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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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논란이 된데 이어 내부 문서 유출, 공수처 관계자 출석 조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2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처장은 문 담당관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냐”며 발끈했고, 검찰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 소속 파견 경찰관이 유출자로 특정돼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조계 “1호사건 전 수사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5명의 검사 정원 중 15명(처·차장 포함)만 선발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신임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방해’처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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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 檢내부 “방탄총장 아닌걸 증명해야”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는 4일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사태로 깊어진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후보자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친정권 성향을 고수해 정치적 중립이 계속 의심받는다면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직을 추스르고 수사 외압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방탄 총장’ 의심 불식시키는 게 관건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또 취임 이후 대규모 인사로 검찰 조직을 물갈이하기보다 검사들 사이의 분열 등 내부 갈등부터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직 고검장들의 일제 사퇴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가 23, 24기인 현직 고검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원한다면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내기 전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지만 차관 시절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 전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친정권 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등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아 왔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의지가 있다면 검찰을 잘 추스르고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 후보자 “김학의 사건 보고 안 받을 것”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고발돼 서면 조사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가 승인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당 논평을 통해 “정권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오후부터 사법연수원 27∼31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30기는 검사장 승진 대상이고, 30∼31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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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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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타이이스타젯 직원 녹취록 檢 제출”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있는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자본을 투자한 건) 결국 해외로 자본금을 빼돌리려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이 2017년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이란 차명 회사를 세운 뒤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오후 3시간 동안 곽 의원을 조사했다. 앞서 곽 의원이 지난해 9월 이 의원을 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378억여 원의 지급 보증을 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곽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태국 현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71억3800여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스타항공은 비슷한 시기 타이이스타젯에 71억60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2019년 소규모 신생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를 임차할 때 378억여 원을 지급보증했다”며 사실상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의원이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차명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줬다며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제출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과의 면담 녹취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스타항공에서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71억여 원이 실제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이 의원의 횡령 자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 / 김제=박영민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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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이이스타젯에 이스타 회삿돈 유입된 의혹 수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태국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3100만 달러(약 378억여 원)를 지급 보증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은 별개 회사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6000여만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60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회사 로고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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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임명 대가? 檢, 文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의 500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태국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3100만 달러(약 378억여 원)를 지급 보증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은 별개 회사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 6000여 만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 6000여 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회사 로고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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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檢총장 요건은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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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차기 검찰총장 요건은 국정철학 상관성” 발언 논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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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원고검장 “신속히 소집을” 시간끌기 차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에 오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오 고검장의 신속 개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23일 결정하겠다”며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과 총장추천위원회 일정을 공개한 것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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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2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김모 산업부 국장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한 뒤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며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라”며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채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기소되고 나면 6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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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위기에 ‘수심위’ 카드…수원고검 “신속 소집 요청” 맞불

법무부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발표 4시간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 고검장, 李 ‘시간끌기’ 차단 나서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오 고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 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 고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해 지휘라인에서 빠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한 뒤 조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뒤 기소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 후보추천위 尹 사퇴 56일 만에 열려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도 있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채널A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과 결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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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ICJ 갈 것” 울먹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일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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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여러분도 당할수 있다”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셰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내가 부처님이 됐다. 거의 관통을 했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 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영민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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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도 당할수 있다” 호소에도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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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 밖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 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재판 외에도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건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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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직, 회삿돈 43억5000만원 빼돌려 정치자금-딸 임차료 등 사용”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 번에 많게는 수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78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2019년 12월에도 당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등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월세가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원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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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인 공수처 검사 부족 논란에…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 바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최근 임명된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검사 숫자가 적다는 우려가 많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무학(無學)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공수처 검사들이) 그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은 정원(23명)에 크게 못 미치고, 특별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가 없어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19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검사 관련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다.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등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검사와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나 다른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추가 이첩 문제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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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수사 중단 외압”… 檢,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019년 관련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은 다음 날 “안양지청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지검장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지휘부, 李 주장과 반대로 진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반부패부를 통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연락을 받고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부 등의 연락”이라고 언급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4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끝에 돌연 조사에 응하고 A4용지 6장 분량의 상세한 입장문을 공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차기 총장 자리를 의식해 조사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 팀에 사건 재배당된 경위 수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언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5팀에 배당돼 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이 검사가 소속되어 있던 8팀으로 재배당된 경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 언론은 진상조사단 8팀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작성한 1249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 당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데 핵심 토대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조사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한 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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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회삿돈 43억 5000여만원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썼다”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회삿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 5000여 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번에 많게는 수억 원 씩 현금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 8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 7800여 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도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매달 임차료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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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3명중 7명이 ‘로펌 출신’ 논란…“피의자가 로펌 변호인 선임땐 공정성 우려”

16일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직전까지 로펌에서 근무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의 변호인들을 선임할 경우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최석규 변호사(55·29기)는 직전까지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 평검사인 김일로 이승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숙정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박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아왔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은 모두 변호사 수, 매출액 기준으로 ‘중대형 로펌’으로 꼽힌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수사 단계 변호를 많이 하던 곳”이라고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겨 달라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사건을 맡아 수사할 인력 풀은 더 좁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도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법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로펌 출신인 경력 법관이 ‘소속 로펌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 신청을 하는 일이 많다”며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악의 경우 수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공수처 검사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에 재취업할 경우 수사 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3년 임기인 공수처 검사는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아무리 길어도 9년 안에 변호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로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검사의 퇴임 후 취업 제한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로펌 출신 검사들의 사건 재배당 및 회피 방안 등을 내부 사무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되는 논란 등을 감안해 사건, 사무규칙 안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수사 전담 부장, 최 부장검사를 공소부장으로 두고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접수돼 있는 고소 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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