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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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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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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한국, 이란 원유수입 한숨 돌렸지만 美에 6개월마다 예외 인정받아야

    한국이 5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독자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란과의 교역에 필요한 원화결제시스템도 함께 예외로 인정받아 이란발 ‘원유 공급 대란’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외조치는 6개월마다 연장해야 해서 우리 정유업계의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 8개국을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의 예외 국가로 인정한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타결과 함께 풀렸다가 올해 8월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거래를 차단하는 1차 조치로 3년 만에 재개됐다. 5일부터는 2차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고 이란 중앙은행(CBI)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당초 미국은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예고하며 “어느 국가도 제재 예외(waive)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에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였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정부 협상팀은 미 측에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 특성과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해 미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업계가 한국의 콘덴세이트 기술력을 위협적인 속도로 따라붙고 있다고 설득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심리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동맹국이 피해를 입어 가고 있는데 엉뚱한 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어서야 되겠느냐’고 설득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차츰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 한국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유의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피할 수 있는 요소였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2010년 10월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한국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CBI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이란과 한국 간의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한다. 정유사 등 한국 수입기업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쌓아두고 국내 은행들이 이란 중앙은행을 대신해 한국 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란 정부로 직접 현금이 흘러들어가 핵무기 수출·수입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이 원화결제계좌가 폐쇄되면 이란에 자동차 냉장고 디스플레이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정확한 감축 폭을 밝히진 않고 “한국의 석유화학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양”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 한국이 예외로 인정받은 물량을 하루 20만 배럴, 연간 7300만 배럴로 추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현대케미칼 등 한국 기업들의 지난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억4760만 배럴이며 그중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약 74%를 차지한다. 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기업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멈춘 후 러시아와 호주, 아프리카까지 닥치는 대로 수급처를 늘려 물량을 확보해 왔다”며 “가격과 질 면에서 모두 이란산보다 못 해 예외국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장기적인 원가 상승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외 조치를 받았지만 새로 계약을 맺고 은행의 결제계좌와 선박 보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예외 조치는 6개월간 유효해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노력 등을 평가받고 미국과 6개월마다 협상해 연장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원유 수입 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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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北 2인자와 대화”… 중간선거 직후 김영철과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고위급회담을 공식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와 일련의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1일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2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7, 8일 뉴욕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베이징을 거쳐 당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뒤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한 뒤 북한 유엔대표부 인근 호텔에 묵고, 다음 날 공식 고위급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5월 30일 뉴욕을 방문했을 때도 유사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도 관심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 정상이 원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는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을 기본 틀로 해 실무협상 라인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의 회동에서 좀 더 진전된 비핵화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뉴욕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비핵화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북한에 내줄 상응 조치도 북한이 즐겨 쓰는 살라미 전술을 역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비본질적인 사안에서 조금씩 진전시키는 방식을 고집하는 만큼 미국도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세분해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늦어지는 것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쓰기 위해 보류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위급회담 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상견례 성격을 가진 실무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김영철의 뉴욕행엔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대행이 따라 나섰지만 이번에는 최 부상까지 가세하면서 통일전선부와 외무성으로 북-미 회담판의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이 기대를 걸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과 북측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예외를 레버리지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급회담을 앞둔 북-미 간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다. 5일 0시에 발표될 미국의 이란 제재는 북한을 향한 압박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핵합의 파기 후 이란의 말로를 보여주면서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다면 북한이 상응 조치로 요구하는 제재는 언제든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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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우라늄광산 시설 계속 가동”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의 최대 우라늄 정광시설로 꼽히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고 2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38노스는 이날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최근까지 평산 지역에서 우라늄석을 채광하고 정련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6년부터 2년간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평산군 우라늄 광산시설 변화를 추적한 결과 최근 시설 주변에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생긴 광석 폐기물과 정제 부산물이 부쩍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2년 전보다 인근 수면이 심하게 얼룩져 있다. 우라늄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부산물이 강으로 배출돼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38노스는 “이러한 폐기물이 최근 채굴된 우라늄의 부산물인지, 이미 채굴돼 있던 것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아내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평산은 북한이 우라늄 광석을 채굴한 뒤 농축 전에 ‘옐로케이크’(불순물을 제거한 제련의 중간산물)로 바꾸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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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인권 다루지 않는건 순진한 접근”

    방한 중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사진)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순진한(short sight and naive) 접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여성 성폭력 실태 보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우선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이런 이슈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듯이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별도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제안한 이슈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은 ‘실수’라고 명백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HRW는 2011년 이후 탈북한 54명과 실제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인터뷰해 북한 당 지도부나 보안원(경찰) 등 권력층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성폭행·성추행 사례를 소개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고난의 행군’을 거친 1990년대 후반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마당에 나선 기혼여성들이 특히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장마당 단속원이나 보안원들이 장마당 밖에 빈방이나 다른 곳으로 따라오라고 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증언과 밤마다 탈북자 구금시설 관리들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 점찍은 여성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상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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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설 워킹그룹 의제에 ‘제재 준수하는 남북협력’ 포함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갑자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발표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주요 비핵화 이슈는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던 관례와 달리 이번엔 국무부가 먼저 발표한 만큼 워싱턴이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실무를 다룰 협의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져온 비핵화 논의의 세부사항을 채워가며 이행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하지만 비건과 이 본부장은 최근 석 달간 이미 14차례나 만나며 별도 조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접촉해왔다. 그래서 일각에선 또 다른 조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급한 북-미보다 한미 먼저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은 비건과 이 본부장을 축으로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해온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멤버를 구성하되 향후 분야별 소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되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필요에 따라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와 대북 담당인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국제안보비확산국(ISN) 내 검증·사찰 담당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명단에 들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양국 논의를 정례화,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시점에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준비의 세부 내용은 한미가 아니라 북-미가 워킹그룹을 꾸려 논의해야 할 사안. 막상 북-미 워킹그룹은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후 비건 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속도 조절용 견제장치인 듯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의 워킹그룹을 만들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워킹그룹의 4가지 의제는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이다. 제재 관련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비건 대표가 워킹그룹 구성에 나선 또 다른 배경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북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나 평화 구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을 주로 맡게 된 국무부가 외교부는 물론이고 비핵화, 남북관계 분야에서 청와대, 통일부와도 소통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이 본부장과 미국에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방한해 2박 3일간 두 차례 청와대를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평양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윤건영 국정기획실장도 비공개로 면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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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희망”… 이낙연 총리 직접 나서 메시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판결 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인 이 총리가 직접 메시지를 낸 만큼 이번 사법적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급적 줄여 가자는 시그널을 도쿄에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총리가 나서 대응방안 마련할 것” 이번 판결로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한 문재인 정부가 택한 건 ‘로키(low key·저강도 대응)’다. 정부는 이날 “총리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끝났다고 했던 정부 입장이 뒤집힌 건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외교적 문제를 더 키워봤자 득보다 실(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국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오히려 50년 넘게 지켜온 양국 협정을 한국이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교 상대’임을 주지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어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일본과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체에 대해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비등점 찍은 후 냉각기 가질 수도 어찌 됐든 이번 판결로 최근 수년간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협상 파기,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따졌고,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문 대통령이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가 이번에 최고점에 달한 것. 그럼에도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비등점을 기록한 만큼,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차분하게 재정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일을 중재할 수 있는 한국과 계속 대립각만 형성할 수는 없다는 것. 여기에 비핵화 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 일본의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한미일 3각 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갈등 때처럼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준으로 오래갈 이슈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문병기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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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협상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트럼프의 ‘逆살라미 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재차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비핵화 속도에 점차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북제재 효과가 쌓이면서 결국 급한 쪽은 북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야금야금 내놓는 것을 베껴 미국 또한 비핵화 시한을 점층적으로 늘리는 ‘살라미 미러링(mirroring·모방)’을 펼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트럼프 “비핵화 얼마 걸릴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리노이주 정치 유세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사람들에게도 말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시간싸움(time game)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가 아예 문턱을 없앤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시간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신 대북제재 해제 같은 경제적 요구에 집중하는 만큼 키를 쥔 미국으로선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스란히 미국의 대북 협상 칩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의 좋은 위치에 있어 경제적으로 훌륭한 곳이 될 것이다. 위치가 좋아 환상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반복했다. 핵을 포기할 경우 과감한 경제적 보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올해 정상 국가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다시 핵 도발과 같은 길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미국이 판단한 것이다. 결국 본격적인 비핵화와 보상의 주고받기를 앞두고 북-미의 샅바 싸움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조명균 “연내 김정은 답방, 종전선언 가능”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면서 시급해진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수록 남북 경협과 교류도 덩달아 위축되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의 이견으로 남북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도 북한에 올라가는 열차에 필요한 유류 등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연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은커녕 실무회담마저 지체되는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는 물론 남남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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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물품 모자라 끼니 걸러… 정부 “29일까지 전원 귀국”

    초대형 태풍 ‘위투’가 할퀴고 간 사이판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 가운데 28일까지 약 600명이 괌으로 이동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여전히 1200명 안팎의 관광객은 전기가 끊기고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이판에 남아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원 귀국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관광객들의 혼란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정전에 음식 재료까지 동나 군 수송기를 이용해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동한 뒤 귀국한 관광객들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8일 새벽 귀국한 임신부 박모 씨(26)는 “사이판에서 군 수송기에 탈 때 군인들이 귀마개를 나눠주며 친절하게 안내해 어려움이 없었다”며 “나는 빠져나왔지만 남은 관광객들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모 씨(34·여)는 “괌으로 빠져나왔을 때부터 군 수송기에 탄 사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28일 아시아나 항공기 편으로 사이판에서 귀국한 이모 씨(39)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어머니 심장약을 충분히 챙겨가지 않아서 귀국이 늦어지면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사이판에 고립돼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이 많아 문 연 가게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 끼니때마다 반복됐다. 일부 호텔은 음식 재료가 떨어져 예약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고객을 받고 있다. 밥값이 부담스러워 끼니를 거르는 관광객도 있었다. 외교부 주(駐)하갓냐 출장소 등에서는 군 수송기를 통해 구호물품을 사이판으로 옮긴 뒤 고립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성모 씨(27)는 28일 “전날에는 즉석밥이나 통조림, 과자 등을 1인당 2개씩 받았지만 이날은 1인당 1개로 줄었다”며 구호물품 부족을 호소했다. 관광객들은 언제까지 사이판에 머물러야 할지, 호텔 숙박은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객 김모 씨(28·여)는 “26일 리조트에서 갑자기 ‘내일 체크아웃을 해야 한다’고 해 밤중에 다른 숙소 4, 5곳을 돌았지만 빈 방을 찾지 못했다. 리조트 쪽에 사정한 끝에 간신히 숙박을 연장했다”고 토로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해 호텔 로비에서 밤을 지새운 관광객도 있다. 전기 복구가 늦어지면서 더운 날씨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온 전모 씨(20·여)는 “밤에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데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최모 씨(39)는 “리조트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8세, 3세 아이들의 몸에 두드러기와 발진이 생겼다. 온수도 끊겨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아이들을 씻겼다”고 전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휘발유가 부족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태풍이 물러간 뒤 도로 정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일부 도로는 쓰러진 야자나무 등으로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광객 A 씨는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이 길게 줄을 서고 있어 택시운전사들도 ‘4∼5시간씩 줄을 서야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군 수송기 탑승 놓고 갈등도 정부가 파견한 군 수송기 탑승 기준을 놓고 현지 체류 중인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한 체류자는 ‘못에 긁혀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며 우선 탑승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신부나 환자·부상자, 고령자는 본인만 탑승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는 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탑승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사이판 시내 호텔에 체류 중인 양모 씨(37)는 태풍으로 호텔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에 다리를 베였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부상으로 우선 탑승 대상자가 됐지만 함께 온 6명의 가족을 두고 홀로 귀국할 수 없어 우선 탑승을 포기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사이판 체류 한국인들이 항공기 운항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온 사람은 군 수송기 탑승 대상에서 빠진다”는 등의 내용이 퍼졌다.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27일 161명의 고립 관광객을 괌으로 옮겼고, 이들은 28일까지 모두 귀국했다. 28일에는 군 수송기가 4차례에 걸쳐 330명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송했고, 이들도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아시아나 항공기 편으로 사이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58명 중에는 93명이 한국인이었다. 외교부는 “현지 공항 발권 시스템 미비로 현장 판매가 안 됐다. 기존 예약자 중 빠른 일자부터 발권을 진행하다 보니 중국인 탑승객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4편의 국적기가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하고, 군 수송기도 계속 운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괌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는 인원 등을 합치면 29일까지는 사이판 체류 관광객들이 전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지 기상과 공항 사정 등 변수는 남아있다.홍석호 will@donga.com·김은지·신나리 기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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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네번째 방한… 남북경협 논의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조율하기 위해 28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케빈 김 국무부 대북선임고문이 동행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 이 본부장이 21∼23일 미국을 찾아 협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한미 수석대표가 다시 만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건 대표의 방문을 통해 남북 경협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이달 하순에 예정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북측 현지조사 관련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자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경협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등 우방과 관련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통’으로 불리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은 29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만나기 위해 27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이달 초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이어 신 부상까지 모스크바를 찾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르굴로프 차관이 김 위원장의 방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조율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신 부상의 방러는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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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27%가 인건비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들어간 총공사비 97억8000만 원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100억 원 가까이 지출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목별 비용을 밝히면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포한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사무소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 원, 노무비 25억8000만 원, 경비 8억5000만 원, 부대비용 26억9000만 원, 감리비 1억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감리비를 제외한 개보수 공사 비용은 연락사무소 청사와 숙소 등 직접 시설에 총 79억5000만 원이 들었고,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지원 시설에 16억6000만 원이 들었다. 재료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투입된 건축자재, 배관류 및 필요 장비와 가구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이번 총공사비 중 36.3%를 차지했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 2026명에게 준 노무비는 총공사비의 26.9% 수준이었다. 통일부는 “특수 지역에 따른 인건비 할증(40∼45%)과 하루 5시간 정도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들었고, 장기간 방치된 시설과 장비를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자료에 지원 시설과 식당 등 편의시설에 공사 현장 사진 15장을 게재해 각각의 공사 내용과 공사비 사용 현황을 소개했다. 앞서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논란이 일자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공개했다. 25일에는 개보수 액수를 공개하고 26일에는 시설별로 소요된 공사비를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내용별로 공사비 구성을 밝힌 것. 그러나 일각에선 통일부가 사무소 관련 비용을 살라미식으로 쪼개 발표하는 등 여론 눈치를 보다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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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판 고립’ 한국 관광객 29일까지 모두 귀국방침

    정부는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사이판에 발이 묶인 국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28일에도 군 수송기로 괌에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자를 통해 “사이판 공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으나, 28일 사이판에서 괌까지 우리 여행객 300여 명을 추가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수송기편으로 괌에 도착할 여행객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국토부 및 항공사 등과 협조해 28일 오후(현지시간) 출발하는 괌-인천 간 항공기 2대를 증편했다고도 설명했다. 사이판 공항은 28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재개됐으나 공항 관리인원이나 시설 사용가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판-인천 직항편을 띄워 300명 정도의 탑승객을 싣고 곧바로 귀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긴급 투입된 우리 군 수송기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161명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수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괌으로 빠져나온 이들 가운데 20여 명은 이날 오후 9시 경 한국에 도착했고 나머지 140명 정도가 28일 새벽 국적기로 귀국했다”고 전했다. 당초 1차 탑승객 85명, 2차 탑승객 76명이 차례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수속절차가 늦어지면서 새벽 도착 인원이 많아졌다. 기후 사정에 따라 28일 많게는 600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이판에 고립된 나머지 국민은 1000명에 이르게 된다. 외교부는 “29일(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에서 자체 항공편을 이용해 모두 수송시킬 계획이다. 항공사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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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갔다 노숙자로” 사이판 악몽

    초대형 태풍 ‘위투’가 24, 25일(현지 시간) 사이판섬을 강타해 대부분의 지역이 폐허로 돌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이 오도 가도 못하는 노숙인 신세가 됐다. 현지 공항은 폐쇄됐으며 숙박시설이 부족해 많은 관광객들이 호텔 로비나 사무실 등에서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식당도 상당수 운영이 중단돼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가족 여행을 왔다가 한순간에 ‘난민 가족’이 된 관광객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불만을 터뜨렸다. ‘안전에 유의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로밍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다른 초동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숙박 정보나 구호물품 등을 주고받으며 ‘자력갱생’했다. 제26호 태풍 ‘위투’는 최대풍속이 초속 58m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이다. 이 태풍으로 가로수와 전신주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뜯겨 날아갔다. 현지 여성(44세) 한 명이 숨졌고, 1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이판 국제공항은 24일 폐쇄돼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다.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온 김모 씨(25·여)는 “한순간에 숙소 천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이 추가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고 침대와 소파를 창문 앞에 세워놓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조모 씨(36·여)는 “비바람이 워낙 거세 건물이 흔들렸다. 방이 무너질까 봐 여권만 챙겨 뛰쳐나왔다”고 했다. 대부분의 숙소는 물과 전기가 끊겼다. 휴대전화 등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외부와 연락하기도 쉽지 않다. 호텔 저층이 발목까지 물이 차 고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대기하는 투숙객도 많았다. 귀국길이 막혀 열악한 숙소라도 구해야 하지만 이마저 ‘하늘의 별 따기’다. 방이 필요한 관광객이 폭증한 데다 집을 잃은 현지인까지 숙소 확보에 나선 탓이다. 방값은 2배까지 치솟았다. 한 관광객은 “비싼 방값도 문제지만 방 자체가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일단 구해도 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생필품 물가도 폭등했다. 1.75달러이던 생수 한 병이 3배가량 오른 5달러에 팔린다. 관광객 금모 씨(24·여)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부서져 인출도 못 한다. 비행기가 며칠 더 못 뜨면 굶으며 노숙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태교여행-효도관광 왔다가… “숙소 복도서 뜬눈으로 밤새워” ▼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중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다.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4시간 거리인 사이판은 연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특히 태교 여행이나 효도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현지에 고립된 관광객 중에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 최모 씨(34·여)는 “몇 년간 돈을 모아 아이 데리고 떠나온 첫 해외여행인데 이렇게 갇혀버렸다. 묵을 곳도 없고 갑자기 오른 물가를 감당하려면 빚내서 귀국하게 생겼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은 제때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떨어지거나 아수라장 속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했다. 영유아를 데리고 온 부부들은 기저귀가 떨어져 손으로 빨아서 재사용하며 버텼다. 정부는 태풍 전후 현지 관광객들에게 두 차례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4일 ‘태풍 통과로 공항 폐쇄 예정, 신변안전 유의’, 25일 ‘태풍 통과에 따라 공항 폐쇄, 항공기 일정 변경 등에 유의, 항공기 일정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요망’ 등 2건이었다. 하지만 원론적인 안내에 불과해 관광객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 지원이나 항공편 이용 등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광객 서모 씨(20·여)는 “25일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항공편이나 공항 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모르겠다’ ‘항공사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 ‘사이판에 태풍이 심각하냐’고 되물으며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빈 객실이 있는 숙소와 생필품 물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았다. 신혼여행 중인 임신부 박모 씨(27)는 “숙소, 식사 등 모든 게 불안정해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철분제가 필요해 다른 임산부들에게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판 공항은 27일까지 시설 보수를 끝내고 이르면 28일부터 일부 구간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귀국 항공기 운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사이판에 취항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가운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31일과 28일까지 결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수송기를 사이판에 파견해 관광객들의 귀환을 돕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26일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판 공항 재개가 늦어질 경우 27일 군 수송기 1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수송기는 사이판에서 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다. 괌에서 한국까지는 국적 항공기를 추가 편성해 귀환을 도울 계획이다. 군 수송기는 최대 90명이 탈 수 있으며 하루 2회 운항한다. 정부는 임산부 등 노약자부터 우선 수송한 뒤 필요하면 추가 파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은 “1800여 명이 고립되어 있는데 하루 최대 수송인원이 180명뿐이라면 나머지는 어떡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은 출발일 기준 11월 말까지 사이판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 처리를 할 방침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정훈·신나리 기자}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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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서울평화상에 모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68·사진)가 14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직 외국 정상이 서울평화상을 받는 것은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권이혁)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모디 총리를 2018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인도와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빈민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인 공로를 치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반부패 조치와 화폐개혁 단행을 비롯해 ‘모디 독트린’으로 불리는 적극적 외교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점도 들었다. 모디 총리는 수상 소식을 듣고 감사와 함께 수락 의사를 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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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경협합의서, 3년만에 국회 동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남북 간 정상합의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2000년 6·15공동선언이나 2007년 10·4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채택된 10·4공동선언을 놓고 ‘말뚝박기용’ 비준 논란이 거세지면서 통일부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비준을 동의한 첫 남북 간 합의서는 4대 남북경협합의서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합의가 체결되고 이듬해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2003년에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됐다. 이후 2004년 경협 분야 후속합의서 9개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요건과 발효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라 중대한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을 필요로 하는 남북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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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합의 첫 법제화… 김정은 연내답방 성사 위한 길닦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의 효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했다. 모체 격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강행하는 ‘속도전’에 나선 것.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지연 가능성에도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협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선언’ 채택과 남북경협 확대 위한 포석 문 대통령의 비준으로 평양공동선언은 이르면 이번 주중 관보 게재로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남북 정상 합의 중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것이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과 문건 교환 이후 공포된다. 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명한 지 한 달여 만에 평양공동선언을 전격적으로 비준했을까. 실제로 이날 결정은 정권교체 후에도 ‘불가역적인 남북 합의’를 구축하겠다는 평소 의지와는 온도 차가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된 남북합의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의 반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평양공동선언의 전격 비준은 남북협력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지더라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특히 김 위원장 답방 기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협력 확대를 통한 ‘서울선언’을 채택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사실상 ‘종전’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법제화해 근거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많다. 유럽 순방 기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공식화했지만 현재까지 부정적 반응이 많아 일단 국내 기업 참여 등 경협 확대를 위한 국내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남북 경제특구 조성 등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합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처 “판문점선언 전제한 것”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전격 비준한 데 대해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엇갈린다.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없는 데다 판문점선언과 별개의 독자적 선언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과 전 비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내걸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으로 국회 비준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두 선언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 분야 합의서는 주권 제약의 입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작업을 주도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모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것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김상운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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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선언 신속 비준으로 남북경협 가속… 한미 속도차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로 하면서 남북관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담고 있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것.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 무산된 가운데 남북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한국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미국 간의 이견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양선언 비준으로 남북관계 더 가속화 정부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 남북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이들 두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 성격인 데다 비준 동의 요건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합의는 합의 이행에 비용이 들지 않아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남북 평양 정상회담 직후 환영 성명을 낸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평양공동선언의 ‘모체’ 격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상위 합의문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셈이다. 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 내에선 평양공동선언도 비준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키로 한 것은 남북 경협의 동력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장기화되자 최근 야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남조선 각 계층은 보수 야당의 수구냉전시대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덜컹이는 북-미 대화에도 문 대통령 “걱정 말라” 하지만 일각에선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계기로 남북관계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늦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남북관계도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 무산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16일 유럽 순방에 나서면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최 부상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고 21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다. 참모들이 걱정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많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북-미가) 만날 때가 됐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재 완화 요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선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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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PT 복귀-IAEA 사찰 받아야”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메이 총리와 만나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이 총리의 발언 순서로 회담이 20분 만에 종료되자 본회의장에서 다시 메이 총리를 만나 15분간 추가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 ASEM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PT 복귀와 함께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상들은 또 성명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해 북한 인권 개선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12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는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며 “유엔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전했다. 브뤼셀=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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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주한 美대사 “한미 비핵화 한목소리 내야” vs 조윤제 주미대사 “항상 같은 속도일수는 없어”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를 두고 이견을 빚는 한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상대국 주재 대사들을 앞세워 북핵 공조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간) 일치된 입장만이 대북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남북과 북-미의 속도가 같을 순 없다”고 했다. ○ 해리스 美 대사 “한미, 한목소리 내야” 해리스 대사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며 한국은 미국과 일치된(synchronized) 입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조연설 말미에 방탄소년단이 장식한 ‘타임’지 표지를 들고 한미 공조를 역설하다가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가장 큰 외교정책,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북한 이슈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며 “한미가 북한 문제에 공동의 목소리(a common voice)로 접근해 나간다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뒤 “그래야만, 그래야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가 ‘일치’ ‘공동’이란 표현을 반복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북 속도를 맞추라고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요청한 것.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남북군사합의서 불만 제기, 미 재무부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이행 준수 경고 등 불협화음이 잇따르던 시점에 주한 미대사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앞세운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외교가에선 해리스 대사의 연설 전에 본국의 훈령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한미 관계가 삐걱대던 노무현 정부 때 종종 쓴소리를 하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가 떠오를 정도였다. 워싱턴에서 서울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윤제 주미 대사 “남북이 북-미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조 대사가 해리스 대사와 다른 메시지를 냈다. 조 대사는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주관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7일 MBC 100분토론에 나와 “(한미 간) 때로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행동으로 나올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항상 하나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면서도 “모든 생각까지 같다면 두 나라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한미 이견 보도에 대해 “한미 공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제 그만 걱정을 내려놓으라”며 “부부 사이에도 애들 진학 문제, 집 문제 이런 걸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 기고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합의를 이루게 될 경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과 (2015년) 체결한 핵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보다 더 강력한 검증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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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다시 훈풍을 타던 시기였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 인사들이 이번에 방문한 해외 기업 관계자들을 ‘경제시찰단’이라고 부르며 크게 신경 썼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 내부에서는 앞으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외부의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전했다.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역은 각종 희귀금속과 희토류를 포함해 잠재가치가 4000조 원가량에 이르는 광물자원이 매장된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60억 t, 흑연 200만 t, 철광과 중석은 각각 50억 t과 25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사는 곡물 및 종자, 육류 단백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세계적 기업 중 한 곳으로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낙후된 북한의 농업분야의 환경 조사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 관계자의 방북은 1차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설득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북-미 대화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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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하겠다는 美… 개발이익 선점 포석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낼 상응 조치를 검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도 민간 기업들을 앞세운 사업 투자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줄 또 다른 협상카드로 거론돼 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앞세운 협상 ‘당근’ 이번에 방북한 인사들이 글로벌 광물 및 미국 최대 농산물 기업 관계자라는 것은 해외기업들의 향후 대북 투자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220여 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 함경남도 단천 등 주요 광산에 묻혀 있는 희귀금속과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 부국이다. 글로벌 광물자원 및 에너지 업체인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에너지자원센터 소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질이 좋고 매장량도 풍부하다”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는 농업 분야가 낙후된 북한으로선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최근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연일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방북한 것은 민간투자를 대북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상황. 최근 ‘조선의 무역’이란 무역·투자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투자 대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의 주도권도 미국이 갖는다” 실제로 대북 민간투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당근 중 하나였다.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정부 예산을 쓰는 대신 기업들의 투자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를 북-미 대화의 동력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월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농업적 역량이 북한을 지원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원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정부 기관도 북한 투자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경협사업에는 경고를 보내면서 막상 자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물밑 검토하는 것을 놓고는 양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란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인도적 지원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서 있는 미국이 북-중-러의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에 따라 제재 완화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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