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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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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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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뻥튀기 자소서… 의전원에 “학생회장” 밝힌건 위법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조 씨의 실제 이력과는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 씨가 허위 기재한 자기소개서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허위 기재로 입학 확인되면 형사처벌” 조 씨가 2011∼2015년 자기소개서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학부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올렸다. 이 중 부산대 의전원 합격 자기소개서에는 한영외국어고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학생회장이란 표현은 통상적으로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전교회장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영외고 관계자와 복수의 졸업생들에 따르면 조 씨는 전교회장이 아니었다. 조 후보자 측은 “전교회장은 아니었고, 국제반(유학반) 회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KIST 관계자는 “한 달짜리 단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조 씨는 딱 5일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만약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 내용이 입시에 영향을 끼쳤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있다. 부산대 측은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장학금 특혜” 추가 의혹 제기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에 걸쳐 지도교수가 출연한 ‘소천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조 씨가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교의 추천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총학생회 측은 “(조 씨가 장학금을 받지 않은)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는 의과대학이 성적, 가계 형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장학회에 추천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학회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장학금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천장학금’을 받은 건 조 씨 한 명뿐이라는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역시 “장학금 지급약정서를 확인해 보니 조 씨는 추천 과정 없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있었다”고 했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성적 기준에 못 미치는 학점을 받았지만 내부 규정이 바뀌어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대 의전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장학생 선발 지침’에 따르면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장학금 수령 기준은 ‘최저 학점 기준으로 2.5/4.5 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조 씨의 성적은 이에 미달했지만 2015년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주장이다. 부산대는 총장 주재 회의를 열어 조 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고교 유학반 회장의 학부모 역할 컸을 것” 조 씨는 고려대 수시 입학전형 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영문 이력서에도 스스로를 ‘유학반 학생 대표(Student Representative of the OSP)’ ‘10학년(고1) 학급회장(Student president of the class in 10th grade)’이라고 소개했다. 조 씨가 한영외고 유학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오히려 유학반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 부부가 딸의 ‘논문 인턴십’ 등 과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구성된 유학반은 학부모들끼리 자녀 스펙을 위한 각종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단국대는 조 씨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학위가 박사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 “2015년 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 양산=고도예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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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회환원’ 발표 마치자마자… 2시간 청문회 리허설

    23일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건물 중 6층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난주 원래 주인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곳이었지만 이날 10명 안팎의 공무원이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 종로구의 적선현대빌딩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5분도 안 돼 조 후보자는 검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조 후보자를 태운 차량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정부과천청사로 향했다. 정문을 통과한 차량은 옛 과기정통부 건물 앞에 멈췄다. 임명장을 받으면 근무하게 되는 법무부 청사와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였다. 이 건물에 내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있는 6층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 리허설은 오후 3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핵심 쟁점을 정리해 만든 예상 질문들에 대해 국회의원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묻고 조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리허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평가를 거쳐 답변을 교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청문회 리허설은 당초 전날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다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리허설이 열리고 있는 빈 청사를 둘러싸고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본보 기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로 접근하자 청사 직원들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며 취재차량 주변을 배회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에는 청문회 준비단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청문회 리허설을 할 때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잇달아 “국민의 실망감을 이해한다” “진심을 믿어 달라”며 비친 자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보라는 것이다. 과천=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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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논문-입시 의혹엔 한마디도 안해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서 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은 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 왔다”면서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 실천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면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문회 준비 기간에 나온 조 후보자의 4번째 입장문이지만 출근길이 아닌 일과 도중 입장문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도 비슷한 시간에 입장문을 내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놓고 무변론으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 확보 수단으로 쓰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전(前) 제수씨는 19일, 동생은 20일 입장문을 냈다. 조 후보자는 입장문만 발표한 뒤 ‘사과로 봐도 되나’ ‘딸의 입학에 대한 입장은 동일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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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모펀드 사회에 기부… 웅동학원서 가족들 손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23일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가족들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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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전원 입시때 주민번호 생일 바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8월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91년 2월이던 조 씨는 이때 1991년 9월생으로 바꿔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전년도 출생자와 학교를 같이 다니던 이른바 ‘빠른 연생’에서 일반 1991년생으로 바뀐 것이다. 조 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시기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나이가 어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생년월일을 늦춰 사실상 나이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출생증명서로 실제 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기가 공교롭게 겹칠 뿐 의전원 진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이 유급 기준에 해당된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여서 부산대 측이 조 씨의 유급을 막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부산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전원에 확인을 하고 있다”며 “다만 조 후보자의 딸 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없기 때문에 입학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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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인턴 부탁- 자소서 대입반영 사실로… 거짓 드러난 조국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9일 청와대의 지명 발표 직후부터 22일까지 13일 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모두 20건의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14일 이후 해명 자료 20건 중 18건이 집중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에 이어 딸의 대한병리학회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준비단을 통해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퍼나르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성급하게 내놓으면서 거짓 해명이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한영외국어고에 다니던 딸 조모 씨(28)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참여한 인턴십을 통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본보 보도(20일자 A1·3면 참조)에 대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고, 딸의 인턴십 참여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새로 생긴 인턴십 경위에 대해선 “의대 교수인 학부모가 주관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 교수의 설명은 달랐다.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한영외고 동급생 학부모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며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고 밝혔다. 인턴십이 공식 프로그램이라는 해명도, 배우자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 난 것이다. 이후 미국 유학생 출신인 조 씨의 한영외고 입학과 고려대 수시전형 입학 과정 전반으로 의구심이 번지자 조 후보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발끈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한영외고엔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전형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조 씨가 입학한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요강에는 ‘특례입학 대상자는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입시요강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조 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에 대해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없다”며 논문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을 암시했다. 고려대 입시요강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수상 증빙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조 씨가 스스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적시한 자기소개서가 공개되자 “자기소개서엔 썼지만 논문 원문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가 10억55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가족 자금이 투자액의 80%, 약정액의 70%를 차지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관련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사실 등이 보도되자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른다”고 했다. 펀드 정관상 운용사가 분기별로 운용 현황 등 투자 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처를 몰랐다는 해명 자체가 무색해졌다. 펀드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인의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처음에는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의 총괄대표를 맡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 뒤에야 조 후보자는 뒤늦게 “친척을 통해 소개받은 게 맞다”고 시인했다. 거짓 해명이 구설에 오르면서 당초 의혹 제기 3, 4시간 만에 신속하게 반박하던 대응 전략도 바뀌고 있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례적으로 당초 출근길에 발표하던 입장문을 언론 노출 2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올렸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지지 세력과 직접 소통하는 우회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준비단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을 막고, 자칫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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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주민번호 변경…부산대 의전원 전원 유급면제 의혹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8월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91년 2월이던 조 씨는 이 때 1991년 9월생으로 바꿔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전년도 출생자와 학교를 같이 다니던 이른바 ‘빠른 년생’에서 일반 1991년생으로 바뀐 것이다. 조 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시기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나이가 어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생년월일을 늦춰 사실상 나이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출생증명서로 실제 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기가 공교롭게 겹칠 뿐 의전원 진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이 유급 기준에 해당된 학생 전원이 집단 구제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에서 부산대 측이 조 씨의 유급을 막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부산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전원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조 후보자의 딸 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없기 때문에 입학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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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은사-선배 “온나라 열받아” 자진 사퇴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 등이 확산되자 대학 은사 등 조 후보자와 오랫동안 가까웠던 지인들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80)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 망신당하고 (장관을) 할 건 또 뭐 있나. 선생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최 교수는 조 후보자가 1994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할 당시 추천서를 써 준 스승이다. 그는 또 “(비판을) 맞고 간다고 하는데 자기 스타일 구기는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 속된 말로 ‘땜빵’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피데스(FIDES) 회원이었던 한 법조인은 “연일 터지는 최상위 계급의 생존 방식과 자식 사랑법이 경이로울 뿐”이라며 “이쯤 되었으면 ‘과연 조국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자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피데스는 진보 성향의 서울대 법대 문우회로, 조 후보자가 대학 시절 편집장을 맡았다. 조 후보자가 연루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도 예민한데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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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리학 전문가 “숙련자도 일주일은 걸릴 실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는 고1 겨울방학 때 단 2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 조 씨가 2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다. 21일 동아일보는 병리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해당 논문(‘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실험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연구 전제와 방식은 외국어고 1학년생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CI급 논문을 3편 쓴 한 병리학 박사는 “1저자로서 전체 실험에 관여할 것을 가정할 때 고등학생이 주말을 빼고 2주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실험은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아이와 정상 아이들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신생아의 혈액에 응고방지제를 넣고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혈액 시료는 2002∼2004년 단국대병원에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에게서 채취됐다. 이후 eNOS(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를 증폭(PCR)시킨 뒤 육안으로 유전자의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류를 거는 전기영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DNA 추출은 키트를 사용하면 하루 안에 가능하지만 조 씨가 직접 추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 연구자가 DNA를 추출해 모아 놓은 뒤 조 씨는 PCR 실험만 한 번에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논문 지도교수(책임저자)인 A 교수도 “실험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자(공동 1저자)가 따로 있었고 조 씨에게는 금방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실험만 시켰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PCR 실험은 최소 273번 이상 필요했다. 숙련자라도 일주일이 걸리는 양이다. 전기영동은 한 번에 두세 시간이 걸리는 실험을 27번 넘게 해야 하므로 최소 67시간 이상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험 설계나 결과 해석에 공헌해야 하는 1저자 자격을 고등학생에게 부여한 건 무리라고 판단한다. 산화질소의 생리적인 역할과 PCR는 인문계 고교 교과과정에 없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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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텀블러 대신 서류철 들고 나타난 조국 “법적 하자 없다” 부정입학 의혹 부인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과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별도의 자료에서 “고려대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됐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을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 들고 다니던 텀블러 대신 서류철을 손에 들고 출근해 입장문을 직접 읽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는 점 등) 이 같은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에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조 후보자 부친 묘비의 비석에 전(前) 제수씨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상세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촛불집회 움직임 등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일 의혹 제기와 비판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한동안 중단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9일 이후 새 글이 없던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14일 이후 20건의 글이 게시됐다. 9일 이후 조용했던 조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에도 20일부터 19건의 글이 올라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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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 기술신보 채무 변제 뜻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조모 씨(52)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취재진에 보낸 A4 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의 빚 42억 원은 갚지 않고 채권 51억 원만 인수하는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양도 소송 등은) 이제 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며 “진작 가지고 있던 채권을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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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측 “이중국적 아들 내년에 軍입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내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했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셰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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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 타고 다닌다”… 조국 딸,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자신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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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있을수 있다고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18일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 10억 원 정도를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였다는 사실이나 사모펀드의 운용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처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과의 통화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억 원이 넘는 투자액과 그 7배로 정한 사모펀드 약정금액 등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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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년전 이혼했다는데 5년전 판결문엔 ‘부부’

    “동생 부부는 약 10년 전에 이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상속받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16일 이렇게 반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13년경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과 연체된 임차료 등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원고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였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동업자가 조 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 씨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동업자와의 운영계약 등의 사업상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는 남편이 했다’고 적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5년 전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15년 10월 29일 2심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조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전산 기록으로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 판결문에 부부로 기재됐을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을 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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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78억’은 추징보전 조치로 검찰서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원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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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논란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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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산은닉 논란 최순실에 78억 원 추징금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 보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연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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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피의자 입건’ 노승권 검사장도 사의

    노승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1기)이 7일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는 이제 7명만 남았다. 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운 좋게 검사가 돼서는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선후배, 동료, 검찰 직원, 파견 직원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인해 검사 생활이 행복했다”고 적었다. 노 검사장은 2016년 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대구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쳤고,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4학번)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 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노 검사장의 사직으로 윤 총장 지명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69명으로 늘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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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대학 동기’ 노승권 검사장 사의…‘윤석열 선배’ 이제 7명 남았다

    노승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1기)이 7일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는 이제 7명만 남았다. 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운 좋게 검사가 돼서는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선후배, 동료, 검찰 직원, 파견 직원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인해 검사 생활이 행복했다”고 적었다. 노 검사장은 2016년 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대구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쳤고,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4학번)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 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노 검사장의 사직으로 윤 총장 지명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69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광섭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30기)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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