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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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前靑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혐의 집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아 온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1·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부정한 혜택을 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그너스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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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지통]“술집 출입 알리겠다” 연예인 부인 협박 30대男 구속

“돈을 주지 않으면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아내 B 씨에게 ‘과거에 남성 접객부가 나오는 술집에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5년 전 A 씨가 접객부로 일하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A 씨는 나중에 B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방송에 종종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과거 호스트 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던 B 씨는 올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남편의 매니저를 통해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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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을 국가 검찰과 지역 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검찰 조직을 쪼갠다는 것”이라며 “그 제도에 찬성하는데, 자치검찰제 도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에선 국가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역 검찰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이 뽑는다.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 착수부터 경찰을 지휘하게 돼 있고, 법원의 선고 전까지 수사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비해 권한이 비대해 보이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견제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수사판사는 경찰을 지휘하며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한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범죄 진압과 수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한 결과”라고 했다. 문 총장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수사는 통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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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 임은정 경찰 출석 조사…검찰 내부 반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징계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일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김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 (김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조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본건을 처리한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상사인 박 지청장은 이날 동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경찰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사실관계를 인터넷 뉴스보고 스크린해봤다”며 “직무유기 및 의원면직 관련 판례를 정리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 본인은 극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고발된 다른 분들은 점잖은 체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대검 및 피고발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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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시험자료 빼돌려 A+ 받게 한 국립대 교수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편입학한 아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2년 치 기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했다. 친족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아들의 편입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A 교수는 아들의 2014년 2학기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두 과목을 가르치는 B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가 전달한 기출문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들이 본 시험에 출제됐다. A 교수의 아들은 해당 2개 과목에서 모두 A+의 성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8개 과목도 수강했는데 역시 모두 A+ 성적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 채점 정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직원 김모 씨(51·여)의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을 대학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C 교수(59)와 D 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딸은 조교로 채용됐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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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유출해 아들 A+ 받게한 국립대 교수 재판에 넘겨져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편입학한 아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2년 치 기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했다. 친족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아들의 편입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A 교수는 아들의 2014년 2학기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두 과목을 가르치는 B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가 전달한 기출문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들이 본 시험에 출제됐다. A 교수의 아들은 해당 2개 과목에서 모두 A+의 성적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8개 과목도 수강했는데 역시 모두 A+ 성적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 채점 정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직원 김모 씨(51·여)의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을 대학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C 교수(59)와 D 교수(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딸은 조교로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두 교수가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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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투성이 50대 사업가 숨져… 경찰, 조폭 부두목 추적

20일 오후 10시 반경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에서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사업을 해온 박모 씨(56)로 확인됐다.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한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날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 씨(60) 등과 만난 사실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박 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차량 안에서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 박 씨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조 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19일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조 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와 조 씨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일 오전 1시경 술집을 나왔다. 그리고 조 씨의 지인인 김모 씨(65)와 홍모 씨(56)의 부축을 받으며 조 씨와 함께 BMW 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향했다. 이 차량은 조 씨의 동생(58)이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 씨의 동생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6시경 서울에 도착한 뒤 조 씨의 동생은 혼자 광주로 돌아왔고, 나머지 조 씨 일당 3명은 박 씨를 차에 계속 태운 채 의정부 방면으로 향했다. 약 16시간 뒤 박 씨는 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 등이 박 씨를 차량 안에서 심하게 구타한 뒤 박 씨가 숨지자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박 씨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 투자 수익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가하며 협박하던 중 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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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운전자 사고… 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 씨(75)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 씨(51·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성 씨는 이날 어머니(78)와 함께 통도사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성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중상자 8명 중 1명은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다. 운전자 김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님오신날 삼보(三寶) 사찰 중 한 곳인 통도사에 많은 방문자들이 몰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정체로 서행 중이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앞서 가던 보행자들과 도로 옆 시민들을 들이받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곧장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도로 옆쪽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매표소 부근을 지나 무리 지어 걸어가던 방문자들 중에는 차량이 뒤에서 덮치는 줄도 모르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에도 10m가량 더 주행한 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이 많은 곳인데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진 점으로 미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도사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76세의 남성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자동차서비스센터 사무실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운전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후진 기어를 넣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전인 8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67세 남성 운전자가 정차 도중 운전석 뒷좌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트럭과 승합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만12건을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2018년 한 해에만 84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양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박상준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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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 환영” 땅주인이 플래카드 내건 까닭은…

‘이곳에 특수학교를 세워주세요. 환영합니다. 대지 소유주 일동.’ 9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들판에 세워진 회색 벽면에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두 달 전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동진학교 설립 부지로 결정한 곳이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와는 별로도 설립하는 교육기관이다. 시교육청은 동진학교 설립을 위해 2012년부터 6차례나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내 땅에 특수학교를 세우라”며 토지 소유주들이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해당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13명 중 11명이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했다. 나머지 소유주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11명은 중랑구가 인근의 다른 곳을 동진학교 설립 부지로 검토하자 구청으로 찾아가 “우리 땅에 지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지 소유주 박모 씨(70)는 “구가 검토하는 부지에 학교를 지으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해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진학교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예전과 달리 지역 주민들 역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부지가 결정된 이후 동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민원은 이달까지 5건뿐이다. 2014년 서진학교(특수학교) 설립 추진 당시 서울 강서구 주민 14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내동 토지 소유주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다. 이들은 동진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린벨트 내 땅을 교육청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모 씨(66)는 “땅을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농사만 지으라고 해 답답하던 차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강서구에서 장애학생 엄마들이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었던 일도 있고 해서 (동진학교 설립에) 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설립을 기다려온 학부모들은 안도하고 있다. 중랑구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김정숙 씨(53)는 “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다른 구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가야 했는데 땅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줘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진학교가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한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신동 순천향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경제적 유인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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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김앤장 변호사 선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가 버닝썬이 영업을 시작한 2018년 2월 이후 버닝썬 자금 5억 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린사모는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착수금만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사모가 선임한 변호인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입건돼 있는 안모 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안 씨는 린사모의 한국 내 가이드 역할을 했던 인물로 국내에서는 린사모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달 린사모의 대만 내 주소지를 확인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출석 요청을 했다. 린사모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안 씨를 통해 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냈다. 경찰은 린사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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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정진택 고려대 총장 “AI시대 이끄는건 결국 사람… 기술-윤리 갖춘 융복합 인재 키울것”

《“2000년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59)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0년생,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정 총장의 40년 후배다. 그는 고려대 114년 역사상 첫 공과대 출신 총장이다. 2월 28일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일 고려대 본관 인촌챔버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 내내 ‘사람’과 ‘융합’,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했다. 》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작년 말 한 대기업 신입사원 교육담당자가 쓴 책에서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문구를 봤다. 책의 내용은 신입사원이 기존 조직에 순응하는 게 과거엔 순리였지만 지금은 몇 안 되는 신입사원이 조직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젊은이들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 밀레니엄 세대는 조직보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사 표현이 분명하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데 기존 교육체계가 맞는지, 교육기법이 적절한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민은 동아일보의 보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올 초부터 ‘2000년생이 온다’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등 젊은 세대를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교육하지 않으면 ‘비싼 등록금 냈는데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학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1학년 교양교육부터 인문학에 기반을 두도록 바꿀 것이다. 교양교육을 맡는 교무처 산하 기초교육원을 본부 소속 교양교육원으로 승격 개편해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만들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계공학도도 인문학을 바탕에 둬야 한다. 학생들의 기업체 인턴을 가급적 해외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과대 출신인데 인문학을 유독 강조한다. “총장이 되면서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가 ‘휴먼 KU(고려대)’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아무리 엄청난 기술이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악한 의도를 갖고 만들면 사회 전체에 후폭풍이 매서울 것이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강조했다. 그 정신에 충실한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남을 돕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도덕적 인간을 많이 배출한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게 미래 인재상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나. “과거 산업화 시대엔 필요한 기능을 갖춘 표준화된 인간을 대량 배출하는 게 교육의 기능이었다. 하지만 미래엔 인간의 주관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닌 ‘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술이 아닌 윤리를,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을, 표준화가 아닌 맞춤형의 시대정신을 교육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리더는 뭔가를 할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그런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대는 단편적 지식이나 일방적인 신념을 가진 인재가 아닌 통합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 윤리성은 ‘인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의 가치로 결정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그 대상도 사람이다.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문계와 이공계의 융합, 통섭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하나. “사람 중심의 공유 가치 창출이란 측면에서 그렇다. 대학의 주된 역할이 과거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복잡한 사회의 요구에 융합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문계와 자연계, 문학과 공학, 윤리와 예술의 피상적 융합이 아닌 각 영역 자체가 해체돼 재구성되는 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은 그런 다양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작용해 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지 고민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고려대에서 시도하는 융합, 통섭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국내 최초로 문과대에 속한 심리학과를 AI, 뇌과학 분야와 융합해 심리학부로 분리, 독립시킬 계획이다. 2021학년도부터 심리학부 신입생을 뽑을 것이다. 그 학생들은 AI, 뇌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등 모든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최적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학문체계 중심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다. 융·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롤모델이 될 것이다.” 앞서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학과의 이익을 앞세우며 네 편, 내 편 따지는 편협한 자세로는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은 여러 학문이 연결될 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의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자유-정의-진리’ 과목도 융합이 목적인가. “학부 공통 교양과목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게 해 의견과 관점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다. 강의 방식도 기존 수업과 다르다.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본 뒤 강의실에서는 교수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교수의 질문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이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는 창의에서 나온다. 창의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과 원리를 앞장서 개발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입시 단계에서부터 창의적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엔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고려대생은 전부 ○○를 잘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뮤지션도 있어야 하고,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내신이든 수능이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앞장설 수 없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인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그게 동기 부여가 돼야 한다. 그런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입시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취임식에서 학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전공 융합 등 다른 계획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등록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부금, 발전기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처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부를 유인하는 방법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다른 대학들과 함께 세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또 대학 스스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쉽지는 않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올린 대학은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서 기자 간담회에선 동남아 등에 고려대의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동남아나 중국 현지 대학에 고려대의 커리큘럼을 전수하고 정착시켜 공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익을 올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중국의 경우 팽창성이 크다. 대도시의 유명 대학이 중국 내륙에 분교를 설치할 때 고려대의 교과과정을 전수하거나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대외협력, 산학협력,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정진택 총장 주요 약력△ 고려대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기계공학)△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공과대학장, 테크노콤플렉스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유체기계학회장(2017년)　인터뷰=이명건 사회부장／정리=조동주 djc@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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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가라오케 2곳, 區 옮겨 불법영업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심하지 않은 서초구에 불법 가라오케 2곳을 새로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강남구 불법 가라오케 7곳 중 6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이날 아레나 관계자와 강남구,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가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자 강 씨는 지난달 강남구 신사 청담 논현동에 있던 자신의 불법 가라오케 6곳의 문을 닫았다. 나머지 1곳은 이름을 바꿨다. 이 6곳 중 한 곳의 가라오케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와 경찰의 단속이 세지고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나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조용해질 때까지 서너 달가량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씨는 강남구보다 단속이 덜한 서초구에 지난달 하순 불법 가라오케 2곳을 개장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두 영업장은 일반음식점 신고가 돼 있지만 무단으로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두 곳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손님을 가려 받는 등 철저하게 자체 보안을 유지했다. 기자가 4일 한 영업장을 찾기 위해 예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이 직원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몇 번 따져 물었다. 기자가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자 그제야 직원은 예약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영업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지는 않고 영업장 근처 도로명 주소를 알려줬다. 해당 주소에 내려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자 길 건너에서 지켜보던 그가 다가와 비로소 가게로 안내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5일 “단속을 강화해 관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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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유착 공무원 6명 입건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 측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된 구청 공무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직 강남구청 공무원 출신인 윤모 씨로부터 향응과 접대 등을 받고 강 씨 소유 업소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강남구청 소속이 5명, 서초구청 소속이 1명이다.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도 강남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명이) 강남구청 위생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아레나 등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등 유흥업소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23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들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와 구청 공무원들 간의 유착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이 강 씨 소유 유흥업소들의 위법 행위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는 최근 강 씨가 강남에 소유한 가라오케들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 중인 실태를 잇달아 보도했다. 강 씨가 운영했던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바운드’는 지난달 26일부터 상호를 ‘레이블’로 바꾸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복수의 강남 클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레이블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에서 일했던 영업직원 등 200여 명의 운영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레이블이 신고하지 않은 9.9m²(3평)의 공간에 냉장고, 제빙기, 개수대를 설치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레이블 사장 김모 씨(72)를 입건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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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진 올려도 ‘면허 인증’… 공유 전동킥보드 ‘위험한 질주’

고교생 A 군(18)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달 전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1월 26일 낮 12시 반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앞서 걸어가던 초등학생 B 군(7)을 치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 군은 둘 중 아무것도 없었다. A 군은 전동킥보드 무인 공유서비스 업체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렸다. A 군이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던 건 전동킥보드 무인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C업체의 느슨한 회원 가입 절차 때문이었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뒀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어도 회원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다. A 군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C업체 대표를 형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해 A 군과 함께 검찰로 넘겼다. 업체 대표 D 씨는 입건되고 나서야 회원 가입 절차에서 면허증 확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C업체에서 빌린 전동킥보드를 타는 무면허 10대들이 많았다. 본보가 지난달 16일과 21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대치동 학원가 주변을 둘러본 결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면허로 C업체의 상호가 표시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C업체가 회원 가입 절차에서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반드시 등록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려도 되도록 했는데 손가락 사진만 찍어도 면허증 사진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생긴 것이다. 한 중학생은 “친구가 손가락만 찍어도 빌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며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인터넷에 떠도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4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 여성은 20여 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6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로 피해 노인은 뇌경막외출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20대 남성 역시 무면허였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국내 판매량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2017년 한 해에만 약 7만5000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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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구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불법 영업 방관”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남구청장은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강 씨 소유 가라오케의) 불법영업 실태를 알리는 언론 보도 이후에도 방관해 불법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4월 15일과 16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있는 강 씨 소유의 불법 가라오케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김순환 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불법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도 강남구는 ‘관리하는 업소가 1만 6000개나 돼 민원이 들어오는 곳 외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강남구의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가 실소유한 불법 가라오케는 최소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해당 가라오케는 강남구에 있는 ‘G가라오케’ 1, 2, 3, 4호점이다. 이곳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 중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장부에 따르면 G가라오케 지점 한 곳의 하루 매출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었다. G가라오케 지점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강남구로부터 위반건축물 단속을 받은 곳이 없었다. 전직 아레나 영업사장 A 씨는 “1호점의 경우 위반건축물 지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구청이 나오는 날을 미리 전달받아 노래방 기기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해제를 받았다”며 “전직 강남구 공무원이 이 과정에 개입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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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어총, 국회의원 5명에 1200만원 돈봉투 건넨 정황”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5명의 국회의원 측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최근 불러 조사한 한어총 관계자로부터 ‘5명의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1명은 의원에게 직접 줬고 나머지 4명은 보좌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명의 의원에게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현금이 건네졌다. 한어총은 2013년 어린이집 운영 규제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되자 국회 상대 로비를 위해 시도분과위원들로부터 후원금 4750만 원을 모았다. 이때 한어총 사무국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인 1200만 원이 5명의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5명의 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원금 모금이나 전달 과정에 관여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사무총장 2명, 시도분과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이나 의원 측 입건자는 아직 없다”며“의원 측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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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어총이 국회의원 5명에 돈봉투 건넸다’ 진술 확보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5명의 국회의원 측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최근 불러 조사한 한어총 관계자로부터 ‘5명의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1명은 의원에게 직접 줬고 나머지 4명은 보좌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명의 의원들에게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현금이 건네졌다. 한어총은 2013년 어린이집 운영 규제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되자 국회 상대 로비를 위해 시도분과위원들로부터 후원금 4750만 원을 모았다. 이 때 한어총 사무국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인 1200만 원이 5명의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5명의 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원금 모금이나 전달 과정에 관여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사무총장 2명, 시도 분과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이나 의원 측 입건자는 아직 없다”며 “의원 측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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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정훈]불법 업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에이 사장님, 구청이 우리는 단속 안 해요.” 22일 새벽, 전화기 너머로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E가라오케 종업원이었다. 기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버닝썬, 아레나 사건 이후로 단속을 많이 한다던데 괜찮으냐”며 예약 문의를 하자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다. 이 종업원은 “이 정도도 (처리) 못하면 이 바닥에서 일 못하죠. 걱정 말고 오실 때 전화주세요”라고 했다. E가라오케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소유한 업소 중 하나다. 이 가라오케는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다. 기자는 강남구 논현동의 H가라오케, 신사동 M가라오케에도 같은 문의를 했다. 모두 강 씨 소유의 업소로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란·유흥주점으로 장사를 한다.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걱정 말고 오라”는 반응이었다. 강남 유흥업계 관계자는 “강 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구청에 신고를 해도 별 탈이 없다. 강 씨 업소를 신고했다 보복 신고를 당해 곤욕을 치르는 업주들은 많다”고 전했다. 최근 본보는 H, E, M가라오케의 불법 영업 실태를 잇달아 보도했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는 현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강남구의 담당 직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1만6000곳이다. 7명의 인력으로 그 많은 곳을 단속할 수는 없다”며 “신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나가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초 강 씨의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강 씨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 씨가 강남 일대에 소유한 유흥업소들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강 씨 소유 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아레나 등의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들과 유착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유흥업소와 단속 공무원들 간의 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같은 여론에도 둔감한 듯하다. 강남구의 한 과장급 직원은 경찰이 최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전직 강남구 공무원에 대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경찰이 잘못 짚은 것 같다”며 감싸는 듯한 말을 했다. 강남구는 별다른 내부 감찰도 벌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가 뒷짐을 진 사이 불법 영업을 하는 강 씨 소유의 가라오케는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전망이 좋은 가라오케’ ‘노래방 무제한 서비스’ ‘DJ 쇼 제공’ 등의 문구가 담긴 온라인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강 씨 소유의 가라오케 종업원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보였던 당당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김정훈 사회부 기자 hun@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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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나사풀린 외교부 또… 이번엔 사무관이 여성 추행 입건

외교부 소속 30대 남성 사무관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외교부 사무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여성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A 씨와 B 씨는 이날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B 씨는 8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지고 더듬어 수치심이 든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입건된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해외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이 성 비위 문제로 귀국 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는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사례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에 올려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보고서는 비위 당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비위 행태를 상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연 1, 2회 대외비 복무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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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0대男 사무관, 노래방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

외교부 소속 30대 남성 사무관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외교부 사무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여성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이날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B 씨는 8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지고 더듬어 수치심이 든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입건된 사실은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해외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이 성 비위 문제로 귀국 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사례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에 올려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보고서는 비위 당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비위 행태를 상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연 1~2회 대외비 복무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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