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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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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늘릴것”

    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늘리고 필요 시 추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올 5월까지 순차적으로 열기로 했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달 4일에 조기 개소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일정도 다음 달 4일로 두 달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 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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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확정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 절차가 단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710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가산단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하루 최대 약 230만 명의 물 사용량과 비슷한 8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용수공급사업은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 20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정부는 팔당댐의 여유량(8만㎥/일)과 동탄·오산지역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12만㎥/일)을 활용할 방침이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 60만㎥의 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으로,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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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기현·구자룡·장예찬 경선 승리…김은혜·주호영도 본선행

    국민의힘 4·10총선 후보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승리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울산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었다.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조수진 전 최고위원, 정미경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인 전봉민 의원과 맞붙어 승리했다.구 비대위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선 상대였던) 조 전 최고위원, 정 전 의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응원해주신 양천갑의 동료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자룡 양천갑 후보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뛰겠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저는 수영 주민과 당원 선택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전 의원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영구를 발판으로 부산의 모든 의석을 석권하겠다”고 했다.이 외에 서울에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송파병)이 승리했다. 부산에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백종헌 의원(금정), 김희정 전 의원(연제)이 승리했다. 대구에선 주호영 의원(수성갑), 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병), 김승수 의원(북을) 등이 이겼다. 경북에선 김정재 의원(포항북), 김석기 의원(경주), 송언석 의원(김천),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승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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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고속도로서 8중 추돌 3명 사망…경찰 “과속 추정”

    28일 오전 7시 55분경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IC) 부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14t 트럭이 앞서 있던 다마스, 스포티지, 스파크 등을 잇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트럭은 트레일러까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트럭과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다마스 등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트럭에 부딪힌 트레일러는 앞서가던 다른 트레일러, 승용차 2대와 추돌했다.이 사고로 트럭과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다마스, 스포티지, 스파크 운전자가 모두 숨졌다.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정체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차량들은 출근 시간 가락 IC로 빠져나가기 위해 고속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트럭 운전자가 퇴원하는 대로 트럭의 속도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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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육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육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은 건 대선 후보 경선 때인 2021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환영하는 주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 기념 사진도 촬영했다. 생가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방명록을 작성한 뒤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해설사의 설명을 듣다가 “어릴 적 육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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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5명 쇼크…10년 만에 출생아 반토막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를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2023년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2022년 24만9200명보다 7.7%(1만9200명) 감소했다. 2013년 43만650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17개 시도 모두 출산율 0명대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23만 명 선이 처음으로 깨졌다. 2022년 24만9186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감소 추세다. 2013~2015년까지만 해도 43만 명선을 유지했지만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전부 0명대를 기록했다.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의 감소폭이 16.4%로 가장 컸다. 2022년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1.12명)를 기록했던 세종시도 0.97명으로 감소했다.2023년 산모의 평균 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아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보다 0.1~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한국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는 유일한 나라다. 2021년 기준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1.19명, 이탈리아는 1.25명, 일본은 1.30명이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명까지 떨어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360조 쏟아부어도 출산 절벽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360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 상향하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출산 절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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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 탈당 러시…박영순 “이재명 사당 전락”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4선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과 초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에 이어 27일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에서 밀린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도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명(비이재명)계의 탈당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데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듯 한 태도로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더 이상의 기대는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고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작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1인 지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하고 방탄과 사욕을 위한 전체주의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상헌 의원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윤종오 전 의원에게 경선을 제안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에 울산 북구를 양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협상과 협의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저에게 자료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설훈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하위 10%에 들어) 30%를 감산하면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선을 통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7일 라디오에서 설 의원의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건 존중해 드리겠다”며 “저희들과 함께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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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수술 절반으로 줄어…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병원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이 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줄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26일 오후 7시 기준 9909명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련병원 99곳의 전공의 가운데 80.6% 수준이다.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현장 출동 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 등과 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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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산학협력학회 회장에 박상윤 교수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력학회(KSIC)가 제6대 회장으로 박상윤 대림대 컴퓨터정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한국산학협력학회는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해 교육·연구·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박 신임 회장은 대림대 산학협력단장,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냈다. 박 회장은 “대학과 산업계 간 다양한 수요와 성과를 공유하는데 학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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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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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우수기업에 세정 지원…“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정부가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익성 등이 양호한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획한 인센티브는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지원, IR·홍보 지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한 금융당국은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충분한 제도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최될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6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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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지마 톤즈’ 故 이태석 신부 남수단 제자들, 전문의 시험 합격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2명이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두 제자는 전임의(펠로) 과정을 마친 뒤 고향인 톤즈로 돌아가 인술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23일 인제대 백병원에 따르면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옌 루벤은 이 신부의 권유로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두 제자는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공부에 매진해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인제대에서 등록금과 기숙사를 지원받으며 공부한 두 제자는 각각 83·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인턴 수련을 마친 두 제자는 각각 외과와 내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두 제자는 향후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전을 겪은 남수단 국민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존은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한편, 1987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 신부는 2001년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갔다. 톤즈에서 이 신부는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인술을 펼치다가 2010년 대장암으로 선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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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 의대 11곳 수업거부

    22일 의과대학 12곳에서 의대생 49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대 1곳에서 346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집계한 의대 40곳의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 22일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1명이다.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칙에 근거,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밝혔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곳이다. 학교 측은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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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金 “허위보도 여론재판, 동의 못해”

    국민의힘이 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보류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 건에 대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단수 공천의 경우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공천 보류가 발표되자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또한 김 전 의원은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이라며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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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낙하산 맨’은 美유튜버…강화유리 기둥 타고 올라가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빌딩인 엘시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용의자 2명이 99층 전망대에서 약 3미터 높이의 강화유리외벽 기둥을 타고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활강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미국 국적 유튜버가 활강 당일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 유튜버와 함께 뛰어 내린 다른 용의자 1명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이들은 15일 오전 7시경 엘시티 99층 전망대에서 낙하산을 메고 베이스 점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스 점핑은 높은 건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이들은 해운대해수욕장에 착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경우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부산의 고층 건물에서 점프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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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9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 압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지는 점도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1∼6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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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정부가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감안해 처분하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강한 처벌도 예고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된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나 법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가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게 의사라는 오만한 자세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현 사태를 만든 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과 정치인들이라는 게 우리 의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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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략사업땐 그린벨트 총량 제한 없이 푼다…1·2등급지도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인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또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엔 총량 제한 없이 그린벨트 해제…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가능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보다 폭넓게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이라면 해제 가능한 총량의 제한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균형 발전의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게 된다.정부는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교체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 환경 평가 지표 중 하나만 1·2등급이어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할 계획이다.수직농장 제한 없이 허용…자투리 농지 규제도 푼다정부는 농지 이용 규제도 풀 계획이다. 먼저 미래 유망 신산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 조절과 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 및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 그간 수식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전국 총 2.1만ha로 추정된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뒤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도시민 등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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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8816명 사직, 전체 71%…7813명 근무지 이탈

    20일 오후 10시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가운데 71.2% 수준이다. 소속 전공의 중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점검한 상위 병원 50곳과 자료를 제출받은 병원 50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8816명이 제출한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가운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도 잇따랐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이다.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도 늘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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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1만507%’ 대부업자, ‘나체사진 공개’로 협박…정부, 불법사금융 TF 가동

    #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됐다.# 범죄 조직 총책 등 57명은 휴대폰깡(내구제 대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의 조직에 유통해 8억 4000만 원을 수취한 혐의로 붙잡혔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사례 및 검거 성과를 보고하고 총 4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증가하는 불법 사금융…악질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적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9%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늘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정도로 증가했다. 경찰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를 저지르거나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으로 범행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자금출처조사로 19억 원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11억 원을 추징·징수한 상태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취하거나 협박·폭력으로 추심한 불법사채업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휴대폰깡 등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를 20일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을 유관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고 밝혔다.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불법 대부광고 관리·감독 강화관계기관은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포털·카페·소셜미디어에 정부 지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범죄의 구속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원·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범위한 금융 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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