느냐는 물음엔 “최근이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며 “통화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0년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의혹을 받은 토지를 매각하고 이익금은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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