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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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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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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부인 소환 비공개로 선회할듯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당초 검찰에 공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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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장관 내정설 돌자… 부인 ‘코링크 투자금 회수’ 지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던 올 7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하는 데 종잣돈을 댔고, 조 씨에게 투자 종료까지 지시하는 등 코링크PE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남편 장관 내정설에 “돈 빼라”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와 2차전지 업체 WFM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 씨가 올 7월 ‘코링크PE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가 이 무렵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 교수가 돈을 빼려고 한다. 투자금을 정리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는 구체적 진술도 나왔다. 조 씨가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에게 돌려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이후 펀드를 통해 정부 육성 사업인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를 통해 투자한 10억여 원이 원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을 통해 WFM으로 흘러간 것이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정 교수가 가족 재산의 5분의 1을 정부 육성 사업에 투자한 셈이다. 이 같은 과정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블루펀드에 투자한 10억여 원 외에도 2016년 2월 조 씨 부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 코링크PE 설립 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듬해 3월엔 정 교수의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돈의 출처도 정 교수였다. 정 교수는 이렇게 투자한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대금 10억 원을 2018년 8월 조 씨로부터 돌려받았다. 조 씨가 WFM에서 빼낸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다. 정 교수가 조 씨의 WFM 회삿돈 횡령 및 배임을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 전 ‘2차전지 투자 계획’ 메모 발견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과 2차전지 사업 투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상당수 나왔다. 검찰은 2016년 9월 정 교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된 코링크PE 주주명부 초안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애초부터 2차전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작성된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쪽으로 투자하기로 돼 있다”는 취지의 메모가 코링크PE에서 발견된 것이다. 정 교수는 올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자문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코링크PE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 과정은 가족이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두 번째 구속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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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저항 안한다’ 보여준 윤석열… 曺수사 방해 말라는 메시지

    “법무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 개혁안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1일 대검찰청이 A4용지 1장 분량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방안을 전격 공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응답한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특수통 총장이 특수부 7곳에서 3곳으로 줄여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대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만 두고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 눈에 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기존에는 17개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를 7개로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더 파격적으로 전국에 특수부를 3곳만 두도록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특수부가 3곳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 검찰의 특수부가 지나치게 많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를 그대로 남기도록 했고, 나머지 2곳은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와 조율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된다. 윤 총장은 또 국회, 국가정보원 등 37개 정부부처(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형사부와 공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파견 검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의 지시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윤 총장이 조 장관과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차관급인 검사장의 전용차 이용 중단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내부회의를 거쳐 법무부에 보고한 뒤 발표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총장 물러나게 할 방법도, 뜻도 없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방안 발표가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에서 드러난 ‘강골’ 기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정해지는 법률과 법령은 어차피 윤 총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조 장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퇴진 등을 거론하지만 윤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매듭짓기 전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수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연이어 좌천됐다. 수사 능력을 인정받던 ‘특수통’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앞길이 불투명해졌고, 정치권의 유혹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이 윤 총장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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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검토…대통령 압박에 한발 물러섰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당초 검찰에 공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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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소환 불가피 판단… 부인 조사 다음날 유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 여부와 시점,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 장관에게 직접 추궁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 등으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같은 날 검찰청사의 다른 조사실에서 분리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순차적 조사보다는 동시다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 조사는 검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장관은 공적인 업무가 많고, 정 교수와 조 장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동시 소환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조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이 먼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조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정 교수가 구속되거나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장관을 추가 조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이 변수로 고려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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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적용혐의 최소 5개… 검찰 소환 한차례로 안 끝날듯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3일)→대면 조사 없이 전격 기소(6일)→자택 압수수색(23일)→첫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정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수감 중)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외에 4가지 이상 혐의 추가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 진술도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박상준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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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소환할 듯…주요 혐의는?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3일)→대면 조사없이 전격 기소(6일)→자택 압수수색(23일)→첫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정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수감 중) 씨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문서위조 외에 4가지 이상 혐의 추가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관여 여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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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등 지적하며 강도 높은 檢개혁 예고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 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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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본질은 정보유출 아닌 수사압력”… 한국당, 조국 고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며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 추진 등 총력 공세를 펼쳤다. 검찰과 조 장관도 전화 통화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조국 고발 및 탄핵소추 추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살살 하라’고 한 것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는 검사 협박전화이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매우 위중한 범죄”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과 법질서 왜곡·와해이자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청법(8조)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 65조엔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조 장관의 탄핵안과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해 양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발의하고 추후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제헌국회 이후 2015년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단 한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발의 자체만으로 파괴력이 있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의 국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잡는다”고 한탄했고, 이 의원은 “조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다”면서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말(28일)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8개 전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 “압력 행사” vs 조국 “인륜의 문제” 검찰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건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 사건이며,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는 수사 정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내부 확인한 결과 정치권과 접촉해 해당 사실을 전달한 수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선 “부인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라 지휘자처럼 행동했다. 압수물을 원위치에 돌려놓으라고 하거나, 압수물 박스를 몇 개에 나눠 담을지까지 참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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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겨눈 檢,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의 자택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최근 구속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46)로부터 비상장사 주식 수천 주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국 산하 사무실, 윤 총경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의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총경은 2018년 7월부터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3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올 6월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식품안전법 위반 사건을 알아봐준 혐의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대표가 운영하던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큐브스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와 밀접한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투자받았던 회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윤 총경 혐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경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에 윤 총경이나 ‘조국 민정수석 체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어깨동무한 사진이 공개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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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文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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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동생-前부인 첫 소환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54)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52)와 조 씨의 전처(51)를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와 조 씨의 전처가 웅동학원에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조 장관은 2006년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다. 이 채권의 발생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웅동학원이 소유한 웅동중학교가 1996년 학교 부지를 이전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생겼다. 웅동학원은 당시 공사를 학원 이사장이자 조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이 공사의 하도급 일부는 조 씨가 대표인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그런데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채권을 2006년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코바씨앤디와 전처에게 넘겼다. 조 씨는 2009년 전처와 이혼했다. 야당에선 조 씨가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려종합건설 등을 대신해 공사비용을 갚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채권을 줘야 하는 처지여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보가 공사비를 갚은 뒤 조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채권을 지키기 위해 전처와 위장이혼을 한 정황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 조 씨 전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다. 조 씨 전처의 아파트엔 조 씨의 차가 ‘남편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모른다” “웅동학원은 1년에 한 번 내려갈까 말까 한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자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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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 “그정도 부탁 할수있다 생각” 검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저, 장관입니다.” 23일 오전 9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관에 들어서자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인을 기다려 달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킨 정 교수는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불쑥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에게 건넸다. 통화 상대를 확인한 이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묶인 수사팀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 뒤늦게 온 변호인이 압수물 범위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서 압수수색은 11시간 뒤인 오후 8시까지 지체됐다. ○ 조 장관 “압수수색 진행 지시한 바 없다”… 검찰 반박 26일 오후 3시 반경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폭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수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30분 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오후 5시 20분경 기자들에게 “장관은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30여 분 뒤 조 장관이 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반박했다. 전화를 받은 이 검사가 조 장관의 거듭된 요구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일 119를 부를 정도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압수수색 내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에게 물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하거나 압수물을 넣는 박스 숫자까지 참견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현행법 위반 소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개별 사건마다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방패막이로 세운 취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연락해 수사 속도를 운운한 것은 지휘권 범위를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장관이 제3자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상식 밖이다. 특히 인사권자인 장관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는 당사자인 장관의 말 한마디를 외압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더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의 신속성을 거듭 요청한 것은 수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설집에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 가족을 위한 권한 행사, 탄핵 사유 될 수도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전체 국민이 아닌 가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헌법은 장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조 장관은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건 기사를 링크하며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의견을 적었다. 조 장관은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쓴 적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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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동생·전처 소환…위장이혼 정황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54)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52)와 조 씨의 전처(51)를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와 조 씨의 전처가 웅동학원에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조 장관은 2006년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다. 이 채권의 발생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웅동학원이 소유한 웅동중학교가 1996년 학교 부지를 이전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생겼다. 웅동학원은 당시 공사를 학원 이사장이자 조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이 공사의 하도급 일부는 조 씨가 대표인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그런데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채권을 2006년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코바씨앤디와 전처에게 넘겼다. 조 씨는 2009년 전처와 이혼했다. 야당에선 조 씨가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려종합건설 등을 대신해 공사비용을 갚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채권을 줘야 하는 처지여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보가 공사비를 갚은 뒤 조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채권을 지키기 위해 전처와 위장이혼을 한 정황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 조 씨 전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다. 조 씨 전처의 아파트엔 조 씨의 차가 ‘남편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모른다” “웅동학원은 1년에 한 번 내려갈까 말까 하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를 맡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과 달리 조 장관이 1989년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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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범동, 조국을 ‘우리 형’이라 불러”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37)가 조 장관을 ‘우리 형’이라 칭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익성과 코링크PE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 씨가 2015년경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설명 대신 조 장관을 ‘우리 형’이라 부르며 익성 이모 회장 등에게 접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익성 관계자는 또 “조 씨가 조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성 측의 신뢰를 얻은 조 씨는 이후 2차 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을 통해 익성을 우회 상장해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 등을 동석시킨 적이 있다는 익성 측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 씨가 조 장관의 친인척을 내세워 동업자와 투자자들을 믿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도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WFM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정 교수와 익성 측이 만났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WFM을 통해 익성을 우회 상장해 160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한 뒤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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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5차례 압수수색’ 총력전 편 檢… 조국 장관 소환 기정사실화

    “서해맹산(誓海盟山·바다와 산에 맹세하다)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은 법무부를 이끌 새 수장에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첫 출근길에 이순신 장군의 시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달 27일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소송 사기,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명 한 달 만인 이달 9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검찰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 부인과 딸, 아들, 장관 본인까지 피의자로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과 신상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14일 이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소송 사기가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이 고소 고발한 11건을 내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국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대규모 압수수색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까지 5차례 총 50곳 이상으로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처음에는 웅동학원에 관여한 조 장관의 어머니, 남동생, 전 제수씨 등이었다. 이어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서 딸(28)로, 최근에는 아들(23)까지 확대됐다. 특수2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 특수3부 검사들은 물론 강력부 검사들까지 충원됐다. 최근엔 주가 조작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합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수사팀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방불케 하는 100명 이상 규모로 커졌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부인은 영장청구, 장관은 검찰 소환될 듯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는 해외 도주 후 귀국해 16일 구속됐다. 부정입학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의 딸은 16일 첫 조사에 이어 총 2번 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24일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의 소환 조사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조 장관 부부가 모두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다. 정 교수의 소환 날짜가 1차 관심사인데, 검찰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자녀의 부정입학에 관여하고,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불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으면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소환된 자녀들과 달리 정 교수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출석하게 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며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공개 소환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이라는 얘기지만 1층 현관으로 출석할 경우 ‘공개 소환’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 사모펀드와 부정입학,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저나 제 가족이 개입하지 않았다”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등은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난 상태다. 이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실에 앉을지도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의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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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과 딸, 아들까지 모두 피의자로…檢 칼 끝에 선 조국 장관

    “서해맹산(誓海盟山·바다와 산에 맹세하다)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은 법무부를 이끌 새 수장에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첫 출근길에 이순신 장군의 시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달 27일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소송사기,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3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명한달 만인 이달 9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 부인과 딸, 아들, 장관까지 피의자로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과 신상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14일 이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소송 사기가 검증 대상으로 올랐다. 하지만 조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이 고소 고발한 11건을 내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국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대규모 압수수색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까지 5차례나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처음에는 웅동학원에 관여한 조 장관의 어머니, 남동생, 전 제수 씨 등이었다. 이어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서 딸(28)로, 다시 최근에는 아들(23)까지 확대됐다. 특수 2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 특수3부 검사들은 물론 강력부 검사들까지 충원됐다. 최근엔 주가조작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합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수사팀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방불케 하는 규모로 커졌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부인은 영장청구, 장관은 검찰 소환될 듯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는 해외 도주 후 귀국해 16일 구속됐다. 부정입학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의 딸은 16일 첫 조사에 이어 총 2번 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24일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 장관의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제는 조 장관 부부만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날짜가 1차 관심사인데, 검찰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자녀의 부정입학에 관여하고,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불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으면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부정입학,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저나 제 가족이 개입하지 않았다”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등은 검찰 수사로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난 상태다. 이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실에 앉을지도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의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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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동, 조국 장관을 ‘우리 형’이라 부르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를 지낸 조범동 씨가 조 장관을 평소 ‘우리 형’이라 칭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익성과 코링크PE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 씨가 2015년경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설명 대신 조 장관을 ‘우리 형’이라 부르며 익성 이모 회장 등에게 접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익성 관계자는 또 “조 씨가 조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성 측의 신뢰를 얻은 조 씨는 이후 2차 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통해 익성을 우회상장 해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등을 동석시킨 적이 있다는 익성 측 주장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다. 조 씨가 조 장관의 친인척을 내세워 동업자와 투자자들을 믿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WFM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조 씨가 WFM을 통해 익성을 우회상장 해 160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한 뒤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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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익성-IFM-WFM 자금흐름 적힌 사진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부 육성산업인 2차 배터리를 테마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동원하는 기업들을 이른바 ‘원 보디(One Body·한 몸)’로 지칭하는 등의 글이 있는 사진이다.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이모 익성 대표 등 익성 수뇌부와 2017년경 수시로 자금 흐름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다. 이들이 익성과 그 자회사인 2차전지 업체 아이에프엠(IFM), 코링크PE의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사이의 자금 흐름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진은 2017년경 회의 내용을 적은 화이트보드를 찍은 것이다. 화이트보드엔 익성, IFM, WFM 사이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다. 이 3개 회사를 원 보디로 표현하는 단어도 들어가 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세운 이런 일련의 자금 흐름이 2017년에 세운 주가조작 계획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익성은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통해 IFM에 돈을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기도 한다. IFM은 WFM으로부터 110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2017년 말 공시하는 등 두 회사의 주가는 연결돼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결국 WFM의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가조작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익성의 자금이 동원됐고, 익성은 상장사 WFM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익성 수뇌부가 WFM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익성 측은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코링크PE 내부적인 자금 흐름은 모른다”며 “조 씨가 조 장관의 이름을 팔아 익성에 접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된 해부터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코링크PE 주주명부에 정 교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 과정은 가족이 알지 못했으며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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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교수 아들 “曺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 A 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2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 장관은 앞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권한자가 아닌 조 장관 자택에서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없는 미완성 형태의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스승의 날인데… 직접 전화해 오라 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5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좌장과 발표를 맡았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장 씨는 같은 유학반 동기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함께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십 경력을 기재했다. 아버지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이를 대학 입시 때 경력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한영외고)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7, 8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엔 조 씨가 제1저자인 영어 논문이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으로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2개월 후에 장 씨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한 셈이다. 검찰은 한영외고 학부모인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활동 기회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의 자녀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 아들 입학서류 ‘증거 인멸’ 본격 수사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가 보존기한 연한(5년) 안의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누군가가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연세대는 조 씨뿐 아니라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서류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누군가가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본부 입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해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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