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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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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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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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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파워게임에 대만-남중국해서 전쟁 발발 위험”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핵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67)는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국이 급격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로 서서히 확산되는 것은 (국제 정세를) 안정시킬(stablizing)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막지 못하면 한국 등으로 핵 보유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월트 교수는 지난해 4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를 점하던 과거와 달리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핵 보유 가능성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위협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이나 일본 등의 핵 보유가 중국의 확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취지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 자세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긴장을 낮추고 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월트 교수는 “한국은 산업 강국이자 첨단 기술 국가로서 기후변화와 사이버 규범 등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외교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궁극적으로 한국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해 지금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들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지역 내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당신은 세력균형 이론에서 약소국은 위협에 ‘편승(bandwagon)’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중국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상적인 자세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긴장을 낮추고 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증명했듯이 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적개심이 미국이 두 나라 모두와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무장은 많은 반대급부(trade off)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북핵 위협이 커지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는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마주하더라도 궁극적인 독립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국이 급격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한국 같은) 일부 국가들로 서서히 확산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안정적(stable)일 수도 있다.” ―미중 관계가 새로운 냉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람들은 미중 경쟁을 냉전으로 불러야 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는 항상 서로를 경계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쟁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도 어떤 면에서는 옛 냉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많다. 두 국가 간의 거대한 권력 경쟁이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중국은 소련처럼 적극적으로 혁명(정치체제)을 수출하려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련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고 경제 자체도 소련보다 강하다. 따라서 나는 (냉전이라기보다) 라이벌 강대국들의 치열한 파워 경쟁의 가장 최근 사례로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분명히 있다. 미중 지도자들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면서 빠르고 값싸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언제 그런 엄청난 도박에 나설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록 몇몇 조치와 관련해 실망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조세피난처 축소 합의 등 몇 가지 외교적 성공을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적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공화당의 무분별한 반대로 훼손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외교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빠져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과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전략은 (역내 동맹국을 활용해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역외균형 전략과 일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값비싼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헤게모니(패권)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이 5년 뒤에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나. “미국은 여전히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의 총합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리적 위치는 여전히 엄청난 이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1990년대처럼 지배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실 (냉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미국이 위상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지엽적인 갈등에 관여하지 말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이라크처럼) 국가 재건(nation build)을 시도해선 안 된다.” ―중국이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적 외교나 군사적 확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나. “중국이 자신들의 글로벌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려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이 ‘전랑(wolf warrior) 외교’를 계속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현재의 (균형)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중국은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로부터 더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기후변화 등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는데. “금세기 후반에 전 세계가 엄청난 환경 문제를 피하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른 문제에서 대립하며 서로를 의심한다면 이런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갈등들로부터 떼어내 협력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미중 간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반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대화를 갖는 것은 전혀 해로울 일이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합의 조건이지 (한반도 갈등 종식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한다면…. “주요 산업 강국이자 중요한 첨단 기술 생산국으로서 한국은 분명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이버 규범 개발 등의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핵심 글로벌 규제 기구에 적극적인 회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국가들과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전문 외교관을 이들 국제기구에 내보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함께 있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기 마련이다.”스티븐 월트 교수는…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동맹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석학이다. 1955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난 월트 교수는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와 시카고대에서 강의했다.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등의 저서를 내면서 신(新)현실주의 이론가로 주목을 받았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강대국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력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표한다면, 월트 교수는 ‘강대국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는 방어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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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베이징올림픽 참가하더라도 인권문제에 목소리 내주길”

    “한국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해온 베넷 프리먼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세계위구르회의(WUC·World Uyghur Congress) 줌레테이 아르킨 씨는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400여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위구르강제노동종식연합 소속으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이끌어왔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한국은 수십 년간 인권 및 노동운동을 통해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로 국제사회 존중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한 신장위구르 문제에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뒤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아르킨 씨는 “2017년부터 신장에 있는 가족(친척)과 연락이 끊어졌다”며 “친가에서만 40여 명이 실종되거나 수용소에 갇혔고, 외가 쪽은 연락이 안 돼 얼마나 많이 실종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로스쿨을 졸업하고부터 WUC에서 일한 그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국가와 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제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량 학살(제노사이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국가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렇지 않으면 티베트와 홍콩 대만 등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르킨 씨는 한국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보복을 피해 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유니폼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됐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유니폼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스포츠업체 안타가 지난해 3월, 신장에서 면화를 공급받는다고 밝혔을 때 매우 놀랐다”며 “IOC와 8개월간 논의해왔지만 지난달 중순 IOC는 돌연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IOC는 2024년부터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IOC 내부적으로는 조사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이를 공개하기 어려워서 논의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4일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공식 유니폼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쓰였을 가능성은 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12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해 공식 유니폼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인권 문제로 주목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올림픽 기간 지속적으로 내겠다. IOC뿐만 아니라 메인 스폰서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르킨 씨는 공식 유니폼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중국이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입증 책임은 중국과 IOC에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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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계 이민자, 美번영 기여에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미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인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땅을 밟은 날을 기리려고 2005년 미 의회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가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미국의 성장, 힘, 번영에 일조했다”고 치하했다. 이날 미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도 제출됐다. 영 김,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 등 하원의 한국계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76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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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제재 하루만에 “강력 대응”… 8시간뒤 대낮 미사일 시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14일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의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분 간격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는 비행궤도에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사거리(약 430km), 정점고도(약 36km)가 11일 발사 당시의 절반 수준이고, 낙하 단계의 일부 변칙기동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포물선 궤도를 그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대남 신종타격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이거나 이를 변형·개량한 파생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KN-23과 KN-24의 정확도를 높이는 개량 작업을 거친 뒤 이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에선 북한이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상 표적을 설정해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평북 의주에서 발사 후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이나 그 인근 해상에 설치한 표적을 수m 오차로 명중시키는 시연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美 대북제재 하루 만에 ‘도발’로 경고장 북한의 이번 기습 도발은 전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장’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두고 “관심(attention)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에 책임과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북한은 14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인 만큼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대외적으로 요구해왔다. 담화 발표 후 북한은 8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올해 앞서 두 차례 도발은 오전에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오후’ 도발을 감행한 것 자체가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靑 NSC 또 열었지만… 도발 표현없이 “강한 유감” 文대통령 “北동향 면밀 주시” 지시… 윤석열, SNS에 “주적은 북한” 글中 “대화로 해결”… 日, 北에 항의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있지만 NSC 상임위는 이번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인 12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NSC를 주재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엄중히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발사체에 관해) 성급히 규정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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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번영 도운 한국계 미국인에 감사”…‘미주 한인의 날’ 축하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주 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했으며 이민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상기시킨다”면서 “오늘날에는 미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로 이바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역경과 차별에도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국가가 되는 데 일조했다”며 “또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핵심인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전진 하는데 당신들이 해온 모든 것에 감사한다”며 서한을 마쳤다. 미주 한인의 날은 사탕수수 농장에게 일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된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리기 위해 2005년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공식기념일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내 한인 커뮤니티 인구는 200만 명에 이른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서한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미주 한인들은 한미의 인적·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 의원과 한국계인 주디 추, 영 김,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 등 76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미주 한인의 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은 “미국 최초의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 119년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했고 영 김 의원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정의하는 데 미주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증진할 수 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태생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미국 이주 당시 여권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엄마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미래의 의원을 키워냈다”고 회상했다. ‘한국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 주지사도 이날 미주 한인의날을 기념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계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메릴랜드는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늘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메릴랜드를 진정 더 낫게 변화시킨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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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미사일’ 즉각 제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첫 제재다. 특히 미국은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 차원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4년여 만이다.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북한·러시아 국적)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 등 물품을 조달해 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다.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국방과학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영호와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러시아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인권 유린과 관련된 조치였다. 특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종합해 새로운 결의안이나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미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국방과학원 콕 찍어 제재…“동맹 동참을”‘北 신무기’ 美에 직접적 위협 판단…미사일 관련자들 제재 명단 올려4년만에 안보리 제재도 다시 추진“통일된 메시지 중요” 韓 압박 예고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키(low key·저강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1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간부인 북한인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기관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까지 꺼낸 美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 미국에선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이날 오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WMD 개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은 것.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착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 계획은 곧바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외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4년 넘게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초음속미사일 美에 직접 위협 판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시도뿐 아니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 개발이 주한·주일미군 기지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툭 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가 포함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3월 연례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도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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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시아 기업도 제재… “北에 미사일 기술 지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러시아 회사 1곳과 러시아인 1명을 포함시켜 주목된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나 운송수단(미사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제재했다”며 “이들의 관계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핵심 원천”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지목한 이들은 북한 국적의 오영호,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와 이 회사 개발이사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 국무부에 따르면 오영호는 이른바 로켓산업부를 대표해 2016∼2021년 파르세크 LLC 및 알라르와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케블라(강도가 높은 섬유)선과 아라미드(내열성 등이 뛰어난 섬유), 정밀공작기계 등을 북한에 조달했다. 또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미사일 고체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고체연료는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여 기습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파키스탄 등을 거쳐 중국 기술이 북한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무부가 직접 러시아를 통해 이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파르세크 LLC는 핵시설에 사용되는 분광 아날로그 디지털변환기(ADC)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특히 이 회사가 공개한 거래 실적에는 모스크바국립대 핵물리학연구소 및 다수의 러시아과학원 산하 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는 고리가 이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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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국방과학원 콕 찍어 제재…“동맹 동참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 대북 접근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키(low key·저강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날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간부인 북한인들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기관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까지 꺼낸 美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이날 오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WMD 개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은 것.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착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 계획은 곧바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외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4년 넘게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초음속미사일 美에 직접 위협 판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시도뿐 아니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 개발이 주한·주일미군 기지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툭 하면 제제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가 포함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3월 연례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할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도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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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잇딴 도발에 제재 카드…文 종전선언 구상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측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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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유엔 추가제재도 추진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국적 개인 7명과 1개 기관에 대한 전격 제재에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첫 제재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4년여 만에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7명의 개인과 1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로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 등 물품을 조달해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또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용호와 러시아 회사 파섹 LC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로만 아냐톨리예비치 알라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재부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2021년 9월 이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규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리영길 국방상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는 노동교화소 등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관련된 조치였다. 특히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들은 유엔 결의안의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행위를 종합해 새로운 결의안이나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해온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가세할 경우 미-중, 미-러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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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필리버스터 규정 바꿔서라도 투표권 강화법안 처리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투표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민자 등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공화당에 맞선 것.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대 연설에서 “우리는 쿠데타를 시도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투표 자유법’을 통과시켜라”고 말했다. 투표 자유법은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등을 말한다. 최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10여 개 주에서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투표권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 차원의 투표권 제약을 막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우편투표 등을 확대하는 투표 자유법을 내놓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선 50 대 50으로 찬성한다. 51명의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가지면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그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상원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기존 ‘60석 이상 동의’에서 ‘51석 이상’으로 바꿔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터가 되면 민주당이 51표가 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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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 3분후, 美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 금지(ground stop)’ 명령이 내려져 미사일 발사와 연관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밤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을 정지시켰다”며 “조치는 15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FAA는 ”정기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CNN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됐다”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된 시간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5시 반경부터 15분가량.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반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3분 뒤다. 특히 미국 군사전문 매체 등은 이번 이륙 금지 조치가 서부 해안 공항뿐 아니라 하와이와 애리조나 공항 등에도 발동됐으며 관제탑 무전에서 ‘전국적 이륙 금지’ ‘국가안보 위협’ 등의 대화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적 이륙 금지’는 2001년 9·11테러 때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던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FAA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보를 잘못 발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 러시아의 미사일 훈련 당시에도 이 미사일이 독일의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다는 것. 다만 CNN은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경보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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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일각 “추가 도발 없을것”… 美국무부 “北도발에 책임추궁”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12일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이어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 일각에선 “북한이 ‘최종 시험’이라고 한 만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남북 관계를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군도 국민들이 안보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현 위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개발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화되는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한을 압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 안보에 가하는 위협, 그리고 광범위한 북한의 도전 등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촉구해 온 그동안의 기조보다 한층 수위를 높여 북한에 경고하고 나선 것.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위해 선제조건 철회 등 추가 움직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어떤 선제 조건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의 모든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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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마하10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선언… 美 “우리 무기고엔 많은 게 있다” 경고

    북한이 12일 극초음속미사일(사진) ‘최종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했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은 핵을 실은 음속의 10배(마하10) 속도를 갖춘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 변칙비행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했던 우리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최종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현장을 참관했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北 ‘마하10’ 쏘면… 靑까지 1분, 사드기지 2분, 南전역 3분대 타격北 “극초음속으로 240km 강한 선회”… 변칙기동으로 탐지-요격 어려워사거리 300km 늘어 1000km… 우리軍 안일한 판단 책임론 커져김정은, 661일만에 시험발사 참관, 김여정도 동석… 2인자 입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 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 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 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 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 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 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 찔린 軍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 시험까지 단 세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 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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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부, 탄도미사일 개발 北 6명 제재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제2자연과학원(SANS) 관계자 등 7명과 1개 기관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40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이번 대북제재의 분명히 배경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의 물품 조달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제공해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 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북한에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 활동에 연루된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회사 파섹LLC 등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제2자연과학원은 1964년 설립된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 연구소로 산하에 60여개 연구소를 갖추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주도해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제2자연과학원을 제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라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북제재의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추가도발에 나서면 계속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데도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자체 제제에 나서겠다는 것.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도 안돼 대북제재에 나선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함께 압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와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선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 단행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 철회 등 추가 움직임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선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걸 고 있는 적대 정책 철회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대화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며 “(대화를 위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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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강화’ 승부수…“필리버스터 개정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투표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민자 등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공화당에 맞선 것.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대 연설에서 “우리는 원칙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세력, 즉 쿠데타를 시도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투표 자유법’을 통과시켜라”고 말했다. 투표 자유법은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등을 말한다. 최근 공화당은 의회를 장악한 10여 개 주에서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투표권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 차원의 투표권 제약을 막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우편투표 등을 확대하는 투표 자유법을 내놓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선 50 대 50으로 찬성한다. 51명의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지면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그는 “상원은 껍데기가 됐다”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상원 규칙을 바꾸지 않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기존 ‘60석 이상 동의’에서 ‘51석 이상’으로 바꿔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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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쏘자 美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 오판인가 해킹인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금지(ground stop)’ 명령이 내려진 것을 둘러싸고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11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밤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을 정지시켰다”며 “이 같은 조치는 15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FAA는 정기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이번 그라운드 스톱 조치 관련 과정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륙금지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예방적 조치’라고 밝힌 셈이다. CNN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됐다”고 보도했다. 이륙금지 조치가 발동된 시간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5시반경부터 15분가량.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30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3분 뒤다. 특히 미국 군사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이륙금지 조치는 서부 해안 공항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애리조나 공항 등에도 발동이 됐으며 관제탑 무전에서 ‘전국적 이륙금지’, ‘국가안보 위협’ 등의 대화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적 이륙금지’는 2001년 9·11 테러 때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던 조치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보를 잘못 발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러시아의 미사일 훈련 당시에도 이 미사일이 독일의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다는 것. 하지만 CNN에 따르면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경보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감지되면 NORAD에서 곧바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하며 FAA 역시 NORAD 상황실에 파견돼 있기 때문에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700㎞ 떨어진 곳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오판해 이륙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해킹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1월에는 뉴욕 관제탑에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복수를 언급하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기계음으로 된 가짜 무전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미 CBS가 보도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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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침공시 러 수출제재, 한국도 주요 협의 대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단행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꼽았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중국 화웨이식’ 고강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도 러시아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美, 韓도 러 제재 협의 주요 대상국 꼽아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 계획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가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 관련해 협의하는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는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모든 동맹국의 우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수출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은 “미국산(産)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한국과 유럽의 휴대전화나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산 전자제품 수출 통제를 콕 집어 보도했다. 10일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안정대화를 마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출 통제에 대해 동맹국과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나 전자제품 수출 금지 등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이란 등과 달리 고강도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실제 제재가 이루어지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러, 첫 고위급 협상서 평행선8시간에 걸친 전략안정대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행선을 달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요구를 이어갔고, 미국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non-starter)”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럅코프 차관은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는 우리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 추후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조기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회담 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든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줬지만 실제 침공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 축인 유럽연합(EU) 내에선 우크라이나 협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EU 리더들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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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 제재, 韓도 주요 협의 대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단행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꼽았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중국 화웨이식’ 고강도 수출규제와 관련해 유럽과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도 러시아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美, 韓도 러 제재 협의 주요 대상국 꼽아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 계획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가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 관련해 협의하는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는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모든 동맹국의 우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수출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은 “미국산(産)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한국과 유럽의 휴대전화나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산 전제제품 수출 통제를 꼭 집어 보도했다. 10일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교부 차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안정대화를 마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출 통제에 대해 동맹국과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나 전자제품 수출 금지 등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이란 등과 달리 고강도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실제 제재가 이뤄지려먼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러, 첫 고위급 협상서 평행선이날 8시간에 걸친 회의 전략안정대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행선을 달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요구를 이어갔고, 미국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non-starter)”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는 우리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 추후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조기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회담 결과에 따라 푸틴이 언제든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줬지만 실제 침공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라며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춘 미국, 브렉시트로 정신없는 영국,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한 독일 등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나토 확대를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축인 유럽연합(EU) 내에선 우크라이나 협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EU 리더들이 외교적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되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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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 ‘우크라 담판’ 시작부터 평행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담판을 위한 전략안정대화(SSD)에서 만났다. 하지만 러시아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병력 철수부터 요구하고 나서면서 출발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흘렀다. 이날 담판에 앞서 전날 셔먼 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럅코프 차관은 국방부 차관과 함께 제네바 미국대사관에서 2시간가량 ‘2+2 실무 만찬’을 했지만 이견만 노출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주권과 영토 보전, 주권국가가 동맹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유럽 동맹 및 파트너들 없이 유럽 안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라는 러시아 요구에 선을 그었다. 럅코프 차관은 만찬 뒤 “(10일 회담에서) 다가올 이슈들의 핵심 논의에 바로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토 동진(東進) 중단 등에 대한 미국의 확약을 요구하며, 별 소득이 없다면 연쇄 회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12일에는 나토-러시아위원회(NRC),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 간 회담이 이어진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연쇄 회담 전초전부터 미-러가 격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극적인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나토는 유럽에서의 새로운 무력 충돌에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러시아 제재 준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은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등 대(對)러 강경파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0일 잇단 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기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옛 소련 지역 국가들을 다시 러시아 세력권으로 두는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하게 다룰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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