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기자

조혜선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5%

국제일반15%

정당13%

대통령11%

문화 일반8%

정치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3%

중국2%

국회1%

韓총리, 전공의들 향해 “내일까지 돌아와서 환자 돌봐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고 더 늦지 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중환자와 가족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와 살인적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증과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수술 등 필수적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재차 전공의들을 향해 “내일까지 꼭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진행된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 초반에는 “해킹당했다”며 영상 유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 여성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A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갑자기 반성문을 냈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14일로 예정됐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융사 직원들도 가담한 5억 원대 대출사기…17명 檢송치

수억 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등 1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중에는 5대 금융지주 소속 케피탈사 직원도 포함돼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 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는 총 7곳으로, 금융사의 정식 직원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1년 2~3월경 중고차 12대를 이용해 대출금 5억여 원을 받아놓고는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운행이 불가한 폐차를 구한 이들은 성능점검표를 위조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받아냈다. 이후 고객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 직원들은 직접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내주거나 위조서류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편없도록”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73곳→107곳 확대 운영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을 73곳에서 10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하고,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및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상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제공’(www.seoul.go.kr)과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경증·비응급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등을 이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왔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8일에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체험하던 60대 여성 추락해 숨져

경기 안성에 위치한 대중시설에서 스포츠 체험을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스포츠 시설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A 씨(69)가 8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일부 장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마포갑 이지은·분당갑 이광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26일 서울 마포갑에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 서울 영등포갑에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와 경기 분당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곳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세 전략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 마포갑은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된 곳이다. 또 영등포갑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이다. 안 위원장은 “광주 서구을은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3인 후보 경선을 의하고, 용인정은 후보자를 공모함으로써 100% 국민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의 결과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희룡과 어깨동무 한동훈 “元과 이재명, 계양발전에 누가 맞겠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을 방문해 계양을에 단수공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1호선 박촌역 인근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계양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민주당 ‘텃밭’ 계양을에 출마한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계양 발전을 위해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맞겠나”라며 “누가 인천 계양 동료 시민들의 삶을 진짜로 발전시킬 수 있겠나. 원희룡이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과 동행한 원 전 장관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인천 1호선과 연결한다는 공약을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9호선을 동양동, 계양신도시를 거쳐 박촌역까지 연결한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계양은 25년동안 정치인들이 텃밭으로 만들기만 했지 지역 발전이 낙후돼 있다”며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게 어깨동무한 채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인근 계양산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퇴근 시간대는 계산역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퇴근길 인사를 나누는 등 오후 늦게까지 계양에 머무를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국민의미래 창당…당 대표는 조혜정 정책국장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창당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정당의 첫 위성정당 출범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미래 대표는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맡는다.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 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결연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당 대표라는 직책을 맡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당 비전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 경제 원칙을 수호하는 정당 △소외 계층·사회적 약자와 함께가는 정당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당 △정치개혁을 이루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 당 대표와 사무총장 모두 국민의힘 당직자다. 모당(母黨) 당직자를 지도부에 내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위성정당까지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저는 불출마했다. 불출마 이유 중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불출마 인사는 다른 당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라며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위성정당이 창당된 상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분노한다”며 “반드시 23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의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

개혁신당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정 시점보다 늦었지만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며 선거 지휘를 해왔다.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수진, 민주당 탈당 선언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내린 결정이다.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9년간 제가 쌓아왔던 법조 경험과 개혁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했고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앞장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 외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도왔고 당 대표를 만드는 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고, 이미 적지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다.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를 찾아가 검찰 개혁을 두 달 내에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 등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됐음에도 이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동작을 수해 때도 지역에 와달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며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다. 지금 민주당은 리더십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원직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한다”며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입틀막’ 정권이냐” 한덕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때 소란을 피운 이들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과 관련해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의 줄임말)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과잉 대응’ 논란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 분야에서 한 총리를 부른 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말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막고 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월에는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졸업식 축사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구하라’고 적힌 천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한 바 있다. 경호원 등은 이들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관계 법령·법규를 검토 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의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간접적으로 겨냥해 집중 질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빈 방문 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외교 관례가 맞느냐”고 물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법으로 정해졌다가 아니고 관례상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1차관은 이에 “대개는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송 의원은 “역대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 배우자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느냐”며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을 듯”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과 관련해 묻기도 했다. 송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3·1절 특사 가석방 명단에) 최은순 씨가 포함됐느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그럼 검토는 했느냐”고 바꿔 물었다.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서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다 작성해 올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9275명 사직, 459명 늘어…64% 8024명 병원 떠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 이틀째인 21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약 64.4%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459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8024명(64.4%)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같은날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다만 이는 군입대나 유급 등의 이유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2차관은 “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하는 지방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 의사 구인란 △잦은 당직으로 삶 잃은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늘어나는 진료 지원 간호사 수 등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현상을 나열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박 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퇴원 당했다” “생후 한달 조카, 병원 못찾아”… 환자·가족들 ‘분통’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20일부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중증 질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환자들이 모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 퇴원 권유를 받았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A 씨는 환우 카페에 “파업으로 3월 중순 예정이던 수술이 4월 말로 연기됐다”고 토로했다. 갑상선 암 환자인 B 씨는 취소된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졌다고 했다. 그는 “다음주가 수술이라서 시간을 비워놨는데 전공의들이 나갔다고 수술을 취소하더니 언제 (다시)될지 모른다더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며 갑작스럽게 퇴원을 권유받은 이들의 가족들도 울분을 토했다. C 씨는 “무릎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가 어제 퇴원을 당했다”며 “의료파업으로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줄 몰랐다. 일년을 기다렸다가 겨우 날짜를 잡은 것인데 이럴 수 있냐”고 했다. 생후 한 달 된 조카가 유문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 D 씨는 “뉴스에서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문제를 보다가 직접 당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비난의 화살은 전공의들에게 향했다. 암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파업이 어디 있느냐” “안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수술까지 취소되니 더 힘들다” “그냥 환자도 아니고 암 환자인데 너무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34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증원은 최소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7개교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20일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 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만 일부 허가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19일자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으며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휴학 허가 사유는 군 휴학(2명)과 개인사정(2명) 등이다. 교육부는 “(휴학계 제출 외에도)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각 대학에는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학별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을 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상황공유를 요청했다.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줄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태만으로 보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올바른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도 휴학계를 전산으로 냈다가 19일 지도교수와 상담 후 철회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명계 박용진 “하위 10% 통보받아…치욕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치욕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다”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당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에서 하위 10~20%는 득표수의 20%를, 최하위 10%는 득표수의 30%를 감산당한다. 국회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도 하위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은 지난 19일 민주당을 탈당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발송…검경도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등도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단 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1항 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최대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 호소문을 내고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비난했다.수사 당국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대검창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협회 비대위 “파업 아니다…희망 없어 의사 역할 포기하는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같은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복지부 차관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의도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비대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빅5 외에도 이미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전국에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20일부터 공공 의료기관과 국군병원 등을 총동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서 제출…돌아갈 생각 없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을 비롯해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라며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올렸다. 박 회장은 이어 “현장 따위는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파업일인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소속 전공의 상당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 외에도 인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3곳에서도 전공의 446명 중 최소 14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를 집계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해 20일부터 공공 의료기관과 국군병원 등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