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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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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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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단독]정부, 리비아 체류 36명 여권 무효화 추진

    외교부가 내전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가 정세 불안 지역에 가지 말라고 여행금지나 철수권고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여권 무효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리비아 전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36명에 대해 다음 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리비아 내 무장세력 간 유혈충돌이 격화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인들이 업무 등을 이유로 체류를 고집하자 여권 무효화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게 된 것. 외교부는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면 강제 소개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에는 7월 초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도 여전히 억류돼 있다. 정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구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랍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른 국민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출국과 철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1단계 조치로 여권을 무효화해 출국을 강제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출하기 전까지 억류자 여권은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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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백화원초대소 묵는다

    평양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16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방북했다. 선발대 단장인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을 비롯해 권혁기 춘추관장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취재진, 보도·의전·경호 등 기술 관계자 93명이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11년 만에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해 선발대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합동 리허설을 통해 북측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선발대가 낮 12시 15분 고려호텔에 도착했다”며 “오후 3시 10분 평양과 서울 정부종합상황실 간 시험 통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팩스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방북 공식수행원 숙소로 백화원초대소를, 특별수행원과 기자단 숙소로 고려호텔을 확정했다. 백화원초대소는 북한이 국빈급 외빈들에게 제공하는 영빈관격 고급 숙소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내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00년, 2007년 각각 방북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곳에서 묵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호텔은 양각도호텔과 함께 평양의 대표적인 국제 호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이곳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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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사진)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15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건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가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접견한 뒤 사흘 만에 재방한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비핵화 의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에 대한 백악관의 원칙과 입장을 재확인한 비건 대표는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 비핵화 관련 이슈를 다시 한국 측과 논의했다는 점에서 한미 공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란 평가가 많다. 정부 안팎에선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요 외교 일정이 줄지어 있는 이달 내에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의 접촉이 더 빈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과의 회담에서 “미일 당국자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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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측 오찬만 함께… 만찬은 南특사단 ‘혼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은 5일 예정에 없던 만찬 때문에 이날 밤늦게 서울공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식사는 특사단끼리 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북측에서 내놓은 저녁을 특사단 5명끼리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귀환 일정이 만찬 때문에 늦춰지면서 김정은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야기가 잘 풀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던 상황. 하지만 특사단이 김정은을 접견한 것은 오전에 1시간 40분 내외였다. 평양에 도착해 고려호텔로 이동한 뒤 38층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남북 고위급 협의를 가진 특사단은 뒤이어 김정은과의 면담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와 김영철 리선권과 오찬을 가졌다. 김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특사단끼리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특사단이 평양까지 갔는데 ‘혼밥 만찬’을 하고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번 방북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3월 특사단이 갔을 때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특사단이 방북했던 3월 초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단과 김정은과의 면담에 배석했고, 만찬에 부인 리설주까지 참석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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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엔 고방산초대소, 이번엔 고려호텔 38층

    6개월 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별사절단이 북측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처음 향한 곳은 고려호텔 38층 회의실이었다. 앞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째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기 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마쳤던 곳이기도 하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대북특사단이 고려호텔 38층 미팅룸에서 오전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분 뒤 자리를 떴고 특사단은 리 위원장과 10시 14분까지 39분간 회의를 계속하다가 10시 22분경 공식 면담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특사단이 오전에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호텔에서 이때쯤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호텔은 주로 평양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묵는 숙소로 이용된다. 5월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38층에서 회담을 하고 39층에서 철갑상어와 오리, 랍스터, 스테이크 등 고급 요리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정 실장 등 우리 특사단이 3월에 처음 방북했을 때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내린 뒤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이었던 고방산초대소로 안내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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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열3위 리잔수, 시진핑 대신 방북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정권수립(9·9절) 70주년 계기 방북이 일단 무산됐다. 중국은 대신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장을 시 주석의 특사로 북한에 보낸다.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4일 오후 “리잔수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서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8일 방북해 (9일) 북한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급이다.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다음의 최고위급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담당해온 상무위원 서열 5위 왕후닝(王호寧)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놔두고 리잔수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 주석은 방북하지 못하지만 최측근을 특사로 보내 중국이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려는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특사로 방북하는 만큼 북-중 경제협력 등의 의지가 담긴 시 주석의 친서 등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는 왕후닝의 전임인 당시 상무위원 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이 방북했지만 시 주석의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중국은 지난달만 해도 시 주석 방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돕지 않는다”며 ‘중국 책임론’으로 압박하는 데 따른 중국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리 위원장의 방북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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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기여”… “특사단 결과 나에게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전격적으로 통화를 가졌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특사단의 방북이 비핵화 논의의 경색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 트럼프 “비핵화 이행으로 이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를 위해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방북과 이를 통해 확정될 남북 정상회담이 따로 가면 안 되고 비핵화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4일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통화는 통상 30분 정도였던 두 정상 간 통화 시간보다 긴 50분가량 이뤄졌다. 두 정상이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최근 남북협력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없이는 진전될 수 없다며 트럼프에 동조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가 꽉 막힌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시점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특사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연일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자칫 정상 통화가 한미 간극을 더욱 벌릴 수도 있기 때문.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 등을 총동원해 특사 방북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을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튼 이날 통화로 트럼프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사단은 5일 오전 9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과의 만찬 여부 등에 따라 방북 일정이 하루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운 카드’ 내놓을까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어 특사단의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외교안보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9, 10월 중 어떻게든 남북, 북-미 대화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 전후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추진해 가는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며 “금년 중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미국의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인 10월 말까지는 꽉 막힌 북-미 관계를 풀어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관건은 김정은이 비핵화 논의를 다시 가동시킬 새로운 카드를 내놓느냐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신고는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만큼 북-미가 선뜻 입장을 맞추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도 “미국은 어째서 북남관계 진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과잉반응을 보이는가”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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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9·9절 방북 사실상 무산… 대타 왕후닝 유력

    북한의 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와 중국 소식통들은 “3, 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 주석이 9·9절에 맞춰 방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북-중 관계를 고려해 영향력 있는 왕 서기를 보내 격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서기는 북한 문제와 사상·선전을 담당하고 있어 ‘대리 방북’의 적임자라는 평이다. 올해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모두 영접을 나갔으며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왕 서기는 미국 방문학자 경험이 있는 유일한 상무위원으로 향후 대미관계 조율이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해 조언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시 주석의 방북이 사실상 무산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비난과 경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대만 문제보다 한반도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인데 시 주석이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열병식 규모를 축소했던 2월 70주년 건군절과 유사한 수준으로 9·9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 징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제재 때문에 열병식에 물자를 쏟아부을 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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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보다 험난해진 방북 길… 北-美 중재역할 분수령

    청와대가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대표단을 발표하면서 꽉 막힌 북-미, 남북관계를 뚫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사단 방북에 이어 대미(對美)특사 파견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과 6차 핵실험 1주년(3일)을 앞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회유에도 침묵을 지키는 상황. 한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빗장을 풀어낼 수 있느냐가 집권 2기 문재인 정부 외교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대북특사단 재출격, 대미특사 염두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 직후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던 올 3월 특사단과 동일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방북의 효과적인 목적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를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방북 목표로 이달 추진 중인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과 종전선언 채택으로 교착된 북-미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초 특사단을 이끌 대표로 청와대 2인자이자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중재외교에 대한 불만을 여러 경로로 접하고 있는 청와대로선 북한에 기운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과적으로 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까지 감안한 카드.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3월 정 실장을 북한과 미국에 잇따라 보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성공을 거뒀던 특사외교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면담 성사가 관건…“중재보단 중개 필요” 문제는 남북미 관계가 1차 대북특사를 보냈던 6개월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 지연을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 날짜 확정도 미루고 있고, 한미 공조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주인론’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공연하게 균열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미국과 긴밀한 사전조율을 했다”고 밝힌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것. 이 때문에 특사외교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이 어떤 대미(對美) 메시지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받아 왔던 인사들을 특사단에 다시 배치한 것도 이런 기대와 무관치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전략센터장은 “특사단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 교류만 앞당기면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북-미 간을 중재하기보다는 미국의 정확한 비핵화 의향을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오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함께 시작되는 이달 첫 주는 한반도 대화 전개에 중요한 분수령이다. 9·9절을 전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도 이르면 주초쯤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어떻게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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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협상판 흔들자 ‘군사압박’ 나선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까지 중단키로 했던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밝히며 선(先)비핵화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북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 시계를 6월 북-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 이는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남북경협 속도를 놓고 백악관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포괄적 경고로도 해석된다. 김정은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하반기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갖고 “만약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중단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더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We have no plan at this time to suspend any more exercises)”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이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몇 개를 유예했던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선의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깰 수 있다고 협박하자 한미 연합훈련 재개라는 최고 수준의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후 일주일 사이 대북 추가 제재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방침 등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로 김정은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말까지 연합훈련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북-미 비핵화 대화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북한은 중국과 함께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줄기차게 쌍중단(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이날 “북남 관계와 조국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인 대결 정책을 고집하면서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우리 겨레의 단죄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특유의 압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건국절인 9·9절 직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2박 3일간 방한해 협상 카운터파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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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한미훈련 더는 중단할 계획없다”

    미국 정부가 중단했던 한미 연합훈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신뢰 조치의 하나로 몇몇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제 더 이상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적대적(beligerent) 비밀 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것은 김 부장이 보낸 ‘적대적 비밀 편지’ 때문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24일 오전 김 부장의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어 방북이 전격 취소됐다는 것이다. CNN은 편지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19일 한미 양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이란 명칭의 한국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바뀌어 실시될 예정이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1차적인 비핵화 목표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60%가량을 없애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돌연 취소되면서 비핵화 논의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게 북한이 ‘보유 핵탄두 최소 60% 폐기’ 요구 등을 거부한 채 조기 종전선언과 해제에 가까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처리하는 것”이라면서도 “비핵화 1단계가 핵무기 100개 중 60개 정도 폐기하는 수준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이어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것으로 충돌이 됐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못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장관석·신나리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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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기약없는 이별… “꼭 오래 사세요, 다시 만나게”

    “꼭 오래 사셔야 돼. 그래야 한 번 더 만나지.” 남측 아들 조정기 씨(67)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한 북측 아버지 조덕용 씨(88)에게 인사를 건넸다. 부자(父子)는 창문 사이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북측 동생 조학길 씨가 “내가 책임질게요. 잘 모실게요. 건강하세요”라며 형 정기 씨를 안심시켰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조 씨는 “곧 버스가 출발한다”는 지원 인력의 말에도 한참 동안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다. 26일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마지막 일정인 작별상봉과 공동점심을 마친 금강산호텔 앞에선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펼쳐졌다. 이날 조 씨를 비롯한 남측 상봉단 81가족 324명은 짧은 상봉 일정을 마치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속초로 귀환했다. 20∼22일 1차 상봉단(89가족 197명)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상봉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5년 10월 20차 상봉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상봉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던 과거 행사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2박 3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북측 가족과 만났지만, 개별 상봉과 점심 3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측 보장성원(진행 요원),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봉이 이뤄졌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은 25일 단체상봉 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일 북측 단장과 (이번) 21차 행사와 같은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기로 협의했다”며 “구체적인 날짜 등은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말경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생사 확인, 정례 상봉,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성묘 등 이산가족 문제 전반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구체적 합의사항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금강산=공동취재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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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리스트-종전선언 빅딜?… 또 빈손 귀환땐 비핵화 급속 냉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초 네 번째 방북을 통해 비핵화 조치를 늦추고 있는 북한과 담판에 나선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과 미국이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채택의 접점을 찾아내느냐다.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던 북한은 대북제재로 공세의 초점을 옮겨가며 ‘몸값 높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전담할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비핵화 장기전 준비에 들어갔다. ○ 트럼프 “北에 준 선물은 제재뿐”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초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 옆에는 새로 임명된 비건 특별대표가 뒷짐을 지고 섰다. 비건 특별대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비핵화 이행 속도보다는 완전하게 검증된 북핵 폐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 국무부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비핵화를 향한 작업이 특별히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거 10여 년간 거의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만남과 대화를 정례화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장관을 수행해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도 북-미가 핵 신고·사찰 수용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문제에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북한 말대로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정도’라면 핵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핵물질, 핵무기 신고나 핵시설 사찰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북한이 핵 신고와 사찰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종전선언+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북한이 요구할 ‘플러스알파(+α)’로 가장 유력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다. 이달 들어 세 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는 틈만 나면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내게서 얻어낸 유일한 것은 만나서 대화한 것뿐이고, 나는 제재 말고 아무것도 준 게 없다”며 “추가 제재는 (비핵화를) 빨리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비핵화-종전선언 빅딜 가능성 신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사찰의 빅딜이 성사되는 게 현재로선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지난달 세 번째 방북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귀환하게 되면 거세지는 대북강경론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했으며(doomed)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공유하는 평가”라고 전했다가 몇 시간 뒤 기사를 수정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탄핵론이 고조되자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미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방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도 집중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공식화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비핵화 협상의 큰 그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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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은 비핵화 위한 수단일 뿐”

    “북한이 종전선언한 뒤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깨자’고 ‘파투’를 선언하면 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2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4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종전선언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질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한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간 문제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측이 다양한 협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증거들이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규정(문서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내 대결을 종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만큼 관련 주체들이 노력하면 결실을 볼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들어 눈에 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발적인 결단과 과거와 달리 판을 먼저 깨지 않으려 하는 경향에 주목했다. 이 전 장관이 분석한 김정은의 전략 변화 배경의 핵심은 “체제 보장을 넘어선 경제 제재 해제”였다. 이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사찰이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제재 해제는 “종전선언과 핵 신고가 교환된 다음 민생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한반도 구성원과 국제사회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취지를 알려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게 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관계이론에서 통용되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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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수위 높여가는 美… ‘北반출 석유’ 용처 캐물을수도

    한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해 없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입 금지·제한 물자를 반입시킨 데 이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제재 공조를 맞춰야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남겨둔 석유, 발전기 놓고 한미 갈등 예고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등을 이유로 유엔 제재 품목을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은 물품의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될 조짐이 있다.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논의를 마치기 전에 북한에 들여보낸 석유와 전기시설의 90%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는 1.14t, 경유는 71.4t이며 전동기·발전기 4종은 총 4만1485kg이었다. 이 중 한국으로 되돌아온 석유는 0.08t이었고, 전동기·발전기도 소량 되돌아왔다. 북한에 기름과 전기시설의 각각 99.8%, 93.5%가 남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실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남은 기름과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남측 파견 인력들을 지원할 물자’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이 이 물자들의 실제 사용량과 목적을 놓고 한국에 언제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들어갈 상당수 물자는 정부 말대로 남측 지원 용도가 맞긴 하지만, 분명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금수품목들이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도 일부 민간위원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반드시 미국과 제재 예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추진해야 하며, 문제 해결 후 교추협에서 공사비를 의결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위반한 러시아 선박, 한국에 입항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15일 이후 6일 만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2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프리모리예’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굿존’ 해운주식회사. 이들 기업이 소유, 운영해온 패트리엇호가 올해 초 북한 인공기를 단 두 대의 선박에 석유 제품을 불법 환적했고 이후 석유 제품이 북한 대성은행으로 전달된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환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패트리엇호는 물론이고 프리모리예와 굿존이 소유한 5척의 다른 선박까지 모두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6척 중 4척은 한국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입출항 정보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4척 중 보가티르호는 올해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르티잔호와 넵툰호도 각각 5회, 2회 입항했다. 특히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14일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아직도 머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라며 “입항기록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측과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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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또한번 문재인 대통령-시진핑-트럼프와 릴레이 회담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most likely)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시기와 장소를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벤트 수요를 고려할 때 10월경 열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밑 조율 중 쏘아올린 2차 정상회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2차 정상회담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문에 북-미가 교착 국면을 깨고 대화를 이어갈 만큼 물밑 비핵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진 수준은 아니지만 논의의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면 지난달 초 폼페이오의 세 번째 방북 때는 신고 검증 자체를 거부했다면 지금은 신고는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조건 같은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물론 회담은커녕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최종 조율이 안 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교섭의 판을 흔들거나 평양의 기류를 점검하기 위해 별생각 없이 툭 던져본 말일 수도 있다. 비핵화에 더 나서라고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메시지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 시설 등에 대한 사찰·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운데 트럼프가 회담을 거의 할 수 있다고 갑자기 말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선 뭔가 이에 준하는 반응을 내놓지 못하면 자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도 거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두 번째 가능성의 문을 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보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홈그라운드인 평양에서 비핵화 관련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9·9절(건국 70주년) 방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력을 잔뜩 끌어올린 김정은이 순순히 트럼프의 의도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두 정상의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담 개최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용 이벤트로 이용할 수 있고, 김정은은 잇따른 해외 정상의 방북과 만남을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체제 선전에 나설 수 있다. 딱히 비핵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케미스트리’를 앞세워 대화 기조만이라도 이어가려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있고,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북-미가 다시 만나도록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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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와 협의없이 발전기-석유 北반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6∼7월 동안 유엔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인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재 예외를 놓고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면회소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들여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6, 7월 발전기는 4만9445kg(약 5억5300만 원), 석유 및 경유는 82.9t(약 1억300만 원)이 북측에 반출됐다. 본보가 관세청 남북교역통계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품목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북한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HS코드(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코드)와도 일치한다. 발전기와 석유는 반출 목적별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지난달 24일 유엔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가 아닌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연일 남북연락사무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에)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사무소를 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최근 남북이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서 실시해 완료한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남북 관계 발전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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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韓美공조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상시적 제재 예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제재 위반이 아니며 미국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협화음이 적잖은 모양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열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두고 자칫 한미 간 공조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청와대와 다르다. 미국이 우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외 적용을 허용했던 것은 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일회성 행사였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예외를 통으로 한번에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적 (제재) 예외’가 될 첫 사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드러낸 만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연락사무소 개소까지는 북한과의 기술적인 부분의 합의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포괄적 제재 면제’를 사전 승인한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비핵화 조치에는 진전이 없는데 먼저 움찔움찔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개소식까지 하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미국이 북-미 협상은 지지부진한데 대북제재라는 협상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제재 예외를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으로 온도차를 보인 한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연락사무소로 이견을 빚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남북 간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하에 워싱턴의 기류와 무관하게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남북 합쳐 60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운영 경비와 비품, 약품,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김 대변인도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1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투자 개방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은 1년 안에 이 일(비핵화)을 하자고 말했고 김정은도 ‘예스(알겠다)’라고 말했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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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더 늦기전에 빅 스텝 기대”… 김정은은 “강도적 제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북한과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큰 도약(big step)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낙관적인 보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도적 제재 봉쇄”라며 날을 세웠다.○ 미국은 “진전 있다”는데 김정은은 “강도적 제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십 구가 아니라 수백 구의 북한 내 전사 장병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후속 단계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큰 도약’에 대한 희망도 드러냈다. 14일 트위터에 “우리는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적은 데 이어 본인의 네 번째 방북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인 것이다. 이에 앞서 1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접촉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실무접촉에 ‘국무부 라인’인 해리스 대사까지 투입시키며 폼페이오 장관의 내밀한 의중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대사는 북핵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여서 비핵화 의제 의견이 교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문점 실무접촉 외에도 북-미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표면적 반응은 싸늘하다. 김정은이 원산을 찾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17일 전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 직접 나서 제재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북-미 간 온도 차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협상력 제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70주년,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자 주고받을 ‘파이’의 면적을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긍정적 기대와 달리 아직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언급하는 것은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희망적 메시지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중국 때문에 북-미 문제 약간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각료회의에서 좀처럼 북한 비핵화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을 재차 중국 탓으로 돌렸다. 그는 “(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면서도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내가 무역에 관해 취하는 조치에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의원들을 통해 ‘4자 종전선언’ 참여를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17일 베이징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의 회담을 전하며 “최근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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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반입 제재여부 ‘주의의무 위반’ 쟁점될듯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수입 업체와 석탄 사용처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Due diligence)’엔 북한산인지 ‘모르고’ 구입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의무’ 조항은 어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북한과 연루돼 의도치 않은 부적절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사전에 철저히 따져 보도록 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했거나 이를 막기 위한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범칙금을 물게 해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지난달 23일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비롯해 상당수 대북제재가 이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북한산 석탄 수입 업체뿐 아니라 석탄을 구입한 한국남동발전도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믿고 북한산을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부 기업이나 심지어 은행이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일부 이 석탄을 구입한 기업도 전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산 의심 정보를 인지한 시점 이후에는 그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 최소한 ‘북한산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권고 정도는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도 14일 보도된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심 선박 입항 때 업무 공조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으며 정보 공유 차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하고 유능한 수사팀을 배정했다면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북한산 석탄 의심 선박의 입항 사실을 알고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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