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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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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내달 2일로 연기…“현지 기상 사정”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미국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내달 2일로 잠정 연기됐다.국방부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현지 기상 관계로 연기됐다”며 “발사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12월 2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발사 일시는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당초 우리 군은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었다.‘425 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 감시·대응을 위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됐다.군은 425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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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억 원과 주거지 제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검찰은 이 돈 중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 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자택 가구나 외제차 구입·리스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조 회장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구속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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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밑-베란다에 6억, 수억 숨기고 호화생활…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유튜버 C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는 등 고소득이 발생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법무사 D씨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소득 유튜버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 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한 사례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A씨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휴대폰 판매업자 B씨와 같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 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체납자도 다수 있었다. 국세청은 유튜버 C씨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사 D씨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및 징수를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자가 금고 밑이나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 원을 찾아내서 징수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화물차량 10대 등 2억 원을 찾아낸 사례들을 소개했다.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올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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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회,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또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단지 내 업종 유연화를 위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최근 발생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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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자해 난동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

    경찰청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을 22일 새벽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 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2017년 5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허위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6년 넘게 송환을 지연시켰다. 현지에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경찰청은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추방 승인결정을 통보받고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다.그러나 A씨는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서 자해난동을 벌이며 강렬하게 저항했고, 필리핀 경찰주재관은 경찰청에 추가 호송관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추가 파견했다.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필리핀 경찰주재관 등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고, 결국 송환을 재개했다.경찰청 호송팀은 항공기에서 A씨를 체포했고, 2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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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與서 훈비어천가? 나를 띄우는 건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최근 국민의힘이 ‘훈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의 ‘스타 장관’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라며 “법무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에게 누구나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쓰고 있다”며 “불법이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샴푸를 사고 가족에게 법카를 줘서 소고기, 초밥을 먹으면 저는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검사 집단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 의원은)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고,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어가고,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에 압력을 넣은 분 아닌가”라며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비꼬았다.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의인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집단 자체를 악마화하면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다. 정치 목적을 가지고 한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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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사무실 압수수색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카카오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카카오 그룹의 일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의 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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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감시·정찰 복원…비행금지 효력 정지”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써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허 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허 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늘 오전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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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 3세, ‘윤동주 시’로 환영사…셰익스피어로 화답한 尹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찰스 3세가 만찬사에서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검은색 연미복에 흰색 나비넥타이 차림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41분쯤 찰스 3세와 함께 국빈 만찬이 열린 버킹엄궁 볼룸(Ball Room)으로 입장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여사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카밀라 왕비와 함께 그 뒤를 걸었다.찰스 3세는 만찬사에서 “생각컨데 예술적인 창조성이 영국 문화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장 극적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나 사료된다”며 한국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말했다.찰스 3세는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구절 중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찰스 3세는 “한영 양국의 다음 140년간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자랑스럽고 기쁘게 건배를 제안한다”며 재차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쳤다.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하는 최초의 국빈으로 저희 부부와 대표단을 초청해주시고 이렇게 성대한 만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이어 이날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헌화하고, 영국 참전용사들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 지금 해리포터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한국의 BTS와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마이 유니버스)’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해 “나의 좋은 친구 영국은 결코 쇠락하지 않는다(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라며 건배를 제의했다.이날 만찬장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한국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등 공식 수행원 10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특히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 제니, 지수, 리사 등 4명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영국에선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앤 공주 등 왕실 인사들 외에 리시수낵 총리 부부 등 초청 인사 140여 명이 배석했다.이날 만찬 메뉴로는 수란과 시금치 퓨레로 만든 타르트렛, 셀레리악 크로켓과 칼바도스 소스를 곁들인 꿩 가슴살, 샐러드, 망고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사용된 접시는 1761년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된 것으로, 금과 은으로 도금됐으며 테두리는 조개껍데기와 구슬 무늬로 장식됐다. 상단에는 왕실 문장이 새겨져 있다. 디저트 때 제공된 접시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77년 만들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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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함께 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권익위를 향해 “남 전 KBS 이사장이나 권 이사장, 김 이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면서 박민 KBS 사장의 관련 의혹은 지지부진하다”고 공세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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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강제 개방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착륙 직전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197명 승객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 실제로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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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다.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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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잠시 풀어준 사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검찰은 구속 기한이 다 된 특수강도 혐의부터 기소한 뒤 도주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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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수막 논란, 당의 불찰” 사과…행사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인 현수막과 관련해 “기획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20일 공식 사과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의 갤럭시 프로젝트를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티저”라며 “갤럭시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프로젝트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광고는 외부 전문가의 파격적인 홍보 콘셉트를 담은 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진행했고, 주요 내용 비공개 등을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조 사무총장은 오는 23일 예고된 갤럭시 프로젝트 소개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티저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다. 현수막 시안에는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현수막이 공개되자 청년세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내 청년 당원 모임인 ‘파동’은 같은날 긴급논평을 내고 “청년은 돈만 많으면 장땡(최고)인 ‘무지성한’ 세대이며, 정치도 모르는 ‘멍청한’ 세대인가”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논란 이틀 만인 19일 홍보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제작했고 당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잡음이 이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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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차 출국…프랑스선 부산엑스포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총력전에 나선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방문국 측에서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게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 대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10시 26분경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3박 4일간 공식 국빈 방문 일정과 세일즈 외교 등을 소화한다. 이번 영국 방문은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찰스 3세의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비롯해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23일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프랑스에서는 2박4일 동안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오·만찬 행사에 참석해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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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중단해야… 강행시 필요한 조치 강구”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본부장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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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던진 돌에 맞아 70대 사망…유족 “누구 탓을 해야 할지”

    서울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반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70대 남성 A씨가 맞아 사망했다.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에서 벽돌 2개 크기의 돌덩이가 떨어졌으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8일 두 학생과 부모들을 함께 불러 조사했으며, 부모들은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학생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나이다.A씨의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A씨의 아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도 초등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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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이·하마스, 교전 중지 잠정 합의”…백악관 “합의 아직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5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는 6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소 5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 중 50명 이상을 24시간마다 석방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전이 중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중에서 지상의 움직임을 감시할 예정이다.WP는 석방은 향후 며칠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에서 첫 교전 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교전 중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양측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한 미국 당국자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지구로 납치해간 240여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 카타르의 중재로 하마스와 협상을 벌여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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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샤니공장 ‘끼임 사망 사고’ 관련 대표이사 등 7명 검찰 송치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56·여)가 빵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을 거뒀다.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한편 고용노동부도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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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지자 연락망’ 구성…“하루도 안돼 2만6800명 가입”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며 온라인을 통한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선 가운데, 19일 오전 8시 기준 약 2만6800명이 연락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알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다”며 “온라인 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 돈 안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적었다. 이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산에서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생각인 분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 한다”며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역 등 정보를 기재하는 ‘구글 폼 링크’를 게시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지지자를 결집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하실 수 있다”며 “지금은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행동에는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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