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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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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6%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1%

  •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빗근 위 1.4cm 자상… 순조롭게 회복중”

    부산 피습 사건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추가 손상, 합병증 등이 우려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의 치료 경과를 발표했다.민 교수는 “좌측 목 빗근 위로 1.4cm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혈전)이 고여 있었다. 속목정맥(내경정맥)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있었다”면서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다. 주위의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정맥을 1차 봉합해 혈관재건술을 시행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라며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했다.민 교수는 “이 대표가 다행히 잘 회복해 일반 병실로 이동됐고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라면서도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수술 뒤 합병증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민 교수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속목정맥이나 속목동맥의 혈관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해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서울대병원에 중증외상센터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민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난이도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부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부산대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해 혈관재건술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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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보유한 회사 지분 일체(52.6%)를 주당 82만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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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 돌파…전무후무”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고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섰다.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3명도 이 전 대표를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개별 5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를 처리하면 오는 20일쯤에는 창당대회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중진을 포함해 추가 합류를 놓고 의사 타진 중인 인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현역 의원 중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며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위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의사 타진 단계까지 가는 분이 있는가’라고 묻자 “있다. 중진에 있다”면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간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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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자택·직장 압수수색

    경찰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전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한 김 씨는 상의 주머니에 숨겨둔 17cm 길이의 칼을 이 대표에게 휘둘렀다.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에 1.5cm 크기의 상처를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상태에서 2시간 가량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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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당정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이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당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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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급습 남성은 충남거주 57년생…“살해하려 했다” 진술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사는 1957년생 남성 김모 씨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신원은 1957년생 남성”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 여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다.김 씨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때 옆에 있던 당직자들이 즉시 제지하고 이후 현장 경찰관이 합세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우발 상황 및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오후 1시경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며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로, 그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김 씨는 경찰에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상의 자켓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부산경찰청은 “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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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철저히 진상 규명”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괴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20cm 길이의 흉기에 찔렸다. 목 부위에 1cm 깊이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이 대표는 현재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원, 범행 동기 등을 일절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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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대통령, 당 지도부에 “수습 최우선…이재명 쾌유 위해 집중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 당해 예방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수습이 취우선”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지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예정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고위원들이 양산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그 뜻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저야말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바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서울로 간다고 하니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보국은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한 남성은 2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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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경제계 신년회 참석…“‘원팀 코리아’로 힘차게 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도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지난해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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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산 피습 직전 “‘쌍특검’만큼은 거부권 행사 옳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말씀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 중심의 사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권·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다”라면서 “신년 초에는 우리 국민들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동남권 산업경제를 어떻게 다시 재도약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언론인들도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신년인사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의 만남 계획,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예고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한편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 당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부산대학교 외상센터로 이동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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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또 (야당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총선 이후에는 쌍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 이슈에 집중하고 가정적인 수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특검 거부권 행사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책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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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여야는 그간 쌍특검을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지연된 탓이라며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당과 협의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 수위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도 현재 10명에서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 처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법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앞장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모양새가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같은 호응 조치를 동반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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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불참속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통과…김건희 특검 곧 표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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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장 “故 이선균 수사, 공개 출석 요구·수사 상황 유출 없었다”

    인천경찰청은 28일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선균 씨 관련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씨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우선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10월 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이 다음 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됐다”고도 했다.김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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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 김예지·민경우·김경률 합류… 지명직 8명중 7명 비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어 갈 10명의 비대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당연직 2명과 지명직 8명으로, 이중 7명은 정치권에 없던 영입 인사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비대위는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지명직 위원은 8명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상식과 호남 대표, 윤도현 샤인온 라이트 대표 등이 합류한다.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당은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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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1,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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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고한 이선균 국가 권력에 희생” SNS 올렸다 돌연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사망한 고(故) 이선균 씨에 대해 “국가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 씨 사망 당일인 27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고(故) 이선균 님을 애도한다”며 “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적었다. 또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은 27일 오후 11시경 게시됐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이 씨의 사망 이후 연예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것을 두고 검찰까지 함께 묶어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님에도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가 치민다”는 글을 올렸다.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그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고 주장했다.28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최근 1심서 유죄 확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우리나라의 수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잉수사를 일삼는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찰도 따라한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여론재판을 한다. 한동훈은 그런 능력(여론몰이)이 탁월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한편 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 씨는 줄곧 마약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씨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2차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서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이 씨의 사망에 경찰은 “안타깝다”면서도 “강압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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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수학’ 빠진 2028 대입안 확정…現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2028학년도 수능은 지난 10월 발표한 개편 시안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합쳐지며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합쳐진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각각 출제된다. 응시자들은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된다.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검토됐던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도입안은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산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과목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5등급 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이번 확정안에서는 절대평가를 일부 확대했다. 전체 사회·과학 과목 중 상대평가가 어려운 융합 선택과목 9개에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도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교육부는 2028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내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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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동훈 향해 “정권 감시는 야당 몫…집권당이란 사실 잊지 말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야당의 몫”이라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국정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 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당정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당·정·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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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조치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리창호는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을 이끄는 정찰총국 수장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대표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 포함됐다.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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