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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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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6%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1%

  • 尹, 기부·나눔 단체 초청해 성금 기부…“박애 정신은 민주사회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화답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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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야…이번 주만 정쟁 멈추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이번 주에는 일체의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아울러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 국회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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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 봉투’ 스폰서 “송영길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4일 사업가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김 씨는 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둔 2021년 3월 중순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 전 협회장으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송 전 대표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강 전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현금으로 교환한 뒤 직접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보좌관인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전달해야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송 전 대표한테 보고하고 정식적으로 잘 쓰일 기대감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송 전 대표가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의사 표시를 한 과정도 진술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난 2021년 6월 5~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경선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감사의 의미에 대해 검사가 “박 전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자금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단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김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 원을 만든 후 2021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같은 달 28~29일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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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 김수경…“국정 현안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김수경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대변인은 “예전에 언론사에 잠시 근무할 때 항상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기사를 쉽게 쓰라는 것이었다”며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기사를 쓰라는 얘기를 들으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에는 복잡한 상황도 많고 어렵기도 하다”며 “그렇기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심이 멀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잘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7월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합류했다. 이번 인사는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 신임 홍보수석은 김 대변인에 대해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내서 국민 여러분들도 꽤 낯이 익을 것”이라며 “언론인 경력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론과의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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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 TF 발족

    당정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아울러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대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또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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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길거리 칼부림’…70대 살해한 20대 남성 체포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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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민주당,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며 “특히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협의회는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당정협의회로, 당정대간 상견례의 의미를 가진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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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켜지도록 소임 다할 것”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더 나은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헌재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헌재소장은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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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8년만에 통화스와프… ‘달러베이스’ 100억달러 체결

    한국과 일본 양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일본은행과 1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2015년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은 올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2026년 6월까지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이번 스와프 계약이 양국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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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코트에 선글라스… ‘샛별 여장군’ 김주애, 김정은과 동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주요 시설을 방문하면서 딸 주애를 대동했다.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 공군 주요시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딸 주애도 이 자리에 동행했다. 주애가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에 동행한 건 올 8월 27일 해군 시설 참관 이후 96일 만이다.김 위원장은 검은색 가죽 코트와 선글라스 차림이었으며 주애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와인색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통신은 주애가 군 주요 간부와 악수를 하는 사진, 공군 주요 관계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한 모습 등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뒤이어 북한 공군팀과 해군팀의 배구경기, 항공절 경축 연회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도 주애가 함께했다. 주애는 공연장이나 연회장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앉아있었다.경축연회에는 주애 뿐 아니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엄주호 정치위원 등이 참석했다.주애가 김 위원장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군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여성이 지도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애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가죽코트, 선글라스를 입혀 군 행사에 참석시킨 자체가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1인 독재체제인 북한이 10살 남짓한 어린 딸인 주애를 후계자로 확정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 평양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강연에서 주애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북한에서 ‘샛별’이라는 용어는 통상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돼 왔는데, 과거 김 위원장도 어린 시절 북한 내부에서 ‘샛별 장군’으로 불린 바 있다.이를 두고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김 위원장의 10대 딸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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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前 임직원 비리 혐의’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메가MGC커피 전직 임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메가MGC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의 전직 임원 A씨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 등을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납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1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에 차명 기업을 중간 유통단계로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또 A씨와 전직 구매팀장 B씨는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가맹점을 여러 개 낸 뒤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용 가구를 상납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앤하우스 측은 이번 사건이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개인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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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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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틀 뒤 A씨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1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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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뿌리 뽑겠다” 양문석, 당직정지 3개월…비명계 “솜방망이 처벌” 반발

    비명(비이재명)계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양문석 전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 29일 열린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직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채널A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열린 윤리심판원 심사에서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당직정지 3개월이 나왔다”고 밝혔다.양 전 위원장이 받은 ‘당직 자격정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중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특히 해당 징계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경선 출마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비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수박 발언을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는 결정과 다름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양 전 위원장은 현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처음으로 강성 발언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강성당원을 자제한다고 했던 지도부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앞서 양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며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 세력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로, 주로 ‘개딸’ 사이에서 비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멸칭 표현이다.양 전 위원장의 발언에 비명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당의 단합을 해치고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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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RM, 뷔, 지민, 정국 12월 입대설…본격 ‘군백기’ 돌입하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 지민, 뷔(V), 정국이 오는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은 멤버들이 모두 군 입대 준비에 들어가면서 방탄소년단의 ‘2025년 완전체 활동’에도 청신호가 켜졌다.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RM과 뷔는 12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월 12일 각각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M, 지민, 뷔, 정국은 훈련을 마친 뒤 자대 배치 후 18개월 간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들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다만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입대 날짜, 장소 등은 안전을 위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빅히트 뮤직은 지난 22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같은 날 정국은 위버스를 통해 “오는 12월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군 복무를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됐다”고 예고했다.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지난해 12월, 제이홉은 올해 4월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치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 7인은 이미 지난 9월 소속사와 두 번째 재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남은 4명의 멤버가 모두 입대하게 되면 해당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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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이다.서울서부지법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호텔 내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이 같은 불법 구조물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지면서 참사 당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가벽을 설치한 행위는 이 씨가 법률 위반을 인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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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엑스포 유치 실패에 총선 악영향 우려…野도 역풍 감안해 발언 수위 낮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여권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선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당은 부산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야당 지도부 역시 유치 실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이 자칫 부산 민심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 및 강경파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라며 책임론을 꺼내들었다.총선 영향 예의주시하는 與…김기현, 부산 의원들과 회동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서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민관이 일심동체가 됐던 이번 유치 활동은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도 3수 만에 유치하지 않았나.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면서 “지구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소득과 자산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부산 지역 5선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방문한 국가만 해도 174개국, 만난 사람만도 3472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들과 나눈 다양한 협력 방안들은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서 총 34석이 걸린 부산과 경남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 민심이 뜨거웠던 만큼 유치 실패로 인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 화살이 집권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다만 총선이 아직 4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 실패가 민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심 수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부산 민심’ 역효과 우려…발언 수위 낮춘 野 지도부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민심의 역효과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낮춘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도 “많은 기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등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발언 수위를 낮춘 지도부와 달리 친명 및 강경파 일부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썼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탓으로 돌렸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119:29’라는 숫자를 적었다. 이 숫자는 엑스포 유치 경쟁을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얻은 표수를 뜻한다. 이전 정부를 탓하기엔 득표수 차이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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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288건…문제·정답 모두 이상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앞서 평가원은 지난 16일 수능 정답 가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28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72개 문항 115건이었다.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2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확정된 정답을 바탕으로 내달 8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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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내달 2일로 연기…“현지 기상 사정”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미국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내달 2일로 잠정 연기됐다.국방부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현지 기상 관계로 연기됐다”며 “발사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12월 2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발사 일시는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당초 우리 군은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었다.‘425 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 감시·대응을 위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됐다.군은 425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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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억 원과 주거지 제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검찰은 이 돈 중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 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자택 가구나 외제차 구입·리스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조 회장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구속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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