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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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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6%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1%

  • 與 “‘보복운전’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부대변인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공세를 가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복운전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흉악한 범죄”라며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그릇된 행동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게다가 (이 부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대리 기사 탓을 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신 부대변인은 “이 부대변인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분풀이를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서야 되겠나”라며 “분노 조절을 못해도, 보복운전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은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인가”라며 “이 부대변인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갈수록 심해지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이번에도 친명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아닌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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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가 했다’더니…이경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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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영입인재 3호,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前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총선 ‘인재 3호’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영입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 뒤 총경보다 아래 직급의 보직인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이 같은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냈다.류 전 총경의 3호 인재 영입은 정부·여당의 검찰 인사 영입에 맞서 경찰 출신 인물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류 전 총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경찰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며 “류 전 총경이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류 전 총경은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류 전 총경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장, 부산 연제·연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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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원장 거론 한동훈, 외부 일정 돌연 취소…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예정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 외부 일정만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날 일정 취소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부상하면서 당내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주류는 한 장관이 당 쇄신을 이끄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비주류에서는 ‘검사당’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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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양향자, 초밀착 움직임…제3지대 힘 합치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16일 다시 만났다.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여권이 지도부 공백으로 혼돈을 겪는 상황에서 제3지대의 확장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7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4시간 가량 양 대표의 전문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해 과학기술과 최근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여의도재건축조합’은 ‘이준석-양향자 힘 합치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총선 전 정계 구도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이며 미래 준비를 중시하는 정치인과의 4시간 토론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차후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함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미래 로드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미스양’으로 시작해 ‘양향자’로 거듭난 분”이라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진대제, 황창규, 권오현 사장 등의 영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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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부상…與 주류-비주류 극명한 엇갈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당 쇄신과 내년 총선을 이끄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해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력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을 히딩크 감독에 비교하며 “지금 위기의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그는 “정치 경험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험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 지지를 별로 못 받는지 반성부터 하셔야 한다”며 “민심도 당심도 이미 누구를 원하는지 다들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외면하는 것 아닌가. 어렵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반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의총에서는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려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한 장관의 최대 약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비윤계 최재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에둘러 한동훈 비대위설을 비판했다.최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당내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해 당의 단합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정치신인이지만 우리당의 유력한 차기주자다. 한 장관은 당이 잘 키워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며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당장의 위기에 급급해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면 오히려 당혁신의 기회만 놓칠 수 있다”며 “복잡한 정치국면엔 정치력이 확인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한동훈에겐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본인과 당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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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김정일 사망 1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존엄과 번영의 굳건한 초석을 다져주신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셨다”고 했다.올해 참배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오수용·리일환·박태성 당비서의 모습도 보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도 포착됐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김정일 사망일에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주기 때는 김 위원장의 참배 여부가 북한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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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설·한파…항공기, 여객선 결항 등 피해 잇따라

    17일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국내 항공편과 여객선이 잇따라 결항하고, 계량기도 동파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주공항 35편, 청주공항 10편, 김포공항 8편, 김해공항 2편, 광주공항 2편, 여수공항 2편, 원주공항 1편 등 항공기 60편이 결항했다. 청주공항에서는 활주로 결빙으로 386명의 체류객이 발생해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대책반은 체류객에게 난방기·매트리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활주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여객선 항로도 인천~백령, 포항~울릉, 녹동~거문 등 24개 노선에서 26척이 결항됐다.충남의 고속국도 1곳, 전북 국도 3곳, 충남(1곳)·충북(1곳)·전남(2곳)·광주(1곳)의 지방도 5곳 등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다. 또 무등산 59개소, 지리산 43개소, 속리산 26개소, 태백산 21개소 등 13개 국립공원 268개소도 통제됐다.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도 4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충남·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북 순창에 대설경보가, 광주·충남(6곳)·전북(5곳)·전남(13곳)·제주(2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또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더 낮아졌다. 오늘과 내일은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중대본은 전날 오전 10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야간 한파 쉼터 운영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로 결빙 우려에 따라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설포를 철저히 할 것 등도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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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가 3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남편과 이혼한 후 교류 없이 지내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 성금 수령 문제로 연락을 하면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2021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 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 및 위자료 3억 원 등 4억 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A씨 고유의 위자료(3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정지 기간이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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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영장기각’ 판사가 맡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영장 심사에선 “중대 범죄”라는 검찰과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송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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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박준규 등 수억 원대 세금 체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바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의 쌍칼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배우 박준규 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는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줬다. 이 중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17억 원 늘었다. 공개 인원도 1026명 증가했다.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 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로테이션(375억 원), 주식회사 기적투어(319억 원) 등이 상위에 올랐다.박유천 씨와 박준규 씨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유천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국세 4억900만 원을 체납했다. 박준규 씨는 종합소득세 등 6건에 대해 총 3억3400만 원을 체납했다.가짜 기부 영수증 발급…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공개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개,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10개,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개 등 총 41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됐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 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으로 나타났다.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공개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조세포탈범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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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창당 공식화…“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제1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며 새해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며 이같이 밝혔다.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실무작업 초기 단계”라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하겠다”고 창당 시기를 구체화했다.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진행자가 묻자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을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고 비판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딱하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이지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오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싫다는 사람을 투표장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문제의식은 함께 했다”면서도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은 없지만 1 대 1로 만난 적은 있는데 행동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함께 하겠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분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역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긍정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로 세월이 계속 가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해 봤자 부질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난다”며 “사진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이날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 없이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는 것이 단합이라면 죽은 단합”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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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99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다”…검증위 결론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 대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LK-99 검증백서’를 13일 발표했다.앞서 지난 7월 22일 국내 연구진으로 구성된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팀은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한 물질 LK-99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 2편을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올렸고, 이는 국내외 과학계의 이목을 끌었다.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꿈의 물질’로 공중에 떠서 빠르게 움직이는 자기부상열차, 양자컴퓨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는 영하 273도 부근에서 저항이 0이 됐지만 퀀텀에너지연구소측은 LK-99가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8월 2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LK-99 시료를 제공받아 교차측정 ▲발표된 논문의 제작 방법을 이용한 재현 연구 등 두 가지 방법의 검증을 진행하려 했다.그러나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논문에 사용된 LK-99 시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검증위는 교차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 및 국내외의 재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검증위는 국내 8개 연구실이 참여해 LK-99의 재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온 또는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료에서 섭씨 100도 근처에서 비저항(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물리량) 값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불순물의 상전이(기체, 액체, 고체 등 물질의 상이 변하는 현상)에 의한 결과로 검증위는 판단했다.검증위는 “원 논문에 보고된 저항 및 자성측정 데이터는 상온·상압 초전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국내외 재현 실험 연구도 저항 0 및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결과는 LK-99 가 오히려 비저항 값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원논문의 데이터와 국내외 재현실험연구결과를 종합해 고려하면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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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넉 달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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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신사망’ 택시 기사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영장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방 씨를 고용했던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4월에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화분을 흉기삼아 방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열흘 뒤인 10월 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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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신고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고, 경찰은 집에 돌아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들 부부가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둔기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막대도 발견됐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 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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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분만에 끝난 김기현-인요한 회동…성과 없이 갈등 봉합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했다. 지난달 17일 만난 뒤 19일 만의 회동으로, 최근 불거진 일련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회동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15분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들을 사실상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혁신위는 빈 손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부터 20분 경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공관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 말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이어 “제안해준 안건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일이 있어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혁신위가) 줬던 어젠다가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해나갈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인 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신뢰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고 정해용 혁신위원은 전했다.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또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을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은 당에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정식 의결했다. 인 위원장은 또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희생’ 혁신안 또한 4일 최고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불협화음이 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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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탄 승용차, 고속도로서 대형트럭에 추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경기 과천 의왕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대형 트럭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도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 상황”이라며 “차가 180도 회전 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했고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머리 부위 CT 촬영을 한 뒤 귀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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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정신건강 문제, 국가가 적극 해결해야…직속 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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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 항소…“형량 낮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검찰에 앞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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