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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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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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김씨 “檢, 더 중요해 보이는 PC도 포맷됐다고 말해”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해준 것 아니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정황 공개 안 해 동아일보는 9일 김 씨와 유 이사장이 서울시내의 한 카페에서 1시간 27분가량 나눈 대화 내용을 A4용지 총 26쪽 분량으로 정리한 대화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를 PDF 파일 형태로 김 씨 측에 전달했고 검찰도 녹취록 전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교수와 김 씨의 증거인멸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동양대 PC 반출 등)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김 씨가 증거인멸의 피의자가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리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했고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라고 재반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에 투자가 된 것들에 대해 나한테 보라고 했다. 정관, 약관, 투자설명서 다 봤다”며 “코링크PE,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정 교수님이 수익성 때문에 들떠 있었다. 불안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도 유 이사장의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접한 뒤 지인들에게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위해 잘못 알려진 일부 의혹을 해명하려고 김 씨가 인터뷰에 나선 것”이라며 “그마저도 왜곡된 채 진영논리에 사용돼 인터뷰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외부 인사 포함 조사위원회 구성키로 유 이사장은 9일 오전 친여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KBS 보도국장이거나 사장이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KBS와 검찰이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했다. KBS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언론학자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관련 취재와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오후 6시경 KBS가 김 씨를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내용을 검찰 측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약 2시간 뒤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정성택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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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동생 추가혐의 보강… ‘정경심 영장’도 정면돌파 채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9일 법원이 공개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대신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이 포함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 교수도 조 씨처럼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검찰의 당초 수사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추가 범죄를 먼저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자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의 꼭짓점인 정 교수는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3년 동안 영장심사 포기 피의자 모두 구속 조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중 소송사기 혐의(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는 조 씨의 자백이 있었지만 명 부장판사는 오히려 이를 구속이 필요 없는 이유로 삼았다. 조 씨가 챙긴 2억 원의 10%도 안 되는 500만∼1000만 원을 받은 종범(從犯)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씨가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고, “돈을 조 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시킨 정황(증거인멸 교사)이 적시됐지만 176자(字)짜리 기각 사유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양형 사유로 나올 법한 범죄 전력이 포함됐다. 영장심사에서 명 판사가 먼저 검찰 측에 조 씨의 범죄 전력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조 씨의 전과는 음주운전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뿐이 아니다. 조 씨는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32건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의 건강 상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는 법원에 자신이 6일 넘어져 7, 8일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씨가 6일 부산의 D병원에 입원할 당시 직접 운전해서 간 것을 확인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 수감됐다.○ 검찰, 국감 전 영장 청구로 돌파구 마련할 듯 검찰의 웅동학원 비리 수사는 조 씨를 넘어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까지 향하고 있다. 웅동학원 관행상 이사장이 외부에서 구해 온 시험지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이사장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 씨는 검찰에 박 이사장 몰래 시험지를 빼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뒷돈을 받은 교사 2명 외에 추가로 채용 알선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다. 조 장관 역시 조 씨가 100억 원대 채권을 얻은 시발점이었던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 대상이다. 조 장관 가족 측 수사 지연 전략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씨의 교사 채용 비리를 기존 2건 외에 더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곧이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주는 서울중앙지법(14일)과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의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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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준 적 없다는데… 정경심 “표창장, 총장이 발급” 檢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 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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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曺부부 자산관리인 인터뷰 공개… 檢 “일방적 주장을 특정시각서 편집 유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해자이며, PC 반출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김 씨)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8일 저녁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 씨와 사전 인터뷰한 녹음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인터뷰 녹취록은 1시간 반 분량이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편집된 20분만 방송이 됐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그 이유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지목했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등의 내용이 대화창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BS는 이날 저녁 뉴스를 통해 “김 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고, 김 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 왔고 투자처도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갔다.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았느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는 “완전히 없는 것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편파 수사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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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동양대 총장이 발급”…崔총장 주장과 정반대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 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없이 기소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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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입원

허위 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53)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을 받을 경우 열흘 이상 외출을 할 수 없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일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7일)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오후 수사관을 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 보냈다. 검찰은 조 씨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루고, 장시간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씨와 정 교수가 수사를 최대한 늦춰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시점을 늦추려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훈 hun@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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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수사 외적인 고려 없이 사실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배 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묻자 배 지검장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법률적 관점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배 지검장은 “압수수색 이전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10건 이상이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그게 내사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투입된 수사 규모에 대해서도 배 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관련자 외부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이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린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를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 하고 정상적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이 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저뿐 아니라 많은 검사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근근이 하고 있는 부패 사건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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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지검 국감… ‘과잉수사 vs 특혜수사’ 난타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휴일인 6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 장관 수사팀뿐만 아니라 총무부 등 다른 검사실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10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대한 긴장감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다. 17일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자 조 장관 수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 여권과 검찰의 한판 승부가 예고돼 있다. 조 장관 수사의 지휘 라인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각 차장과 부장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에 대비해 주말에도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동시에 국감 대비를 해야 하니 정신이 없다”며 “특히 예민한 정치적 사건이 많이 배당된 형사 1부에는 자료 요청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검찰청 중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의 의원 폭행 감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한 여야의 맹렬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 수사의 시동을 걸었고 서울동부지검은 유 부시장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 본격적 강제 수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점 점검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야도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난타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먼지 털이식 수사,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에 집중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축소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부당한 수사 관행 통제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소환’ 등 특혜 시비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러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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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 女검사에 신상털기 공격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여검사와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가 털리고, 도를 넘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모욕죄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김민아 부부장 검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현직 검사인 김 검사의 남편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 글은 조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김 검사의 사진 밑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김 검사”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외압을 느꼈다는 검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일부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대상으로 삼는 부적절한 글도 있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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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북 프로필에 한때 ‘서초동 집회’ 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집회’ 장면으로 교체했다가 1시간이 되지 않아 이를 다른 사진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5일 밤 오후 1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당일 열린 서초동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해당 사진은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드론을 활용해 서초동에 모인 집회 인파를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해당 사진을 올린 지 50분 만에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교체했다. 또 1분 뒤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찍었던 본인의 전신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재교체했다. 1시간 동안 프로필 사진을 네 차례 교체한 것이다. 최종 사진을 인터뷰 사진으로 교체한 조 장관은 프로필 사진 변경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프로필 사진을 집회 장면으로 처음 교체하던 시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일 조사 내용이 기록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단계였다. 법조계에선 자신의 일가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장관이 자신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구호로 외친 집회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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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잠원동 붕괴사고’ 4명 기소… 철거업체 법인도 재판에 넘겨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철거업체의 실질대표였던 현장소장 A 씨와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한 감리보조자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감리자와 굴착기 기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철거업체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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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 압수수색 여검사 신상털기… “범죄수준”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여검사와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가 털리고, 도를 넘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모욕죄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의 김민아 부부장 검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현직 검사인 김 검사의 남편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 글은 조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외사부에 근무했던 김 검사의 경력을 근거로 안 누리꾼은 “명품 고가품 사치품 찾으러 거기에 특화된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낸 것이다.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에 대해 “앞으로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 다니는 장면 캡처 해두고, 언젠가 범법행위 드러나면 다 쏟아내 주자”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김 검사의 사진 밑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김 검사”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외압을 느꼈다는 검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일부이긴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대상으로 삼는 부적절한 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검사를 현재 공격하는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범죄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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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 부정입학 의혹 집중추궁… 정경심, 혐의 전면 부인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 50분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0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 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 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 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부인의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 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 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이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의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되면 영장 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한두 차례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 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 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밤 12시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 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 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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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장관 대면조사 방침… 부인 조사 마치는대로 부를 듯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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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 주식 받은 코스닥 업체 수사무마 의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이 코스닥 업체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윤 총경이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윤 총경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동업을 하던 A 씨와 함께 2016년경 또 다른 동업자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대표와 동업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 정 대표를 불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정 대표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정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증거물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4일 윤 총경을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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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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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초읽기? 부인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부적절” 비판도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에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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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장난칠수도’ 주장 유시민 고발당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일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최 총장을 상대로 두 사람의 통화 시간과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고,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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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첫 펀드보고서엔 ‘블라인드 규정’ 없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신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처음 제출받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규정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올 8월 16일과 21일 등 두 차례 운용보고서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첫 번째 문서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닷새 뒤 제출한 두 번째 자료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블루펀드는 조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펀드로,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정부 육성 사업인 2차 전지 업체에 투자했다. 조 장관은 재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8월 14일 이후 가족펀드의 정부 사업 테마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5일 ‘블라인드 펀드’란 말을 처음 꺼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 대상 선정과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코링크PE 임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가 코링크PE A 이사에게 “블라인드 펀드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동일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해명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A 이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코링크PE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실제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하지 않았으면서 이 같은 문구를 넣은 부분을 문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문구 삽입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수정 요구 직전 조 장관이 운용보고서 초안을 코링크PE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만약 조 장관이 정 교수의 문서 조작 요구를 상의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들어간 운용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운용보고서 작출(作出·꾸며서 드러냄)에 조 장관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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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한다” 보수시민단체, 유시민 검찰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일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적시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언론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도중에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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