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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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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축구3%
정당3%
남북한 관계0%

  • 禹의장 “김건희 특검법 19일 처리” 제안에…與 “본회의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우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으로선 비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대해 한 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19일 처리를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본회의 대정부 질문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의 12일 본회의 처리 압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정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이건태,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우 의장 압박에 나섰다.정 위원장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들었다”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했다.박 의원도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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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 제동? “제도 개선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에 대한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연장이 허용되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문체부의 지적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뒤 2019년 5월부터 스포츠공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는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대한카누연맹 회장(2004∼2009년), 대한수영연맹 회장(2010∼2016년)을 거쳐 2016년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아우르는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해 8년째 재임하고 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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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김정은, 트럼프 조종” vs 트럼프 “北, 날 두려워 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독재자와의 관계 등 국가 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며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사라지도록 놔둘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벌어질 일이 아니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다.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3년 전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나를 두려워 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라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이 취약하다”며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스스로도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하기도 하지 않았나”라며 “정말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재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를 여러가지 좋은 말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신과 함께 일했던 군 지도자들이 내게 당신을 미국의 수치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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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권 두고 설전…해리스 “신체에 대한 권리” vs 트럼프 “9개월에도 허용할 건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여성의 낙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에 대해 “신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고,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를 향해 “8개월차, 9개월차 그때도 (낙태를) 허용하실 것이냐”고 했다.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보장 정책을 뒤엎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 인적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해리스 후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정부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직접 골라서 임명을 시켰다. 그래서 로 대 웨이드 보호법을 뒤집은 것이다.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 20개 주에서 트럼프 낙태 금지가 도입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간호사나 의사가 한 주에서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이 변한 것”이라며 “특히 강간이라든지 근친상간 같은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했다.또 해리스 후보는 “근친상간 때문에 13세, 15세 이런 아이들이 쭉 임신을 유지해야 하나”라며 “제가 약속한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로 대 웨이드 보호법이 다시 도입되면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을 정확하게 법으로 서명해서 만들겠다”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제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며 “각 주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모든 저명한 법학자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52년 동안 낙태법 문제 때문에 미국이 극심한 정쟁에 시달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8개월차, 9개월차 임신 때 그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 허용하시겠나”라며 “버지니아 이전 주지사가 ‘아기는 차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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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현장 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

    올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벤츠 차주들은 벤츠가 EQE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 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린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CATL은 글로벌 점유율 1위 배터리사지만, 파라시스는 10위권에 자리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업체다.벤츠코리아는 “당국의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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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前임원 송치…“피해기술 가치 4조3000억”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하이닉스 임원 출신 반도체 전문가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4조3000억 원에 달하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했다.10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전직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 출신 최모 씨(66)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는 2020년 9월경 중국 청두시와 설립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로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이직시키며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중국에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국내 반도체 인력들을 추가 입건하고 기술 유출을 위해 불법으로 인력을 내보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피해 기술 가치, 4조3000억 원 이상최 씨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을 지낸 뒤 청두시의 투자를 받아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최 씨는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과 접촉해 오 씨 등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nm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을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청두가오전은 2021년 1월경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다. 이듬해 4월에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초 개발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공정 설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nm급 공정 개발 비용이 약 2조3000억 원, 20nm급 공정 개발 비용이 약 2조 원이다. 삼성전자는 20nm급 D랩 개발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두가오전은 연구‧개발 과정 없이 삼성전자의 수십년 간의 노하우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경제안보의 근간 뒤흔든 사안”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이익이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 유출 사안과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 최 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nm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라고 했다.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가 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갈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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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응급실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도움 안 돼”…중단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한 것에 대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에서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더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현 의료대란 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오판을 초래해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또 의협은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회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의협은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 사례 발생 시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한 사이트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된 것이다. 게시물에는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이 담겼다.사이트 운영진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했지만 정부는 복귀자들을 낙인찍기 위해 실명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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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충전하던 전기자전거 불…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서 ‘펑’

    9일 밤 부산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꺼졌다.이 화재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경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올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정부는 올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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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매체 사칭 22억 가로챈 주식리딩방 사기범들 구속기소

    경제 뉴스매체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 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제 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범죄단체조직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가짜 언론사 명함과 계약서 등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의 총책인 A 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베이스(DB) 공급책인 B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상황별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 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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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쯔양에 2억 뜯어낸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사건과 관련해 공갈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쯔양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2억 1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쯔양은 지난달 1일 올린 마지막 해명 영상에서 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쯔양은 “두 분은 여의도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쯔양은 A 씨와 일할 당시 제작진으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던 ‘문 PD’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는 (제게) ‘너와 관련된 것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저는 (2명을) 만날 자신이 도저히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문 PD님이 나가주셨다”며 “그들이 원하는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을 저 대신 PD님이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저의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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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중진 요청에 번개 만찬…한동훈 지도부는 추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 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일부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의 8일 만찬에 한 대표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해명한 것이다. 이 만찬에는 인 최고위원과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만찬의 성격에 대해 “기자 여러분께 공개도 안 되고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정”이라며 “비공개로 윤 대통령이 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고 민심을 청취한다. 1대1로도 하고, 여러 명과도 하고, 자주 소통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바 있다.앞서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일 윤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이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는 안 갔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참석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한 대표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진종오 의원은 (통화를)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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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티메프 사태’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고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금지해야 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업체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금지 행위에 대해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이 제시됐다. 당정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당정은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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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염에…8월 주택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7520원 더 낸다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기록적인 폭염 탓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3% 오를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 기준으로, 최종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우리나라 주택 전기요금은 많이 쓰면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8월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이유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단 제한적이었다”고 했다.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집계됐다.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였다. 한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 전기 사용 환경과 패턴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증가에도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요금 증가 폭은 ‘1만 원 미만’이 97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3만 원’ 710만 가구, ‘3만~5만 원’ 126만 가구, ‘5만~10만 원’ 75만 가구, ‘10만원 이상’ 38만 가구 순이었다.한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363kWh)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 전기요금을 국가 간 비교하면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미국은 약 2.5배, 독일은 약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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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김여사 현명치 못한 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보시기에 (수사 절차와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총장은 “수심위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저는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태원 수심위도 그렇고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검찰 내외부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 그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생각한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차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볍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검찰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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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2025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 의미 있나”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는 이미 2024년 5월 24일 2025년도의 입학 정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2026년 입학 정원의 조정이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급하게 논의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의료 대란 사태,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사안의 시급성을 비춰볼 때 신속하게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본질적,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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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믿고 뛰어”…화재현장서 초등생 온몸으로 받아낸 경찰

    5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2층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하는 초등학생을 온몸으로 받아 구했다.6일 경기 평택경찰서 포승파출소,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5일 오후 3시 57분경 평택 포승읍 석정리의 3층 높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분 뒤인 오후 3시 58분경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소방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포승파출소 김관식 경사와 구자욱 경장은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인원을 살피다가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하는 초등학생 A 군(13)을 발견했다. A 군은 창문을 통해 “살려달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했다.당시 화재는 A 군이 계단 등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황이었다. 김 경사와 구 경장은 당황한 A 군을 안심시키며 “밑에서 받아줄 테니 믿고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이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A 군을 온몸으로 받아 구조했다.A 군의 키는 153cm, 몸무게는 43kg다. 병원으로 이송된 A 군은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A 군이 몸이 아파 쉬던 중 순찰차 소리로 화재를 파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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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만원이 결제단계서 84만원으로…서울 5성급 호텔 90% ‘눈속임 설계’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이 홈페이지 객실 검색 첫 화면에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뒤 결제 단계 화면에서 높은 금액을 나타내는 ‘눈속임 설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 차이는 10~21%로, 서울시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해 6일 발표했다. 27곳 가운데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서부터 최종 가격으로 표시한 곳은 3곳(1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첫 화면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나타내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방식을 썼다. 초기 표시 가격과 최종 가격의 차이는 10~21%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된다”며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일부 5성급 호텔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소비자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면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작은 글씨와 버튼으로 표시돼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의 경우 외국 규제당국의 규제 또는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 화면에서부터 세금·수수료·청소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 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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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특검” vs 용산 “공천 안됐는데 무슨 개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목된 인물이)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여사가 4‧10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남 창원의창의 5선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이날 보도에서 김 여사의 요청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현재 김 전 의원을 비롯한 보도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것으로 언급된 의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도 지난 총선 때 이 건에 관해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이 제보는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당초 지역구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다. 완결성이 있으려면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해야 했다”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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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성지’?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을 구매하면 30만~4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다.방통위는 이달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당부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은 ‘휴대전화 성지’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에서 25%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을 선택한 모든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다.피해 예방법은 판매점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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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 돈’ 9→13%, ‘받는 돈’ 40→42%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정부안…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돼왔다. 하지만 이후 26년 가까이 국민 반발을 고려한 정치권의 이견 속에 올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44% 인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채 회기 종료를 맞았다.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가입 기간이 길지만 향후 연금 수급액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며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중장년층의 반발에 따른 세대 갈등 우려도 나온다.● 자동안정장치 도입…연금재정 안정 추진정부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금재정이 바닥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여명이 증가할 경우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으로 실질 가치가 보전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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