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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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사회일반22%

정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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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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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제소하겠다” 鄭 “뜨거운 맛 보여줄 것…붙어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한 번 붙어보자”고 맞불을 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채상병 특검안 청문회를 실시했고, 어제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대응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오전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하겠나”라며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10분씩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또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는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흘 뒤인 2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개의 6분 만에 파행됐다. 정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 유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는 정 위원장 옆에 선 채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보임 됐으니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면서 두 사람은 “예의가 없어” “얻다 대고 반말이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 출석하자마자 정청래와 정면충돌한 국힘. 그러나 정청래의 엄청난 스킬을 보고야 말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100만 (조회수) 갑시다”라고 올렸다. 영상에는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정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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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의새’ 발음 재차 해명 “뜻도 몰라, 단순 실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부터 합류한 상태다. 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조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규모와 과정 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청문회 핵심은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왜 하필 2000명이었냐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해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한 이후”라며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정원 증원 얘기가 나왔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그건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숫자임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정부안에서 토의했고, 각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과학적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의료계와 증원에 대해 논의할 때 어려움이 의협의 주장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더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결정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를 다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 있는가”라고 박 차관에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임 회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2월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것에 대해 실수라고 재차 해명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당시 박 차관의 발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차관만 실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바로 (복지부) 장관도 실수를 했다. 의사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것 아니냐”며 “단순 실수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단순 실수 맞다. 그 단어 뜻도 몰랐고 그렇게 발음한 걸 뒤늦게 알고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의료계 인사 발언 중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를 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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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재명 연임’에 “중도층, 과도한 욕심 비판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론과 관련해 “민주적 원리로는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당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연임이)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우 전 의원은 “그동안 왜 연임을 안 했냐면 당내 권력에 대한 독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를 계속하게 되면 진영에 가둬진다”고 지적했다.우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 나섰을 때 연임이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연임이)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플러스(+)가 될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대개 돌아가면서 하는 관례를 만들었는데, (연임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생겨 ‘과연 도움되는 걸까’라는 우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0년 당 대표를 맡았던 선례를 거론하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연임 여부에 대해 “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난 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연임한 인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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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연락두절 1명 수색중”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소방당국이 내부 수색을 통해 공장 내부에서 시신 21구를 수습하면서 사망자가 대거 늘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재 현장에 방문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5차 브리핑에서 “현재 최초 사망자 1명과 실종자 21명 등 총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끝난 뒤 수습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뒤늦게 근로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김 과장은 “(실종자 1명이) 단순 연락이 안 되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구조대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건물 내부를 (추가) 수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근무 중이던 작업자는 사상자 포함 총 102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2명,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6명으로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자 중 40대 남성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중상자는 안면부 화상을 입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소방당국이 발표했던 실종자 21명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이들은 모두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해당 건물 2층은 처음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 장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도 같은 층에서 발견됐었다. 김 과장은 “건물 뒤편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으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는 2명, 외국인 근로자는 20명(중국인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이다. 소방당국은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별 특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후 DNA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유해화학물질취급(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4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4시간 40분 만인 오후 3시 1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사망자들은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폭발이 가장 먼저 발생한 2층에만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사고 발생 당시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데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내부 폭발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폭발 장소에 대해서는 이후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희생자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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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실종자 23명…소방, 본격 수색작업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고 본격적인 내부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근로자 23명이 실종 상태인 가운데 이 중 20명 가량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유해화학물질취급(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4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리튬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다수 인명 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 발령을 내린 것이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공장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근무 중이던 근로자는 사상자 포함 총 10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23명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오후 3시 1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렸다”며 “실종된 사람의 휴대전화를 따서 위치추적을 했는데 이 근처로 다 나오고 있다. (실종자들이) 2층에서 작업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은 현재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인한 상태다.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 사망자는 실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층에서 발견됐다. 또 3명(중상 1명·경상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중상자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과 발목 부상을 당한 경상자 2명은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관련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진압 등에 인력 201명과 장비 71대를 동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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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길지 않게 고민하겠다”고만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 대표 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과 안보 상황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 고생이 많으신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차기 당권도전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면서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인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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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퇴장하라” 정청래, 청문회 도중 이시원에 퇴장 조치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 도중 10분간 퇴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거듭 증언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첩자료 탈취 지시 정황 흐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띄웠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 뒤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것이냐,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깐만”이라고 상황을 중단시켰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정 위원장은 “퇴장하라.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퇴장시킨다고 분명 경고했다”며 “10분 후에 들어오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수차례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경고했다.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 무시하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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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지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오물풍선 또 살포하나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이 21일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대북전단)를 우리 국경 너머에로 날려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며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대북 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띄웠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혔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겼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에 날려보냈다. 북한은 2일 밤 전단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민간단체들이 6~7일 대북 전단을 또다시 날려보내자 북한은 8~9일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우리 군도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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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얼차려 사망’ 중대장…결국 구속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부중대장(중위)가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남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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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에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증인 선거 거부 이유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에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기 의원들이 무엇을 물을 줄 알고 전체를 거부하나”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한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전 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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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대표 불출마 선언 “무의미한 도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올렸다. 이어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달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전당대회 관련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됐던 유 전 의원은 그간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혀왔다.한편 국민의힘은 내달 23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3일,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유 전 의원과 함께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불출마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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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이재명 연임’ 기류에 “대선주자 입장선 너무 많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민주당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데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0년 당 대표를 맡았던 선례를 거론했다. 그는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결국 당권을 가지고 가셨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며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은 윤석열(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힘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서는 좋다. 그래서 이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 반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21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7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비판받은 예외조항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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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쓰였다.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1961년 구소련과 북한 간 체결됐다가 구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북러는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공개했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조약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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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대 김재섭, 당대표 불출마 선언 “내 무대 아니다”

국민의힘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20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동력도 중요하다”며 “당에서 동력을 모으는 일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달 23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권 주자로 분류됐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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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북러 정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인 ‘전략적 동맹’의 바로 밑 단계로, 기존의 선린우호 관계를 수직 상승시켜 ‘준(準)동맹’ 수준의 관계로 끌어올린 것이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후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서는 앞서 1961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새로운 문서의 필요성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심오한 진화와 최근 러북의 양자 관계에서 발생한 질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이어 “새로운 문서가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는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가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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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 불복을 시사했다. 이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을 겨냥해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이가 없어서 이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기간에 조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후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이 언급한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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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고위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집안의 큰 어른”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19일 이재명 대표를 ‘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으로 표현하며 칭송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강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 대표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이 대표는)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다”며 “그 첫발을 이 대표께서 놓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정계에 입문한 뒤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광역시의원으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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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오늘 한낮 35도까지 올라

19일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한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경기(시흥, 부천 제외),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부산중부, 부산서부) 등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6월 18일)보다 하루 느리게 폭염 특보가 발효된 것이다.기상청은 이날 서울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나, 습도가 높은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도 전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며 “야외 작업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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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의협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업의들의 집단휴진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발표한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지난 14일 송부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불법진료 거부를 독려했다고 본 것이다. 의협은 18일 실제 집단휴진에 나섰고, 휴진에 동참한 개원의는 전체의 14.9%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은 ‘강제성’이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의사들에게 불참 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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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구속 기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를 구속 상태로, 김 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 씨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이후 김 씨는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씨는 매니저에게 김 씨가 사용한 승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전 씨는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한 바 있다.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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