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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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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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조사’ 檢특수단, 해경 등 10여곳 압수수색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수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문서와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기한 의혹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A 군이 해경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양경찰청장 등이 타고 떠났고 이 때문에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A 군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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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유재수 동시 檢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고발된 지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한성희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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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뇌물혐의 영장 방침…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정조준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렇게 답했다.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A 씨가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약해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지 감찰 무마는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2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의 단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올 2월 검찰에 접수시켰다. 8개월 넘게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검찰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단서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검찰은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강남 오피스텔과 자녀 유학비, 미국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들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나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5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수사 의뢰조차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감반원이 입수한 첩보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만큼 중대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문제를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이 이미 “조 전 장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한 만큼 정권 실세 중에 누가 감찰 무마를 부탁했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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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조국·유재수 동시 검찰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고발된 이후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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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 업체서 강남 오피스텔 받아 사용 정황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모펀드 운용사 A사가 유 부시장에게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A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A사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씩 1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이 오피스텔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사 관계자를 불러 오피스텔 매입 및 제공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사 측은 검찰에서 “유 부시장이 여러 차례 이용한 적이 있지만 원래 직원 숙소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대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펀드 영업을 시작해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인 2017년 10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앞서 2016년 같은 표창장을 받은 또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 B사와 A사는 유 부시장의 경제 관련 저서를 수십∼수백 권씩 구매했다. 유 부시장은 업체들로부터 KTX 티켓이나 택시비 등 액수가 적은 금품까지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위에서 우수업체로 인정해주는 표창장이 투자자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들 업체가 유 부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억대의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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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유재수 억대 수뢰 정황”…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서울 자택 등 5곳을 19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은 뇌물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검찰은 유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수수 액수를 억대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유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의 경제부시장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의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콘도이용권을 제공하고 유 부시장의 저서 수백 권을 구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H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유 부시장이 H사 대주주에게 “드라이버와 우드를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등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H사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한 뒤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검찰은 H사가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대가로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검사는 H사 관계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H사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H사가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 유 부시장의 도움이 있었느냐’ 등을 다시 한 번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H사 대주주에게 유 부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18일까지 주요 회의나 현안을 챙기는 등 부산시 관련 업무를 계속해 왔다. 유 부시장은 서울 모처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H사 외에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 부시장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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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 업체 관계자에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문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이 5년 이상 펀드 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 씨가 2017년 10월경 유 부시장을 세 차례 조사할 당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파악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골프채와 항공권, 차량 제공, 자신의 저서 대량 구입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때마다 업체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 부시장은 식사와 술자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인사부터 ‘드라이버와 우드를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등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을 통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D, H사, 창업투자자문사 C사, 채권추심업체 K사, 반도체 제조업체 E사 등 관련 업체를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의 신용카드 세부 명세 등을 확보해 골프채와 항공권 구입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수색 직후부터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대체로 “유 부시장은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지내면서 모임을 하던 사이” “골프채를 사주고, 항공권을 매입해 준 것은 대가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의 등록 등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부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 부시장의 지시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이 재임 당시 관여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를 한 뒤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 12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한 뒤 2017년 7월에는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은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이다. 특히 검찰은 2014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수백억 원 규모의 펀드를 수주한 C사 대표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펀드 수주에 유 부시장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 특감반원 A 씨는 2017년 10월 유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유 부시장이 야당 인사에게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고도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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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합의혹 제약사 10여곳 압수수색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 14일 이틀간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살피다가 업계 담합비리 수사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도장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무료 백신인 주사형(피내용·일명 불주사)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쟁사 사정으로 2016년 BCG 백신 독점 수입 업체가 된 한국백신은 도장형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판매가 감소하자 주사형 백신 수입을 줄이다가 2017년 아예 중단했다. 이 때문에 ‘백신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5월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결핵 백신 외에도 자궁경부암 등 다른 백신들에 관한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눠 먹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6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했던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팀 자료도 일부 넘겨받아 참고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관을 파견받아 대상 업체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제약업체 담합비리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세우고 취임한 이래 처음 진행되는 담합 혐의 수사다. 윤 총장은 올해 7월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반칙 행위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 검찰 내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구상엽 부장검사를 공정거래조사부장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배치했다. 광동제약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아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3월 폐렴구균 10가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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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출국금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유 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펀드사와 창업투자자문사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유 부시장 사건으로 금융위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유관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유 부시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 검찰은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서 근무했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2015년 12월 기획조정관, 2017년 7월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에서 근무했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와 금융감독, 검사, 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D건설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업무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과 관련된 업체가 10여 곳이라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부시장에 대해 사전조사를 먼저 한 뒤 유 부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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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뢰 의혹 고등군사법원장 주변 자금 흐름 추적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직무배제된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직무배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법원장이 군납 식재료업체 A사 측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법원장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A사는 2006∼2015년 다른 식품 업체들과 군납 입찰에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이후 조달 사업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검찰은 A사 관계자들이 이 법원장에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그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소재 A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옛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맡아왔다. 군인은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는데, 고등군사법원은 군 법무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 이 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수사팀 소속의 군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민군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직 군인은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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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받고 순위 조작 등 혐의… ‘프로듀스’ 제작진 2명 구속

공정한 경쟁을 앞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와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케이블채널 엠넷 소속의 유명 PD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된 PD 중 한 명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연예기획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의 안준영 PD는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안 PD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책임 제작자인 국장급 김용범 CP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 PD는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A기획사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안 PD가 받은 접대 명세를 확보했다. 안 PD는 향응을 받은 대가로 A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출연자가 시청자에게 부각되게 편집하거나 경연 예정 노래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CP와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경찰은 제작진과 특정 기획사가 순위 조작에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 연예인 공개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선발 과정의 부조리함이 드러나면서 연예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 CP와 안 PD는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오로지 실력만으로 출연자들을 선발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안 PD는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의 연출을 맡았고, 2016년부터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켜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인’으로 업계에서 불린다. 김 CP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로 불리는 ‘슈퍼스타 K’의 시즌 1부터 연출을 맡았고, 이후 슈퍼스타K 시리즈, 프로듀스 시리즈 등을 연출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J ENM 사옥과 B기획사를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B기획사 소속 출연자 중 일부도 최종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엠넷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김재희 jett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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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항 지진’ 2년만에 첫 강제수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포항지열발전 등 관련 기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5일 경북 포항의 포항지열발전과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전 유성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망자 한 명을 포함해 이재민 약 2000명이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포항지열발전과 넥스지오 등에서 지진 발생을 전후로 한 관측 기록과 함께 진동 계측시스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지오가 만든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넥스지오 등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사업을 지속했는지, 지열발전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올 3월 29일 이재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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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 감찰무마의혹’ 금융위 등 3곳 압수수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업체 2곳 등을 4일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16층 금융위 사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8명 등을 보내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2곳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7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금융위 근무 당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자체 감찰에 나서면서 같은 해 12월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뒀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부품 업체 A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감찰 당시 첩보에는 유 부시장이 A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정부 부처 고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고가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대보건설 등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뒤 뇌물을 받았고, A사에 대해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유 부시장은 이날 휴가를 냈지만 오전에 개인적 용무로 잠시 부산시청에 들렀다고 한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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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총경 수사 검사’ 파견 해제… 사건개입 논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파견 검사가 복귀 발령을 받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의혹 수사를 앞두고 수사 검사를 갑자기 인사 발령 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의 수사를 담당한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 검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등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도 파견 해제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인 이 검사는 윤 총경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됐다가 최근 수사팀에서 빠졌다. 이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와 윤 총경을 신문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파견 심사를 통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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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책임 공방 번진 ‘타다 기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은 1, 2개월 연기 요청이 아니라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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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책임 공방 번진 ‘타다 기소’…檢 “법무부 통해 주무부처에 고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검찰 관계자는 “면허·허가 사업에서 무면허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의견이 전달됐는데도 정책 조율에 실패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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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보호대 차고 휠체어 탄 조국 동생… 법원은 수감생활 가능 판단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이날 오전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첫 영장심사를 앞두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연기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에서는 건강 상태가 큰 쟁점이 됐다. 지난달 9일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조사한 조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 씨를 심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에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추가했다.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57·수감 중),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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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받고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전북교육감 10년刑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약 1년간 도내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수사를 받던 중 2010년 9월 잠적해 지난해 11월 붙잡힐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달 평균 700만 원을 쓰며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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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여)와 조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제조·판매 허가 서류 조작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 5월 식약처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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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靑근무’ 윤총경… 수사무마의혹 등 구속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윤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윤 총경에게 건넸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에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시지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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