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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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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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행금지 재검토” 제재완화 시사한 美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review)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고 있는 비건 대표는 제2차 한미워킹그룹회의 참석차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한 A4용지 1장을 꺼내 들고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겨울을 맞아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및 미국민 방북 허용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당근책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리뷰(review)’만 6번 반복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많은 인도 지원 단체들이 엄격한 대북 제재로 인해 종종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허가(licenses)의 면제 요청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수석대표 협의,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 및 워킹그룹회의를 갖는다. 비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인도적 지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관련 제재 면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한다는 게 현재로선 정답”이라며 비건 대표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북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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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깜짝 대화카드’ 꺼낸 비건… 비핵화 협상 다시 불 지피는 美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준비된 깜짝 이벤트였다. 비건 대표 측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도착 전 일부 외신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비건 대표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한 장짜리 성명을 꺼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사전에 언질이 없어서 (입장 발표는) 조금도 생각 못 했다”며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고 있다”고 반색했다.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과 관련된 제재 면제 여부가 핵심인 워킹그룹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도 비건 대표의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다. 비건 대표는 이날 6번이나 ‘검토한다(review)’는 표현을 반복해 썼다. 검토의 대상은 △민간·종교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정책 △미국 국민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데 대한 조치 완화다. 그간 미국이 명확한 법률적 규정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단체들의 방북 또는 대북 반출물자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해 왔는데 이를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국무부는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도 장마당에 팔아먹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당국자들이 적지 않았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북한이 요청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금은 스스로 충당 가능하다”고 한 적도 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최근 들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유진벨 재단 대북지원 물자(결핵약) 제재 면제 승인이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한 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대북 인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대북 압박 이미지도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본격적인 제재 완화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분명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발언이 명확히 제재 해제를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엄격한 대북 제재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제재 완화(ease)나 해제(lift)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현상 유지로 결론날 수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장 발표를 뜯어보면 정책 검토 수요에 대해서 늘어놨을 뿐, 이로 인한 정책 변화를 분명히 예고한 것도 아니다. 변수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 유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응 조치 차원으로 북한의 체면을 차려줘 대화에 호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당장 대화를 하긴 쉽지 않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대미(對美) 메시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미국 측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18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나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내년 1분기, (특히)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최근 북-미 회담은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상대가 어떤 것을 조치로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시도, 체계적인 정리도 안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 조치로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계산, 판단이 쉽지 않고, 고민하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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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비건 대표 방한 시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자 반출 관련 제재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다.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 협력, 도로 연결 현지 조사 같은 ‘경협 교류’에 대해서도 면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포함된 다음 주 일정상 주말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제재 면제 대상 목록을 최근 미 행정부에 전달했고, 최종 면제 여부를 가리는 회신이 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개최가 임박하지 않았고, 제재 대상인 광케이블 반출과 관련한 기술적 협의가 필요해 이번에 면제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이 생색을 내듯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킹그룹에 대해 “남북 사업 과속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하려던 의도였는데, 한국이 남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획득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미국 측에서 제기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어찌 됐든 남북 경협에는 우호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의 내년 초 비핵화 진전을 위한 촉매제는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비건 대표는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에 이어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한다.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외화벌이를 위해 추진했던 카지노 사업을 일시적으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의 핵심 무역회사의 한 간부가 ‘원수님이 시끄러운 카지노 사업을 모두 걷어치우라는 방침을 당과 내각에 내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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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허가 위법 없어”

감사원이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경기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건축 승인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여당의 감사 청구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해 “국제기준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한 뒤 수립된 비행 절차의 안전성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했지만 전시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이 3290억 원에서 1270억 원으로 감경된 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시설 이전 필요성이 사라졌고, 다양한 상황 변화 속에서 협의 끝에 자연스레 부담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군이 롯데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 장비 비용 등을 허술하게 검토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 검토로) 약 577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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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법을 도출하려 할 수 있다. 지상군 철수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공군 중심으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활성화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도) 한반도 안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주최 제1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핵과 주한미군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보다 역외 균형(off-shore) 전략을 선호하는 인물”이라며 “주한미군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축소 개편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연결시키거나 악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미국이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확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트럼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육해공군 중 지상군 철수라고 들었다”며 “미 행정부, 특히 주류 안보 전문가들의 생각대로 유엔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해·공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군·해군 중심인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맞서기 위한 육군 중심 편제지만 이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중기에는 경제제재 완화를, 말기에는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단계식 비핵화 접근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 정부에도 “남북 협력을 중심축으로 한 북-미 중재외교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북핵 신고와 검증에 대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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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단 압박에 발끈한 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북한이 16일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로 압박에 나선 미국에 “비핵화가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개인 명의 담화는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2일 핵무력과 경제 병진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했던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 논평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답한다”고 올렸다. 이에 따라 1, 2월에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북한)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멋진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보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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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지직원 퇴직금 가로채 비자금 만든 해외공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관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지 채용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외교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이상균 총영사 등 전·현직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행정직원들에 대해 지난달 하순 현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주(駐)제다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A 영사는 지난해 말 에리트레아 국적 사우디인 W 씨에게 잦은 업무 실수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 문제는 A 영사가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 행사 배너 제작 실수 등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W 씨의 퇴직금에서 1만4600리얄(약 446만 원)을 제한 뒤 총영사관 비상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총영사관 회계문서에는 W 씨의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돼 있다. 피해액 산정기준이나 근거규정 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피해업체에 보상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W 씨는 올해 초 외교부에 A 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짜리 영문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원서에서 W 씨는 자동차 와이퍼를 교체하라는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자 A 영사가 자신의 월급을 깎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영사가 “어머니 장례식장이더라도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때는 네가 죽었을 때”와 같은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는 2월 이상균 총영사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영사들로부터 비자금의 존재를 보고받았지만 묵인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채용된 한국인 행정직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총영사관 일부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인 행정직원들에게도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한국인 행정직원들이 문서상 오탈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소한 실수 등으로 건건이 시말서를 받아 계약 연장 시 불이익을 주려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외교관 ‘갑질’과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무관용 원칙’을 뼈대로 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이 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배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인수인계 당시 직원에게서 ‘W 씨의 퇴직금에서 일부 제외한 금액을 본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지 직원들의 퇴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입장을 들을 간담회 일정을 잡았으나 그 전에 사직했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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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 정부에 김정남 암살 비공개 사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을 암살에 끌어들인 데 대해 베트남 측에 비공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정남 사건에 대해 ‘김철이란 민간인의 단순 사망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북한이 사실상 김정남 암살에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베트남 소식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지난해 2월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을 김정남 암살에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암살 용의자로 지목된 리지현(34)이 리홍 전 주베트남 북한 대사의 아들이었는데, 전직 대사의 아들이 자국 여성을 포섭해 사건에 연루되자 베트남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남 사건 이후 베트남 정부는 외교관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북한 식당의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공식 사과 요구는 물론 단교 의사까지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비공개적으로나마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국 관계는 다시 개선돼 최근 리용호 외무상의 베트남 방문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묻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리지현 등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범행 당일 평양으로 도망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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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韓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속개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의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매년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씩 5년간 분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을 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따른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나 자동차 관세 면제 등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결정권을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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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인접해 美타격 쉽지않아… 北, ICBM기지 활용 가능성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CNN방송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6일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곳”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격을 줄 만한 비밀 기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비공개 활동을 알린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미사일 기지 활동이 공개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저리 기지, ICBM용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 북-중 접경지역에서 20여 km 떨어진 영저리 기지는 한미 군 당국이 1990년대 말에 최초로 식별한 뒤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해온 곳이다. CNN이 보도한 영저리 기지에서 약 11km 떨어진 회정리 지역의 공사 상황은 2012년 말부터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회정리 공사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지하벙커와 터널 등 미사일 관련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부터 한미가 공사 진척 상황을 쭉 지켜봐왔다는 것이다. 영저리 기지는 노동과 스커드-ER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300km)이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CNN은 영저리 일대에 건설 중인 지하 시설이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미 1999년 7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영저리 산악지역에 (ICBM급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이 기지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저리 기지는 북-중 국경 바로 앞이라 유사시 미국의 선제타격이 쉽지 않아 ICBM 등 전략무기 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영저리와 같은 북-중 접경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ICBM의 배치 운용지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정리 일대의 지하 시설 공사도 이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CNN이 보도한 공사가 영저리 기지의 확장 공사인지, 회정리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 건설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압박용 카드일까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영저리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되면서 미국 내 대북 압박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잇따른 미사일 기지 공개는 결국 북한에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가 ‘신고’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속속 꺼내놓음으로써 대북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속도전을 견제하려는 워싱턴 일각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무부나 백악관이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고 미 조야나 언론을 통해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다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대북제재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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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표는 경제발전과 장기간 핵보유”

“이제 북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고, 하나는 핵무기를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 칭화·카네기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주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 게임을 하고 있다. 미중 간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는 현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잘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서둘러 나선 것을 예로 들며 “북-중 관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좋다. 당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도 없다”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대니얼 핑크스턴 박사(미국)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이 북한 위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핑크스턴 박사는 “(비핵화에 있어) 미중 협력도 필요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고 유연성의 범위가 너무 큰 만큼 정책이 잘 실현될까 의문도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동신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 출범은 미국이 협상 카드를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며 결국 북-미가 그런 카드들을 살라미 식으로 주고받으며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다자기구라도 만들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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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주도 북핵 해결, 잘못되면 ‘독박’쓸수도”

“2019년은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해가 될 것이다.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돌아보는 유연성과 정부의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외교 로드맵이 필요하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2018년 한반도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를 비롯한 새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발제에서 “미국도 현재 딱히 (비핵화)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청와대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과도한 기대를 거는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이 거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북-미 간 경색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외과적 폭격 말고 전략자산 재배치 같은 (소극적 의미의) 군사적 옵션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유 차단 등 유엔 제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며 내년 한반도 정세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패권 경쟁에 가까운 미중 간에 그야말로 규범과 질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사례처럼 기존의 가치와 실익이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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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內 번지는 비핵화 회의론… “협상 실패 대비 플랜B 준비”

한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요즘 미국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가량 비핵화 협상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으면서 이러다가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내년 이후에는 ‘플랜 B’는 물론이고 “이벤트만 벌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한 게 뭐냐”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책임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5일 “국무부와 백악관에 비핵화가 교착 국면을 넘어 실패할 경우 미국에 책임을 돌릴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무진 사이에선 회의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관 등 ‘늘공’들이 주축인 국무부는 조직 성격상 책임론을 피하려 초기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백악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류라고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대부분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북한이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해왔다. 그만큼 북한 특유의 시간 끌기와 ‘살라미 전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때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조치 중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요구에 예상보다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노트북 반입을 문제 삼자 정부 관계자가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때 노트북을 반입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조 대사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싱크탱크 북핵 전문가 대다수가 ‘비핵화 회의론’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물론 비관론이 워싱턴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최대치로 압박한 뒤 북한이 어떻게든 비핵화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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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장균 초과검출 굴 방치”

강화도 남부 등 전국 15개 굴 생산 해역에서 연중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노로 바이러스(식중독 유발균) 감염 위험이 큰 데다 해양수산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자료 부족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틈을 타 식용이 아니라 사료·미끼용으로 수입된 오징어 입을 원료로 한 조미 건어포 23t이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여 서해안과 남해안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밝혔다. 서해안은 강화도 남부와 무의도 연안, 옹진 덕적·자월면, 영흥도, 충남 당진 등 6곳이고,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매화도·압해도·장산도, 진도 고군면, 완도 남부, 득량만 중부와 북부, 마산만 등 9곳이 기준 초과 대장균 검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수립한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해역의 굴이 생산,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 실제 이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물사료로 들여온 오징어 입은 조미 건어포로 둔갑해 시장에 풀렸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비(非)식용 수입 농산물과는 달리 비식용 수입수산물(사료·미끼용)에 대해서는 통관자료나 유통이력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 이렇게 수입식품 판매업체 2곳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식용 오징어 입을 5차례에 걸쳐 118t을 수입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에 판매했고, 이를 원료로 45t의 조미 건어포를 생산해 23t을 유통, 판매했다. 들쭉날쭉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는 양식장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최근 어획 수산물(43%→38%)보다 양식 수산물(34%→43%)의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조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 전남 지역 넙치 및 뱀장어 양식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81개 양식장에 대해 586회나 조사를 하면서 23%(87곳)는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 지자체 두 곳에서 중복조사를 받은 반면 32%(122곳)는 조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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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5일 ‘對이란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은 뒤 처음으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를 정리하는 한편 선박 운송 및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제재 예외 논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재무부와 후속 논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설명회를 하려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때문에 설명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의 양자 실무회담은 그대로 진행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가 가장 높은 은행권의 예금·거래 재개 문제는 물론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필요한 선박 운송, 에너지 시설 등에 관한 제재 예외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도 더욱 틀어쥘 기세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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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계획서 ‘천안함-연평포격 책임조치’ 뺐다

정부가 북핵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앞으로도 마중물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도 공식화했다. 올해 초 나왔던 정상 간 ‘톱다운’ 협상에 의한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발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이 담겼지만 이번엔 빠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벌어진 한반도 대화 기조를 반영한 계획”이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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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단계적 접근’ 北 주장과 비슷… ‘경협-북핵 선순환’ 美와 엇박자 우려도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의 틀로 잡겠다고 3일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남북 간 분야별 대화 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 촉진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까지 가동시키며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보폭을 맞추자고 요구한 것과는 무관하게 북핵 촉진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착수식’으로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에 안심하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대북제재 완화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원칙’에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 4대 전략의 가장 첫 번째로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앞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전만 해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던 북핵 해결 방식과는 다른 단계적 해결을 명문화한 것. 이는 북-미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선(先)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계획에 단계적 접근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도 유사한 것이어서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 속도가 한미 공조의 그것보다 빠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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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김정은 답방부터’ 공감… 트럼프 “비핵화땐 원하는것 줄 것”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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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지휘 소홀”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지휘를 허술하게 한 일부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서울고검 7명, 부산지검 2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규조직 외에 임시조직을 8개나 늘려 장기간 운영해온 대검찰청의 ‘꼼수 운영’도 드러났다.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정원(560명)보다 28.1%(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최대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은 이런 기준을 훌쩍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돼 왔다. 교통보조비를 이중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해외 파견 검사 6명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별도로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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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는 南 열차, 철도연결 조사 30일 첫발

남북이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는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8월 말 추진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지 석 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통일부는 28일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약 400km), 이어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은 2007년 12월 12∼18일 7일간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동해선 구간의 경우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철도 차량은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 등 6량으로 구성되며 북측 기관차를 연결한 후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약 14억 원어치)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29일 북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약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에 걸리는 방제 기계류는 아예 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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